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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5__ 빌라 집주인들 파산 위기. 부정선거 척결 입법.          Too Big To Rig. 부장님 유머. 관세로 미국 경제 기적

"빌라 집주인들 파산 위기 내몰려"… 임대인연합, 2월 25일 집회... [뉴시스] 변해정 기자가 보도했다(2026년 2월 23일). 빌라 집주인들 파산 위기... 정부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검토에 "시장 불안정 키워"... 한국임대인연합은 오는 2월 25일 오후 2시 청와대 맞은편 서울 종로구 효자동 삼거리에서 '1인 가구와 무주택 서민의 비아파트 임대주택 탄압 규탄 집회' 행사 개최를 예고했다. 정부가 다주택자 특혜 축소를 전방위 예고하면서, 빌라·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임대사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주택 처분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아파트값 억제를 목적으로 한 대출 규제를 일괄 적용하면, 임대사업자들의 연쇄 파산과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임대인연합은 오는 2월 25일 오후 2시 청와대 맞은편 서울 종로구 효자동 삼거리에서 '1인 가구와 무주택 서민의 비아파트 임대주택 탄압 규탄 집회' 행사를 열기로 했다.

이 행사에서는 ▲전세자금대출 완화 ▲담보 대출 완화 ▲전세금반환보증·임대보증금보증의 한도 현실화 ▲서민임대주택의 주택 수 제외 등을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현재 임대사업자의 만기 연장 때 심사기준이 되는, 이자상환비율(RTI) 강화 외에,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9·7 대책'에서 임대사업자의 LTV 0% 적용으로 신규 대출을 옥죈 데 이어,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제한을 둬, 매물 출회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한국임대인연합은 "정부가 비아파트 현실을 너무 모른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은 대부분 30년 이상 장기 상환 구조라, 만기 시 매물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임대사업자 대출은 최초 3~5년 만기로 실행된 뒤 1년 단위 연장이 일반적이어서, 규제 변화의 직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임대사업자 보유 물량 상당수가 비아파트에 집중돼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장기매입 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 비중은 15.7%에 그치고,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가 84.3%를 차지한다. 아파트와 달리, 매매 거래가 상대적으로 저조하고,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입)가 많이 이용돼, 다주택 처분도 어려운 실정이어서, 대출 상환 압박이 심해지면, 일부 비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갈 위험도 있다.

한국임대인연합은 "비아파트 주거 유형은 서민과 청년, 1인 가구의 주거를 떠받쳐 온 중요한 주거 축인데, 그 특성과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제도와 규제가 반복되면서, 임대시장 전반의 불안정과 갈등을 키우고 있다"면서, "지금도 대출 규제로, 정상적인 사업 운영과 자금 순환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비아파트 임대주택의 공급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부정선거 척결 입법 - Too Big To Rig

(주) Valor 대표이사 Peter Kim 님이 글을 올려주셨다... 국민의힘이 부정선거 척결 입법을 연이어 발의하고 있다. 사전투표제 폐지, 외국인 투표 금지, 우편투표 제도 개선, 인쇄날인 방지를 위한 투표관리관 증원법까지 최근 박수영 의원이 추가로 발의했다. 입법 발의 자체는 환영할 일이다. 그런데 솔직히,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

입법을 했으면, 이제 민주당과 선관위를 공론의 장으로 끌고 나와서, 개박살을 내야 한다. 민주당이 왜 반대하는지, 무엇이 두려운지, 숨기고 있는 게 무엇인지 공중파 토론에서 때려눕혀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분들이 답답해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입법만 하면 뭐하나?, 민주당이 막으면 끝 아닌가?, 결국 부정선거는 그대로 일어나는 거 아닌가?" 맞는 말이다. 입법만으로 공론화가 되지 않는다. 입법을 했으면, 이 법안을 가로막는 민주당 의원들을 데려와서, 왜 사전투표제를 폐지하면 안 되는지, 왜 외국인 투표를 금지하면 안 되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하라고 압박해야 한다.

그게 안 되면, 공중파 토론을 열어서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싸워야 한다. 그래야 부정선거 카르텔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간접적으로라도 드러나게 된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입법만 하고 끝낸다. "우리는 발의했다, 우리 진정성을 왜곡하지 말라"는 식이다. 진정성은 알겠는데, 그다음 단계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입법 발의가 첫 번째 단계라면, 두 번째 단계는 민주당을 압박하는 것이고, 세 번째 단계는 미디어를 통해 전 국민에게 이 문제를 각인시키는 것이다. 지금 국민의힘은 첫 번째 단계에만 머물러 있다.

물론 제도권 안에서도 성과는 있었다. 국감을 통해, 국정원이 선관위 보안 점검을 했더니 비밀번호가 12345였고, 망분리가 안 돼 있었으며, 이론적으로 해킹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52개 중앙부처 해킹 시도는 2161건인데, 선관위는 18배 많은 9896건이었다는 것도 제도권 질의응답을 통해 나왔다. 망분리가 됐다고 거짓말했던, 선관위 사무총장의 증언도 제도권에서 나왔고, 필리핀 대법원이 우리나라 전자개표기를 검증한 결과, 조작 가능성이 있어서 선거 시스템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판결도, 국힘의원의 국회 질의를 통해 확보됐다.

이런 것들이 제도권의 파워다. 바깥에서 유튜버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음모론"으로 묻히지만, 국회의원이 질의하고 전문가가 답변하고 공식 문건으로 남으면 파괴력이 다르다. 그래서 제도권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무시하지 말자는 것이다. 다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도 사실이다. 제도권에서 확보한 팩트를 바탕으로 이제 공론화 싸움을 벌여야 한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보라. 2020년 미국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났을 때, 트럼프는 법정 싸움만 한 게 아니다. 미디어를 총동원해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메시지를 전 국민에게 각인시켰다. 집회를 열고, 연설하고, SNS로 싸우고, 지지자들을 동원해서 여론전을 펼쳤다. 물론 2020미국선거 당시에는 졌다.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었다. 그런데 4년 동안 그 싸움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 2024년 미국 대선에서 압도적으로 이겼다. 투빅투리그(Too Big To Rig), 너무 큰 격차로 이겨서 조작할 수 없게 만들자는 전략이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많은 분들이 무기력해하고 있다. "어차피 또 부정선거 일어날 텐데, 투표해서 뭐하나?" 이해한다. 작년 서울 교육감 선거 때 보수 후보들이 기적적으로 단일화했는데도, 극좌 교육감이 당선됐을 때 투표율이 20%도 안 됐다. 우리가 포기하면, 그들이 이긴다. 트럼프처럼 투빅투리그(Too Big To Rig)로 가야 한다. 압도적 격차로 이겨서 조작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

[참고] [newsmax] 트럼프, 그린베이에 "11월 5일 승리는 조작하기엔 너무 압도적이어야 한다"고 말해... 짐 토마스, 2024년 4월 2일.

https://www.newsmax.com/newsfront/donald-trump-green-bay-nov-5/2024/04/02/id/1159572/

Trump Tells Green Bay, Nov. 5 Victory Must Be 'Too Big to Rig'

2024.04.02. Former President Donald Trump made a passionate plea to his supporters during a rally in downtown Green Bay on Tuesday, emphasizing the need to "secure our elections" and rally behind the Republican Party.

"We're going to secure our elections. Our goal will be one day voting with paper ballots – very simple – and voter ID. But until then, Republicans must win," Trump declared to the cheering crowd.

"We want to landslide. We want it to be too big to rig, too big to rig," he continued, using his characteristic rhetoric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Republican victories in future elections. ... ...

     투표만으로 되겠는가? 한국에서 입법만으로 되겠는가?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투표만으로 되겠는가? 입법만으로 되겠는가? 안 된다. 입법을 했으면, 이제 공론화 싸움을 벌여야 한다. 민주당 의원들을 공중파 토론에 끌고 나와서 "왜 사전투표제를 폐지하면 안 되냐?, 외국인 투표를 금지하면 안 되냐?, 우편투표를 개선하면 안 되냐?"고 물어야 한다. 그들이 대답을 하지 못하면, 그 자체로 부정선거 카르텔이 존재한다는 방증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입법만이 아니다. 입법을 했으면, 그걸 가로막는 세력과 싸워야 한다. 선관위 위원장을 국회로 불러서 추궁하고, 민주당 의원들과 토론하고, 미디어에 나가서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아, 정말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인식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입법 발의했다는 보도 하나 나오고, 끝이다. 이래서는 안 된다. 물론 현실적 한계도 있다. 공중파는 전부 좌파 언론이고, 민주당은 토론 자체를 거부할 것이며, 선관위는 "문제없다"고 우길 것이다. 알고 있다. 그런데 그렇다고 포기할 것인가? 유튜브라도 활용해야 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직접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전문가를 초청해서 세미나를 열고, 그 내용을 영상으로 퍼뜨려야 한다. 지금 수면 아래에서 부정선거 전문가들과 세미나를 연다고 하는데, 그걸 공개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있다. 공명선거 자료를 만들고, 배포하고, 설득하는 것이다. 학회를 만들고, 연구 논문을 쓰고, 해외 사례를 번역해서 퍼뜨리는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있고, 그걸 조직적으로 해야 한다. 입법과 공론화를 동시에 가져가야 한다. 입법만 하면 민주당이 막으면 끝이다. 공론화만 하면 음모론으로 묻힌다. 둘을 동시에 밀어붙여야 한다.

국민의힘은 입법을 계속하고, 우리는 공론화를 계속해야 한다. 그래야 6.3 지방선거에서 이긴다. 부정선거를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이겨야 한다. 그리고 우리도 투빅투리그로 가야한다.

‐- 본 내용의 출처는 'GROUND C' 방송을 기반합니다. 칼럼의 내용과 편집은 「저작권법」 보호를 받습니다.​ 사전 허가없이 2차 가공행위는 엄격히 금지합니다. Copyrightsⓒ GROUND C 비서실장 Peter Kim --

      '부장님 유머’

2018 동인문학상 수상자 이기호 소설가가 [조선일보]에 올린 글입니다...

[이기호의 유머란 무엇인가] 한국이 발명한 '부장님 유머'… 웃다가 왜 짠해졌나?(2026년 2월 9일). 안 웃겨도 웃는, 높은 분의 회식 유머, 즐거움은 없고, 계급만 확인. 본질은 짠한 우리네 먹고살기… 어떤 유머는 짠하고, 부장님도 짠하다...

예전에 한 신문사 문화부 회식 자리에, 우연히 동석한 적이 있었다. 신작 소설 인터뷰를 하다가, 이어진 술자리였는데(그랬다. 낮술이었다), 데스크와 기자 두 명도 연이어 합류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주 기이한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다... 인터뷰이는 분명 나였는데, 점점 부장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갔다.

주로 부장이 말을 하고, 나머지 기자들과 나는 가만히 듣는 상황. 기자들은 부장이 무슨 말만 하면, 손뼉까지 치며 웃어댔는데, 그 말이 좀 그랬다(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대략 뭐 이런 내용이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아. 대부분 집에 누워 있어” 등등).

아니, 저 말이 그렇게 웃기나?, 생각했지만... 어느새 다른 기자들 사이에서 함께 웃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내가 이렇게 마음이 너른 사람이다). 술자리가 끝나고 부장도 떠난 후, 내 인터뷰를 담당했던 기자가 잔뜩 취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이기호 작가님, 오늘 인터뷰 부족한 내용은, 이메일로 마저 진행할게요.” 아니, 뭘 한 게 있어야 보강을 하든 말든 하지? 나는 기자에게 진지한(취할 때마다 나는 진지해진다) 목소리로 물었다. “기자님, 정말 부장님이 웃겨요?” 그러자 기자는 약간 정색한(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다가 툭, 내 어깨를 치면서 말했다. “아이 참, 작가님도. 뭘 그런 걸 묻고 그래요?” 그러곤 손 인사를 하고, 지하철역 방향으로 사라졌다.

또 다른 예... 몇 년 전, 허리 디스크가 심해져, 병원에서 꽤 열심히 물리 치료를 받았을 때의 일이다. 커튼이 처진 환자용 침대에서, 고주파 마사지를 받고 있었는데, 바로 옆 침대에서 조금 나이 든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 오늘은 수간호사 아니다.” 그런 후 잠시 침묵. “나 오늘은 목간호사다.” 말하자면 오늘은 목요일이라는 말씀. 무슨 저런 뻔한 말씀을 하시나?, 생각하기 무섭게 들려오는, 다른 간호사들의 웃음소리... 아이 씨, 나는 괜스레, 허리가 더 뻐근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유머는 우리 사이의 숨겨진(그러나 엄연한) 계급 관계를 잘 드러내 주는 척도이다. 좀 더 냉정하게 말하자면, 유머란 단순히 웃기는 말이 아니고, 누가 웃을 수 있고, 누가 웃어야 하며, 누가 웃지 않을 자유를 갖는지를 가르는 가장 일상적인 계급 장치인 셈이다(우리는 모두 평등하다는 말은 하지 말자). 한국에서 ‘부장님 유머’라는 독특한 장르가 발명된 것은, 따지고 보면, 우리 사회가 그만큼 철저한 계급 사회라는 것을 드러내 주는 방증이기도 하다.

부장님 유머는 왜 웃기지 않는가? 이유는 단순하다. 그 유머가 ‘즐거움’보다는 ‘반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웃음’보다는 질서의 재확인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부장님 유머’가 난무하는 조직은, 사실 불안이 더 많을 가능성이 크다).

모두 다 계급과 관련되어 있다는 말씀... 그러니, 전국의 수많은 부장님이여, 되지도 않는 유머는 가급적 삼가자. 웃기면 아랫사람들에게 부드러워 보일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지 말자. 그래도 사람 좋은 부장님이라는 자기 서사가 완성될 것이라는 오판도 하지 말자. 그냥 묵묵히, 깔끔하게 일 잘하는 부장이 가장 좋은 부장이다. 유머는 친구들 앞에서만, 동등한 관계들 앞에서만 하는 거로.

이렇게 야박하게 말하고 나니, 어쩐지 부장님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 그 미안한 마음을 위로하고자 ‘조선왕조실록’ 중종 32년 3월에 있었던 일을 들려주고자 한다. 그무렵 명나라에서 사신 두 명이 찾아왔다. 당시 임금인 중종은 이복 형인 연산군이 반정으로 폐위되자 박원종, 성희안 등 반정공신들의 추대를 받아 왕위(재위: 1506~1544)에 올랐다. 마침, 조선의 제11대 국왕 중종이 직접, 경회루에서 연회를 베풀어준 모양이다. 한데 이 명나라 사신들이 만취해서, 중종의 익선관에 꽃을 꽂아 달라고, 무리한 부탁을 드렸다.

조선의 신하였으면 당장 사약을 내리고도 남았을 텐데, 하아, 중종은 그걸 또 얌전히 꽂고 말았다. 하지만 거기에서 끝이 아니었다. 사신 중 한 명이 그러지 말고, 우리처럼 좌우로 꽂아달라고 청하자, 하아아아, 중종은 조선 신하들 다 보는 앞에서 나머지 한쪽에도 꽃을 꽂았다. 그러곤 웃으면서, ‘한 잔 더 드시라’고 인자하게 말했다고 한다(조선왕조실록에는 이 부분에 대해 “모시는 신하들이 두 사신의 무례함을 분개하고, 한탄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요즘도, 나는 한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과 만날 때마다 짓는 표정을 보면, 마음이 좀 불편해진다. 그때마다 뉴스에 보도되는 대통령의 유머를 들으면, 더 씁쓸한 심사가 되고 만다. 정리하자... 유머는 계급 관계를 드러내는 게 맞다. 하지만 그게 다 먹고사는 일에 관계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어쩐지 좀 짠해진다. 그러므로 이런 결론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유머는 짠하고, 부장님들도 다 짠하다.’

     트럼프 "관세로 미국경제 기적" 자화자찬

트럼프 "관세로 미국경제 기적" 자화자찬... 첫 사례로 한국 콕 집었다... 대법원 선고 앞두고 WSJ에 기고문. 성장률·수출 등 각종 경제성과 나열, "대법원이 보고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 [조선일보] 서보범 기자가 보도했다(2026년 1월 3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관세 정책과 관련 “미국의 경제적 기적을 만들어냈고, 우리는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경제를 빠르게 구축하고 있다. 다른 나라도 멀쩡하다(fine)”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 30일, 관세 정책이 미국을 되살렸다’는 제하의 미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에서 “지난해 4월 거의 모든 국가를 상대로 역사적인 관세를 부과했을 때, 비판자들은 내 정책이 세계 경제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9개월이 지난 지금, 결과는 분명하다. 내가 당선된 2024년 이후 주식시장은 52차례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인플레이션은 사실상 없다. 이런 일은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관세를 활용한 해외 투자 유치 성과로 한국의 사례를 가장 먼저 소개했다. 그는 “한국 기업들은 미국 조선업을 되살리기 위해 1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며, “중국·영국·유럽연합(EU)·일본·한국 등과 체결한 역사적인 무역 합의는, 미국뿐 아니라 협상에 나선 거의 모든 나라의 주식시장을 끌어올렸다. 이 합의들은 동맹·파트너 국가들과의 관계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고, 군사 동맹을 경제 안보 영역으로 확장시켰다”고 평가했다.

관세 정책의 경제 성과를 주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치도 나열했다. 트럼프는 “지난해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4.4%로 급등했고, 민주당이 초래한 셧다운으로 최소 1%포인트 손실을 입었지만, 4분기 성장률은 5%를 훌쩍 넘을 전망이다”고 했다. 이어 최근 3개월간 연간 인플레이션은 1.4%로 하락했고, 지난해 일반 노동자의 실질 소득이 개선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미국 수출은 1500억 달러 증가했고, 중국의 미국 수입 시장 점유율은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 연방대법원이 이 수치들을 보고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런 일은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정책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앞서 1심과 2심은 모두 트럼프 행정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만약 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릴 경우,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환급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트럼프는 “상호 관세 조치에 불리한 판결이 나온다면, 미국은 망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미 대법원은 관행상, 해당 재판에 대한 선고 일자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는 “이 모든 경제적 성공의 핵심 공로는, WSJ조차 ‘50년 만의 최대 경제 정책 충격’이라고 표현한, 나의 관세 정책에 있다. 우리는 관세가 성장을 해치지 않고, 성장을 촉진한다는 점을, 입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의 결과와 매일 쏟아지는 눈부신 경제지표를 보면, 관세 회의론자들도 ‘트럼프는 모든 것에 대해 옳았다’라고 적힌, 내 빨간 모자 하나쯤 써볼 때가 됐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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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뉴시스] 변해정 기자, 2026.02.23. hjpyun@newsis.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782107

[참고] Peter Kim, GROUND C 비서실장, (주) Valor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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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Newsmax] 트럼프, 그린베이에 "11월 5일 승리는 조작하기엔 너무 압도적이어야 한다"고 말해... By Jim Thomas | Tuesday, 02 April 2024 08:27 PM EDT, 짐 토마스, 2024년 4월 2일.

https://www.newsmax.com/newsfront/donald-trump-green-bay-nov-5/2024/04/02/id/1159572/

[참고] [조선일보] [이기호의 유머란 무엇인가] 이기호 소설가·2018 동인문학상 수상자, 입력 2026.02.09.

https://www.chosun.com/opinion/specialist_column/2026/02/09/UCNCGLJSGZHHTM5F6URMJ45STY/

[참고] [조선일보] 서보범 기자, 2026년 1월 31일.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6/01/31/5GKAS4Z2RZHA3LLZU3EQFJZ5N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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