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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__똥싸놓고 나간 도둑 신양반사회 진보586- 좌파 부정부패- 투쟁 어젠다 - 노조회비 --18ok

뚱보강사 이기성

      565__ 똥싸놓고.  좌파 부정부패,  투쟁 어젠다.  노조회비

[페친] 방산 이희영 박사가 재미있는 제목으로 올린 글을 소개한다. “똥싸놓고 나간 도둑?”... 대한민국이 없으면 나도 없다!... 강한 자만이 평화를 얻는다!... 《문재인 정권이 남겨 놓은 것》... 옛날 내가 어렸을 때는, 이사를 가는 사람은 자기가 살고 있던 집에다 똥을 싸놓고 가는 게, 풍습으로 알고 있던 사람들이 꽤 있었다. 새로 이사 들어오는 사람은 그 고약한 똥 냄새를 맡으며 치워야 했다. 기분 더러웠다.

21세기 세계에서도, 으뜸으로 꼽히는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다. 대통이라는 작자가 똥을 싸놓고 나간 거다. 똥도 아주 드러운(?) 물똥을 여기저기 싸놓고 도망갔다. 이걸 치우는 새정부 대통령의 심정! 상상이 가나? 지가 살던 청와대엔 북과 내통하는 간첩(?)을 들여놓고, 마약사범으로 체포된 행정관이 있고, 육참총장을 불러내어 진급 서류까지 분실한 행정관, 합참의장을 청와대로 불러 겁박한 행정관 넘들이 죽치고 있던 곳이다... 이런 똥통으로 윤 대통령을 단 하루라도 들어와 살라고 한 넘들이다. 나라가 아니었다. 마치 더러운 조폭 집단이었다.

나라를 위해 일하던 공무원이 실종되어, 북한군에게 수십 발의 기관총에 맞아 죽은 것을, 월북이라 매도해서, 죽는 게 당연하다고 했다. 북에서 탈북하여 귀순한 2명의 청년을 귀순의사를 묵살하고, 사흘 만에 눈을 가리고 포승줄로 묶어, 판문점에서 북한군에 인계했다. 문 정부는 코로나 사태를 초기방역에 실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국가가 저지른 살인들이다. 지난 정권들처럼 나라 발전을 위해 국책사업 한 건도 없이, 나라 곳간을 털어먹기에 바빴고, 저희 편들에게 펑펑 돈을 줬다. 쓰다 없으면 외국에서 빚을 내, 오직 재집권만을 위해 표 사는데 돈을 뿌렸다. 선거똥이다. 남겨 준 건 깡통 곳간에 1000조에 가까운 빚 청구서뿐이었다. 나라빚똥이다.

    자기 편에게,  표 사는데  돈을,  선거똥

멀쩡하던 원전을 폐기시켜, 전기가 모자라고, 한전은 박근혜 정부시 7조 원 이상의 순익을 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매년 수조 원씩 적자를 보더니, 작년에는 5조 2천억 원의 적자를 냈는데도, 지들 임직원 상여금은 푸짐하게 돈잔치 벌린 넘들이다. 전기값똥이다... 휘발유값똥... 월북몰이똥... 강제북송똥... 대장동똥... 백현동똥... 라임똥... 옵티머스똥... 이재명싼똥... 싼똥들이 한두 개가 아니다. 이 똥들을 먼저 치워야, 제대로 일할 것 아닌가!!! 나라가 아니었다. 순 도둑 소굴이었나 보다! 똥 냄새가 천지에 진동한다. 새 대통령은 똥부터 먼저 치워야, 일을 할 것 아닌가!!! 상쾌한 아침부터 똥 얘기해서 미안하다...

     <<신양반사회>>  586 정의란 무엇인가

김은희 저, 생각의힘 출판사(2022년)에사 나온 “<<신양반사회>> 586, 그들이 말하는 정의란 무엇인가” 책은 운동가들이 그렇게도 실현시키고자 하는, ‘정의로운’ 사회는 도덕적으로 우월한 사람들에 의한 통치, 즉 덕치를 지향하는 양반사회이지, 법치에 기반한 근대적 자유주의 사회는 아니다. 그들이 양보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최후의 보루는 자신들의 도덕적 우월성이다. 그러나 근대 시민사회는 도덕적으로 평등하다. 그 어느 집단도 다른 집단에 비하여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상정하지 않는다. 국가의 리더를 선출하는 선거에서 누구나 똑같이 한 표의 투표권을 행사한다. 모든 시민이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이다. [문화일보] 나윤석 기자가 보도했다(2022년 2월 25일).

문화인류학자 김은희는 21세기 한국을 ‘신(新)양반사회’라고 규정한다. 정치와 도덕이 분리되지 않았던, 조선 시대 양반사회를 떠받친 성리학적 인식체계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책이 겨냥하는 집단은 진보 진영의 586세대다. 이들 586 운동권은 과거 양반들이 사람을 ‘군자’와 ‘소인’으로 구분한 것처럼, ‘정의로운 자’와 ‘부도덕한 자’로 나눈다. 근대 시민사회에서 정의는 법을 지키고 공정하게 집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586 기득권이 말하는 정의’란 법 위에 존재하는 윤리 규범이자, 유교적 개념인 ‘의(義)’에 가깝다. 유교 이데올로기는 내면의 도덕성에 근거한 의로움이 법과 제도를 규제할 수 있다고 믿는다. 저자 김은희는 586세대가 내면화한 유교 이데올로기를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 ‘조국·윤미향 사태’라고 말한다. “조국·윤미향 지지자들이 말하는 ‘정의로운 사회’는 도덕적으로 우월한 사람들에 의한 통치에 기반한다. 하지만 근대 시민사회는 어느 집단도 다른 집단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상정하지 않는다. 조국·윤미향 사태는 한국이 양반사회로 회귀하느냐? 아니면 다원적 시민사회로 전진하느냐?의 과제를 던졌다.”

     조국·윤미향 지지자의  ‘정의로운 사회’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다양한 혜택, 역시 양반사회의 속성을 드러내는 단면이다. 독립유공자 예우법은 손자녀까지 교육·취업을 지원하고, 생활비도 보조해준다. 심지어 7·9급 공무원 시험에서도 유공자 가족에게 5∼10%의 가산점을 준다. 저자는 “아무개 후손에 대한 예우는 ‘법 앞의 평등’이라는 시민사회의 대원칙을 훼손한다”며 “진정한 공정과 민주국가의 의미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 “무능한 시민단체 출신에 중책을 맡겨 실패 자초” 여당(민주당) 내부서도 자성론... “우리가 적폐청산 대상으로 전락한 현실이 통탄스럽다”(정국교 전 의원 페이스북)... 2022년 3월 4일,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국민들께 사죄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자성론이 나왔다. 김부겸계로 분류되는 정국교 전 민주당 의원은 3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권력 욕심, 돈 욕심 많은 ‘무능한 시민단체 출신’ 선생들에게 국가의 중책을 맡겨 정책 실패를 자초하였고, 이들을 가리켜 ‘사슴을 말’ 이라 두둔하여 신망을 잃었다”고 했다. 정국교 전 의원은 현재 민주당 선대위 미래경제단 단장을 맡고 있다. [조선일보] 김명일 기자가 보도했다(2022년 3월 5일).

정국교 전 의원은 “세 번의 선거 승리에 도취하여, 내 편에는 봄바람(춘풍)이었고, 다른 편에는 가을서리(추상)였던, 내로남불로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라며 “(검찰총장 청문회 당시) 윤석열 후보와 가족들의 의혹을 감싸며 ‘우리 총장님’ 이라 칭송하여 스스로 발등을 찍었다”라고 했다. 이어 “20여년 권력을 누린 ‘무능한 586들’은 국민을 갈라쳐서 기득권 세력이 되었으며, 기대했던 신인 정치인들은 시고 떫었다”라며 “53% 넘는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 헌정사 최초로 국회와 국민의 탄핵을 받은 무능하거나 부패했던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주역’들에게 정권교체의 명분을 만들어 주고,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전락한 현실이 통탄스럽다”라고 했다.

    20년 권력의  ‘무능한 586’은  국민을 갈라쳐서  기득권 세력으로

정국교 전 더민주당 의원은 “염치를 불구하고, 국민들께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라고 했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월달에는 이재명 후보가 TV 토론회에서 ‘우리가 곧 기축통화국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 “사실을 잘못 알고 말을 했으면, 인정하고 사과하면 된다. 굳이 억지와 강변으로 국민을 현혹하려 하면, 반감만 키우게 된다”라고 소신 발언을 했었다.

정국교 전 의원은 기축통화국 발언을 옹호하는 자당 인사들을 향해 “여야를 막론하고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답하지 않으면, 배신자가 되는 시절”이라며 “손학규 (전) 대표, 김부겸 총리, 정세균 (전) 총리 등 경륜과 지식, 도덕성, 인품을 모두 갖추신 고매한 선배님들에게 정치를 배운, 저는 오늘 이런 정치의 계절이 참으로 허무하고 답답하다”라고 했다.

--- 왜 좌파들은 온갖 부정부패에 비리 천지여도, 별 문제가 안 되나? <<호남과 친노>> 책의 저자인 주동식 인터넷신문 [제3의길] 전 편집인이 글을 올렸다. 왜 좌파들은 온갖 부정부패에 비리 천지여도 별 문제가 안 되고, 우파는 사소한 흠결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까? 하도 오랫동안 이런 현상에 시달리다 보니, 우파들은 이걸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인다. 기껏 머리 쥐어짜낸 설명이 좌파는 원래 선동을 잘해서란다.

     투쟁 어젠다의 계층(Hierarchy)

좌파들은 온갖 부정부패에, 비리 천지여도 별 문제가 안 되고, 우파는 사소한 흠결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 문제는 투쟁 어젠다의 계층(계급, Hierarchy)이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사회 각 분야에서 수많은 이슈를 두고 사람들이 이해 갈등 관계에 있고, 이런 갈등에서 어젠다(안건), 의제(議題, 의논할 문제)가 만들어진다. 하지만, 이들 어젠다는 모두가 범용성이 떨어진다. 그냥 그 분야, 그 지역, 그 계층 사람들의 이해관계로만 얽힌 이슈라는 얘기다.

이 이슈들은 좀 더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이슈로 이전하면서, 범위와 성격이 업그레이드된다. 가령 특정 기업의 생산 현장에서 발생한 약물 중독 사태가, 점차 해당 지역과 산업 분야 나아가, 전체 노동계급의 산업안전 문제로 상향 이동해가는 사례를 들 수 있다. 정치투쟁이란 이런 각 분야의 이슈가 결합한 총체적인 모습이며, 그래서 그 사회와 국가의 전체적인 이해관계의 대립점을 나타낸다. 수많은 사람들과 현장, 분야의 복잡다기한 이해관계의 대립이 가장 큰 투쟁이슈로 정리된 것이 바로 정치투쟁의 어젠다가 되는 것이고, 그 대립점이 바로 정치투쟁의 전선(front)이 된다.

      정치투쟁의 어젠다, 그 대립점이 정치투쟁의 전선(front)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 대립이라는 이슈를 한꺼번에 풀어내는 것이 바로 정치권력이다. 수많은 사람들의 요구가 단 몇 가지의 이슈를 통해 한꺼번에 해결되는 키(key)가 되는 것이다. 그걸 해내는 것이 권력이고, 그래서 정치투쟁은 바로 권력을 향한 투쟁이 된다. 해방정국에서 한반도 민중들의 핵심적인 요구는 바로 국민국가의 수립이었다. 이걸 통해서 각각 분산되어 별개인 것처럼 보이는 수많은 사람들의 요구가 가장 폭넓게 해결되기 때문에, '건국'으로 표현되는 정치 어젠다가 분야별 제한성을 뛰어넘는 범용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이승만은 ‘남한 단독정부 수립’이라는 핵심 어젠다를 통해서, 건국의 어젠다를 주도하게 됐다. 김구는 한반도 ‘통일정부 수립’이라는 비현실적인 어젠다를 내세웠기 때문에 결국 정치투쟁의 주도권을 잃게 됐고, 상실한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군부 쿠데타를 기획하다가 암살된 것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정치투쟁의 어젠다를 제대로 세팅해야, 제대로 된 전선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 어젠다를 주도한 집단이 정치적 리더십을 갖게 된다.

    우파  힘든 싸움 이유,  어젠다 개발 실패

우파가 계속해서 정치투쟁의 주도권을 뺏기고 힘든 싸움을 하는 이유는 범용성을 가진 정치 어젠다를 개발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특히 좌파가 해방과 분단 이후 거의 1세기에 걸쳐, 끊임없이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투쟁해온 근현대사의 정통성 문제에서, 우파는 아무 대안도 없이 일방적으로 질질 끌려왔다. 왜 건국을 해야 했는가? 어떤 건국이어야 하는가? 어떤 국민국가를 수립할 것인가? 이런 필수적인 질문에 대해 좌파는 나름대로 답을 내놓았다. 식민지 반봉건 사회의 민족해방투쟁의 연장선이라는 설명이었다. 시대착오적인 주장이지만, 비극적인 것은 우파는 이에 대항할만한 건국의 담론조차 없었다는 점이었다.

우파가 내놓아야 하는 대항담론은 바로 근대화 과정으로서의 건국과 국민국가의 건설이었다. 좌파의 식민지 반봉건 민족해방투쟁이 필연적으로 전근대성을 띨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근대 국민국가의 수립이야말로 제대로 된 역사관의 정립을 의미했다. 한반도에서 모든 정치투쟁의 최상위 계층(hierarchy)은 근현대사 투쟁이다. 한반도 근대화 과정에서 어느 쪽 근대화 노선이 옳았는가?를 두고 겨루는 거대한 역사 무대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파가 좌파와의 정치투쟁에서, 고질적인 열세를 극복하고 전략적인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다.

우파는 그래서 몰(沒) 역사적이고, 비 정치적이었다. 이게 우파의 한계였고, 그래서 천박한 물질주의 자본주의라는 오명을 뒤집어써야 했다. 악의에 찬 왜곡이지만, 그런 비난을 당할 소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우파의 역사관 부재는 부인할 수 없는 팩트이기 때문이다. 우파는 지금이라도 근대화 투쟁의 관점에서 우리 근현대사를 다시 정리해야 한다. 친일 문제나 위안부 문제도 이런 관점에서만 정리가 가능하고, 북한정권의 정통성 주장이라는 개소리도 박살낼 수 있다.

윤석열 정권이 문재인 정권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척결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것은 한반도 근대화 과정의 정통성을 되찾는 것이고 그래서 민주당의 반근대성, 반대한민국 속성을 남김없이 까발려 폭로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 이 싸움을 하지 못하면 그냥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몰락할 수밖에 없다. 이 정부 관계자들이 이 당부를 새겼으면 한다.

[페친] 이진길님이 간단 명료하게 정리한 댓글을 달아주셨다. ① 좌파는 쪽팔려도 개의치 않으나, 우파는 그러하지 못하다. ② 좌파는 뻔뻔히 대들 수 있어도, 우파는 견디지 못한다. ③ 좌파는 그게 어때서라고 우기지만, 우파는 그리하지 못한다. ④ 좌파는 정치안하면 먹고 살 일이 막막하나, 우파는 정치 안 해도 먹고 산다. ⑤ 좌파는 우파보다 이념에 강하다. ⑥ 좌파는 우파보다 조직적이다. ⑦ 좌파는 우파보다 선동적이다. 좌파가 우파보다 선전, 선동을 위해 더 조직적으로 행동한다. 정권 교체 후에 전문성은 1도 없으면서, 끝까지 임기 지켜가는 좌파들을 보면, 그 답을 알 수 있다.

    노조회비  매달 300억 원

방송국에 계신 페친 [권혁부]님이 노조의 힘인 노조회비에 관해 글을 주셨다. 6일. 우파 보수 정권은 민노총에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 명백한 불법 단체라 규정한다... 노조회비 사용내역만 들여다보면 끝장낼 수 있다... 감사 보고서를 받아, 민노총을 움직이는 핵심귀족이 어떤 생활을 하는지, 노조회비가 노조원을 위해 합리적으로 사용됐는지를, 국민과 노조원들에게 까 발겨내야 한다.

먼 진척의 노조 간부 상가에 문상을 갔더니, 전국 곳곳 노동현장 노조 간부들의 조화 천 여개가 장례식장을 뒤덮어 "나는 뭔가?"하는 장탄식과 개탄을 한적이 있다. 10만 원짜리 조화 천 개면 1억 원이다. 이런 민노총의 다반사에 흘러 들어가는, 성실한 노조원들의 고혈인 회비가 얼마나 빨렸을 가를 숙연히 생각해 봤다. 민노총 노조원 백 만명, 이들의 평균 임금을 300만 원으로 보면, 노조회비 1%일 때, 회원 일인당 3만원이고, 월로 보면 매월 300억 원이 민노총에 쌓인다. 불법단체에 매달 300억 원씩 돈이 들어온다. 막강한 병력 백 만명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매달 300억 원의 실탄이 끊임없이 보급되고 있다.

    민노총의 핵심  노조 귀족

민노총은 매달 쉬지 않고 들어오는 300억 원의 자금으로, 불법파업을 하다가 구속, 파면되면 변호사도 선임해주고, 가족 생활비도 급여형식으로 주고 있다. 이런 장치가 노조의 불법파업과 폭력투쟁을 부추긴다. 민노총엔 법도, 도덕도, 윤리도, 공동체도, 국가까지도 없다. 오직 핵심 노조 귀족만 존재한다. 건설현장의 출입을 가로 막고, 화물차의 진입을 막아 민간기업의 생사여탈권을 휘두르는 폭력과 불법의 집단이 이들이다. 현대제철 사장실이 무단 점거됐는데도, 나라는 아무 일 안 하고, 당사자가 알아서 하라는 식이, 문재인 정부부터 지금까지 이 나라 현실이다.

새 정부는 무엇이 두려워 무법의 폭력을 방치하나?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좌파의 수괴를 자처하며, 대한민국의 합법정부를 향해 "이게 나라냐?"고 외쳤다. 이게 보수정권을 허무는 명령이었고, 그렇게 돼 나라의 기본이 송두리째 무너졌고, 국민의 일상은 통제와 위협에 내몰려 신음했다. 지금은 어떤가? 보수가 "이게 나라냐?"고 외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오늘 달린 인터넷신문 [제3의길] 주동식님의 댓글이 핵심을 찌른다. “전장연이 출근길 지하철 가로막고 발광한다고, 시민들이 그걸 직접 응징할 수 있겠냐?” 그래서 공권력이 필요한 거다. 전장연, 대우조선, 화물연대만 제대로 때려잡았어도, 새정부 지지율은 50%를 넘겼을 거다. “이걸 응징하라고 당선시켰는데”, 그냥 구경만 하고 논평만 하니 국민들이 빡치지 않겠냐?...

--- 제발 좌빨들이랑 협상하지 마라... 대우조선 하청업체 노조가 민형사 소송 취하를 협상 전제조건으로 걸었다... 저걸 갖고 협상하는 순간, 이미 명분을 뺏기는 거다. 양아치들은 저런 꼼수에 능하다... 자꾸 말만 하면서, 시간 끌지 말고, 한시가 급하니 당장 엄정 의법 처리해야 한다.

[참고] 이희영 박사, 方山.

https://www.facebook.com/hee.y.lee.10

[참고] <<신양반사회>> 586, 그들이 말하는 정의란 무엇인가, 김은희 저, 생각의힘 출판사, 2022년.

http://www.yes24.com/Product/Goods/107525267

[참고] [문화일보] 나윤석 기자, 2022년 2월 25일.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504639

[참고] <<신양반사회>> 586, 그들이 말하는 정의란 무엇인가. 김은희 저, 생각의힘 출판사, 2022년.

*목차*

들어가며│신양반사회의 도래

***1장 양반은 누구인가?

-거꾸로 읽는 교과서 한국사

조선 후기 상품화폐경제의 발달?│직조와 염색기술의 쇠퇴│조선 후기에 양반은 격증했는가?

-‘양반’은 문화적 개념이다

유교적 통치 이데올로기│‘아무개 자손’: 도덕성의 세습│양반답게 살기

-친일청산: 역사바로세우기

유교적 역사관│홍범도와 봉오동 전투│예우법과 평등주의│‘독립운동 정신’: 북한과의 비교│맺는말

-양반과 부의 축적

토마스 홉스의 ‘자연’과 유교적 경제관│‘아무개 자손’과 중국의 ‘입향조’│일하지 않는 양반│농업경영인으로서의 조선 전기 양반

-유교적 평등경제와 ‘한정된 재화의 이미지’

-양반사회와 전문가

-입향조 박정희

박정희의 “잘살아보세”와 김구의 ‘문화의 힘’│‘주식회사 한국’의 창업주│‘일하는 정부’: 관료조직을 움직인 박정희│문화적 갈등│농촌 여성의 역사 인식과 새마을 운동

***2장 우리에게 조상은 무엇인가?

-‘혈연’은 보편적으로 존재하는가?

양반사회의 정치와 친족│‘혈연’은 문화적 관념체

-한국에만 존재하는 ‘본관’

본관의 의미│조상 찾기 운동│조상은 공적인 존재│민족주의적 역사관

-종법제

중국 고대의 종법제│조선의 종법제│개인주의에서 집단주의로: 가족문화의 변화│공적 영역으로서의 가족: 입신양명│여성과 서얼의 차별│부계종족 ‘파’의 형성│수신제가치국평천하

-수양대군을 변호하며

-대통령과 가족

***3장 여론정치와 시민단체

-‘위원회’와 시민단체

-조선의 ‘위원회 통치’

-지방유림의 공론정치

유림의 향권 장악│준관직자로서의 지방유림│지방 리더십의 부재│조상 만들기와 초종족적 연망사회│무엇이 민주주의인가?

-더 읽기│신양반사회의 상상력

영화 〈기생충〉

드라마 〈오징어 게임〉

계급사회│성기훈: 공동체적 인간│'지옥' 같은 현실│〈오징어 게임〉은 보편적인가?

[참고] [조선일보] 김명일 기자, 2022.03.05.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676857?type=main

[참고] 주동식 인터넷신문 [제3의길] 전 편집인, [호남과 친노] 저자.

https://www.facebook.com/teraluxju/about_work_and_education

[참고] 이진길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1331349454&comment_id=Y29tbWVudDo1NDIxNjM3MTUxMjIwOTY2XzYxNjgxNjk3OTU0ODUyNQ%3D%3D

[참고] [권혁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KBS.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42777315723

[참고] 주동식, 인터넷신문 [제3의길] 전 편집인.

https://www.facebook.com/teralux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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