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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보강사 이기성

   993__ '계엄 실행' 이진우 수방사령관. 중국인 99명. 미국은 헌법재판소가 없다

국방부, '계엄 실행' 이진우 수방사령관 등 3명 직무정지... [SPN] 유영목 기자가 보도했다(2024년 12월 6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도 대기조치... 국방부는 12.3 계엄선포 후, 국회에 진입하는 등 계엄을 실행했던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육군 중장) 등 주요 직위자 3명의 직무를 정지했다고 12월 6일 밝혔다.

직무정지된 주요 직무자는 이진우 사령관과 육군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육군 중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육군 중장) 등 3명이다. 이진우 중장은 지상작전사령부, 곽종근 중장은 수도군단, 여인형 중장은 국방부로 대기조치 됐다. 국방부는 수도방위사령관 직무 대리에 김호복 육군 중장, 특수전사령관 직무대리에 박성제 육군 소장, 국군방첩사령관에 이경민 육군 소장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직무정지된 주요 직위자들은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에 진입해 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하는 등의 계엄령을 실행한 지휘관들이다.

SPN(https://www.s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9617)

     참군인 이진우 장군

프리랜서 작가 박선경 굿소사이어티 조사연구소 공동대표, 프리덤 뉴스 논설위원이 페북에 올려주신 글이다... “군복이 수의다” === ‘계엄 실행’ 이진우 수방사령관... 3성 장군 출신 지인한테 물었다. “군인들이 명령을 어기고 자기 판단에 따르면 전투할 수 있냐?”고. 좌파들이 "우리 민족에게 총을 겨누지 마라"고 선동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전선이 바로 무너는 것 아니냐?”고. 장군의 대답이다. 5.18 광주 사태 이후, 군인들의 기강이 그렇게 되었다. 명령에 따르면, 감옥 간다. 거부하고 숨으면, 연금 받는데 지장 없다.

이제는 전쟁 못하는 나라가 되었다고 체념했는데, 이진우 수방사령관 같은 참군인들이 계셔서 희망이 생겼다... 아스팔트에 나가, 힘차게 탄핵반대를 외쳐야 할 또다른 이유다. 지켜드리자...

[그림 1] 이진우 중장, 수도방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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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참군인 이진우 장군의 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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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라는, 어이없는 죄목으로 구속기소된 후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검사장으로 근무한 석동현 변호사가 올려주신 글입니다... - <영화나 드라마 속 장면 같은 하루하루> -

어느덧, 설연휴의 마지막 날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라는, 어이없는 죄목으로 구속기소된 후, 첫 토요일인 어제 2월 2일 서울과 부산에서 기록적인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다는 뉴스가 나온다.

추운 날씨 혹은 비 내리는 날씨에도, 자발적으로 나온 수십만 명의 시민이 집결해 주셨다. 부산집회는 특히, 지방에서의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의 시발점이 될것 같다. 이것이 민심이고, 또 민심은 곧 천심이라 했다. 내일이면, 작년 12월3일 밤 윤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딱 두 달이다. 선포후 두시간만에, 국회의 해제요구 통과로 군인들을 철수시킨 "원포인트 계엄" 며칠만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 야당의 내란몰이 프레임과 법리에 눈감은 검경공의 수사 광풍(狂風)이 밀어닥치기 시작했다.

거기에 또, 서부지법의 몇몇 "우리법" 판사까지 가세하니 결국, 도대체 세상에 있을리 없는 "대통령의 난"으로, 현직 대통령이 독방에 구금되는 지경까지 왔다. 변호인 접견하러 구치소를 들어갈 때도 그렇고, 기자들의 수많은 질문에, 또 관계된 분들을 만나 상대할 때마다, 나자신부터 하루하루가 꼭 무슨 영화나 드라마속 연기자가 된 느낌이다.

행동의 자유조차 없이, 안에 갇혀 있는 대통령은 100배, 1000배 더 그럴 것이다. 그래도 접견가서 대면할 때마다,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라고 하면서, 수고하는 교도관들에게 수시로, 고맙다고 말을 건네는 대통령의 소탈한 모습을 본다. 대통령이 바보가 아닌 이상, 국가 지도자로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게된 사정과 고뇌가 있었을 것이다.

그동안 눈치 보며, 말을 아껴온 보수 정치인들과, 현직 관료들, 그리고 언론과 방송은 물론, 그외에 우리 사회의 많은 오피니언 리더들 중에 더 많은 분들이 이런 관점을 이해하고, 공개적으로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

아울러, 지금 탄핵심판을 담당하는 헌법재판관들 역시, 임기에 쫓겨 속성으로 재판할 것이 아니라, 또한 개인적 정치코드나 이념을 떠나서, 국민들이 이 나라의 존립기반인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헌정질서를 위해, 어떤 심판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지 진지하게 성찰해주기를 바란다. (石 2025/02/02)

페북에 류연상 님이 ‘돌팔이 의사’ 이야기를 올려주셨다...

한 남자가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다. "선생님, 전 근래 이상한 병에 걸린 거 같습니다. 침대에 들어가기만 하면, 꼭 누군가가 침대 밑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침대 밑으로 들어가 보면, 이번에는 누군가가 침대 위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미치겠습니다."

의사는 여기저기 청진기를 대보고,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네요. 대략 2년여 정도 나한테 치료를 받아야겠습니다. 앞으로 매주 세 번씩 오세요." "그렇게나 중한 병인가요? 치료비는 얼만데요?" "한 번 올 때마다 20만 원씩 내십시오."

"와우! 집에 가서,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그 뒤로 그는 병원에 오지 않았다. 그리고 한 6개월 쯤 뒤, 길거리에서 우연히 그 의사와 마주쳤다.

"아니, 왜 다시 오지 않았죠?" "아 예, 치료가 됐습니다. 한 번에 20만 원씩은 너무 비싼 거 같아서, 술을 먹으며 그 얘기를 했더니, 바텐더(bartender)가 단돈 만 원을 받고 고쳐주었습니다.“

"아니, 의사가 아니고 술집 바텐더가요?"

"네! 그 친구 말이 침대 다리를 없애버리라고 하더군요.“

     중국인 99명은 미국의 정치적 판단에

2025년 1월 26일 정재학 시인의 글을, Dong Bok Lee 님이 페북에 올려주셨습니다...

(전라도 시인 정재학의 글) --- 중국인 99명은 미국의 정치적 판단에 달려있다 --- 필자에게도, 선관위9 연수원(A동 외국인 숙소)에서 붙잡힌, 99명 중국인들의 정체와 행방에 대해 묻는 분들이 많다.

99명 중국인 존재에 대한 실체는, 2030 젊은 애국우파 청년들에 의해 확인된 바 있다. 이미 유튜브로 제작된 영상이 돌아다니고 있으니, 확인해 보기 바란다. 그 영상 속의 인물들은 모두 두건을 쓰고, 얼굴이 가려진 채 압송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의 존재는 좌빨들도 인정하고 있었다. 다만 어디로 사라졌는가에 대한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줄 안다.

중앙일보 여기자 하나가, 이 문제를 취재했다 하나, 그렇게 해서 알만한 문제가 아니다. 미군부대도 알 턱이 없다. 마치 국정원이 하는 일을 서초구 파출소장에게 물어보는 꼴이다. 미국 국방부 소속 정보사(DIA)가, 미군부대원이 알게 작전을, 공개했을 까닭이 없다. 극비를 유지했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다. 중국이 이 99명의 실체에 대해 함구하고 있는 것도, 상황을 인정하는 일이고, 이들이 붙잡힌 이후 중국대사관에서 탄핵시위에 중국인들의 참여를 제지한 일도, 상황이 분명함을 증명해준다.

'전쟁의 마지막은 정치다'라는 말이 있다. 전쟁의 시작도 정치지만, 전쟁을 마무리 짓는 것도 정치란 뜻이다... 아무도 모르게, 극비로 진행시켰다는 것은, 미국이 이미 중국과 정치적 협상에 임했다는 의미가 된다. 만약 공개적인 전쟁이었다면, 이렇게 비밀리에 체포해갔을 까닭이 없다. 그러므로 중국인 99명 사건은 미국이 중국과 부정선거 전쟁을 시작했다고 판단해야 한다. 미국이 그토록 비밀을 유지하면서까지, 체포해 갔다는 것은 중국과의 협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임을 암시한다. 중국의 체면을 지켜주는 선에서, 진행되고 있음도 이를 짐작케 한다. 과연 어떤 정치적 거래와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다. 다만 그 결과를 기다릴 뿐이다.

만약, 미국이 체포된 중국인의 신상과 정체 모두를 밝힌다면, 협상은 더이상 있을 수 없다는 뜻일 것이다. '이 중국인들이 한국의 부정선거에 직접적인 활동을 했다'고 발표한다는 것은, 그건 전쟁선포라고 봐야 한다. 또한 중국과의 협상이 깨졌다는 뜻이고, 상황은 막다른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해야 한다.

스카이데일리에게 이 사실을 흘린 것도, 협상의 여지를 남기고 싶은 미국의 전략일 수 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해서, 이후를 당부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인 존재의 진위보다, 사건 전체를 흔적만 남기고 가린다는 것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분석된다. 미국은 세계 도처에서 자행되는 중국의 부정선거 개입을 이미 알고 있고, 박멸할 것을 다짐하고 있었다. 이미 캐나다에서, 호주에서 그런 사실들이 드러났고,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 투표용지가 대한민국 성남 한 인쇄소에서 인쇄되었음은 할 말이 없게 한다.

  문재인과 동행한 기자가 중국측 경호원들에게 폭행을 당했음에도 혼밥을

한국산 전자개표기에 대한 비난은 말할 것도 없다. 문재인은 자신의 대동령 당선이 중국 덕택이었음을 알고 있었다. 당선 후, 중국 방문길에 올랐을 때, 동행한 기자가 중국측 경호원들에게 폭행을 당했음에도, 항의 한마디 없이 혼밥만 먹고 왔었다. 소위 대통령에 당선시켜준 비굴한 답례였고, 조공(朝貢)인사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도, 부정선거 피해자라는 인식이 큰 상황에서, 대한민국 부정선거 문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국이라는 동맹국을 중국에 잃을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금 대한민국 내부를 흔들고 있는 혼란 상황의 배후에 중국이 있음은, 우리 같은 촌부도 알고 있는 일이다.

결국 이 문제는, 생존을 가르는 거대한 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협상이 결렬될 경우, 미국은 99명의 정체를 밝히고 나올 것이다. 그리되면 중국은 치명상을 입게 된다. 세계 모든 국가의 지탄과 비난 속에서 외교와 무역과 문화교류는 사실상 끝이라고 보아야 한다.

미국이 중국과 가시적인 전쟁을 시작할 그때가, 바로 우리가 중국인 99몀의 정체를 아는 날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싶다고 해서, 미국이 공개할 까닭이 없다.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미국이 중국을 상대하는 동안, 그동안 우리는 할 일이 많다. 대통령을 구해내야 하고, 민주당과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맞서 싸워야 한다. 비상계엄으로 깨어난 국민들을 하나의 에너지로 뭉쳐, 진실을 밝히는 성전(聖戰)으로 전선을 굳혀 나가야 한다.

민주당이 부정선거 의혹에 일절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불리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부정선거 사실이 밝혀지면, 민주당과 192명 의원들의 생명은 끝날 것이고, 이재명은 물론 민주당은 폐당폐족(廢黨廢族)으로 전락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급해서는 안 된다. 미국의 움직임에 발을 맞춰, 호흡과 행동선을 조절해야 한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부정선거에서 시선을 떼어서는 안된다. 민주당이 부정선거 무시전략으로 나올수록, 부정선거 이슈를 더 크게 외쳐야 한다. 그리고 전선을 활짝 펼쳐야 한다.

그리하여 불법탄핵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님을 구해내고, 부정선거를 일소(一掃)하여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나서야 한다. 우리는 이제 시민혁명에 돌입할 것을 각오해야 한다. 잠들어 있는 국힘당에 말한다. 너희는 이제 일어나야 한다. 일어나, 부정선거 일선에 도열하라.

대선을 준비한다는 헛소리는 그만 하라. 국민들은 윤대통령 탄핵기각과 정권유지를 원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 모든 국민이 ‘이재명 아웃!’을 외치고 있을 때란 걸 외면하지 말라. 그러므로 곧 너희의 비겁과 외면에 대한 응답이, 국민의힘 당에 쏟아질 것이다.

부정선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차기 대선은 물론 모든 선거에서 필패(必敗)를 맞는다. 선거부정은 세계적인 수치다. 이건 우리의 뜻이면서 미국의 뜻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국힘당의 이름으로 일어나, 너나없이 무기를 들고 대한민국의 적을 향해 달려가야 할 것이다 !

2025. 1. 26. 전라도에서 시인 정재학

     미국은 헌법재판소가 없다

김영기 민족회의 집행본부 총재 집행본부 총재 님이 글을 올리셨다... 사법부가 헌재, 공수처, 선관위, 세 곳을 장악하고 있으니... 삼권분립이 아니다. 사법부 카르텔... 그리고 사법부의 그 옛날 군부에 있던 하나회 같은 사조직들을 없애라!...

[BBC 코리아] 이선욱 기자가 2024년 12월 19일 보도했다. 미국은 의회가 최종 결정... 다른 나라 탄핵 제도는 어떨까? 독일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정도가 한국과 비슷하게 헌법법원을 탄핵심판기관으로 두고 있다. 반면 미국을 비롯한 중남미 국가들 대부분은, 주로 의회가 탄핵소추와 심판 권한을 갖는다. 이에 대해,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들 나라들이 "탄핵을 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로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 65조 1항에, 대통령 등이 직무행위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법을 위반하는지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최종 심판 권한을 사법부인 헌법재판소가 갖고 있다고 말한다.

[페북]에도 최은혜 님이 “미국은 헌법재판소가 없다”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비민주적으로 구성된 사법부가, 민주적으로 선출된 의회 및 행정권력을 무효화하는 것을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미국에서는 헌재에서 대통령을 탄핵하지 않는다. 또한 미국에서는 상원의 최종 심판이 있을 때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지 않는다.

일본도 헌법재판소가 없다. 프랑스도 헌법재판소가 없다. 프랑스는 대통령 탄핵이 가장 까다로운 나라 중 하나다. 프랑스도 미국처럼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어도, 최종 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헌법재판소를 왜 만들었으며, 헌재는 국가권력의 삼권분립 중 어느 기관에 속해있을까? 정답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모두 소속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독립된 국가기관으로 헌법기관이라고 한다.

헌법은 절대 훼손 불가능한 법률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를 독립된 국가기관으로 두고, 그 역할을 기대하며 만든 것이다.

그러므로, 독립된 국가기관인 헌법재판소는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을 보라. 지금, 우리나라 헌재의 현실은, 두 명의 재판관의 가족이 편향된 정치에 적극 가담하고 있으며, 한 명의 재판관은 본인이 편향된 정치적 견해를 신랄하게 표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낯두껍게 스스로 독립된 헌법기관이라고 불리우기를 기대한다면, 그것은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헌재가 더이상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서, 스스로 존립한다는 명분으로 국민 위에 서서, 안하무인적 태도로 일관한다면, 그 위신은 비웃음거리로 길거리에 짓밟히게 될 것이다. 한낱 정치적 기구로 추락하는 헌재의 모습을 보며, 오늘도 국민들의 분노는 용솟음친다. 서울과 부산의 집회 현장 사진을 보라... 헌재의 정상화를 기대하며, 많은 국민들이 집회에 참석하고 있는 것을...

[참고] [SPN] 유영목 기자, 2024.12.06.

https://www.s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9617

[참고] 박선경 프리랜서 작가, 굿소사이어티 조사연구소 공동대표, 프리덤 뉴스 논설위원. 남서울대 겸임교수 및 전 전자신문 칼럼니스트.

https://www.facebook.com/sarah.park.7587/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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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석동현 법무법인 동진 대표변호사,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근무했음, 이전 직장: 대한민국 법무부(Ministry of Justice). (石 2025/02/02)

https://www.facebook.com/dhseok0710

[참고] 전라도에서 시인 정재학. 2025. 1. 26.

[참고] Dong Bok Lee.

https://www.facebook.com/dongbok.lee.3

[참고] 류연상

https://www.facebook.com/yeonsang.rew

[참고] 김영기, 민족회의 집행본부 총재 집행본부 총재, 기천검가 사부.

https://www.facebook.com/origingoldsun

[참고] 최은혜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84200112827

[참고] [BBC 코리아] 이선욱 기자, 2024년 12월 19일.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x2nje8l0y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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