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9__ 'AI 저작물' 출판. 박정희는 반공을 국시의 제일로. 대형 법전 절판
- 뚱보강사
- 2025.11.17 10:12
- 조회 87
- 추천 1
=
1139__ 'AI 저작물' 출판- 박정희는 반공을 국시의 제일로- 대형 법전 절판---48ok
뚱보강사 이기성
1139__ 'AI 저작물' 출판. 박정희는 반공을 국시의 제일로. 대형 법전 절판
'AI 저작물’ 출판... 책을 1년간 매일 25권씩 냈다고? 출판계 뒤흔드는 'AI 저작물'에 대한 '두 시선'... [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가 보도했다(2025년 11월 13일). 시간·비용의 획기적 단축 vs 콘텐츠 범람에 통찰력·감성 부재, AI 저작물에 관한 법적·윤리적 규범 마련에는 한목소리. 인공지능(AI)이 출판계를 뒤흔들고 있다. 소설, 에세이, 실용서, 심지어 동화책까지 AI가 단시간에 척척 써내는 시대가 도래하며, 전통적인 저작 및 출판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가 눈앞에 와 있다.
"책 쓰는 게, 가장 쉬웠다"는 농담이 현실이 됐다. 실제로 교보문고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1년에 9000여 권'의 책을 펴낸 출판사가 등장했다. 하루 동안 약 25씩 권의 책을 1년간 매일 출간한 셈이다. 출판 시장은 새로운 가능성과 복잡한 윤리적·법적 문제 사이에서 큰 혼란을 겪고 있다.
AI를 활용한 출판은, 생산성의 혁신이라는 기회를 제공한다. 하지만 인간이 아닌 AI의 저작물이라는 윤리적 문제를 비롯해 출판시장 교란, 콘텐츠 범람, 저작권 침해 등 많은 심각한 문제점을 동시에 안고 있다.
인간을 대신하는 AI 저자… '명령' 하나면 책 한 권 뚝딱
최근 몇 년간 AI의 발전은 경이로움 그 자체다. '챗GPT'나 '제미나이'와 같은 거대언어모델(LLM)의 발전으로, AI의 글쓰기 능력은 인간 작가의 수준에 근접하거나 특정 분야에서는 능가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AI가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해, 일관성 있는 문체와 논리 구조를 갖춘 글을 스스로 생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명령만으로 특정 스타일이나 주제에 맞춰, 수백 페이지의 원고를 단 몇 시간 만에 완성한다.
현재 아마존 킨들 스토어에서, AI가 표지 디자인부터 내용 작성까지 도맡은 전자책을 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특히 가이드북, 요약본, 자기계발서, 동화책 등 정형화된 구조와 정보 전달이 핵심인 분야에서 AI 저작물은 두각을 나타낸다.
챗GPT를 활용해 만든 실용서를 빠르게 출간하거나, 프롬프트 입력만으로 다양한 캐릭터와 줄거리를 갖춘 유아용 그림책을 수십 권씩 만들어내는 'AI 작가'들이 등장했다. 심지어 AI가 인간 작가의 문체를 학습해서 후속작을 써내거나, 기존의 고전을 현대적인 관점에서 각색하는 작업도 활발하다.
AI 저작물, 기존 출판과 근본적인 차이는…시간·비용의 획기적 단축
기존 출판 시스템의 경우, 장착 주체는 물론 인간이다. 창작 속도는 수개월에서 수년이 소요된다. 또한 인세·편집·교정·디자인·인쇄·유통 등 복잡한 비용 구조를 가진다. 하지만 인간의 생각, 시간, 노동력이 투입된 유한한 저작물로서 희소성이 크며, 작가의 고유한 사상과 예술성에 무게감이 존재한다.
반면에, AI 저작물 기반 시스템은 방대한 데이터 학습 및 알고리즘을 갖춘 AI모델이 콘텐츠를 생성한다. 완성 속도는 수 시간에서 기껏해야 2, 3일이다. 집필에서 편집 디자인까지 완성되기 때문에, 제작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전자책의 경우 낮은 비용으로 무한 복제 및 대량 생산 가능하다.
AI 저작물은 제작 과정에서, 전통적인 출판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시간과 비용의 획기적인 단축이다. 인천에서 1인 출판을 운영하며, 연간 5~10권의 책을 출간하는 A 씨는 "최근 출판 시장 불황 속에서, 계속 수익을 내야 하는 1인 출판이나 소규모 출판사로서는 솔깃한 구조가 아닐 수 없다"며, "명령만 잘 내리면, 1인 출판이라도 저비용으로 한 달에 5권이 넘는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한다.
AI 저작물에 시장 동향은… 해법 제시 없이 관망 중
시장의 반응은 양분된다. 일부 제작자는 재빨리 움직여 AI를 활용하며, 수십 권의 책을 쏟아내고 있다. 반면, 대형 출판사들은 AI 저작물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윤리 규범이 없는 상황에서,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소비자의 견해, 역시 복잡하다. 실용적인 정보를 빠르게 얻고자 하는 독자들은 AI 저작물의 효율성과, 저렴한 가격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그러나 소설이나 에세이처럼 작가의 통찰과 감성을 중시하는 분야의 독자들은, 진정성 부재를 이유로, AI 저작물을 꺼리는 경향이 강하다.
아마존 등 주요 플랫폼은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고지 의무를 강화하는 등, 규제 마련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쏟아지는 물량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는 국내 서점가도 마찬가지다. 교보문고 관계자는 "실제로 한 작가의 이름으로, 하루에 전자책이 10권 이상 등록된 사례도 있다"며,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만, 현재 AI가 썼다는 이유만으로 출판을 못하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AI 저작물에 대한 대응 방안은… 법적·윤리적 강령 마련 시급
AI 저작물에 대한 출판계의 이렇다 할 대응은 아직 없다. 다만 AI 저작물에 법적, 윤리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출판 윤리 강령에 AI 관련 조항을 신설해, 저작권 문제를 예방해야 한다는 곳이다.
김성신 출판평론가는 "현재 출판계는 해법을 제시하는 단계는 아니며,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처럼 아무런 원칙도 규제도 없는 상태에서 활용되는 AI 저작물은, 인류 문명의 지식 생산과 유통 시스템 전체를 본질적으로 망가뜨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른 시각의 견해도 있다. 국립한국문학관 관장인 문정희 시인은 "AI의 영향력이 무시하기에는 이미 너무나 크게 증폭되고 있다"며, "결국은 AI도 인간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간의 명령에 꽤 명쾌한 답을 내놓는 AI를 잘 보완하고 활용하면, 인간의 창의력은 오히려 힘을 받을 수 있고, 이는 결국 출판계에도 보탬이 될 수 있다"면서도, "다만, AI 저작물에 대한 정확한 표시 등, 윤리 규범이 반드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공을 국시의 제일로 삼는다'가 제1의 공약
방산(方山) 이희영 박사님이 2025년 2월 20일 목요일 아침에 [페북]에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오직 나라를 위해서!》... 논어 자한(子罕) 편에 "세한연후 지송백지후조(歲寒然後 知松柏之後凋)"라는 말이 있다. '추운 겨울이 되어야 소나무와 잣나무의 지조를 안다'라는 뜻이다. 제주도에 귀향을 가 있던 추사 김정희가 이 뜻을 새기며, 세한도를 그렸다. 이 말을 다시 마음에 새기게 되는 것은, 지금 이때가 그런 때라는 생각에서다. 우리나라는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기적처럼 겪어내며 이렇게 풍요로운 나라가 되었다.
지금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는 가장 어렵고 추운 겨울이다.
64년 전, 1961년 5·16 군사정변 박정희 대통령이 생각난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간첩의 지하조직과, 용공사상이, 나라를 뒤엎을 북한 공산 국가로 전락한 위기의 순간이었다. 공산 이념은 듣기는 그럴듯해도, 자유가 억압되고, 결국 다 같이 거지가 되는 그런 나라가 된다.
그때 박정희라는 인물이 나타나, 무너져가는 나라를 살려냈다. 박정희는 '반공을 국시의 제일로 삼는다'가 제1의 공약이었다. 간첩과 용공주의를 척결하고, 북한 공산주의와 싸워 이겼기 때문에, 산업화가 성공한 것이다. 만일 지금 말하는 종북주의자들을 그대로 두고는, 절대 경제 발전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겪고 있는 고초는 64년 전 당시와 매우 흡사하다. 박정희 대통령 덕분에, 남부럽지 않게 먹고 사는 나라가 됐지만, 북한과 중국의 공산 이념을 찬양하고, 간첩과 종북 반국가세력이 날뛰는 세상이, 그때보다 더 위기다. 범죄자(?)이며 종북, 민주당 그리고 그와 내통하는 반국가세력들이 판지는 세상이 됐다. 검찰도 썩었고, 경찰은 더 썩었다. 사법부는 법도 양심도 없고, 헌법재판소는 불법재판소가 됐고, 민주주의의 뿌리인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선거를 자행해도, 뻔뻔하기만 하다. 계엄이 내란이냐? 헌법재판소는 내란은 아니니, 계엄의 위헌성으로만 탄핵 재판한다 하고, 경찰 국수본은 내란죄로 수사한다고 한다. 뭐가 뭔지 알 수가 없다. 과연 누가 내란인가?
대통령이 목숨 걸고, 결단한 계엄은 '오직 나라만을 위해서'다. 오직 나라만을 위했던 박정희 대통령이 생각나는 추운 겨울이다. 국민이 나설 때다!
'오직 나라를 위해서' -2025년 2월 20일 목요일 아침에 方山-
대형법전 제작 중단, 소형법전은 유지
대형 법전 절판... [법률신문] 서하연 기자가 보도했다(2025년 11월 5일).
현암사 대형법전 결국 제작 중단… 수험생용 소형법전은 유지... 한국 최초의 대형 법령집 《법전》의 제작이 결국 중단된다. 1959년 처음 발간된 이후 66년 만에, 그 명맥이 끊어지게 됐다. 출판사 현암사는 디지털 시대 도래와 수요 급감에 따라, 《소법전》과 《세법》도 2026년부터 제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수험용 법전은 계속해서 제작한다.
현암사가 그간 펴낸 법전은 모두 8종이다. 대형 법전인 《법전》을 비롯해 중요 법령을 목적에 따라 편집·수록한 《소법전》, 《세법》, 《시험용법전》, 《변호사시험법전》, 《변리사 시험용법전》, 《노동법》, 《법률용어사전》...
수요 감소에 제작 어려워
현암사 측은 대형 법전 등 3종을 제작하지 않기로 결정한 배경으로, 수요 감소를 들었다. 특히 대형 법전은 법원, 검찰청 등 주요 공공기관의 수요에 의존해 왔으나, 2025년 법원에 관련 예산이 배정되지 않으면서, 500부가 재고로 남았다. 대형 법전 제작 수량은 2005년 8300부에서 2025년 1800부까지 감소했다. 앞으로도 공공기관에 법전 구매를 위한 예산이 배정될 가능성은 낮다.
제작의 어려움도, 중단 결정에 영향을 줬다. 6000쪽에 달하는 《법전》은 1년 단위 프로젝트로 투입되는 비용과 노동력이 막대하다. 법령마다 다른 시행일을 조문에 반영하는 편집 작업이 복잡해, 제작 과정이 까다로웠다.
제작에 필요한 얇은 특수용지, 박엽지를 중국에서 수입해야 하는 점도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박엽지를 공수하고, 인쇄 및 제본하는 데에만 각각 1개월 여가 소요됐다. 수요가 어느 정도 확보돼야, 생산 물량도 결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중국 거래처에도 최소 수개월 전 납품 요청을 할 수 있는데, 수요 감소로 이 모든 과정이 어려워졌다.
수험용 법전은 재고 쌓이지 않아
대형 법전의 수요 감소와는 대조적으로, 시험용 법전의 수요는 아직 견고하다. 법학적성시험(LEET) 응시 인원이 2025학년도 1만 7519명, 2026학년도 1만 7230명을 기록하는 등, 법조인 양성 수험 시장이 유지되면서, 현암사의 《시험용법전》, 《변호사시험법전》 등은 재고가 쌓이지 않고, 제작 물량이 소화되고 있다.
조미현 현암사 대표는 “세월의 흐름에 따라, 대형 법전 등 일부 법전 제작은 중단한다”며, “하지만 현암사는 그 외 전문 법전 제작을 통해, 법전 명가로서의 일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
[참고] [뉴스1] 김정한 기자, 2025.11.13.
[참고] 이희영, 《오직 나라를 위해서!》 方山, 2025년 2월 20일. 영국 University of Hertfordshire 박사, 미국 해군대학원 석사, 군인공제회 C&C 본부장, 예비역 육군 대령, 국방부에서 근무, 육사에서 공부.
https://www.facebook.com/hee.y.lee.10
[참고] [법률신문] 서하연 기자, 2025-11-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