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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__통계마사지 꼼수 -불법주차 건조물침입죄 ---15ok

뚱보강사 이기성

      545__통계마사지 꼼수  불법주차

통계 조작... 미디어 마사지... 통계마사지... 문재인 정권에서 하도 가짜와 조작이 판치니까 신뢰를 잃었다... 통계도 어디까지 믿어야할지 모르겠다... 뚱보강사의 ‘#342__ 통계마사지와 포퓰리즘’ 칼럼에서도 통계 조작 이야기가 나왔다. [울산매일]의 김병길 주필이 뉴스에세이 ‘통계마사지, 나라 망치는 지름길이다’를 보도했다(2020-08-26). 사실상의 통계 분식인 ‘통계마사지’는 객관적이 아니라,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뽑아다 쓰는 통계의 자의적 활용이다. 전세시장이 들썩이자, 전세가격 시장 현실과 괴리된 전형적인 ‘물타기 통계’로 ‘전세값이 안정됐다’고 주장하려는 정부.

--- 문재인 정부(2017.5~2022.5)의 ‘성과 과시 조급증’... 통계 독립성 훼손... 잘못된 정책을 바꾸는 게 근본처방 인데, ‘꽁초줍기’ 등 세금일자리로 통계를 부풀린다. 집값 등 엉터리통계 고집하고, 현실을 인정 안 한다. 그리스정부는 재정적자를 조작하다 국가부도를 맞았다. 한국도 김영삼 정권이 외환 적신호를 외면하다가 1997년 IMF사태를 맞았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통계조작은 일상

--- 동독과 중국의 통계... 동독 통계의 허구... 1990년 10월 3일 독일 통일 이후, 독일이 예상보다 더 고전한데는 이유가 있었다. 동독은 사회주의권에서 잘 사는 축에 속했고, 서독에서 꾸준히 동독경제 연구도 했는데 왜 고전할까? ‘통계마사지’를 한 동독의 통계가 허구였기 때문이다. 실제 동독 경제는 동독 정부가 발표한 통계보다 훨씬 썩어 있었기 때문에, 통일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냉전시대 자본주의와 체제 경쟁을 벌이던 사회주의 국가에서 통계조작은 일상이었다. 소련은 50년 동안 국민소득이 90배 늘었다고 공식 통계에서 밝혔지만 사실은 6.5배 늘었다. 중국도 통계 조작... 중국 리커창 총리(2013.03~ 국무원 총리)가 랴오닝성 당 서기 시절 “중국 통계는 신뢰할 수 없다. 나는 ①철도 물동량 ②전력 소비량 ③은행 신규대출, 세 가지 통계만 믿는다”고 했다. ‘리커창 지수'가 그래서 생겼다.

     아르헨티나 좌파 정권과  한국 정부

망하는 나라, 불투명한 정부일수록 통계를 ‘마사지'하고, 나쁜 지표는 분칠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좌파 정권 시절 아르헨티나 공식 물가 상승률은 연간 10%였지만 실제로는 30%가 넘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통계 논란이 부쩍 잦아지고 있다. 2019년 10월엔 비정규직이 1년 새 87만 명 급증한 것으로 나오자, 집계 기관인 통계청에 비상이 걸렸다. 문재인 정부의 담당 과장이 설명하던 보도자료를 이례적으로 통계청장이 직접 나서서 해명했다. 물론 이유를 조작해낸다. “ILO 기준대로 질문을 바꿨더니, 그동안 정규직이던 수십만 명이 비정규직이 된 것”이라고 했다.

--- 문 정권 들어서 1년 후인 2018년에 정확한 통계를 발표하던 황수경 통계청장이 바뀌었다(소득통계 표본 논란 속에 황수경 통계청장 ′경질′...후임엔 강신욱). 2018년 8월 27일자 [한국경제]에 “통계청장 돌연 경질… '통계 전쟁'으로 번졌다”. “1년여 만에 교체 논란 가열”. 소득통계 표본 논란 속에서 갑자기 경질된 황수경 전임 통계청장(2017.07~2018.08)... "통계가 정치도구 안되게 심혈 기울여" 울먹... 왜 울먹였을까? 새로 임명된 강신욱 제17대(2018.08~2020.12) 통계청 신임 청장은 "좋은 통계 만들어 정책에 보답하겠다"고. 가짜 통계를 만들겠다고 대놓고 말했다... 당연히 통계마사지 논란이 일었다... 야당 국힘당은 "통계 마사지하면 경제 망해"… 그러나 문재인 청와대는 "통상적 인사일 뿐"이란다. [중앙일보] 홍수민 기자가 보도했다. 황수경 전 통계청장 "윗선 말 듣지 않아 경질한 듯"(2018-08-27).

     엉터리 보고서  소주성 ‘긍정 효과 90%’

“소득 주도 성장의 긍정 효과가 90%”라는 엉터리 보고서를 만든 공로로 발탁된 바로 그 통계청장이 후임으로 온 강신욱이다. 청와대 일자리수석과 각 부처까지 총동원돼 “이전 통계와는 비교 불가”라며 강신욱의 통계 방어에 나섰다. 이들은 국민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만 보고 있을 뿐이다.

문재인 정부는 통계에 유독 민감하다. 일자리 통계, 경제성장률 통계, 물가 통계 등이 나올 때마다 전전긍긍한다. ‘풀 뽑기', ‘꽁초 줍기' 같은 세금 일자리로 엉터리 일자리 통계를 부풀리는 것도 통계 숫자에 목을 매기 때문이다. 통계가 나쁘게 나오면 ‘전번 정부 탓', ‘날씨 탓', ‘인구 구조 탓'을 한다. 이들에겐 국민 삶의 실질이 아니라, 숫자와 선전이 더 중요한 모양이다.

[매일경제] 조시영, 강계만 기자가 보도했다(2018-05-31).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5월 31일 "(정부와 청와대 참모진은)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 효과를 충분히 자신 있게 설명해야 한다"며 "긍정적인 효과가 90%"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당·정·청 합동 '2018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을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통계에 손을 대는   꼼수 습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전세 시장이 들썩이자, 전세 가격 통계를 바꾸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렸다가 고용 참사가 벌어지자, 노인·알바 일자리를 늘려 고용 통계를 좋게 만들었다. 소득분배가 악화할 때엔 ‘통계 조사 방식을 변경해서’ 개선된 숫자를 내놨다. 잘못된 정책을 바꾸는 게 근본 처방인데, ‘통계에 손을 대는 게 습관’이 됐다는 지적이다.

---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기습적인 임대차 3법 강행으로, 국민은 심한 전세난을 겪고 있다... 사업자 부담이 가중되자, 정부는 전·월세 전환을 낮추는 가격 통제로 막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이에 덧붙여, 전세 통계 방식을 바꾸겠다고 한다. “전세시장 통계가 신규와 갱신 계약을 포괄할 수 있도록, 통계조사 보완 방안을 신속히 검토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신규 거래만 집계하는 기존 통계 대신, 갱신 계약도 반영하는 식으로 통계를 바꾸면, 전세값이 현저히 낮아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다. 시장 현실과 괴리된 전형적인 ‘물타기’ 통계를 들고, “전세값이 안정됐다”고 주장하려는 것이다.

     국정수행 지지율도   통계마사지

2022년 3월 9일 대통령선거에서 패한 민주당이 6월 20일 윤석열 정부에 대한 통계마사지 공격을 시작됐다... 여론조사_스크랩...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2주 연속 50% 밑돌아… 정권 초 지지율 역대 최저 수준... 경제위기 여파 부정적 여론 높아져... 6월 ​20일 리얼미터가 6월 13~1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9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48.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 6월 2주 차 조사(48.0%)와 동일한 결과다. 반면 '부정'은 45.4%로 전주 대비 1.2%포인트 상승했다. 블로그 [미디어저널] 고수(dae6366) 기자가 보도했다(2022년 6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0일에 취임하고,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한 달 만에 50%를 밑돌며, 집권 초반부터 오름세가 꺾이는 모습이다. 이른바 '허니문 효과'나 '컨벤션 효과'가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취임 한 달 지지율이 80%를 가뿐히 넘겼던 것과는 현저히 대비된다. 같은 날 TBS·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17~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결과에서도,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49.4%로 전주 대비 0.9%포인트 낮아지며 내림세를 보였다. 과거 한국갤럽의 조사에서 노무현(60%), 김대중(71%), 김영삼(71%) 대통령이 취임 한 달 지지율이 높았던 것과도 비교된다.

    윤석열 정부 깎아내리기  ‘통계마사지’

​ --- 민주당의 윤석열 새정부 깎아내리기 여론조사 통계 조작이 시작된 모양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한 달 만에 50%를 밑돌며, 집권 초반부터 오름세가 꺾이는 모습이다. 이른바 '허니문 효과'가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잡아야 할 물가와 유가 등 각종 경제지표가 위기에 봉착한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의 봉하마을 지인 동행 논란 등에 따른 부정적 여론이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특히 "정부와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권 인사에 대한 사퇴 압박,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재조사 등 과거 정부의 오점 찾기에 주력한 것이 경제 위기 상황에서 민심과의 괴리감을 키웠기 때문"이라는 평가를 했다.

민주당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과거 청산' 움직임이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30년간 과거사 진상 규명, 진상 조사, 적폐 청산에 국민들이 지쳤다"고 경고했고,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쉽게 쌓아올린 지지율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린다"며 "과거를 바라보고 하는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현실적인 성과와 상관이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라고 발표하지만, 실제는 65명을 조사한 수치이다. 통계 내용은 응답률을 보아야 정확한 여론을 알 수 있는데, 응답률은 발표를 안 하거나, 안 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맨 끝에다 조그맣게 써놓는다. 1000명을 조사했는데, 응답률이 6%이면 여론조사에 실제로 답을 한 사람은 60명인 것이다. 60명을 조사해놓고 마치 1000명을 조사한 것처럼 국민을 속인다.

    알앤서치의 여론조사,  1004명을 조사

대한민국 잠수함 연맹회장인 [페친] 김혁수님이 응답률을 지적했다. 윤 대통령 지지율 첫 데드크로스... 긍정 47.6% 대 부정 47.9%... 알앤서치의 여론조사라 한다.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나 응답률은 6.4%이다. 그러니까 실제는 불과 65명의 조사결과이다. 새로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해서 긍정과 부정 비율이 같다고 공격할 명분으로 삼는다. 65명의 민주당 쪽 사람을 조사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부정하는 응답을 100%로 조작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이 새로 부임해서 한 달밖에 안 되었는데, 지지율이 절반도 안 된다며, 윤 대통령 무능론을 퍼뜨린다.

신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반인 이유가 민주당의 부패를 수사하려는 즉, ‘민주당의 적폐청산을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자기네 문재인 정부가 저지른 부정부패의 수사를 막으려는 수작이다.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고, 기득권층은 반대가 많아지며, 적극 응답층일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이런 통계조작, 통계마사지에 속지 말고, 지지율에 연연할 필요 없이 문재인 정권의 구악을 일소하기 바란다.

    남의 집에 얌체 주차,  벌금 50만원

얌체주차범... '남의 빌라 1시간 무단주차' 남성... 건조물침입죄 벌금 50만 원 선고...  필로티 구조 빌라 주차장에 1시간 동안 무단으로 주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가 보도했다(2022년 6월 22일).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29·남)에게 최근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0일 오후 1시14분 서울 서초구의 한 필로티 구조 빌라 1층 주차장에 관리자 B씨 및 거주자들이 보이지 않는 틈을 타, 차를 세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주차한 빌라는 주차 차단기가 따로 없는 구조였다. A씨는 B씨에게서 차를 빼달라고 요청하는 문자를 받았지만, 1시간가량 답하지 않았으며, 이후 양측은 주차 문제로 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서 A씨와 그 변호인은 "잠시 주차했을 뿐, 건조물 침입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은 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심 판사는 "피고인이 주차한 1층 필로티 공간은 형태 및 구조상 그 건조물을 이용하는 데 제공된다"며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해서는 안 되는 공간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약 1시간 동안 주차를 했고, 그동안 B씨로부터 차량 이동을 요청하는 문자를 받았음에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겐 적어도 건조물 침입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참고] ‘#342__ 통계마사지와 포퓰리즘’, 뚱보강사, 2021.07.16

https://kg60.kr/cmnt/2342/boardInfo.do?bidx=779005

[참고] [매일경제] 조시영, 강계만 기자: 2018.05.31.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8/05/346893/

[참고] [중앙일보] 홍수민 기자, 2018.08.27.

https://www.joongang.co.kr/article/22918609

[참고] [울산매일]의 김병길 주필, 2020.08.26.

http://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885990

[참고] 블로그 [미디어저널] 고수(dae6366), 2022. 6. 21.

https://blog.naver.com/dae6366/222781699480

[참고] 김혁수: 대한민국 잠수함 연맹회장, 해양전략 연구소.

https://www.facebook.com/admkimhs

[참고]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2022.06.22.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62207272596727?utm_source=news.v.daum.net&utm_medium=refer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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