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6__ 선박과 자동차 수출 중국에 추월당하다. 베네수엘라와 한국 비교
- 뚱보강사
- 2025.11.2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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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보강사 이기성
1146__ 선박과 자동차 수출 중국에 추월당하다. 베네수엘라와 한국 비교
선박 자동차 수출, 중국에 추월당했다... 8대 핵심산업, 7개는 중국에 밀렸다... “중국 블랙홀'에 빠진 성장엔진”... ['성장률 1%' 쇼크]... [조선일보] 박순찬 기자, 정석우 기자가 보도했다(2024년 12월 2일).
한국 경제는 1998년 출범한 김대중 정부 이후, 매 정권(5년)마다 성장률이 1%포인트씩 감소하면서, 윤석열 정부에는 연평균 성장률이 1%대에 머무르는 ‘저성장 터널’ 진입을 앞두고 있다. 성장의 핵심 동력은 산업이다. 하지만, 한국 산업은 중국이라는 거대한 ‘블랙홀’에 빠져들고 있다.
2024년 12월 1일, 본 [조선일보]가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공동으로 최근 10년간 한·중 8대(大) 주력 산업의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이미 ‘중국 블랙홀’의 영향권에 들어선, 한국 경제의 현주소가 여실히 드러났다. 한국은 지난 10년간 반도체·조선·철강 등 7개 부문에서 중국에 수출 점유율을 추월당하거나, 선두 중국과의 격차를 따라잡기 어려울 만큼 크게 벌어졌다. 유일하게 석유화학에서만 1%포인트 수준의 선두를 간신히 지켰다.
국가 3대 첨단 전략 산업인 ①반도체·②디스플레이·③이차전지는 지난 2013년만 해도 중국의 세계 시장 수출 점유율이 한국의 2배 수준이었지만, 10년 새 이 격차는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8배 수준까지 크게 벌어졌다. 중국의 빠른 수출 점유율 성장뿐 아니라, 한국이 오히려 뒷걸음질을 친 결과 때문이었다.
조선·철강·자동차·석유화학 등 한국 경제를 지탱해온, 주력 산업군 역시 일제히 부진을 보였다. 한국이 우위였던 ①선박과 ②자동차 수출은 10년 새 중국에 추월당했고, 중국의 저가(低價) 공세에 시달리고 있는 ③철강은 중국과 점유율 격차가 10%포인트 넘게 벌어지며, 생존 위기에 처했다. 재계 관계자는 “중국은 미국과 갈등으로, 상당한 무역 제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주력 산업이 중국 앞에 줄줄이 무너지고 있는 형국”이라고 했다.
“핵심 기술 64개 중, 57개 중국 1위, 미국은 7개만 1위”(호주 전략정책연구소), “중국, 미국 제재 속 ‘제조2025′ 목표 86% 이상 달성”(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한·중 산업기술 격차 0.3년”(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올 2024년 들어, 국내외 연구소와 외신들이 내놓은 중국 관련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다.
한·중 산업기술, 중국이 추월
한국은 ‘중국이 턱밑까지 추격했다’는 표현을 자주 쓰지만, 더 이상 ‘추격’이 아니라, ‘추월’이 적합하다는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12월 1일 본지와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공동으로 분석한, 최근 10년간 ‘한·중 8대 주력 산업의 세계 시장 수출 점유율 추이’에서도, 석유화학을 제외한 7개 부문, 모두 중국에 뒤처지며, 한국 경제가 중국이란 블랙홀에 점차 빨려 들어가고 있는 현실이 여실히 드러났다.최근 한국은행이 내년 1.9%, 2026년 1.8%의 낮은 경제 성장률을 예측한 이유도, 이에 기반한다. 만약 이 전망이 현실화되면, 윤석열 정부 5년간의 연평균 성장률은 1.98%로, 역대 정부 처음으로 2%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
◇ 1%대 저성장… 신성장 동력도 중국이 이 주도권
한국은 2000년대 이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연평균 성장률이 1%포인트 안팎으로 떨어져 왔다. 1998년 출범한 김대중 정부의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5.6%였다. 이후 노무현(4.7%) 정부부터 이명박(3.3%) 정부, 박근혜(3%) 정부, 문재인(2.4%) 정부에 이르기까지, 줄곧 내리막길을 걸었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 같은 기조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성장세가 약화되는 이유는, 인구 구조의 고령화 속에 “수출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가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은 “수출과 제조업 중심의 성장 동력이 크게 약화된 가운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한 결과”라고 했다.
한국의 핵심 수출 산업인 자동차와 조선에서도,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진다. 자동차 산업의 미래 전장인 전기차 시장은 이미 미국 테슬라와 중국의 BYD(비야디)로 양분된 가운데, 중국의 신생 전기차 업체들도 빠르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스마트폰 제조사로 유명한 중국 화웨이는 올 상반기 자동차 사업으로 약 4300억 원의 첫 흑자를 냈고, 샤오미도 첫 전기차 ‘SU7′을 생산한 지 8개월 만인 지난달 10만 대 생산을 달성했다. 재계 관계자는 “중국은 자율자동차 시장에서도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 수억 km에 달하는 주행 데이터를 쌓은 중국 업체들이, 미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는 중”이라고 했다.
고부가가치 ‘친환경 선박’ 경쟁에서도, 중국이 한국의 경쟁력을 넘어서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9월, 세계 5위 선사 하파크로이트가 발주한 5조 원 규모의 컨테이너선 24척 수주전에서, 중국 최대 민영 조선소인 양쯔장조선과 뉴타임즈조선이 한국 기업들을 제치고, 계약을 따낸 것이 대표적이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조선업 가치 사슬 종합 경쟁력에서, 중국이 한국을 제치고 첫 1위를 차지했다는 보고서에서 “연구개발과 설계에선 한국이 우위지만, 생산과 수요, 서비스에선 중국이 앞선다”고 분석했다.
중국 정부, R&D에 한국의 3배 쏟아부어
중국은 과감하면서도, 우직한 투자로, 첨단 산업을 키워오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자국 대표 기업에 각각 2억 7000만 달러(약 3770억 원)와 4억 2000만 달러(약 5865억 원)의 보조금을 쏟아부었다. 중국의 이차전지 대표 기업인 CATL도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넘는 보조금을 받았다. 같은 기간 국내 대표 기업들이 수령한 한국의 정부 보조금은 0원이었다.
이는 중국 기업들의 연구개발(R&D) 역량과 직결되고 있다. 최근 한경협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첨단 기업의 R&D 투자(2050억 8000만 달러)는 한국 첨단 기업(510억 4000만 달러)의 4배에 달했다. 지난 2013년부터 10년간 한국은 연평균 R&D 증가율이 5.7%였지만, 중국은 연평균 18.2%로 3배 이상이었다. 그 결과, 한국과 중국의 산업기술 격차는 지난 10년 새(2013~2023년) 1.1년에서 0.3년으로 급격히 줄었다.
베네수엘라와 한국 현실 비교
KM-net 사장을 역임하신 최무순님이 페북에 올려주신 “베네수엘라, 풍요의 저주와 국가의 몰락 -자원이 만든 환상과 교훈-”글을 보고(2025년 11월 14일), 베네수엘라와 한국의 현재를 살펴보았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몰락과 한국의 현재를 비교 분석해보니까, 한국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3가지 결론이 나왔습니다.
-> 1. 경제 구조의 취약성(산업 집중)을 넘어서, 산업 주권을 확보할 것
-> 2. 정치 포퓰리즘과 재정 무책임을 경계할 것
-> 3. 국민 의식에서 ‘의존’이 아닌, ‘자립·생산성·책임’을 다시 세울 것
1. 국가 부의 원천: 석유 vs. 기술·제조업
● 베네수엘라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기반으로 번영을 누렸으나, 지나친 자원 의존형 경제로 구조가 취약했다.
석유 외 산업이 붕괴하면서, 경제적 자생력이 사라짐.
● 한국
석유 같은 천연자원은 없지만, 반도체·자동차·조선·IT 제조업 등 기술 기반 산업이 국가의 부를 만든다. 그러나 특정 산업(특히 반도체)에 대한 과도한 집중도 리스크가 증가.
글로벌 공급망 변화, 미국 내 제조 유인 정책 등으로, 산업 기반이 외부 변수에 흔들릴 수 있음.
→ 비교 교훈
한국도 특정 산업 충격이, 국가 전체로 번질 수 있음.
→ 산업 다변화, 신성장 산업(바이오·AI·첨단소재·우주 분야) 육성이 필수.
2. 경제 정책: 포퓰리즘 복지 vs. 재정 압박의 시작
● 베네수엘라
석유 수익을 바탕으로, 무상 복지·가격 통제·국유화 등 포퓰리즘 정책을 확대.
재정 기반이 유가에만 의존해, 유가 하락 시 국가 전체 붕괴.
● 한국
재정 여력(국가 채무 비율)이 OECD 중 빠르게 증가.
선거 때마다 무상 복지가 경쟁적으로 확대되는 경향.
복지 확대가 생산성 증가와 연계되지 않는 구조가 문제.
→ 비교 교훈
“재원이 없는 복지는 국가를 파탄낸다.”
→ 한국도 복지 지속 가능성·생산성 연계 원칙을 강화해야 함.
3. 정치·제도: 부패와 독재 vs. 정파 갈등과 책임 실종
● 베네수엘라
차베스·마두로 체제에서 권력이 집중되고, 부패가 만연.
국영석유공사(PDVSA)는 정치적 충성 보상기관으로 전락.
사법·언론·의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민주주의가 사실상 붕괴.
● 한국
제도적 민주주의는 튼튼하나, 정의로운 삼권분립이 흔들린다.
정파 갈등 심화, 정책의 일관성 부족, 공공기관 개입 도덕성 훼손 사례 반복 등이 자유민주주의 제도 신뢰를 점차 약화시키는 흐름.
“장기적 국가 전략”보다, 단기적 정치 득표 전략이 우선되는 경향.
→ 비교 교훈
정치·제도 신뢰가 무너지면, 어떤 경제적 풍요도 오래가지 못한다.
→ 한국은 제도적 투명성·정치적 책임성 강화가 중요.
4. 국제 관계: 외세 종속 vs. 외세 의존의 위험
● 베네수엘라
반미 노선 → 미국 제재 → 중국 차관 의존 → 석유 담보 외채 구조.
결국 미국·중국 사이에서 경제적·외교적 자율성을 잃어버림.
● 한국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딜레마가 심화.
수출·기술·안보가 모두 외교 구조와 연결되어 있어,
특정 국가(특히 중국) 리스크가 커지고 있음.
미국의 제조산업 유치(반도체법 등)로 산업 일부가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도 존재.
→ 비교 교훈
외교는 단순한 정치 이슈가 아니라 국가 경제의 생존 문제.
→ 한국은 기술·산업 주권 확보가 국가 전략의 핵심이어야 한다.
5. 인구·노동시장: 이탈과 붕괴 vs. 저출산과 탈한국
● 베네수엘라
초인플레이션·경제 붕괴로, 국민 20%가 해외로 탈출.
중산층·전문인력은 대부분 국가를 떠나, 산업 기반이 사라짐.
● 한국
세계 최저 출산율, 인구 감소
청년층의 “탈한국” 증가
고급 인재의 미국·일본 이전 증가
중소기업·기술 직군의 노동력 부족 심화
→ 비교 교훈
인구와 인재의 유출은 산업 기반 자체를 약화시키는 결정적 위험.
→ 한국은 교육·이민·청년정책에서 인력 확보 전략이 절대적으로 필요.
6. 국민 의식의 문제: 의존과 나태 vs. 책임 회피와 분열
● 베네수엘라
석유로 국가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구조에 익숙해져
→ 국민의 주체성과 생산적 의식이 약화.
‘국가 의존형 국민 의식’이 포퓰리즘을 강화하고, 민주주의 쇠퇴로 이어짐.
● 한국
분배 중심·정부 의존 문화 강화
“성과보다 형평”이 절대화되는 경향
스스로 결정하는 시민 의식보다,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는 의식 증가
생산적 경쟁을 꺼리고, 책임보다 혜택을 우선하는 사회 분위기 확산
→ 비교 교훈
국가 시스템의 수준은 결국 국민 의식 수준과 같다.
→ 자립·책임·생산성 중심의 사회 가치를 다시 강화할 필요.
🔍 종합 결론: 베네수엘라는 ‘극단적 결과’, 한국은 ‘초기 징후’
●베네수엘라의 현실
자원 의존, 포퓰리즘, 제도 부패, 외세 종속, 국가 의존적 국민 의식이 결합해 국가 전체가 붕괴했다.
●한국의 현실
베네수엘라와 같지는 않지만, 한국에서도 동일한 종류의 위험 요소가 나타나고 있는 초기 단계라는 점이 매우 걱정이다. 국방과 외교정책, 공정한 3권분립과 언론의 자유, 공정한 언론, 경제자유민주주의 대책이 필요하다.
[참고] [조선일보] 박순찬 기자, 정석우 기자. 2024년 12월 2일.
[참고] 최무순 2025-11-14. KM-net에서 사장으로 근무했음, 삼성전자에서 연구소 수석으로 근무했음, 삼성탈레스에서 임원으로 근무했음, 한국 전기연구원에서 감사.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1315643517
[참고] 베네수엘라, 챗지피티.
https://chatgpt.com/c/691fc1ab-a4d8-8320-9b3c-7d561e31046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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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만 있으면 다 잘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