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이미 80이 넘은 노인이니, 아주 옛날 이야기하나를 해야겠다. 벌써 50년이 넘은 어느날 아침에, 텔레비젼뉴스를 보니, 거기에 한국의 외무부장관이 앵커와 대담을 하고 있었다. 참고로 그 당시에

미국에 3대 TV방송국이 있었고, 그 방송국마다 대표하는 앵커가 있었다.  그들은 CBS에는 그 유명한

월터 크롱카이트(Walter Cronkite), ABC에는 피터 제닝스(Peter Jennings), 그리고 NBC에는 톰 브로커

(Tom Brokaw)가 있었다.  다른 두 방송국 뉴스는 저녁뉴스였는데, NBC뉴스만은 아침뉴스였다.

그때는 마침 한국에서 김대중이가 내란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을 때인데, 앵커가 한국의 외무부 장관에게 질문을 했는데 그 내용은 "김대중씨가 한국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는데 한국에도 재판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 한국의 외무부장관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 아! 그럼요. 한국에도 미국과 똑같이

3심제도 (Three-tier Judicial System)가 있어, 김대중씨는 이 시스템에 따라, 3번이나, 공정하게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톰 브로커가 한국상황에 어둡다 하더라도, 그가 한국에도 재판이 있으리라는 것을 모를 리는 없다. 그가 말하고자 하는, 참 뜻은 "한국같은 후진국에서 제대로된, 공평한 재판이 이루어 지겠느냐?"하는 강한 의심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벌써 반세기가 지난 지금에도, 나는 "한국에 사법정의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그동안 수십건의 재판을 했고, 거기에 수십억원이상의 재판비용을 썼고, 수십년의 시간을 허비하였으나, 勝,敗에 관계없이 그들 재판의 진행과, 결과에 수긍할 수 있는 재판이 단 한 건도 없었다. 대부분의 재판이 정부기관과, 금융기관과의 재판이었는데, 이제  다 지나고 나니, 내 몸은 만신창이가 되고, 수중에 돈 한푼 없는 빈털털이 신세가 되었다. 결국, 내가 얻은 결론은 나의 그들과의 재판은 그야말로 "돌담에 달걀던지기"였다.

    나의 경우는 "내가 못나서 그렇다"고 치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재명 차기대통령(?)

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결과, 윤석열 현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재판은 어떠한가?

    먼저, 이재명이에 대해, 고등법원에서는, 국회나 언론기관에서 이재명이가 "분명히 정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말을 했는 데도, 이들 친북좌파 판사님(?)들은 이것은 사실이 아니고, 개인의 판단을 말한 것에 불과함으로,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이재명에게 오로지 면죄부를 주기위해, 이해하기 힘든 해괴한 말씀을 하니, 정말이지, 기가 막힐 노릇이다.   하기는, 검찰총장까지 하고, 비록 탄핵은 당했지만, 현직대통령인 윤석열대통령도 판사들에게,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윤석열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 서정선이가 재판에서 처절하게, 당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 아닌가?

    다음으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소문에 의하면, 윤석열에 대한 탄핵여부 재판에서 고작해서 8명의 재판관이 5 대 3 이나, 4 대 4로 찬반이 나뉘어 판결을 못하고 있다니, "대통령을 자리에서 쫓아내는, 그야말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重且大한 일을 자기들 고작 8명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5천만명의 국민들 보고, 이해하라고 ?",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가?

    솔직히 말해, 여태까지, 변호사를 통한 (특히 대형 로펌을 통한) 노골적인 로비, 前官禮遇같은, 법원 인맥을 통한 부정거래로, 사실에 대해 잘 쓴 준비서면보다 돈이나 인맥, 권력이 훨씬 큰 힘을 쓰는, 즉 재판판결의 향방이 좌우되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부정에 의해, 얼룩진 사법관행이, 이제는 이념에 의해철석같이 똘똘 뭉친 친북좌파사상에 지배되고 있는 판사들에 의해 사법부가 좌지우지되는 데 까지 온 현실이 너무 우려스럽다.

    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께 제안한다.  "지금 국회에서는 기상천외한 법을 만들고 계시니, 이제는 이 법도 빨리 제정하셔서, 사법정의 실천(?)을 빨리(?) 이루시기 바랍니다. 즉 이제부터는 모든 법정(물론, 헌법재판소도 포함)에, 판사님 앞에 유죄와 무죄의 두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대형 뺑뺑이를 설치하여, 이를 돌려 판결을 하게 되면, 지금보다, 적어도 지금의 어느 재판보다, 公平無私한 재판이 이루어 질 것 같으니, 이 법을 제정해 주십시오"하고 제안한다.

P.S.  1. 오늘 차기 대통령예정자인 이재명 민주당대표의 국회내의 충실한 행동대장인 박찬대원내대표는 "오는 4월 1일까지, 마은혁동지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으면, 그가 중대결심(?)을 하겠다"고, 불쌍한(?)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에게, 서슬퍼런 경고를 하였다. 왜 박찬대  원내대표가 마은혁이 누구길래 그렇게 국가에 중요한 인물로 지목하고 있으며,  또 그가 말하는 중대결심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나는 이에 대해, 그다지 궁금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국민도 비슷한 생각일 것으로 추측된다.

     이미 산전수전 다 겪고, 한번 탄핵까지 당한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도, 박찬대 같은 이재명의 하찮은 졸개의 협박이 뭐가 그리 무섭게 생각될까, 의심스럽다.  다른 것은 바라지도 않고, 제발 민주당이 많이 안다는 조폭들을 몰래 동원하여, 한덕수총리에게 행패를 부리지를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P.S.  2.  나는 오늘 아침 인터넷에 뜬 3가지 뉴스를 보고, 이제 민주당이 망하는 길로 가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첫째: 민주당의 김용민의원은 대통령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황당무게한 법을 제안했다는 뉴스를 보았다. 그가 제안한 법에 의하면, 대통령권한대행은 국회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각각 3명의헌법재판관은 무조건 임명하여야 하는 대신, 대통령이 추천하는 3명의 헌법재판관은 대통령권한대행은 추천할 수도, 임명할 수도 없게 되어 있다. 이 법은 명백히 한덕수권한대행의 대통령추천몫의 권한은 없애버리고, 자기들 민주당이 지배하는 국회몫의 헌법재판관임명은 대통령의 의지와 상관없이 의무

적으로 해야 한다고 함으로서, 법의 기본원칙인 형평성에 정면으로 위배되느 반헌법적 발상으로, 논평할 가치조차 없는 행위이다.

둘째: 이재명의 여성전위부대의 선봉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이 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를 즉각 임명하지 않으면, 한덕수에서 시작하여, 최상목부총리를 거쳐, 이어지는 국무위원을 

줄탄핵하겠다고 공언하였다.

셋째: 여기에 윤석열대통령이 검찰총장시 그 밑에서 대검 감찰부장을 하면서 사사건건 윤석열을 괴롭혔던 한동수 전 감찰부장은 공수처장은, 마은혁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한덕수와 최상목은  둘다 즉각

구속시켜야 한다고, 방송에 나와 떠들었다.

    "法이라고 정해논 것이 法으로서 인정되기 위해서는普便性,妥當性 그리고 論理性을 가져야 한다."

이 3가지 특성을 가지지 못하면, 그것은 法이 아니라, 暴力이 된다. 민주당이 하겠다 하는 위의 3가지

조치는 보편성, 타당성 그리고 논리성의 어느 한가지도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그것은 法이 아니라,

모두 暴力이다. 그러면 민주당은 왜 이러한 폭력행위를 추진할가?

     지난 며칠간의, 민주당의 이재명졸개들의 완전히 비상식적인 언동을가지고 판단해 볼때, 민주당은 헌재에서의 윤석열탄핵이 어려워 진 것을 알고, 이미 정상적인 판단력을 상실하고, 자포자기상태에 빠진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