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4__ 부채와 공무원 민주당 독선
- 뚱보강사
- 2022.04.2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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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__부채와 공무원 증가 민주당 독선 ---12ok
뚱보강사 이기성
494__ 부채와 공무원 민주당 독선
문재인 정부서 늘린 공무원 13만 명… 75조 원 연금부채 '부메랑'으로... 공무원 증가폭 노무현 정부의 2배... 연금충당부채 실질증가분 '최대'... 문재인 정부 들어 5년간 공무원 수를 급격히 늘리면서, 연금 충당 부채의 실질 금액도 75조 원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훗날 지급해야 할 연금 충당 부채가 늘수록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경제] 권혁준 기자가 보도했다(2022-04-08).
지난해 연금 충당 부채는 전년 대비 93조 5000억이 원 늘어난 1138조 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가부채(2196조 4000억 원)의 절반을 넘는 수치다. 연금 충당 부채는 정부가 공무원 연금 등으로 지급해야 할 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이다. 당장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원이 지급액보다 부족해지면 정부 재정으로 메워야 하는 만큼 연금, 충당 부채가 늘수록 미래 세대의 부담도 높아지게 된다.
연금 충당 부채가 빠르게 늘어난 배경에 대해 문 정부는 국채 수익률 하락 등과 같은 재무적 여건이 악화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연금 충당 부채 증가액 가운데 할인율 하락 등 재무적 효과에 따른 증가분은 73조 3000억 원으로 전체의 78%를 차지했다. 재무적 증가분을 제외한 실질적 증가분(20조 2000억 원)도 역대 최대치다. 실질적 증가분은 공무원 수가 늘면서 미래에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액도 함께 늘어난 것을 의미한다.
공무원 수 115만 명, 12%증가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공무원 수는 115만 6952명으로 박근혜 정권 말인 2016년(102만 9471명)과 비교하면 12.4%(12만 7481명) 증가했다. 역대 정부 중 공무원 수를 대폭 늘린 것으로 평가받는 노무현 정부(7만 4445명)와 비교해도 두 배 가까이 많다. 공무원 수가 빠르게 늘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10조 6000억 원이던 연금 충당 부채의 실질적 증가분은 매년 증가세를 이어가며, 4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현 정부 들어 5년간 실질적 증가분만 75조 원에 달한다. 올해 정부 예산에 반영된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 금액만 4조 1000억 원에 달한다.
민주당 내로남불 독선
'재보선 심판' 뒤에도 내로남불·독선 그대로… 민주당 내부서도 한탄... 지난해 4ㆍ7 재ㆍ보궐 선거 참패 직후, 더불어민주당이 작성한 포커스그룹인터뷰(FGI) 보고서의 민주당 모습... 서울ㆍ부산시장을 모두 국민의힘에 내준 후, 전국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패인을 분석했다. 민주당의 최초 연상 이미지론 ①내로남불ㆍ②거짓말ㆍ③오만 같은 단어들이 꼽혔다. 민주당을 사람으로 비유한다면 ‘독단적이고 말만 잘하는 40ㆍ50대 남성’이란다... [중앙일보] 김준영 기자가 취재했다(2022-03-11).
민심을 직면한 민주당에선 거센 쇄신 바람이 불었다. 초선 의원들은 ‘조국 사태’에 사과했다. 5ㆍ2 전당대회에선 “당명 빼고, 다 바꾸겠다”고 공언한 송영길 전 대표가 승리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지난해 6월 첫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재보선 참패는 내로남불에 대한 심판이었다. 민주당은 변하지 않으면 도태될 것”이라고 말했고,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수정하는 데 앞장섰다.
--- “안 변하면 도태될 것”… 독선ㆍ내로남불 그대로... 재보선 11개월 뒤 열린 대선에서도 민주당은 패배했다. 책임을 지고 물러난 송영길 전 대표는 “국민의 미움이 다 안 가셨다”고 말했다. ‘변화’를 내세운 민주당이 국민 마음을 다 돌리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①계속된 독선= 말로는 오만과 독선을 반성했지만, 민주당의 행태는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대표적인 게 언론재갈법(언론중재법 개정안) 사태다. 재보선 참패 여운이 가시지 않은 지난해 5월 김용민 당시 최고위원 등 강경파들은 미디어혁신특위를 출범시켜 언론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밀어붙였다. 민주당은 다수의 의석수와 상임위원장 독식 체제를 바탕으로 상임위 소위-상임위 전체회의-안건조정위-법사위를 일사천리로 단독 통과시켰다. 진보진영인 정의당을 포함한 야권, 국내 언론단체는 물론 국경없는기자회(RSF) 등 해외 유수의 단체까지 나서 민주당의 오만을 지적했지만, 돌아온 것은 “뭣도 모르니까 (비판한다)”는 송영길 전 대표의 냉소였다. 민주당 출신의 박병석 국회의장이 여야 협치를 주문하자, 초선 김승원 의원은 욕설을 뜻하는 “GSGG(개XX)”라는 단어까지 페이스북에 썼다.
②내로남불= 지난해 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언론인ㆍ야당 인사 등에 대한 무차별 통신 조회 사실이 드러났을 때도, 민주당은 내로남불 논란을 자초했다. 사실관계 파악에 앞서 “명백한 합법적 행위였다”(신현영 원내대변인)는 태도로 일관해서다. 2016년 국가정보원의 야당ㆍ언론인 통신 조회 사실이 드러났을 때만 해도, 당시 야당인 민주당은 “불법 사찰”이라며 거세게 항의했다. 당시 이재명 전 경기지사도 페이스북에 본인ㆍ측근 업무용 휴대전화 14개에 대한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내역을 공개한 뒤 “국가기관의 전방위적 사찰”이라고 비판에 동참했다. ‘내로남불’이란 비판이 다시 나온 이유다. 또 지난달 서울시청 소속 진종오 사격선수가 윤석열 당선인을 공개지지하자,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서울시체육회 내규를 위반한 부적절한 행위”라며 징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2017년 대선 땐 임오경 당시 서울시청 여자핸드볼팀 감독이 문재인 대통령을 공개 지지했고,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전략공천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다.
③민주당 내부서도 더딘 변화에 한탄… “강경파에 끌려가면 망한다”= 민주당은 현재 대선의 패인 분석에 한창이다. 중도 성향의 이상민 의원(5선)은 지난 10일 한 라디오에서 “4ㆍ7 재보선 때 국민의 호된 꾸지람이 있었다. 그걸 탈피하는 노력을 좀 해야 했었는데 그 관성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말했다. 패배 후에도 민주당이 달라지지 못했다는 한탄이다. 변화에 성공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로는 강성 지지층에 이리저리 끌려 다니는 무기력함이 꼽힌다. 이른바 검찰개혁ㆍ언론개혁 등 여야 합의 없는 민주당 독주를 주문하는 지지층들 목소리만 듣다 보니, 전체 민심과 유리됐다는 지적이다.
④하지만 대선 패배 이후 강성 지지층의 요구는 더 거세지고 있다... 이재명 전 지사를 지지했던 가수 강산에 씨는 10일 트위터에 “민주당! 180석! 반성해라”라며 “너희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그저 신속히 개혁 입법 강력하게 신속 처리하는 거 밖에 (없다)”고 썼다. 대선 중 이재명 전 지사를 옹호하고 윤 당선인을 비판해온 노영희 변호사는 10일 페이스북에 “진보적 목소리를 내는 새로운 종편을 최소 2개 이상 만들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진보 진영 인사들은 최소 9대1 환경에서 언론과 싸우느라 힘이 들 수밖에 없었다”며, 언론 때문에 이재명 전 지사가 불리했다는 ‘언론 탓’ 주장을 폈다.
임기 내내 안보공백 만들더니
문재인 정권은 미사일 쏴도 도발이라 못하고... 남북협력기금 1조 2800억 원 편성하더니... 윤 당선인 496억 원 이사비를 걱정... 문 정권 임기 내내 안보공백 만들더니, 갑자기 '안보공백' 우려… "북한 핵 강화에도 눈 감고, 유엔 대북결의에 불참"... 대북제재 완화하자며 국제 공동체 찾아다니더니… 갑자기 북한의 위협을 걱정한다... [뉴데일리] 이지성 기자가 취재했다(2022-03-22).
임기 내내 안보공백 만들던 문 정권이 갑자기 '안보공백'을 우려… 소가 웃을 일이다... "종전선언 같은 종잇장으로 평화 만든다더니 안보 걱정"… 동맹 약화, 전작권 환수 떠들던 정권이 안보를 걱정… 윤석열 시대가 두렵나?...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청와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에 '안보공백'을 우려하자, "다른 사람도 아닌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위협과 안보공백을 걱정하고 있으니,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문 대통령이 맞는지 의아하다"고 비난했다.
태영호 의원은 3월 22일 페이스북에 "임기 내내 안보공백 만들던 정권이 갑자기 북한 위협 걱정하고, 북한 퍼줄 돈 책정에 혈안이던 정권이 갑자기 나라 곳간 걱정하다니 웬말이냐?"며 이같이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3월 21일 윤 당선인의 대통령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과 관련 "한반도 안보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안보역량의 결집이 필요한 정부 교체기에, 준비되지 않은 국방부와 합참의 갑작스러운 이전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이전이 안보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태영호 의원은 "북한이 각종 미사일을 쏴도 도발이라 하지 못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강화에도 눈 감고, 유엔 대북 규탄 결의안에 불참하고, 오히려 대북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국제 공동체를 찾아다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갑자기 북한 위협이 걱정된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군사력 아닌 대화로 평화를 만든다'던 정권이 안보공백을 걱정한다고 하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 "대통령집무실을 이전하는 사이에 북한이 기습도발할 정도로 안보상황이 취약한데, 종전선언은 왜 그렇게 서둘렀는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국민의 혈세 수백억이 들어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는 찍소리 못하고, 북한이 철도 이동 미사일을 개발해 철도에서 미사일을 펑펑 쏴대도 북한 철도·도로를 현대화해 줘야 한다며, 남북협력기금에 1조 2800억 원을 일방적으로 편성하던 정권이 496억 원 대통령집무실 이전 비용이 걱정된다고 한다"며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갑자기 안보공백을 걱정하는 문재인 정부는 “5월10일 청와대가 국민에게 개방되고, 국민과 대통령이 소통하는 '윤석열 시대'가 열리는 것이 그렇게 두려운가?”라고 질타했다.
[참고] [서울경제] 권혁준 기자, 2022.04.08.
https://www.sedaily.com/NewsView/264M4I57NA
[참고] [중앙일보] 김준영 기자, 2022.03.11.
[참고] [뉴데일리] 이지성 기자,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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