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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보강사 이기성

    621__ 갈치와 살모사. 저소득층 종부세. 인쇄산업 양극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전재수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방산 주식 매입 관련해 "실망스럽다"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안민석 의원이 "제 식구 잡아먹는 갈치 정치"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전재수 의원이 갈치라면 안민석 의원은 완전 대왕 갈치"라고 말했다(중앙일보 현예슬 기자, 왕준열 PD). 갈치와 살모사... 유승민 깽판... 지금 민주당은 대폭발을 앞두고 있다. 한때 전재수, 조응천 등이 내부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자 '갈치'논쟁이 붙었었다. 갈치는 같은 갈치를 잡아먹는다... 대칭적이다. 비슷한 일이 국힘당에도 있다. 유승민이다. 전라도양당제실현 전략위원회 Yanny Lee CERIK님이 [페북]에 글을 올렸다(2022년 11월 20일).

유승민은 문재인 때문에 애먼 공무원이 북한에 의해 피격되고 월북자로 몰려도, 한국에 유례없는 육해공 부패가 일어나고 조국의 산하가 태양광 쓰레기로 뒤덮여도... 이재명이 적반하장 식으로 자기 죄를 감추다 못해, 남에게 뒤집어씌우려고 해도, 유승민이 하는 일이란 오로지 같은 편에 총질이다... 대선 경선에서 패하고, 또 지선 경선에서 패하고... 그러더니 이젠 당대표 선거 나가겠다고, 뻔뻔하게 노골적으로 역선택을 기대하고... MBC 이기주 쓰레빠 기자 깽판 사태가 벌어졌는데, 유승민은 그래도 MBC를 편든다...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조작보도 갑중의 갑 MBC가 자신을 편들어줄 것이라고 확신해서다.

     살모사

제20대 국회의원(대구 동구을) 출신 유승민은 살모사다. 살모사 생김새를 직접 본 사람들은 안다. 왜 유승민이 살모사인지... 갈치와 다르게, 살모사는 제 어미를 죽이고 성장한다고 한다... 유승민의 정치적 어머니는 박근혜다. 유승민은 종북좌파들과 손잡고 박근혜를 뒤에서 연장질했다. 주로 조직폭력배들이 칼을 휘둘러 상대방을 위압해 상처를 입히거나 죽이는 짓이 연장질인데... 그쯤 했으면 유승민은 이준석(2021.6~2022.8 국민의힘 당대표)과 민주당으로 전향했어야 맞다. 그런데도 그는 이준석과 함께 보수진영에 남아, 끝까지 내부분열을 획책하고 있다... 유승민보다 더 또라이는 하버드주의자 이준석이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변태가 빈곤포르노 하며 헛소리를 하는데, 장경태 변태를 편든다. 이준석이 보유한 정치적 자산은 없다. 생각이 삭아서 청년도 아니다... 그런데 청년 행세를 하면서 정치인 흉내를 낸다. 그가 노땅들에게 배운 건 노회한 권모술수밖에 없다... 그 둘 다 살모사다. 유승민은 자신을 키워준 박근혜에게 살모사고, 이준석은 자신을 키워준 유승민에게 살모사가 될 것이다. 살모사는 갈치보다 위험하다... 한국의 보수 진영은 유승민, 이준석 같은 사람들을 조심해야 한다.

살무사/살모사(殺母蛇)는 대한민국에 서식하는 뱀들 중 독사의 대명사이다. 살무사, 살모사 모두 표준어로 인정하는데, 인터넷과 대중매체에서는 '살모사'란 표현이 자주 쓰인다. 뜻이 살+무기(독뱀)에서 말 그대로 '어미를 잡아먹는 뱀'으로 바뀌었는데, 사실 이것은 오해이다. 살무사는 난태생이다. 살모사 새끼가 태어나는 모습이 마치 어미의 몸을 파먹고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데다, 출산 직후 어미 뱀은 기력을 잃고 축 늘어져 있고, 갓 태어난 새끼뱀은 어미 곁을 떠나지 않고 그 옆에서 입을 쫙 벌리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새끼가 어미를 죽이고 잡아먹는다고 오해하여 그런 이름이 붙은 것이다. 물론 새끼가 어미를 죽이는 일은 없고, 새끼는 어미 곁에 머물다가 이내 떠나고, 철저히 혼자서 생존해나간다.(나무위키)

     종부세 내는 저소득층

종부세를 내는 저소득층... 종부세 낸 10명 중 3명, 연소득 2000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 종부세 낸 1주택자, 절반 이상이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시사저널e] 김희진 기자가 보도했다(2022년 11월 27일). 10명 중 3명이 연소득 2000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이었다. 2022년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1세대 1주택자 중 절반 이상은 연 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등 조치로 1인당 평균 종부세 고지액이 작년보다 줄었지만, 납세자 10명 중 4명은 종부세 부담이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11월 27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의 상당수가 저소득층”이라며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기재부는 “소득 5000만 원 이하 저소득층이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대상의 절반 이상(52.2%)이고, 최저임금 수준인 소득 2000만 원 이하 납세자도 31.8%를 차지한다”며 “종부세가 과세되는 1주택자의 상당수가 저소득층”이라고 밝혔다. 은퇴 후 예금·연금 소득 등으로 생활하는 고령층이 다수 포함된 결과로 풀이된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122만 명이고, 이 중 23만 명이 1세대 1주택자다.

소득 5000만 원 이하 1주택 납세자 12만 명은 1인당 평균 77만 8000원, 소득 2000만 원 이하 1주택 납세자 7만 3000명은 1인당 평균 74만 8000원, 소득 5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납세자 4만 5000명은 평균 97만 1000원의 종부세를 부담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122만 명 중 47만 1000명(38.7%)은 올해 종부세 고지세액이 작년보다 늘었다. 전반적으로 1인당 평균 세액(336만 3000원)이 작년보다 137만 원 줄었으나, 중저가 주택 보유자를 중심으로 세부담이 커졌다. 작년에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었으나, 올해 과세 대상으로 신규 진입한 납세자도 37만 5000명(평균 세액 244만 9000원)에 달했다.

정부는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납세자의 세 부담을 덜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95%에서 올해 60%로 인하했다. 주택 공시가격이 과세 기준점 부근인 구간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효과보다 공시가격 상승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기재부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 조정만으로는 중저가 구간을 포함한 모든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어렵다"며 "민주당의 반대로 정부안이 무산되면, 종부세 과세 기준점 부근 중저가 주택 보유자는 해마다 큰 폭으로 종부세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본공제금액 인상, 다주택자 중과 폐지, 세율 인하 등 종부세의 근본적 개편이 꼭 필요하다"며 "종합부동산세는 정부가 제시한 세제 개편안대로 정상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쇄산업 양극화

2015년 대 2020년 ‘인쇄산업 얼마나 달라졌나?’... 전체 사업체수 1.4% 감소·영업이익률 양극화 심화... 통계청이 5년마다 발표하는 경제총조사(2020년 기준)에 따르면, 2020년 인쇄 및 관련 산업 전체 사업체수는 2만 2636개사, 종사자는 7만 5736명으로 2015년 대비 1.5% 감소하고, 종사자수는 6.9% 감소해, 5년 동안 산업규모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프린팅코리아] 임남숙 기자가 보도했다(2022년 11월호). 특히 2020년 종사자 2~9인 사업체는 2015년 대비 1013개 사가 감소해 영세 사업체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한편 2020년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사업체의 영업이익률은 2015년 대비 5.6% 감소하고, 매출액 300억 원 이상 사업체의 영업이익률은 2.7% 증가하는 등 대조를 이뤘다.

--- 2015년 대 2020년 인쇄산업 규모... 사업체수 1.4%, 종사자수 6.9% 감소...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에 따르면, 인쇄 및 관련산업의 사업체수는 2015년 대비 1.4% 감소하고, 종사자수는 6.9% 감소해, 5년 동안 산업 규모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업체당 매출액은 3.1%, 종사자당 매출액은 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20년 인쇄업 사업체수 2만 2636개... 인쇄 및 인쇄관련산업의 2020년 사업체 수는 2만 2636개 사로 2015년 2만 2956개 사 대비 320개 사(1.4%)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사업체 수를 100이라고 했을 때, 2020년은 98.6이라는 뜻이다. 특히 관련산업인 펄프, 종이및판지제조업과 서적,잡지및기타인쇄물출판업이 각각 116.2, 125.9를 기록한 것과 대비된다. 펄프, 종이및판지제조업의 2020년 사업체수는 1237개 사로 2015년 1065개 사 대비 172개 사(16.2%), 서적,잡지및기타인쇄물출판업의 2020년 사업체수는 1만 4673개 사로 2015년 1만 1657개 사 대비 3016개 사(25.9%)가 늘었다.

     인쇄업 종사자수 7만 5736명

2020년 인쇄업 종사자수 7만 5736명... 인쇄 및 인쇄관련산업의 2020년 종사자수는 7만 5736명으로, 2015년 8만 1314명 대비 5578명(6.9%)이 줄었다. 이는 2015년 종사자수를 100이라고 했을 때, 2020년은 93.1이라는 뜻이다. 특히 관련산업인 펄프, 종이및판지제조업과 서적,잡지및기타인쇄물출판업이 각각 102.9, 103.2를 기록한 것과 대비된다. 펄프, 종이및판지제조업의 2020년 종사자수는 1만 8252명으로 2015년 1만 7733명 대비 519명(2.9%), 서적,잡지및기타인쇄물출판업의 2020년 종사자수는 6만 6325명으로 2015년 6만 4245명 대비 2080명(3.2%) 증가했다.

--- 종사자 2~9인 사업체 1천개 사 폐업... 2020년 인쇄업 사업체수는 2015년 대비 320개 사가 감소한 가운데, 특히 종사자 2~4명인 사업체와 종사자 5~9명인 사업체 등 영세한 사업체의 감소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종사자가 1명인 사업체는 2020년 9796개 사로 2015년 9035개 사 대비 761개 사가 증가했다. 종사자 2~4명인 사업체는 2020년 9247개 사, 종사자 5~9명인 사업체는 2020년 2422개 사이다. 종사자 10~19명인 사업체는 2020년 737개 사, 종사자 20~49명인 사업체는 2020년 361개 사이다. 종사자 50~99명인 사업체는 2020년 51개 사, 종사자 100~199명인 사업체는 2020년 16개 사, 종사자 200~299명인 사업체는 2020년 6개 사이다.

--- 2020년 인쇄업 매출액 10조 5509억 원... 인쇄 및 인쇄관련산업의 2020년 매출액은 10조 5509억 원으로 2015년 10조 3798억 원 대비 1711억 원 증가했다. 펄프, 종이및판지제조업의 2020년 매출액은 10조 4401억 원으로 2015년 10조 1681억 원 대비 2719억 원 늘어났고, 서적,잡지및기타인쇄물출판업의 2020년 매출액은 9조 5543억 원으로 2015년 8조 7050억 원 대비 8492억 원 늘었다. --- 인쇄 및 인쇄관련산업의 2020년 사업체당 매출액은 4억 6610만 원이고, 펄프, 종이및판지제조업의 2020년 사업체당 매출액은 84억 3990만 원이다. 서적, 잡지및기타인쇄물출판업의 2020년 매출액은 6억 5120만 원으로 2015년 7억 4680만 원보다 9560만 원이 감소했다. --- 인쇄 및 인쇄관련산업의 2020년 종사자당 매출액은 1억 3930만 원으로 2015년보다 1170만 원 증가했다. 펄프, 종이및판지제조업의 2020년 종사자당 매출액은 5억 7200만 원이고, 서적,잡지및기타인쇄물출판업의 2020년 종사자당 매출액은 1억 4410만 원이다.

     인쇄업 영업이익률 9.5%

인쇄 및 인쇄관련산업의 2020년 매출액은 10조 5509억 원, 영업비용은 9조 5515억 원으로 영업이익률은 9.5%로 나타났다. 펄프, 종이및판지제조업의 2020년 매출액은 10조 4401억 원, 영업비용은 9조 4557억 원으로 영업이익률은 9.4%이다. 서적,잡지및기타인쇄물출판업의 2020년 매출액은 9조 5543억 원으로 영업비용 8조 9198억 원, 영업이익률 6.6%로 나타났다.

--- 종사자 10~49인 사업체, 영업이익률 감소폭 두드러져... 인쇄 및 관련산업의 2020년 종사자 규모별 영업이익률을 살펴보면 종사자 1명인 사업체가 16.3%로 가장 높고, 종사자 2~4명 12.7%, 5~9명 9.9%, 10~19명 6.7%, 20~49명 5.2%, 50~99명 6.1%, 100~199명 13.3%, 200~299명 2.5%로 나타났다. --- 매출액 300억 원 이상 사업체, 영업이익률 7.7% →10.4%로 2.7%p 증가... 인쇄 및 관련산업의 2020년 매출액 규모별 영업이익률은 5천만 원 미만 15.5%, 5천~1억 원 21.1%, 1억~5억 원 12.7%, 5억~10억 원 10.1%, 10억~50억 원 8.1%, 50~100억 원 5.6%, 100~200억 원 5.7%, 200~300억 원 9.6%, 300억 원 이상은 10.4%로 나타났다.

[참고] [중앙일보] 현예슬 기자, 왕준열 PD, 2022.10.19.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10304

[참고] Yanny Lee, 전라도양당제실현 전략위원회, CERIK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22-11-20. https://www.facebook.com/yanny.lee.90

[참고] [시사저널e] 김희진 기자, 2022.11.27.

http://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294662&fbclid=IwAR0r4fZjrpTYRes4bx4CvGilryX97RkbHpxZbD6uuw6G_UWQ_BhR0aIlnvQ

[참고] [프린팅코리아] 임남숙 기자, 2022년 11월호.

http://www.printingkorea.or.kr/bbs/board.php?bo_table=B12&wr_id=761&fbclid=IwAR1CdShmuFp4hPq9P1lZsJEJx9wuSR5_nh_6Jy81-DRCYM80abYsjIkd2Q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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