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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__ 자유통일 GDP 일본 한국 대만 경제-- 반기업 정서- 기업 족쇄 풀어줘야 --12ok

뚱보강사 이기성

   560__ 자유통일.  반기업 정서  족쇄 풀어줘야

80세에 “저승사자가 이 세상에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쓸 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가수 이애란이 부른 ‘백세인생’은 원제목이 ‘저 세상이 부르면 이렇게 말하리’였다. 과연 문 앞에 저승사자가 대기 중인데, “아직 못 간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2008년 7월 28일자 [스포츠조선]에 실린 ‘인터넷 유머’는 노래 가사로 유명했었다. '저승사자가 부르면' 질문에 대한 부인의 답변이다... ①회갑(回甲) (61)이면: 지금 안계시다고 여쭈어라. ②고희(古稀)(70)면: 아직 이르다고 여쭈어라. ③희수(喜壽)(77)면: 지금부터 늙어가는 즐거움(老樂)을 즐긴다고 여쭈어라. ④산수(傘壽)(80)면: 아직 쓸모가 있다고 여쭈어라. ⑤미수(米壽) (88)면: 쌀밥을 더 먹고 가겠다고 여쭈어라. ⑥졸수(卒壽)(90)면: 서둘지 않아도 된다고 여쭈어라. ⑦백수(百壽)(99)면: 때를 보아 스스로 가겠다고 여쭈어라...

이번에는 ‘웃기는 남자’ 시리즈... ①50대: 사업 한다고 대출 받는 남자. ②60대: 이민 간다고 영어 배우는 남자. ③70대: 골프 안 맞는다고 레슨 받는 남자. ④80대: 거시기 안 선다고 비아그라 먹는 남자. ⑤90대: 여기저기 아프다고 종합검진 받는 남자...

[페친] Yongseok Yu님의 ‘<얄미운 여자>’ 시리즈... ①10대: 얼굴이 예쁘면서 공부까지 잘하는 여자. ②20대: 성형수술을 했는데 티도 없이 예뻐진 여자. ③30대: 결혼 전에 오만 짓 다하고 돌아쳤는데도, 서방 잘 만나서 잘만 사는 여자. ④40대: 골프에, 해외 여행에, 놀러만 다녔어도, 자식들이 대학에 척척 붙어주는 여자. ⑤50대: 먹어도 먹어도 살 안찌는 여자. ⑥60대: 건강 복도 타고 났는데, 돈 복까지 타고난 여자. ⑦70대: 자식들 시집 장가 잘 보내고, 서방까지 멀쩡한 여자...

‘<잠자리의 행태>’ 시리즈... ①20대: 포개져서 잔다. ②30대: 마주 보고 잔다. ③40대: 천장 보고 잔다. ④50대: 등 돌리고 잔다. ⑤60대: 딴 방에서 따로 따로 잔다. ⑥70대: 어디서 자는지도 모르고 잔다... ‘<부부의 동거 형태>’ 시리즈... ①20대: 서로가 신나서 산다. ②30대: 서로가 한 눈 팔며 산다. ③40대: 서로가 마지못해 산다. ④50대: 서로가 가여워서 산다. ⑤60대: 서로가 필요해서 산다. ⑥70대: 서로가 고마워서 산다...

     자유통일   평화통일

방송국의 [권혁부] 페친이 ‘통일과 대한민국’에 대한 글을 올려주셨다. 헌법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돼 있다. 갈라진 남북을 하나로 합치는 통일은 대한민국의 숙명이다. 대한민국의 통일은 자유통일이 목표여야 하고, 평화통일은 방법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통일은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우리사회를 벌겋게 물들인 주범은 평화통일이다. 북한이 우리민족끼리를 내세워 외세를 몰아내자는 전략 전술이 평화통일론이다. 평화적인 전쟁이 아닌 통일이어야 한다는 것이, 민족을 내세워 미국을 내몰고 공산주의 통일을 하자는 게, 북한의 평화 통일론이다. 종북 주사파의 위장 평화 논리다. 이게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돼, 좌파들의 세를 넓히는 프레임이다.

남북통일의 대 전제는 자유통일이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지배권력이 김일성의 세습체재로 유지 되는 한, 남북 통일은 불가능하다. 북한에 순수한 민간 정부가 들어설 때만, 통일이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남북통일과 관련해 우리민족끼리에 기반한 평화통일론은 배격해야 한다. 평화통일 주장 뒤에는 북한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북한의  내파(內破)  유도 대책

정치 담론집 <<호남과 친노>>의 저자, 주동식 인터넷신문 [제3의길] 편집인이 [페북]에 의견을 주셨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로의 흡수 통일이라고 해서, 이승만 시절 북진통일을 하자는 얘기는 아니지요. 북한의 내파(內破; 속터침)를 유도하는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시대는 점차 그런 수단이 현실화하고 그 위력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이 단적인 사례이구요.

통일에는 비대칭 전략이 필요합니다. 북한에 풍선 보내는 건, 우리 정부가 현실적으로 아무 통일 정책이 없기 때문에, 가장 낮은 차원의 민간 조직이 시도하는 겁니다. 정부가 작심하고 나서면, 그보다 몇 십만 몇 백만 배 강력한 무기를 동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확실한 의지와 철학 그리고 합리적인 수단을 선택하는 판단력입니다. 우리 정부가 이런 수단을 쓴다고 해서 북이 핵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건 지들이 먼저 죽겠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북핵의 사실상 소유주인 중국이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또 북에서 정말 핵을 쓴다고 나서면, 또 거기 대한 대응책도 가능합니다. 그 대응책을 위해서라도 미국 일본과 긴밀한 공조 시스템을 만들어야죠.

북한의 굶주린 3천만 명 인민을 어떻게 먹여 살리느냐고요? 독일처럼 처음부터 서독의 자본주의 시스템에 그대로 흡수하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는 다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후발주자의 유리한 점이기도 하죠. 앞선 사례를 반면교사 삼을 수 있지요. 그동안 김씨 일가가 구축해놓은 거대한 수용소 감시체제가 오히려 흡수통일에는 유리한 조건입니다. 이 시스템을 당분간 가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 인민들의 휴전선 이남 남하를 막고, 남한 사람들의 무분별한 북한 경내 진입도 당분간 막아야 합니다. 철저한 군정과 계엄령 체제를 상당 기간 유지해야 합니다. 통일 이후 북한 주민들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생존에 필요한 물자만 제공해야 합니다. 식량과 기본 의약품 등이 그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북한에는 엄청난 생활 수준의 향상이 이루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점차 북한 내부의 생산력을 높이고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적응 훈련을 병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건 얼마든지 지혜를 모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덧붙이자면, 중공이 이 과정에 개입해 방해하지 못하도록 중공에 대해서도 강력한 위협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는 겁니다. 북에 사용했던 비대칭 전력은 중공에게도 유효합니다. 중공이 덩치가 크니까, 우리가 중공과 대립하면 우리가 불리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활용하는 수단에 따라서는 중공의 큰 덩치가 훨씬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중공이 먼저 손들고, 제발 그만하자고 먼저 제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건 원칙과 철학 그리고 신념입니다. 정치는 이걸 갖춘 사람을 찾는 과정 즉 리더십 창출 프로세스입니다.

   새정부 지지율이  높을 수가  없는 이유

[페친] 이종호님 등 여러분이 올린 글 대부분이 ‘<윤석열 정부 지지율이 높을 수가 없는 이유>’에 관한 글이다. 문재인 정부는 각종 공공요금 인상을 5년간 미루며, 윤석열 정부에다 설거지 궂은일을 떠넘겼고, 정부와 공기업 재정을 무시하며, 문 정부는 전기료 인하 등 오직 인기영합 정책만 남발했다. 최근 윤 정부의 지지율 하락은 그런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필연적 결과이다.

문재인 정권의 수많은 국정파탄, 인사난맥에도 지지율을 유지한 비결인 ‘포퓰리즘’과 ‘언론선동’을 정상적인 윤석열 정부는 하지 않기 때문에, 여론 조사에서 지지율 방어가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은 좌편향된 언론환경을 직시하고, 도어스테핑에서의 발언 하나하나에도 좀 더 신중해야하고, 김건희 여사도 빌미를 주지 않게 미리미리 조심해야할 것이다.

얼마 전에도, 전두환 대통령(1980~1988)때 친동생인 전경환(1942~2021) 새마을운동본부장이나 장인인 이규동, 노태우 때 처남인 박철언과 월계수회, 김영삼과 김대중 대통령(1998~2003)의 아들들, 이명박 대통령(2008~2013)과 노무현 대통령(2003~2008)의 형님들, 박근혜 대통령(2013.02~2017.03)의 최순실 등을 보면 국정농단의 핵심이 모두 친인척이다. 윤석열 정부는 억울하겠지만, 사사로운 관계인 친인척이나 친구는 능력이 충분히 있더라도 눈물을 삼키고, 이번 새 정부 초기의 인사에서 배제해야 한다.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주세요...

    특유의 역동성 사라질 위기,  구조개혁 뒷전

“한국 특유의 역동성 사라질 위기”... “문재인 정권은 구조개혁 뒷전에 돈 풀기 처방만”, “운석열 정부 5년은 마지막 골든타임”... [한국경제]의 이심기 기자가 보도했다(2022년 4월 28일). [이슈 프리즘] 일본의 쇠락을 쫓아가고 있다... 일본을 추월하는 게 빠를까? 대만에 따라잡히는 게 먼저일까? 최근 동아시아 3국의 경제성적표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개는 일본의 쇠락과 한국의 선방(?), 대만의 약진을 비교하는 분석이다. 결론은 나와 있다. 문재인 정권의 반기업 정서 정책 때문에, 한국이 일본을 앞지르기 전에, 대만이 한국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내놓은 2022년 통계를 보면,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 4994달러로 대만(3만 6051달러)에 1000달러 이상 뒤처지는 것으로 예상됐다. 2003년 이후 19년 만의 역전이다. 일본(3만 9243달러)과의 격차도 3000달러로 좁혀진다. 대만 경제연구소들은 대만의 1인당 소득이 지난해 이미 한국을 넘어섰으며, 2027년께는 일본마저 제칠 것으로 장담하고 있다.

실제로 ‘값싼 일본’과 ‘나쁜 엔저(엔화 가치 하락)’가 동전의 양면처럼 보도되는 일본의 추락은 심각하다. 엔저가 지금 수준으로 이어진다면, 올해 일본의 1인당 GDP는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하다.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방아쇠 역할을 했지만 ‘엔화=안전자산’이라는 공식을 떠받쳐온 경상수지 흑자가 42년 만인 올해 막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일본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은 허약해졌다.

GDP(국내총생산; Gross Domestic Product)는 한 나라의 영역 내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기간 동안 생산한 재화 및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하여 합산한 것이다. 여기에는 비거주자가 제공한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에 의하여 창출된 것도 포함되어 있다. [페친] 정치인 김남부님도 대만의 1인당 GDP(36,050$)가 한국 34,990$를 앞질렀다고 걱정... 대만 인구는 한국 절반 수준인 2320만 명이다. 국가경쟁력 순위로 대만은 8위, 미국 10위, 한국 23위다. 일본경제연구센터 분석에 의하면 일본의 1인당 GDP가 2027년에 가면 한국에 추월당하고, 2028년에는 대만에도 추월당한다는 전망을 내놨다. 그런데 한국 경제가 문재인 정부 집권 5년 만에 대만에 추월을 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대만이 한국 추월.  한국 기업  족쇄 풀어줘야...

[동아일보] 2022년 5월 7일자 ‘사설’에 “대만 1인당 GDP 한국 추월할 것”… 기업의 족쇄 풀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최근 당 중앙상무위원회 회의에서 “2003년 이후 19년 만에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한국을 추월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이 총통은 “정부가 경제구조를 개선한 성과 덕분”이라고 자찬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대만의 1인당 GDP가 한국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에서는 최대 기업의 총수가 감옥을 들락날락 하고 있는 동안에, 대만의 경제를 급상승시킨 주역은 기업이었다. 간판 기업인 TSMC가 세계 반도체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비메모리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시장에서 과반 점유율로 국가 경제를 견인했다. TSMC 기업 가치는 이미 2019년 11월부터 삼성전자를 앞질렀다. 반도체는 지난해 대만 수출액의 37%, GDP의 17%를 차지했다. 대만은 한때 중국의 하청공장이라는 말까지 들었다. 중국에 제조업 경쟁력을 내준 데다 친중 정권이 집권하면서, 기업들이 대거 중국으로 빠져나갔다. 2016년 집권한 차이 총통은 “민간 기업이 일자리 창출의 주인공”이라며 기업이 다시 뛰게 했다. 금융 세제 등 묶음 지원책으로 밖으로 나간 기업을 불러들였다. 반도체 초격차 유지를 위해 대학에 반도체 전공 신입생을 1년에 두 번 뽑게 했다. 작년 5월 대가뭄 때는 농민들을 설득해 논에 댈 물을 반도체 공장으로 돌리기까지 했다.

문재인 정부의 무능 때문에, 한국 기업들은 기본 인력난조차 못 풀고 있다. 올해 1월 이른바 ‘반도체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기업들의 숙원인 수도권 대학 반도체학과 정원 확대 등 알맹이가 빠졌다. 새로운 인력 공급이 불가능하다면 주 52시간제라도 완화해 달라고 했지만, 이 역시 반영되지 않았다. 투자 세액 공제 혜택도 축소됐다.

문재인 정권의 각종 규제에 묶여있는 미래 산업도 마찬가지다. 온라인플랫폼과 바이오·헬스 핀테크 등 우리나라 3대 신산업 대표 6개 기업의 시총 합계가 중국 텐센트의 3분의 1 미만이라는 발표도 나왔다. 한국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대만이 이미 보여줬다. 정부가 기업 규제의 족쇄를 풀고 첨단산업 인재를 양성해 기업이 뛰게 하는 것이다.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대전환을 기대한다.

[참고] [스포츠조선], 인터넷 유머, 2008-07-28.

https://sports.chosun.com/news/news_o2.htm?name=/news/life/200807/20080729/87921002.htm

[참고] Yongseok Yu

https://www.facebook.com/yongseok.yu.182

[참고] (주)365좋은글귀

https://bit.ly/3RlQtlL

[참고] 권혁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KBS.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42777315723

[참고] 주동식, 인터넷신문 [제3의길] 전 편집인. 저서: <<호남과 친노>>.

https://www.facebook.com/teraluxju

[참고] [페친] 이종호.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11139906215

[참고] [한경] 이심기 기자, 2022.04.28.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2042803891?fbclid=IwAR3DHXc4ceoodwLt2r0cT6P8jG4Fj13l3IWZxMx5K8QSmLfdobDl3kna3nM

[참고] 김남부, 정치인.

https://www.facebook.com/kimnamboo

[참고] [동아일보] 사설, 2022년 5월 7일.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506/1132687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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