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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__민주주의- 민주노총. 세금 폭탄- 다수가 소수 착취- 종부세- 다시 선진국- 조선잡기--22ok

뚱보강사 이기성

     558__ 민주주의  민주노총,  다수가 소수 착취.  선진국   조선잡기

민주주의는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제도 또는 그런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을 뜻하는데, 기본적 인권, 자유권, 평등권, 다수결의 원리, 법치주의 따위를 그 기본 원리로 한다... 미국의 정부는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부이다. 이 정부는 이 세상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운 1863년 미국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이 게티즈버그에서 한 연설 내용이다.

2015년에 개정된 교육과정의 <정치와 법> 교과서에 의하면, 민주주의의 정의는 “한 국가의 주권을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아닌 국가에 속한 모든 국민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개개인의 권력을 기반으로 현실정치를 구현하는 사상 또는 그런 정치체제”이다. [나무위키]에는 민주주의를 “국민이 그 나라의 주인이자 주권자인 체제”라 정의한다. (주)비상교육 출판사의 교과서 ‘2015개정 고등학교 <<정치와 법>>’의 I 단원(I. 민주주의와 헌법)은 1. 정치와 법(정치의 의미와 기능, 법의 의미와 이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2. 헌법의 의의와 기본 원리(헌법의 의의와 기능, 헌법의 기본 원리), 3. 기본권의 내용과 제한(기본권의 의미와 유형,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으로 구성되었다.

엄밀히 말하면 민주주의(democracy)는 이념(ism)이나 사상이 아니라, 군주제(monarchy), 과두제(oligarchy) 등과 같은 통치체제이다. 따라서 democracy의 번역은 '민주제' 혹은 '민주정치'/'민주정'이 적절하다. 한국에서는 제헌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정부가 수립되었다. 민주주의 정부 이승만 대통령의 발표문이다. “민권과 개인자유를 보호할 것입니다. 민주 정체의 요소는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국민이나 정부는 항상 주의해서 개인의 언론과 집회와 종교와 사상의 자유를 극력 보호해야 될 것입니다.” 1960년에 4·19 혁명으로, 1960년 8월에 대통령 윤보선, 국무 총리 장면이 선출되어 제2공화국이 출범하였다. 제2공화국은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를 실시하였다. 내각 책임제란 대통령은 의례적인 국가 원수로 하고, 정치적 실권은 국무 총리에게 집중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을 주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하는 지방 자치제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1961년에 박정희 군사 쿠테타, 1980년에 전두환 군사 쿠테타가 일어났다. 한국에서는 군사 정권에게 30여년에 걸쳐서 저항한 민주화 운동의 영향으로, 민주주의를 제도라기보다 일정한 이념 또는 사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민주정을 시행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에게 있어서 큰 사상적 싸움이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군사 쿠테타 정권의 무능과 부패가 부동산적폐의 근원이었다. 2021년 3월 ‘군사정권의 유산 LH 해체하라!’라는 기자회견문 내용이다. 최근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문재인 정부 LH직원들의 부동산투기의혹을 발표하였다. 이후, 온 나라가 LH부패와 비리 그리고 직원들의 투기에 큰 충격과 분노를 일으키면서 문재인 정부의 수습을 지켜보고 있다. 부동산적폐청산시민행동(이하,부동산행동)은 이번 LH직원부동산투기사건은 1961년 군사쿠테타로 집권한 박정희, 광주민중학살을 야기하며 집권한 전두환과 그 뒤 노태우군사정권에서 제정한 토지수용 관련법과 제도 그리고 사업에서 누적된 부동산적폐가 구조화되어 내려오다가, 한 단면이 드러난 것으로 부동산투기, 비리, 부패근절을 위해 앞장서게 되었다.

건국대 심교언 교수는 "현행, 토지보상법은 사회주의국가에서도 경악할 악법이다. 1980년 전두환의 국보위(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시절에도 재산권 침해소지가 크다는 우려가 있을 정도였는데, 40년 이상 유지된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악할 법을 만들고 무소불위의 힘을 갖는 토지공사, 주택공사(현, LH)가 부동산적폐를 계승하고 있다. 이것이 문재인 정권에서 드러나기 시작한 것으로, 이번 LH직원의 부동산투기사건은 부동산적폐가 얼마나 심각한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민주제/민주주의(Democracy)의 의미

민주제/민주주의(Democracy)가 권위주의, 전체주의, 군국주의와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오해하기도 하는데, 민주주의는 전제 정치(Autocracy), 군주제(Monarchy), 과두제(Oligarchy) 등과 대립되며, 권위주의적 사상들과 대립하는 개념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주의이다. 애초에 민주제/민주주의는 정부 형태를 가리키는 용어기 때문에, 전제 정치, 군주제, 과두제 등의 정부 형태가 민주제에 대치되는 말이라 할 수 있다.

민주제는 다수에 의한 지배를 뜻하며, 꼭 자유롭지 않고 폭압적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민주정에서는 다수의 동의하에 소수자에 대한 폭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 민주주의와 전체주의가 양립 불가능한 개념이 아니며, 파시즘과 같은 대중독재체제도 있다. 이렇게 자유주의가 부재한 민주주의는 비자유민주주의라고 불리며, 자유민주주의와 대립된다. Democracy(민주제)라는 단어 자체도 과두제나 군주제 또는 독재 체제 등 권력이 특정 인물 혹은 집단에 독과점되는 체제에 대응하는 뜻이다.

--- ①중앙집권적 민주주의, ②자유주의적 민주주의... 역사적으로 민주주의는 프랑스 혁명 전통에 따른 "다수 대중의 지배에 모든 사람들이 따른다"는 모토를 든 ①중앙집권적 민주주의와 영미권 전통에 따른 ②자유주의적 민주주의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 프랑스 혁명전통을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 1906~1975) 교수는 사산되었다고까지 표현하면서, 인민민주주의나 민주집중제 같은 사실상의 독재체제로의 이행을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민중파(평민파라고도 함. 공화정의 전통을 고집한 벌족파에 대항해서 제국의 탄생이라는 새로운 사태에 적응하는 개혁을 지향한 정치적 집단)이었던 카이사르도 그랬지만 나폴레옹, 히틀러 등 민중의 지지를 구현하는 자들은 그 증거로 민주적 형태의 선거를 치루었고,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이들의 정치체제에 호의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반면 그리스-로마의 전통은 이러한 중앙집중적 권력에 대한 편집증적인 경계로 미루어 보아 "누구라도 불필요하게 나를 동원할 수 없다."에 방점을 두고 발달한 연방주의, 지방분권적 혹은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에 더 가까울 것이다.

오늘날 민주주의는 대부분의 선진국이 채택하는 정치 체제가 되었다. '만민의 정치적 평등'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에, 인류가 이룩한 이상에 가장 근접한 정치체계이지만, 우민화 정책, 중우정치라는 거대한 덫이 있어 항상 경계해야 하기도 하는 체제이다. 건국 초기 미국의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관찰한 후 서술한 『미국의 민주주의』의 저자인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

1805~1859)은 1권에서는 미국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표명하고 있지만, 2권에서는 인민재판을 비롯한 중우정치의 사례들을 제시하며 민주주의가 전체주의로 귀결될 가능성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였다. 고대 그리스에서도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등이 끊임없이 경고했던 부분이었다.

    다수가 소수를 착취, 소수가 떼쓰는 민주주의

헌법재판소에 계신 [페친] 이윤성 님이 ‘다수가 소수를 착취하고, 소수가 떼쓰는 민주주의’글을 올리셨다. 군부독재 시절에 우리나라의 운동권들과 대부분의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갈망했다. 하지만 1987년 6월항쟁(6·10민주항쟁)에 의해 직선제 개헌으로 민주화되고, 운동권 세력들에 의해 사회적 담론장에서 민주주의가 남용되기 시작하자, 민주라는 말을 오히려 부정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친북행위’를 했던 행위들 상당수가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되고, 동의대에서 경찰에게 신나를 뿌려 태워 죽인 것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되자, 민주화라는 단어는 아주 오염되었다. 태극기 시위 이후에 태극기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나빠졌듯이, 이제는 민주라는 단어도 싫어하는 사람이 많이 생겼다.

--- 대중독재와 다수결... 독재적인 자세... 국가공권력에 의한 약탈... 민주라는 단어는 사실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된다는 의미일 뿐이다. 그러나 국민 개개인은 생각이 다르고 각각 원하는 것이 다르고 정치적 파당성이 다르다. 민주만으로는 국가 정책의 방향성을 정하기 어렵다. 그렇기에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라는 단어는 특정한 좌우 정치적 성향을 말하는 것이기 보다는, 국가공동체에서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해야한다는 자세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이익을 존중하고 타협하는 과정과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과반수만 찬성하면, 소수를 탄압하고 소수의 재산을 빼앗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민주라기보다는 대중독재다.

---<중략>--- 민주주의에서 다수의 의견이면 모든 것이 합리화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넘자, '국민의힘'과의 협의 없이 많은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런 것은 민주적 자세가 아니라 독재적 자세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소득세, 종부세, 상속세 등을 계속 높이는 것도 다수의 머릿수로 정당하게 노력해서 번 소수의 재산을 착취하는 대중독재적 행태이다. 부자들이 돈을 부정한 방법으로 벌었다면, 그에 대해 처벌하고 환수하면 되지, 재산과 소득이 많다는 이유로 높은 세율을 매기는 것은 국가공권력에 의한 약탈이다. ---<중략>--- 민주노총은 이제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고 소수의 특권세력이면서도 자신들의 이익을 얻기 위해 불법적인 일을 많이 저지르고 있다. 건설현장에서 운송현장에서 자신들 조합원을 사용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 불법적인 폭력과 협박으로 영업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다 한다. 민주노총이 아니더라도 자기 지역, 업종 등 이익집단을 위해 무리한 요구를 하며 다른 지역, 다른 업종, 전체 국민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요구를 하는 집단이 많다. 여기에 대해 정치인들은 표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휘둘리는 경우가 많다. [페친] 이윤성 님의 글 전체를 다 보려면 다음 주소를 찾으면 된다 https://www.facebook.com/imloafer .

    문재인 정부 '공시가 폭등, 세금폭탄' 망령

문재인 정부에서 되살아나는 '공시가 폭등, 세금폭탄' 망령... 이대론 안 된다... 2022년 3월 1일, 문재인 정권의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을 22%로 추계하고 있다고 한다. ‘세금 폭탄’을 초래한 작년 상승률(19.08%)을 넘어, 2007년 역대 최고 상승률(22.7%)에 육박하는 것이어서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고 건강보험료, 복지수급자 선정 등 60여 개 민생 분야 기준으로 활용되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2022년 3월 1일자 [한국경제] 사설 제목은 ‘공시가 폭등, 세금폭탄 망령’이었다.

고가주택일수록 공시가 인상률이 높은 점도 걱정을 더한다. 작년 34만 6000가구이던 종부세 대상(공시가 11억 원 이상) 주택이 올해는 58만~60만 가구로 70%가량 급증할 것이란 게 국토부 내부 추정이다. 이 중 50만 가구가 집중된 서울에선, 다섯 집에 한 집 꼴로 종부세 고지서가 날아들게 된다. 중산층 주거지인 서울 길음·답십리·신도림동, 경기 고양 일산 등지에서도 종부세 대상 주택이 속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유세의 일종인 종부세가 이처럼 중산층에게까지 세금 폭탄을 안기게 된 사태는 문재인 정부가 2020년 말부터 밀어붙인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의 여파다. 15억 원 이상 아파트는 2025년, 9억 원 미만 아파트는 2030년까지 공시가 시세 반영률을 90%로 끌어올리는 게 로드맵의 주요 내용이다.

--- 선진국은 재산세 과표와 부담액 상승 엄격하게 제한... 한국과 달리 선진국은 실제 소득 발생과 무관한 재산세 과표와 부담액 상승을 엄격히 제한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주택 평가가치 상승률을 연 2% 미만으로, 뉴욕주는 재산세를 5년 평균 부동산 평가액의 2% 미만으로 묶고 있다. 일본도 200㎡(60.5평) 이하 소규모 주택용지에 대해서는 특례 과표를 적용한다.

    윤 정부, 종부세 기준 14억 상향 추진

2022년 5월에 윤석열 정권으로 바뀌자, 국민의힘이 ‘종부세 기준을 14억 원으로 상향 추진한다’…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한시적으로 현행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하는 법 개정에 나선 가운데, 대출 규제를 받는 고가주택 기준도 바뀔지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가 취재했다(2022년 7월 8일). 국민의힘, 종부세 부과기준 14억 한시 상향 추진... 고가주택 기준 종부세 '11억', 양도세 '12억' 제각각... 분양가 9억 넘을 경우 중도금 집단대출 보증 '제외'... '9억~15억' 초과 주택, LTV 한도 줄거나 대출 금지, "정부, 대출규제 유지 기조… 당장 바꾸긴 어려울 듯"...

7월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기준을 한시적으로 현행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류성걸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장은 "금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17.2%, 작년에 19%로 작년과 금년을 합치면 너무나 많은 금액이 올랐다"며 "금년도에 한해 한시적으로 3억 원을 추가 공제한다는 것이고, 더 근본적 원인은 추가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2021년 4·7 재보선 참패 후, 부동산 세제 손질에 나서면서 종부세가 부과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변경한 것이다.

    다시 선진국 국민이 된다는 것

1950년에 6·25 전쟁을 치르고 70년이 지났다. 한국이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갈 만큼 경제력도 커져 자동차, 조선, 반도체 산업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됐다. 기적이다. 1910년 조선이 망하고 100년 만에 선진국으로 올라섰다는 것은 기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경제력이 있다고 해서, 과연 선진국의 국민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선진국은 경제 발전을 이루고 함께 국민의 발달 수준이나 삶의 질이 높은 국가들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사는 것뿐 아니라, 생각도 풍요로워야 한다는 것이다.

‘선진국 국민이 된다는 것’... 김준우 인천대학교 경영대학 교수가 [기호일보]에 글을 올렸다(2021년 2월 3일). 조선 세종대왕(1397~1450, 재위 1418~1450) 당시 우리는 과학, 수학, 음악, 천문학, 의학, 약학 분야에서 동서양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었다. 고려와 조선의 문화도 선진국이었다. 조선(1392~1910) 초기만 해도 당시의 패권국 명나라(1368~1644)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조광조(1482~1520)의 개혁에 힘입어 경제뿐만 아니라 학문도 발전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선의 융성은 임진왜란(1592~1598) 전후로 급속히 쇠락하기 시작했다.

조선 정탐록 <<조선잡기>>를 쓴 혼마 규스케(本間九介)는 1893년에 조선을 보러 와서 "일본이 전에는 조선의 책을 탐했지만, 지금은 아무 것도 없고 백성은 도탄에 빠져 있어, 어떻게 이렇게 쉽게 망할 수가 있는가?"라고 통탄을 한다. 2008년 출판사 김영사에서 번역/발행한 저자 혼마 규스케(역자 최혜주)의 <<조선잡기>> 책은 근대 일본인의 시각으로, 조선의 문화와 문물 풍속을 접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19세기 대륙경영에 뜻을 품고, 조선의 사정을 조사하기 위해 경성과 중부지방, 황해도와 경기도 충청도 지방을 여행하여 조선 정탐 내용을 연재하고, 그것을 한 권의 책으로 묶어 간행했다.

    <<조선잡기>>  일본인의 조선정탐록

《조선잡기》는 언어와 역사, 조선인의 기질, 궁궐과 정치와 관료들의 사정, 풍속과 생활상, 습속, 문화와 예술, 경제와 사회상, 외국인과 국제관계, 조선 정탐의 고락과 일담, 조선 사정과 일본에 대한 내용으로 나눠 조선의 풍경을 적나라하게 그려내고,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고 대륙침략의 교두보 마련을 위한 정탐활동을 보여준다.

--- 저자 혼마 규스케(本間九介, 1869~1919)... 메이지 시기 조선전문가로 알려져 있으며 「이륙신보(二六新報)」특파원, 천우협, 흑룡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통감부와 총독부가 설치된 뒤에는 관리가 된 인물이다. 조선의 사정을 조사하기 위해 1893년에 내한했다. 부산에 머물면서 경성, 중부지방을 정탐하고 행상을 하며, 황해도와 경기도 충청도 지방을 정탐했다. 1년 후 도쿄로 돌아가 1894년 4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이륙신보」에 조선 정탐내용을 연재하고, 154편의 글을 한 권으로 묶어, 『조선잡기』 책으로 7월 1일 간행했다. 일본인이 1890년대 전후에 걸쳐 간행한 견문기나 서양인의 여행기 등에 비해 조선의 풍습과 일상생활을 민중들의 삶을 통해 본격적으로 세밀하게 다루었다. 청일전쟁(1894.07.25. ~ 1895.04.17.) 발발 시기에 출판되어, 일본인의 조선 이미지 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기본이 되는 덕목이 3강5륜(三綱五倫)인 성리학적 사회윤리는 성리학이 조선사회의 지배사상으로 등장하면서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15세기 조선의 건국과 문물제도의 정비라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신흥사대부들은 철학적인 측면보다는 실천윤리·의례적인 측면을 강조하였으며 ≪소학≫과≪주자가례≫ 등 성리학적 지배이념에 입각한 사회윤리와 유교의례의 시행에 적지 않은 관심을 기울였다. 조선은 주자 성리학에 매몰된 사대부들이 소위 덕(德)만을 추켜세워 경제활동을 멀리한 때문에, 학문 발전은 고사하고 경제적인 어떤 발전도 이룩하지 못했던 것이다. 1536년(중종 31)에 태어나 1584년(선조 17)에 사망한 이이(이율곡)는 조선전기 「동호문답」, 「인심도심설」, 『성학집요』 등을 저술한 학자이자 문신이다. 총 9번의 과거에 모두 장원급제하여 구도장원공이라 불렸다. 1583년 병조판서가 되어 선조에게 시무육조와 십만양병설 등 개혁안을 올렸다. 학문 연구와 후진 양성에도 힘썼으며 주자학의 핵심을 간추린 『성학집요』 등 많은 저술을 남겼다.

1950년에 발발한 6·25전쟁 이후 촉발된, 산업화는 기술 위주의 획일적인 방향으로만 치우치게 된 것이다. 즉 외국 문화가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 것으로 만들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만들 이유도 없었다. 몇 년 전만 해도 서점의 서가를 채우고 있던 것은 서구 학문에 대한 일본말 번역서를 그대로 우리말로 다시 번역한 것이었다. 초중고에서는 암기 위주 교육이고, 대학에서도 누구나 취업준비에 그리고 바쁜 직장 생활에 쫓기다 보면 결국은 생각할 여지가 없을 수밖에 없다.

이렇듯 ‘생각’과 ‘발표’, ‘토론’에 대한 환경 조성이 안 되어 있는 한국의 교육제도 하에서는, 대학에서조차도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 내기가 어렵다. 독서와 사색이 부족하고, 토론문화도 정착돼 있지 않다 보니, 일상 대화 중에 해학이나 논리적 설명보다는 감정만 앞세워 목소리만 커지게 된다. 매일 접하는 국내 정치인들의 연설은 아무런 감동도 주지 못하고 있고 ,일반 토론에서도 논리적 설명보다는 자기주장만 요란하다.

우리는 어떻게 선진국 국민이 될 수 있는가? 지금처럼 남부럽지 않은 경제력을 얻었다면 이제는 지력(智力)을 높여야 하고, 행동에 절제도 있어야 한다. 독서를 생활화해서 관련 단체와 모임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적 훈련을 통해 우리는 보다 원숙해질 수 있고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국민 개개인 모두의 정신적 수준이 높아야 한다. 절제 있는 행동 역시 중요하다.

몇 십 년 전만 해도, 방석집에서 술이나 급행료를 접대하지 않으면 관청이나 은행에서 결재가 나지 않았고, 약속 시간에도 코리안 타임이라는 것이 있었다. 선진국은 시간과 약속을 철저히 지킨다. 일반 관광버스에서 추태는 말할 것도 없고, 밤늦게까지 몇 차에 걸친 술 문화가 잘못된 것이라는 걸 이제야 깨닫기 시작한다. 최근까지도 미디어를 도배하고 있는 파렴치한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의 행태 등이 바로 후진국 국민이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러한 행태는 경제적으로는 여유로울지 모르나, 선진국에 걸맞은 문화는 아니다. 절제 있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엄격한 규율을 지켜야 하고, 아울러 남에게 피해주지 않으려는 배려도 해야 한다. 무엇보다 부지런하고 검약해야 하며, 책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함으로써 그들의 시각을 통해 우리를 쳐다볼 수 있어야, 그때서야 우리는 비로소 선진국 국민이 됐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주)비상교육 출판사, 2015개정 고등학교 <<정치와 법>>.

https://textbook.visang.com/textbook/bookdetail.aspx?ac=B0221

[참고] 이윤성, 헌법재판소.

https://www.facebook.com/imloafer

[참고] [한경] 사설, 2022.03.01.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2030168241

[참고]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2022.07.08.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706_0001932554&cID=10401&pID=10400

[참고] 김준우 교수, [기호일보], 2021.02.03.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9488

[참고] <<조선잡기>> 일본인의 조선정탐록, 혼마 규스케, 김영사, 2008.

http://www.kyobobook.co.kr/product/detailViewKor.laf?barcode=9788934930044

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4609122

[참고] <<조선잡기>>(朝鮮雜記)-일본인의 조선정탐록, 혼마 규스케 저.

(日本人が 見た 1894年の 李氏朝鮮), 本間九介 著.

-목차-

조선잡기 서문 : 한산의 풍운이 정말로 급박하다

글머리에 :『조선잡기』는 어떤 책인가?

*1부 지금은 기백이 완전히 죽었다

*2부 동학당의 괴수와 만나다

*3부 의식주와 기이한 풍속

*4부 시장과 거리, 양반가 평민

*5부 무예는 궁술만 남았다

*6부 청국의 야심과 일본의 열세

*7부 목욕탕인가 초열지옥인가

*8부 잡조: 기타 자잘한 정탐 내용들

해제: 일본은 19세기 조선을 어떻게 인식했을까

사진으로 보는 19세기 말 조선

[참고] [나무위키]

https://namu.wiki/w/%EB%AF%BC%EC%A3%BC%EC%A3%BC%EC%9D%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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