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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__임종. 국정농단 검수완박 -경찰은 누가 ‘통제’-이상민- 위장탈당 반기업 정서 도덕위원회 --11ok

뚱보강사 이기성

     564__ 검수완박, 위장탈당. 경찰 통제. 도덕위원회

"중증환자 10명중 3명만 '편안한 임종 맞는 치료' 받아"... 사전돌봄계획 등 응급실 임종현황 분석... 인공호흡기 등 연명치료비율 39% 차지... [헤럴드경제] 김태열 기자가 보도했다(2022년 7월 21일). 중증질환으로 사망의 촌각을 다투는 응급실에서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증상을 완화하는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는 경우는 세 명중 한 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환자들은 인공호흡기 치료 등 ‘중증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

서울대병원 유신혜 교수·세종충남대병원 김정선 교수팀은 3년간(2018~ 2020), 서울대병원 응급실에서 질병으로 사망한 성인 환자 222명을 대상으로 생애 말기 의료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연구팀은 크게, 임종 전 중증 치료 및 편안한 증상 조절 현황과 사전 돌봄 계획으로 나눠 응급실에서의 임종 현황에 대한 통계 분석을 수행했다. 분석 결과, 임종 전 24시간 동안 응급실에서 중증치료를 받는 비율은 39%였다. 중증 치료는 ▷심폐소생술(27%) ▷인공호흡기 치료(36%) ▷혈액 투석(0.5%) ▷체외막산소요법(0.5%) 등으로 이루어졌다. 반면 임종 전 24시간 동안 마약성 진통제 등 편안한 증상 조절을 받은 환자는 31%에 불과했다.

한편 ‘사전돌봄계획(임종 직전 스스로 결정할 수 없을 상황을 대비해 가족 등이 아닌 본인이 희망하는 의료행위를 미리 선택하는 행위)’ 논의 여부를 살펴본 결과, 응급실 내원 전 21%(47명), 내원 후 67%(150명)로 사전 돌봄 계획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사망 전 본인의 의사를 밝힌 환자는 27%(60명)로 확인됐다. 연명의료 법정 서식을 작성한 환자들은 미작성 환자에 비해 응급실에서 중증 치료보다는 편안한 증상 조절을 더 많이 받는 경향이 있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반면 연명의료 법정 서식을 작성하지 않고 사망하는 환자의 비율은 2018년 90%, 2019년 53%, 2020년 27%로 해마다 감소해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다.

유신혜 교수는 “연명의료 결정법 정착 이후, 지난 3년간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환자가 응급실에서 임종 전 편안함을 위한 증상 조절을 받지 못하고 임종한다”고 말했다.

    국정농단으로 막 내리는 내로남불 문 정권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최고위 모두 발언은 “국정농단으로 막 내리는 내로남불 문재인 정권, 헌재가 헌법수호 보루돼야”였다(2022년 5월 4일).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서명한 것은, 자신과 정권의 불법 수사를 막기 위한 검수완박이었습니다. 정권 마지막에 자기 비리 수사를 막는 법을 공포한 것은 법치국가에서는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마지막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해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수완박 법을 의결하기 전 “상식과 국민의 시각에서 토론해달라”고 했는데, 진정 상식과 국민의 시각을 염두에 뒀다면 거부권을 행사해야 마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나라야 찢어지건 말건 특정 진영의 수장이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은 통과됐지만, 상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선,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단이 남아있습니다. 대한변협, 전‧현직 교수 6000여 명으로 구성된 ‘사회정의를 바라는 교수 모임’이 위헌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리도 시작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문재인 정권 내내, 특정 진영에 치우쳐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검수완박은 국가 사법체계에 대한 것이니만큼 이념과 정파를 떠나 오로지 헌법 정신에 따라 위헌성을 꼼꼼히 따져 헌정 질서를 확립해야 합니다. 검수완박은 특정 권력자들이 수사를 피하고 국민만 피해를 보는 악법, 위법인 만큼 헌법재판소는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경찰은 ‘통제’  안 받아도 되나?

경찰은 누가 ‘통제’... 경찰은 ‘통제’ 안 받아도 되나?... [조선일보] 윤주헌 기자가 취재했다(2022년 6월 28일). 최근 경찰 관련 뉴스가 나오는 방식을 보면 의아한 점이 있다. 이달 초 언론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청장 후보군 6명에 대해 ‘1대1′ 대면 면접을 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경찰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 ‘경찰 길들이기’라는 설명이 이어졌다. 행안부는 “인사 제청권자인 장관이 일면식도 없는 상태에서 제청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해명했지만, 이미 상당수 언론에서 ‘행안부가 경찰을 통제하려 한다’는 프레임이 짜였다. 논란이 된 이른바 ‘면접’은 비공개로 당사자만 알도록 진행됐는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언론에 알려졌다.

6월 24일엔 경찰 고위직 인사안을 둘러싸고 벌어진 일이 보도됐다. 김창룡 청장이 지난달 24일 치안정감 승진 인사 발표 하루 전날, 행안부에서 ‘최종안’이라며 승진자 명단을 받았는데, 그다음 날 발표된 최종 명단을 보니 1명이 바뀌었다는 것이었다. 경찰 고위직 인사 관련으로, 보안 사항인 이 내용은 한 달이 지난 시점에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유리한 여론 조성을 위해 ‘언론 플레이’를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두 보도는 모두 경찰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고, 극소수만 알고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경찰이 설마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행안부가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한다며 나서면서부터,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오해받기엔 충분하다.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검찰 개혁 여파로 경찰권은 비대해진 상황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 입법으로 경찰이 검사로부터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하고 종결할 수 있는 범위는 크게 넓어졌다. 윤석열 정부 들어 민정수석실이 없어지면서, 경찰을 담당하는 국가기관도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 됐다. 2024년이면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도 경찰에 넘어가게 된다.

경찰은 모처럼 커진 권한을 통제받고 싶지 않은 것 같다. 김창룡 청장이 6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것은 이런 뜻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어떤 조직도 권한에 상응하는 통제를 받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검찰도 권한이 비대하다는 이유로 ‘개혁’의 대상이 되지 않았나? 전국 경찰의 수사 인력은 약 3만 4000명으로 검찰(전국 검사와 수사관의 합은 약 8300명임)의 4배가 넘는다. 경찰은 의경 등을 뺀 순수 경찰관 수만 13만 명에 이르는 거대 조직이다. 그런데도 ‘드루킹 사건’, ‘이용구 전 법무차관 사건’ 등 정치적 사건에서 경찰이 내놓은 수사 결과는 너무도 부실해, 검찰에서 뒤집히기 일쑤였다.

    정치적 사건 경찰 수사 결과  너무 부실해

권한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 법이다. 경찰이 ‘독립성’을 외치면서, 어떠한 통제도 받지 않겠다고 한다면, 수긍할 국민이 얼마나 있겠나? 공정하게 집행되는 경찰 수사권을 정권이 부처를 통해 침해한다면, 그때는 국민과 언론이 먼저 나서서 지적할 것이다.

--- 야당 중진 이상민 의원 “검수완박 법안, 헌재서 위헌 결정 나와야 마땅”... “민형배 위장탈당은 치사한 꼼수… 국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것”... 더불어민주당에서 ‘미스터 쓴소리’로 불리는 5선의 이상민 의원은 7월 5일 본지 인터뷰에서 “검수완박 법안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와야 마땅하다”며, “법안 처리 과정이 헌법 위반이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자, 민주당에서 소 취하와 국회 사법개혁특위 가동을 요구하면서, 국회가 한 달 넘게 개점휴업 상태인데, 민주당 중진 5선의 이상민 의원이 “검수완박은 위헌”이라는 의견을 밝힌 것이다. [조선일보] 박상기 기자가 보도했다(2022년 7월 6일).

    민형배 위장탈당,  국회법  민주주의 유린

민주당 중진 이상민 의원은 “검수완박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하면서, 국회선진화법과 숙의민주주의의 핵심인 안건조정제도가 무력화됐다”며 “아주 치사한 꼼수로, 국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헌재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5선의 이상민 의원은 지난 7월 3일 페이스북에 “지금 민주당은 괴물과 좀비들이 가득 찬 소굴”이라고 썼다. 이 의원은 “처럼회 같은 곳에서 민형배 의원 복당을 주장하고, 심지어 ‘순교자’ 얘기를 한다”며 “연이어 선거에 참패했는데, 며칠 지났다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민심과 동떨어진 모습을 보이니, 그런 소굴처럼 느껴진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

이상민 의원은 여러 사람이 민주당 당대표에 출마했지만, 누구도 검수완박에 대한 잘못과 반성을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선거에서 국민들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았으면, 과오를 뜯어고치기 위한 반성이 필요한데, 다들 ‘내가 개혁 적임자’라고만 하니, 설득력이 없다”며 “당대표 후보들이 먼저 자신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이실직고하고 고해성사를 해야, 신뢰와 지지가 따라올 것”이라고 했다. 또 “민주당은 계파에 찌들어 있고, 여기에다 아주 고약하고 악질적인 팬덤이 덧붙여져 있다”며 “이걸 정면으로 마주 보지 못하고 피하면서, ‘민주당에 계파 없다’고만 하는 건 비겁한 일”이라고 했다.

이상민 의원은 “여야 양당이 독과점하는 정치 구조가 서로를 망치고 있다”며, 정당 창당 규제를 없애고, 교섭단체 기준도 5석 이하로 낮추는 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행법은 정당을 만들기 위해, 5개 이상의 시·도당과, 각 시·도당에 1000명 이상 당원, 사무실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금 정치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별다른 견제도 없이 ‘누가 더 못하나?’ 경쟁하면서, 서로에게 모르핀 주사를 놔주는 상황”이라며 “규제를 허물고, 다양한 정당이 출현하면, 정치에도 건강한 경쟁이 생기고, 유권자의 선택권 폭도 넓어질 것”이라고 했다.

    반기업 정서, 사회주의 국가

“세계은행에 따르면, 1960년에 중위소득국이던 101개국 중, 2008년에 고소득국이 된 나라는 13개뿐이었다. 말레이시아, 태국, 이집트, 멕시코, 페루 모두 고소득국으로 올라가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일까? 중진국쯤 되면, 지나온 길을 반추하면서 선진국이 걸어간 길을 보면, 자기가 가야 할 방향과 길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거대한 똥통에 빠진 듯이 허우적거림을 알 수 있다.

마치, 근대화 과정에서 근대화를 실패한 유럽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증기 군함을 위력을 알게 되고, 철도의 군사적 목적을 명확히 인식하게 될 즈음, 자국에서 생산한 수레를 이어 붙여, 기차를 만들고자 한 열의를 알게 된다. 아무리 수레를 이어 붙여도 기차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철도는 더 난망한 일이 된다. 중앙일보는 “삼성전자 시총 앞지른 TSMC 이어, 대만 1인당 GDP 한국 역전?”에서 이재수 전국경제인연합회 지역협력팀 팀장의 말을 인용하면서 기사를 마무리한다. “각 나라가 자국 산업과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정책에 힘쓰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좋은 사례가 대만”이라면서 “한국도 대만의 첨단기술 육성 정책과 기업 유치 정책을 공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2022년 5월 2일자 [최보식의 언론]에 보도하고 있다. 우리는 5년 동안 ‘반기업 정서’가 사회주의 국가만큼, 후기 조선시대만큼 팽배한 것을 체감하였다. 대표적 프레임이 “삼성이 망해야 나라가 산다”이다. 내가 알고 있었던, 지적으로는 참으로 존경을 마지않았던 분도 삼성이 가져간 인재는 국가가 키웠고, 삼성이 가져간 재원은 국가가 제공 했으니, “삼성을 해체하고 국영기업으로 만들어도 된다”는 논지의 글을 페북에 게재하는 것을 보고, “오호라, 이념의 뿌리가 이렇게 깊구나!” 하면서 혀를 내두른 적이 있었다.

    삼성에  도덕위원회 설치,  시민단체 감시

대표적 논란이 대기업의 낙수효과가 ‘있다, 없다’의 논쟁이고, 전문경영인이 아닌, 핏줄로 기업을 승계하는 것이 맞느냐?이며, 대기업 저격수를 청와대에 입성시키고, 자랑스럽게 기업 오너에게 훈시하는 장관을 연출하기도 한 문재인 정권 5년을 겪었다. 그 결과 삼성전자에 노조 설립을 인가하고, “삼선전자도덕위원회”를 설치하여, 기업이 도덕적으로 참다운 행위, 정의를 실천하는지 감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언빌리버블! “삼성이 얼마나 혁신하고, 삼성이 얼마나 미래지향적으로 일하고, 삼성이 얼마나 조직혁신과 전략 수정을 하는가?”를 감시하는 위원회가 아니라, 삼성에 도덕위원회를 설치하여 시민단체로 하여금 삼성을 꽁꽁 묶게 한 이 시대의 코미디 한가운데에 있는 오늘, 대만의 경쟁업체인 TSMC가 시총이 삼성을 앞섰고, 대만의 GDP가 한국을 추월했다는 씁쓸한 소식이 날아들었다.

[참고] [헤럴드경제] 김태열 기자, 2022. 07. 21.

https://news.v.daum.net/v/20220721114754524

[참고]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 2022/05/04.

https://www.facebook.com/chosujin2020

[참고] [조선일보] 윤주헌 기자, 2022.06.28.

https://www.chosun.com/opinion/journalist_view/2022/06/28/C4BM746HEFGI7EWPYT2U2BKUMQ/?utm_source=facebook&utm_medium=social&utm_campaign=facebook-post&fbclid=IwAR1ZXysPi_YUOyk6vImerXq49YlxsDRHKj5OBhFvci0pNeFSqkmrhuMa-so

[참고] [조선일보] 박상기 기자, 2022.07.06.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2/07/06/RPHAP6GHMZBW3MUK7G5JTCTY5Y/?utm_source=facebook&utm_medium=share&utm_campaign=news&fbclid=IwAR36kfNXOhyiKqtLE50r53wleODR72fhAk5-Q3PG-FSjpW8-TCN8G2YDwBM

[참고] [최보식의 언론], 2022.05.02.

https://www.bosik.kr/news/articleView.html?idxno=6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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