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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9__말초동맥질환- 나라를 말아먹는 개- 왜 계엄선포를- 헌법의 시각에서 보는 탄핵과 내란죄 논란---21ok

뚱보강사 이기성

    939__ 말초동맥질환. 나라를 말아먹는 개, 왜 계엄선포를? 헌법의 시각에서 보는 탄핵과 내란죄 논란

페북에 재미있는 글이 올라왔다. “마누라와 국회의원의 공통점”...

1. 아는 체도 하지 않다가, 필요하면 아양 떤다.
2. 돈을 엄청 좋아한다.
3. 내가 선택했지만, 후회하고 있다
4. 할 일이 많아 바빠 죽겠다고 하는데, 매일 노는 것 같다.
5. 하여간 말이 많다.
6. 내 돈을 자기가 쓰면서, 항상 당당하다.
7. 말로는 도저히 상대가 안 된다.
···마누라가 국회의원보다 나은 점→ 밥은 해준다.
···국회의원이 마누라보다 나은 점→ 4년마다 갈아치울 수 있다.

     말초동맥질환

다리에 ‘이 증상’(말초동맥질환)이 나타났다면, 심장마비·뇌졸중 위험 높다는 신호... [헬스조선] 최지우 기자가 보도했다(2024년 10월 31일)...

혈액에 콜레스테롤이 과도하게 쌓여, ‘말초동맥질환’이 생기면 발가락 저림, 발목 맥박 저하, 다리 통증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다리에 나타나는 증상을 통해서 혈관 건강 적신호를 확인할 수 있다. 무엇일까?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의하면, 혈액에 콜레스테롤이 과도하게 쌓이면 ▲움직일 때 미묘한 다리 통증 ▲발가락 저림 ▲발목 맥박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콜레스테롤은 세포막을 만드는데 쓰이는 등, 우리 몸이 기능하는 데 필요한 물질이다. 단, 혈액 속에 필요량보다 많은 경우 혈관 벽에 쌓여 염증 및 산화 반응을 일으킨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수록 혈관이 끈적끈적해져서 원활한 혈액 흐름을 방해한다.

말초동맥질환은 콜레스테롤이 축적돼 나타나는 대표적인 질환이다. 다리에 나타나는 증상 외에 근육 약화, 피부 번들거림, 탈모 등을 동반한다. 미국 메이요클리닉 심장 전문의 에이미 폴락(Amy W. Pollak)은 “말초동맥질환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수록 발병 위험이 높은 질환으로, 말초동맥질환을 진단 받은 환자 중 20%가 5년 내로 심장마비나 뇌졸중을 겪는다”고 말했다. 미국심장협회에 의하면, 말초동맥질환을 방치하면, 혈액순환 저하로 인해 신체 조직이 파괴돼 사지를 잃을 위험이 높다.

말초동맥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위험요인을 관리해야 한다. 에이미 폴락 박사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상승해도, 바로 신체 반응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수치를 간과하기 쉽다”며 “젊을 때부터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적색육·가공육, 유제품, 튀긴 음식 섭취를 자제하고, 콜레스테롤 체외 배출을 돕는 식이섬유, 불포화지방산 등의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으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 도움이 된다.

말초동맥질환은 조기에 진단하면 스타틴, 혈액 희석제 등 약물 치료와 생활습관 관리 등으로 호전될 수 있다. 조기 발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당뇨병, 고혈압, 심장질환, 흡연자 등 고위험군의 경우 가벼운 다리 통증이라도 방치하지 말고 병원을 찾아야 한다. 질환이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풍선 확장술(혈관에 풍선을 넣고 풍선을 부풀려 혈관을 넓혀주는 시술)이나 ▲스텐트 삽입술(혈관에 그물망 스텐트를 삽입해 좁아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술)을 시행한다.

     나라를 말아먹는 개

『창몽지상강론(創夢紙上講論)』의 손영일 님의 일요단상 중에서 <나라 말아먹는 개>이야기(2023년 4월 2일)...

개는 사냥개, 똥개, 안내견, 애완견 등, 여러 종류가 있다. 영국에서는 이런 개 종류를 하운드 도그(Hound dog), 건 도그(Gun dog), 테리어 도그(Terrier dog), 유틸리티 도그(Utility dog), 워킹 도그(Working dog), 토이 도그(Toys dog) 6그룹으로 나누고 있다. 미국이나 몇몇 나라들은 7그룹으로 나누기도 한다. 한국에서도 ‘나라를 말아먹는 개 포함’ 7그룹으로 나누는가 보다.

하운드 도그(Hound dog)는 이름 그대로 사냥개들이다. 시각형 하운드(sight hound)인 그레이하운드, 아프간하운드, 보르조이하운드, 아이리시 울프하운드, 살루키 하운드, 휘핏하운드, 디어하운드 등은 눈으로 사냥감을 쫓는 개들이다. 반면 후각형 하운드(scent hound)인 비글하운드, 블러드하운드, 바셋하운드 등은 코로 땅 냄새를 맡아 사냥감을 찾아내는 개들이다. 이런 하운드 그룹의 개는 사냥감을 쫓는 데만 몰두하는 경향이 있어 주인이 돌아오라고 불러도 말을 잘 듣지 않는 때가 많다고 한다.

건 도그(Gun dogs)는 새를 찾아내고 쫓는 데 도움을 주는 개들이다. 세터(Setter) 와 포인터(Pointer) 종류는 새의 위치를 알려 주고, 리트리버(Retriever) 종류는 총을 맞고 떨어진 새나 토끼를 물어다 준다. 스패니얼(Spaniel) 종류는 이 두 가지 일을 모두 하는 개들이다. 대부분 유럽이 원산지인 이런 견종들은 사냥감을 추적하고 사냥감 있는 곳을 가리키며, 숨이 끊어진 사냥감을 회수하는 일을 한다. 건 도그(Gun dog) 그룹의 개는 대체로 온순하고 친근하며 다루기 쉬울 뿐만 아니라, 시끄럽게 짖지 않는다. 그래서 일반 가정에서도 잘 적응하는 편이다.

테리어 도그(Terriers dog)는 쥐를 잘 잡는 개로 알려져 있다. 키가 가장 큰 에어데일 테리어부터, 폭스 테리어, 레이크랜드 테리어와, 같은 중간 크기, 그리고 웨스트 하이랜드 화이트 테리어와 노리치 테리어처럼 다리가 짧은 개까지 크기가 다양하다. 대체로 영리하며 날카로운 외모처럼 성격도 예리하다. 이런 테리어 도그는 조금 시끄럽게 짖는 경향이 있어 큰 저택이나 시골별장 같은 곳에서 키우기 좋은 애완견이다.

유틸리티 도그(Utility dog)는 전 세계에 골고루 분포하고 있는 개들로서, 다른 그룹으로 분류하기가 어려운 견종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컴패니언 그룹(Companion Group)이라는 분류가 더 적당하다는 말이 있다. 불도그, 달마티안(Dalmatian), 푸들, 재해니즈 아키타, 슈나우저, 차우차우(松狮犬), 시추(西施犬) 등이 이런 개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언제 어디서나 잘 어울리지만 견종마다 사람과의 친밀도가 조금씩 다르다.

워킹 도그(Working dog)에는 다양한 견종이 있다. 복서, 로트와일러, 불마스티프와 같은 경비견부터 보더 콜리와 셰틀랜드 십 도그(Sheep dog)처럼 미국에서는 허딩(Herding) 그룹으로 분류하는 양몰이 개도 있다. 다양한 쓰임새가 있는 저먼 셰퍼드 도 워킹 도그에 속한다. 몸집 역시 대형인 그레이트 데인에서부터 소형인 펨브로크 코기까지 다양하다. 기질과 훈련 정도도 견종마다 다르다. 워킹 도그에 속하는 많은 견종들은 가정에서 애완견으로 키우기에 손색이 없고, 복종성 테스트에서도 우수한 실력을 발휘한다. 워킹 도그로 분류되는 견종들은 그 범위가 20세기 중반 이후에 크게 확대되었다.

토이 도그(Toys dog)의 개들은 몸집이 작지만, 여성용 애완견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여기에는 개성이 강한 치와와(Chihuahua), 킹 찰스 스패니얼(King Charles Spaniel), 요크셔 테리어(Yorkshire Terrier), 재패니즈 친(Japanese Chin) 등이 있다. 보통 애완견으로 기르지만 잘 훈련 시키면 복종성 테스트에서 높은 실력이 나타날 만큼 영리한 개들로서 파피용(Papillon)이 대표적이다. 패키니즈(Pekingese)와 퍼그(Pug)는 용감하고, 사람에게 아주 좋은 벗이 될 자격을 갖추고 있다. 특히 캐벌리어 킹 찰스 스패니얼(Cavalier King Charles Spaniel)은 인기견종이다.

--- 나라를 말아먹는 개... 요즈음 SNS에는 국회의원을 비하해 국개의원이라고 부르는 글들이 종종 올라오고 있다. 한편으로는 국가지도자들을 놓고 욕을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도 들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오죽하면 그렇게 호칭할까 하는 생각도 든다. 어쨌든 시쳇말을 기준으로 할 때 “국회의원을 포함한 정치인들은 나라를 말아먹는 개”라고 할 수 있다.

개 한 마리를 고를 때도, 주인은 위에 있는 여러 종류의 개들을 잘 살펴보고 고르듯, 우리가 국개들을 고를 때도 잘 보고 골라야 할 것이다. 잘못 고른 개는 언제든지 팔거나 안락사시키면 그만이지만, 국개들은 함부로 팔 수도, 안락사시킬 수도 없으니 더욱 잘 보고 골라야 할 것이다.

아니면 골칫덩어리 개는 아예 사지 않는 것이 최선이듯, 말썽쟁이 국개들은 아예 통째로 없애는 것이 좋을 것이다. 수많은 특권을 가진 국회라는 입법기관을 아예 없애고, 봉사직 국의원(國議院)을 신설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는 것은 어떨까?

     왜 계엄선포를?

2024년 12월 8일 (일) 오전 6시 58분에 단톡방에 올라온 글이다... ‘♤주위 사람 10명 이상에게 보내주세요.’라는 첨언이 붙어 있다.

민주당의 반국가적 행태 앞에서, 윤석열대통령의 계엄선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충정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우리 국민들, 윤석열 대통령께서 왜 계엄선포를 하셨는지 아래글만 읽어 보면 충분히 공감할 것입니다. 지금 다수 민주당의 의회독재는 대한민국 역사상 그 어떤 정권에서도 있어보지 못한 포악한 횡포입니다. 민주당의 의회독재를 반드시 심판받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다수 민주당 의회독재 횡포를 하나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① 첫 번째, 민주당이 삭감한 윤석열 예산입니다. 전액삭감이란 해당 예산이 없다! 제로(0원)라는 뜻입니다.

1. 원전 생태계 지원 -1112억 800만 원(전액 삭감)

​ 2. 원전수출 보증 -250억 원 (전액 삭감)

3. 원전 첨단 제조 기술 부품 장비 개발 -60억원 (전액 삭감)

​ 원전은 우리나라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윤대통령은 문재인이 작살낸 원전 생태계를 복구했습니다. 최근 산업부 장관이 미국에 원전 MOU를 체결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문재인이 작살낸 원전을 체코에 수출하는 성과를 거둔 후, 미국에서 MOU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 이에 반해, 민주당이 이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는 건 국익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반증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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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SMR) 개발 사업 -332억 8000만 원 (전액삭감). ​SMR은 원전강국 대한민국이 부유해 질 수 있는 새로운 원전 먹거리입니다. 데이터센터 건립 등 인공지능AI시대 대비를 위한 필수예산입니다.각국이 사활을 걸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유럽에도 팔아야 하고 미국도 이걸 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전액 삭감하면 한미관계를 파탄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지금 국제정세에서 한미관계 파탄은 중국의 속국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

5. 청년 일 경험 지원 -1663억 원 (전액삭감)

6. 청년 니트족 취업 지원 -706억 원 (전액삭감)

7. 한미 대학생 연수 사업 -20억 원

8. 한일 대학생 연수 사업 -6억 원(전액삭감)

9.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 -2억 원

​10. 대통령실 특활비 -82억 원 (전액삭감)

​ 이게 말이 많은, 대통령 돈 0원 기사입니다.

​이는 한마디로 대통령을 하지 말라는 소리와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물읍시다.

대한민국 의정 역사에, 언제 이와 같은 의회 폭거가 있었습니까?

이는 북한의 김정은의 포악한 독재와 다를바 없습니다.

누가 먼저 헌법정신을 위반했습니까?

제 입맛에 맞지 않으면 대통령, 총리, 감사원장. 심지어 지들 범죄행위를 수사하는 검찰까지 탄핵시키는 자들이 다름 아닌, 의회독재에 혈안이 되어 있는 민주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실 특활비는 82억 원 전액 삭감하고, 문재인 당시에는 종북반역질에 혈안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특활비 96억 5000만 원을 편성해주었습니다.

​

11. 검찰 특경비/특활비 -587억 원 (전액삭감)

​ ​더더욱 간과할수 없는것은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대북송금, 위증교사, 선거법 위반, 백현동, 성남 FC 등 이재명 보호를 위해 검찰활동을 아예 못하게 막아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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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감사원 특경비/특활비 -60억 원 (전액삭감)

​​ 중요하게는 문재인과 관련된 태양광, 통계조작수사는 물론, 민주주의 꽃인 선거법 위반소지가 있는 선관위 수사도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13. 경찰 특활비/치안 활동지원 -31억 원 (전액삭감)

​ 이는 범법행위로, 사법리스크가 많은 민주당 지네들을 위해 다 막아놓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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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산유국의 정상화를 위해,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대왕고래 프로젝트) 505억 원에서 달랑 8억 원을 통과 시켰습니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우리나라에서 유전이 터져서 그처럼 좋아했는데, 이것조차 개발하지 말라는 것이죠. 도대체 민주당의 이같은 상식밖의 행태가 국익을 위하는 겁니까? 자기들 밥그릇만 챙기고,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 15. 전공의 지원 사업

3678억 원 ----> 2747억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

​ 윤석열대통령이 국익을 위해 일을 좀 하고 싶어도, 이래가지고는 일할 수 없습니다.

예산 삭감으로 아예 대통령이 일을 못하게 다 막아버립니다.

이는 한마디로 국가정상화를 위한 계엄선포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야만적인 의회폭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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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의 이같은 예산 삭감에 대해, 일부 사람들은 나라 재정이 부족해서 그런거 아니냐?...하실 분도 계실텐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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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보십시오...

​ ​***② 두 번째, 민주당이 증액한 '문재인,이재명' 예산

​ ​1. 신재생 에너지 금융 지원 2301억 9600만 원

2. 신재생 에너지 보급지원 1619억 8000만 원

​이는 대표적인 중국이 좋아하는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말그대로 친중하겠다는 것이죠.

​3. 한국에너지공대 사업지원 127억 원

​4. 지역사랑상품권 7063억 원

​이건 거의 포퓰리즘이네요... 네... 수익성 1도 없어 보입니다.

​ 5.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 857억 원

6. 새만금 신공항 건설 514억 원

7. 새만금 신항 인입철도 100억 원

​다 수익성 없는 것들입니다.

​

여기에 더한다면... ​민주당은 헛돈도 썼습니다.

후쿠시마 괴담에 1조 5000억 원이란 어마어마한 헛돈을 썼습니다.

방사능 검사만 4만 번 했지만, 방사능 초과는 '0' ... 제로입니다.

국익을 위해 돈을 벌기 위한 활동은 모조리 다 잘라버렸습니다.

​ ​한미관계와 원전 관련된 수익성 있는 예산들도 다 잘라버렸습니다.

​

​ 여기에서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국회의원 내년 연봉을 1억 6천만 원 올렸습니다.

​ 국익을 위한 예산은 삭감하고, 자기들 밥그릇만 챙긴겁니다.

​

***③ ​세 번째, 지속적인 국정마비입니다.

윤대통령 임기 동안 22차례나 탄핵을 시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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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을 수사한다는 이유로, 검사 손준성, 이정섭, 이희동, 임홍석 등등 다 탄핵했죠. 대북송금 수사한다는 이유로 검사 안동완도 탄핵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민주당 아버지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다는 것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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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다른 정권과 비교했을 때,

문재인과 박근혜 정부의 탄핵시도는 1-2건에 불과합니다.

​

​ 그런데, 이재명 민주당이 자행한 탄핵만 22차례입니다.

이건 궁극적으로, 국가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사법부를 무력화하려는, 철저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

***④ 네 번째, 국가안보 와해 초래입니다.

​ 민주당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간첩죄 개정을 반대했습니다.

이건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져야 될 사안입니다.

​

​ 위구르 인권유린, 티벳 인권유린, 대만 침공을 준비하는 중국 공산당, 러우전쟁에 무기대는 중공, 전세계 해킹하고 있는 중공의 위협이 우리나라에도 존재합니다.

​

​ 실제로 윤대통령이 승선한, 미 항공모함에 드론으로 불법 촬영한 중국인도 최근에 잡혔다는 기사가 났었죠. 비상계엄 며칠 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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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은 지금 안보가 위협당하고 있고, 중공이 안보 군사기밀을 빼가고 있습니다. 해군사병이 1000만 원 받고, 중국에 한미훈련 기밀을 넘긴 기사도 떴었죠. 군무원 '블랙요원' 정보가 유출되어, 휴민트 절반이 발각되어 북한에서 처형당했다는 기사도요.

​

​ 문재인이 국정원을 다 무너뜨려놔,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매우매우 심각합니다. ​그래서 간첩죄를 개정하자고 하는데, 민주당이 이를 반대합니다. 이건 대통령 입장에서, 반국가세력으로 낙인 찍을 수 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

***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나라 상황입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대부분의 산업 자체가 중국한테 다 역전당했습니다. 무선 통신기기, 선박,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중국한테 다 따라잡혔습니다. 그 강력한 조선업도 밀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철강업체 다 죽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대통령이 외교분쟁 일어날 것을 알면서도, 중국의 저가 철강에 잠정관세 부과를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

​ 자국 대한민국이 아닌, 중국 좋은 거 다 시켜주는 민주당이 반국가세력 아니고 무엇입니까?

프레임에 갇히면, 봐야될 것도 안보입니다.

팩트를 먼저 보시고, 각자가 판단해야 합니다.

헌법의 시각에서 보는 탄핵과 내란죄 논란

--대통령의 계엄선포와 권한행사는 내란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톡방에 올라온 헌법학자의 글을 소개드립니다... 사리분별을 하는 헌법학자를 발견했네요. 오아시스 만난 기분입니다. 중앙대 의회학과 학과장 이인호 교수님...(2024년 12월 9일).

--- 헌법의 시각에서 보는 탄핵과 내란죄 논란...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헌법)...

윤석열 대통령의 느닷없는 계엄 발동 이후, 정치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면서 국정이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지난 12월 3일 밤 10시 27분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2시간 40분 만에 국회가 재석의원(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를 결의했다.

이에, 국회 경내로 진입했던 계엄군이 즉각 퇴각했고, 계엄선포 후 6시간 만에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7일 오전 10시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계엄선포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면서, 2차 계엄은 없으며 “임기 포함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을 우리 당(국민의힘)에 일임하겠다”라고 밝혔다. 당일 밤 9시경 국회에서 발의된 탄핵소추안이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되었다.

12월 8일 오전 11시 국무총리와 여당(국민의힘) 대표가 공동으로 담화를 발표하고, 대통령 퇴진을 언급하면서 ‘대통령이 외교 포함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야당은 계속해서, 탄핵과 내란죄로 정치적 공격을 가하고 있다. 8일 검찰은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와중에 국민의 격정(激情)이 정치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국회를 장악한 야당은 탄핵과 내란죄 주장으로, 국민의 격정을 부추기고 있다. 국민의 의견은 극명하게 갈려, 정치투쟁의 거센 파도에 휩쓸려 들어가고 있다. 실로 정치적 위기이다.

그러나,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 순간의 격정(激情)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와 파면 및 구속으로 이어져, 국가적 혼란과 위기를 겪었던 2017년의 경험을 잊어서는 안 된다.

어떤 이유로든, 주권자가 선택한 대통령의 직무정지와 파면은 헌법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실체 없는, 내란죄 논란으로 국론이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헌법에 근거해’ 작금의 정국 혼란에 따른 몇 가지 쟁점을 냉정하게 분석해 본다.

① 첫째, 지금의 상황은 대통령과 국회(정확히는 다수당인 야당)가 서로의 헌법적 권한을 극한으로 끌어올려, 서로 치고받는 난투를 벌이고 있는 정치투쟁의 상황이다. 헌법 투쟁이 아니며, 헌법의 위기도 아니다. 정치에서 절대적인 선(善)은 없다. 그런데도 대통령과 여·야는 자신은 선(善)이고, 상대는 악(惡)이라고 규정하면서 극한으로 달리고 있다.

② 둘째, 이번 계엄발동의 배경 중에는 거대 야당의 입법권 폭주가 있다. 야당은 총선에서 얻은 다수표를 무기로 삼아, 장관과 검사는 물론 방송통신위원장과 감사원장 등 고위 정부 관료들을 닥치는 대로, 탄핵 소추해 직무를 정지시켰다. 한국 정치사는 물론이고, 세계 의정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렵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법집행기관인 검찰·경찰·감사원, 그리고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 경비를 전액 삭감해 사실상 기능 무력화를 시도했다. 예산의결권은 국회 권한이지만, 정상적인 권한 행사로 보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큰 위기를 감지하고, 국가원수로서 가진 헌법상 계엄발동권 카드를 꺼내어 들었다. 하지만 국회의 반격 카드인 계엄 해제요구권에 막혀,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계엄 카드를 접었다.

③ 셋째, 대통령의 계엄권 발동은 헌법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헌법(77조)은 “전시(戰時)·사변(事變)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계엄의 발동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하위법인 계엄법은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으로 하고 있다. 아마도 대통령은 야당의 입법과 예산 폭주로 행정과 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는지 모르지만, 오판의 가능성이 크다. 또한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한 행위는 계엄 권한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④ 넷째, 그렇지만 대통령의 계엄발동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적인 행위라고 해서 대통령을 처벌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 계엄의 요건과 행사에 관한 1차적 판단은 권한을 가진 대통령의 몫이다. 그 판단이 잘못된 것일 수 있다. 다만 그 잘못(위헌성)을 사후적으로 확인해서, 권한 행사를 무효로 돌리는 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있다. 그러나 위헌무효라고 해서 그 권한행위자를 처벌하지 않는다. 많은 법률이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위헌무효로 선언되었다고 해서, 법률제정행위자를 처벌하지는 않는다.

위헌확인의 효력은 그 권한행사의 효력을 배제할 뿐이다. 만일 계엄발동으로 대통령을 처벌해야 한다면, 위헌법률을 제정한 국회의원들도 처벌받아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위헌적인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하고, 그 시정은 효력의 배제이지 처벌이 아니다.

대통령의 계엄선포와 권한행사는 내란죄 해당 아니다

⑤ 대통령의 계엄선포와 권한행사는 내란죄 해당 아니다... 다섯째, 대통령의 계엄선포와 권한행사는 내란죄(內亂罪)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법(87조)의 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그에 준하여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이다.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위헌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권한행사를 ‘폭동(暴動)’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검찰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것은 매우 성급한 판단이며, 대통령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위험한 조치이다.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다

⑥ 국회의장의 꼼수, 헌법과 국회법 위반... 여섯째, 국회의장은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표결 결과에 대해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 그러나 이는 꼼수이며, 헌법과 국회법 위반이다. 탄핵소추안이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로 표결에 들어갔고, 투표 결과 투표수가 총 195표로 헌법상의 의결요건인 ‘재적의원 3분의 2(200표)’를 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는 ‘안건 부결’인 것이지 ‘투표 불성립’이 아니다. 국회법 제92조(일사부재의)는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다.”라고 못 박고 있다. 그런데도 야당은 탄핵소추안을 계속해서 내겠다고 한다.

⑦ 일곱째, 대통령이 지난 7일 담화에서 ‘정국 안정 방안을 여당에 일임’하겠다고 한 것은, 임기를 포함한 수습 방책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로 읽어야 한다. ‘수습책의 일임’인 것이지, ‘국정운영의 일임’이 아니다. 헌법상 그럴 수도 없다. 현재 대통령은 궐위(闕位)나 유고(有故) 상태가 아니다. 현재 누구도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할 수 없다. 그런데 여당 대표가 대통령 퇴진을 언급하고, ‘대통령이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은 불필요하게 또 다른 헌법 논란을 일으키는 큰 실수이다.

이제, 대통령이 직접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 주권자(국민)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통령만이 할 수 있다. 전쟁에서 적(敵)의 장수를 존중하지 않고 흥분해서 판단력을 잃는 것은 패망으로 가는 길이다. 그러나 아직 길이 있다. 냉철한 판단으로 책임 있는 지도자의 모습을 마지막까지 보여야 한다. 야당은 국민을 선동하여, 정치투쟁의 먹잇감으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 보통의 일반 시민은 정치적 대타협을 통한 정국의 안정을 바랄 것이다.

[참고] [헬스조선] 최지우 기자, 2024.10.31.

https://n.news.naver.com/article/346/0000082418?ntype=RANKING

[참고] 손영일 『창몽지상강론(創夢紙上講論)』, 2023년 4월 2일, <일요단상 39: 나라 말아먹는 개>.

https://www.facebook.com/youngil.sohn.7

[참고] 이인호 교수, 중앙대 의회학과 학과장, 2024년 12월 9일.

[참고] 김철, 원로시인

https://www.facebook.com/share/v/15FbqqEreT/ 

[참고] https://www.youtube.com/watch?v=R5m6GGvsfr8 

x약수사 방해하는 민주당의 만행

[참고] https://www.youtube.com/watch?v=cNB4T0TzTqM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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