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3__ 건폭 구속. 노란봉투법. 노총 장부 제출 거부
- 뚱보강사
- 2023.06.2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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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__건폭 구속- 노란봉투법- 노총 회계 비공개- 장부 제출 거부--- 15ok
뚱보강사 이기성
693__건폭 구속. 노란봉투법. 노총 장부 제출 거부
윤석열 대통령이 건설 현장 노조 폭력을 ‘건폭(建暴)’이라고 지칭하며, 2월 22일 특별 단속을 지시한 것에 대해 건설노조 등은 ‘노조 탄압’이라고 반발한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과 달리 최근 수사기관은 전국 곳곳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를 잇따라 적발하고 있다. 한노총 산하 연합노련 건설노조 위원장도 구속… 조합원 채용 강요 혐의... [조선일보] 김승현 기자가 보도했다(2023년 3월 2일).
2월 28일 조합원 채용 강요, 금품 요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노총 산하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연합노련) 소속 H건설산업노조의 위원장 이모(51)씨 등 간부 2명이 구속됐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들이 지난 2020~2022년 서울 일대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자기 노조에 소속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는 등 폭력행위처벌법 상 공동공갈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2월 19일에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 산별노조 사무실과 수도권 지역 소규모 건설노조 사무실 등 14곳을 압수 수색하기도 했다.
건설 현장 노조 폭력 ‘건폭(建暴)’
인천경찰청도 지난달 28일,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노조 전임비 명목으로 금품을 뜯어내는 등의 혐의로 A 노동조합 부위원장 등 2명을 구속하고, 다른 노조 관계자 13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도 건설 현장에서 공사장 입구를 막아 업무를 방해하거나 금품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한국노총 산하 모 건설노조 간부 등 3명을 구속해 지난달 22일 검찰에 송치하고, 조합원 16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2020년 10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경기 용인시의 모 아파트 건설 현장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총 2억 7000만 원가량을 갈취하고, 공사가 끝난 뒤에는 철수를 조건으로 퇴거비 2억여 원을 받아간 혐의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도 지난달 공동공갈 혐의로 한국노총 산하 노조 간부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12월 사이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 대형 아파트 건설 현장 22곳을 돌며 소속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건설사 20곳으로부터 노조전임비와 복지기금 명목으로 2억 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건설노조 등은 “직업안정법 상 노조는 인력 공급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 채용 요구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또 “전임비는 건설업계와의 임금·단체협약을 통해 보장되는 비용”이라고도 하면서 경찰 수사 등이 탄압이라는 취지로 맞서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법으로 보장된 노동조합 권한을 넘어서는 불법 행위가 많다”면서 수사를 더 확대하고 있다.
노란봉투법 거수표결 더불어민주당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여당 불참 속 민주·정의당 단독처리… 법사위 ‘패싱’·대통령 넘어야... [국민일보] 안규영 기자가 보도했다(2023년 2월 22일). 민주·정의당 주도 환노위 통과... 야당, 본회의 직회부도 강행 방침... 주호영 “대통령에 거부권 건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을 ‘파업 천국을 만드는 법’이라고 규정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2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역사 앞에 심판받을 것”이라고 강력 반발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하겠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노란봉투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방식으로 이르면 5월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어서 여야 대치가 계속될 전망이다. 노란봉투법은 하청업체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정부·여당은 “파업을 조장하는 법”이라며 반대해 왔다.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조합원 개인에게
야당의 단독 처리 가능성,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이 높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대법원 판결로 다시 한번 여야 정쟁의 중심에 섰다... 여당은 "문재인 임명 대법원장… 예고된 일"... 야당은 "여당, 노란봉투법 통과 동참을"... [블로그] 호갱탈출넘버원 2023년 6월 18일자 기록이다. 대법원이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조합원 개인에게 물을 때’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하자,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을 겨냥 “대법원이 불법 파업을 조장할 노란봉투법에 힘을 보탰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노란봉투법의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며 여당을 향해 노랑봉투법 처리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6월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월 21일 야당 단독 의결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지난 5월 24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본회의 부의 의결 효력정지, 그리고 본회의 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노란봉투법 처리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전날 대법원은 사측이 공장 점거 등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조합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는 각각의 불법 행위 정도에 따라 배상액을 달리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대법원 판결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지적한다. 문재인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에 힘을 싣는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에 “대법원에서 (민주당에 노란봉투법을 처리하라고) 그렇게 하라고 판결한 것”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만두기 전에 어떻게든 처리하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로 대법원이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야당의 ‘노란봉투법에 힘을 싣는 판결’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사실상 불법 파업의 손해를 입었던 기업의 유일한 저항 수단인 손해배상조차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노조에는 불법을 저질러도 배상을 안 해도 되니, 마음 놓고 파업을 하라고 멍석을 깔아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또다시 노란봉투법 처리를 밀어붙일 경우, 국회 권한을 총동원해 맞설 방침이다. 대표적인 방식으로 필리버스터가 거론된다. 필리버스터는 의회에서 다수당의 독주 등을 막기 위해 합법적 수단으로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무제한 토론이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은) 말도 안 되는 법”이라며 “필리버스터를 해서라도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대법원 판결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노란봉투법 처리에 다시 한번 전열을 갖추고 있다.
약사 이종호 [페친]도 화가나서 한마디... 공사중단 협박하며 월급 외에 월례비로 뜯어가고, 비노조원이 현장에 나오면 공사 못하게 협박하고, 노조 친인척 아니면 노조가입도 불가능하고, 노조가입 시에 회비 삥뜯고... 이런 것들이 무슨 노조냐? 삥 뜯어먹는 깡패sgg들이지... “이쯤 되면 노동자가 아니라 깡패고 노조가 아니라 조폭이다”... 건설 현장에서 공사장 입구를 막아 업무를 방해하거나 금품을 요구한 건설노조 간부 등 3명이 구속됐다. 2020~2022 경기 용인시의 아파트 건설 현장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총 2억 7000만 원가량을 갈취하고, 공사가 끝난 뒤에는 철수를 조건으로 퇴거비 2억여 원을 받아간 혐의다. 경남경찰청도 2021~2022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 대형 아파트 건설 현장에 소속 노조원 채용 강요, 공사를 방해하고, 건설사 20곳으로부터 2억 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로 노조 간부를 수사하고 있다.
인사정책은 기업에 자유를 줘야...
헌법재판소의 [페친] 이윤성 님도 노조의 불법파업을 걱정한다. 노조의 불법파업 범위를 줄인 노란봉투법이 통과됐다. 기업과 우파진영에서는 불법 파업에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게 되어, 파업이 늘어나고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 하고 ,노동계와 좌파진영에서는 파견직 하청직의 파업이 보호받아서 이들의 노동권이 강화될 것이라 한다. 해고를 쉽게 하는 것이 문제라면, 적어도 회사 내에서 인사정책은 기업에 자유를 줘야한다. 현기차(현대, 기아차)에서는 생산라인 조정도 노조와 협의해야하고 쉽지 않다고 한다.
기업이 한번 직원을 고용하면, 평생 책임져야한다는 의무를 부과하면 기업은 갈수록 고용을 줄이게 되고 채용에 조심스러워진다. 그러므로 직장이 없는 이에 대한 생활보호는 기업이 아니라 국가차원에서 하거나, 기업들이 함께 운영하는 고용보험과 재교육제도로 해결하는 것이 적절한 방향이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한번 들어가면 평생 대충 일해도 먹고사는 것이 걱정 없는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은, 기업입장에서 너무 어려운 일이다. 지금의 노동제도로는 사람을 고용하기 어렵다. 정규직 보호를 줄이고 실력 업무강도에 따라 노동자를 대우하고 노동자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은 기업이 아니라 국가나 기업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바꿔가야 한다. 지금의 노동관계 시스템은 공멸하는 시스템이다.
회계 공개 거부 양대 노총... 5년간 나랏돈 1500억 원
회계 공개 거부 양대 노총... 최근 5년간 나랏돈 1500억 타갔다... 교육·법률상담·국제교류 등 각종 명목으로. 노동부 177억, 서울시 341억 원 등... 권성동 의원, “회계 미공개는 세금 약탈행위”... [조선일보] 최훈민 기자가 보도했다(2023년 2월 19일). 민노총과 한노총 등 주요 노조가 ‘법에 규정된대로 회계 관련 서류 등을 공개하라’는 정부의 요구를 대거 묵살한 가운데, 양대 노조인 민노총과 한노총이 정부와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최근 5년 간 1500억 원이 넘는 지원금을 받아온 것으로 19일 드러났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광역자치단체 17곳으로부터 제출 받은 노조 지원 내역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민노총·한노총에게 지원한 금액은 총 1520억 원이었다. 광역자치단체가 1343억원을, 노동부가 총 177억원을 지원했다. 노동부가 노조를 지원한 명목은 ‘교육’과 ‘법률 상담’, ‘연구’, ‘국제교류’ 등이었다. 광역자치단체는 노동부와 비슷한 이유로 지원금을 전한 데 이어 각종 노동지원센터 설립·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했다.
--- 최근 5년 간 해마다 100억 원이 넘는 돈을 양대 노조에 지원...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서울시가 340억 원으로 가장 많은 지원금을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울산시가 149억 원, 경기도가 132억 원, 인천시가 115억 원 지원하는 등 이들 광역자치단체 4곳은 최근 5년 간 해마다 100억 원이 넘는 돈을 양대 노조에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노조는 정부와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이와 같은 거액의 지원금을 받고 있지만 집행 내역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일 이들 노조에 조합원 명부, 규약, 노조 임원의 이름과 주소, 총회와 대의원회 등의 회의록을 비롯 회계 관련 예산서와 결산서, 수입 및 지출 결의서, 각종 증빙서류 등 자체 재정 점검결과서와 증빙 자료를 공개하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노조들은 이를 묵살했다.
--- 대형노조 63%가 회계장부 제출 거부, 뭘 숨기는 건가?... 국토교통부가 건설 현장의 불법 피해 사례를 조사한 결과 118개 건설업체가 타워 크레인 월례비, 노조 전임비 등을 강요받았고 피해액이 3년간 1686억 원에 달했다고 신고했다. 이렇게 뜯긴 돈 중 얼마가 노조로 흘러갔는지, 그 돈은 어떻게 쓰였는 지 알 길이 없다.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노조는 이 서류를 조합원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하고, 주무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노동부는 과태료 부과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노조의 사무실로 현장 점검을 나갈 수 있다. 노동조합법상 자료 비치 관련 근로감독관이 노조 사무실을 수색할 권한이 없지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엔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당사자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세금을 지원받지만 내역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억지는 노조 스스로 ‘세금 약탈기관’임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과거 정의연 사태 때 관계자들이 영수증 세부 내역 공개를 거부했던 일을 언급하며 “양대노조의 회계내역 공개 거부의 본질은 정의연 사태와 동일하다. 정의연은 좌익 진영의 예외가 아니라 평균”이라며 “광역자치단체 개별 사업까지 포함하면 얼마나 많은 혈세가 낭비되고 있을지 모른다. 중앙과 광역자치단체 간 전수조사를 통해 혈세 누수를 시급히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조의 회계 투명화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이뤄내야 할 노동개혁의 첫 출발점이다. 노조들도 회사와의 단체협상에서 사측에 회계 결산 정보를 요구하고 샅샅이 점검한다. 그러면서도 자기 살림살이 내역은 감추고 외부 노출을 꺼리는 행태를 어떻게 납득할 수 있는가?...
민노총·한노총에 세금 1520억 원 해마다 갖다 바쳐
전여옥 전 의원 맹폭 “양대노총, 회계장부 공개하라니 결사항쟁? 죽으려고 환장한 것”... “민노총·한노총에 우리 국민의 피 같은 세금 1520억 원 해마다 갖다 바쳐”... “노조원한테 월급서 칼같이 떼어가는 노조회비에 세금 지원… 양대노총은 재벌급도 아닌 재벌”... [디지털타임스] 권준영 기자가 보도했다(2023년 2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극찬 쏟아내기도... “이 나라 쓰레기 치우고, 남의 돈 후려 먹는 부패 좌파 처단하라고 국민이 등 떠민 대통령”... “‘나쁜 놈들의 전성시대’는 종쳤다… 조폭도 건폭도 최후 맞을 것”... 전여옥 전 국회의원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노총) 등 양대노총을 겨냥해 "윤석열 정부는 (양대노총에) 회계장부를 공개하라고 했다. 당연한 일이다. 투명성, 청렴성의 잣대는 돈이니까"라며 "그런데 결사항쟁으로 맞서겠단다. 죽으려고 환장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잘못 본 것"이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참고] [조선일보] 김승현 기자, 2023.03.02.
[참고] [국민일보] 안규영 입력, 2023. 2. 22.
https://v.daum.net/v/20230222040819837
[참고] [블로그] 호갱탈출넘버원, 2023. 6. 18.
https://blog.naver.com/u8bp72urecanlz/223130800322
[참고] 이윤성, 헌법재판소,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근무.
https://www.facebook.com/imloafer
[참고] 이종호 약사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11139906215
https://www.facebook.com/photo/?fbid=1839938806387432&set=a.1286011575113494
[참고] [조선일보] 최훈민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747115?type=main
[참고] [조선일보] [사설] 대형노조 63%가 회계장부 제출 거부, 뭘 숨기는 건가? 2023.02.18.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747041?sid=110
[참고] [디지털타임스] 권준영 기자, 2023. 2. 22.
https://v.daum.net/v/2023022211352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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