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4__넷제로 친환경 원전 SMR
- 뚱보강사
- 2021.11.0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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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__넷제로 친환경 원전 SMR -----9ok
뚱보강사 이기성
404__넷제로 친환경 원전 SMR
소형모듈원전(SMR)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다. 또한 문 정부의 ‘탈 원전 정책을 중단’하라는 건의도 빗발친다. 정책을 실행한 ‘한국수력원자력’조차 “신재생만으론 탄소중립 실현 불확실”하다고 주장하는데...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측의 종용으로 정책 실행에 동원됐고..., 현재, 정재훈 사장은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정 사장은 지난 10월 21일 국정감사에서 “원자력은 탄소 중립에 도움이 된다”며, “신한울 3·4호기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이 재개돼, 원자력발전 생태계에 숨통을 틔웠으면 좋겠다”고 했다.
미국 국가정보국장실(ODNI)은 최근 기후변화 및 국가 안보와 관련한 보고서에서 “소형모듈원전(SMR)이 원자력발전의 새로운 확대를 가져올 수 있다”며 미래 에너지 기술의 핵심으로 꼽았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SMR 개발 방침을 밝혔다.
탈(脫) 원전에 발맞췄던 한수원도 ‘탈 원전 중단’ 건의... 8월 정부에 정책 수정 요구... 한수원 “신재생만으론 탄소중립 실현 불확실”... [조선일보]의 선정민 기자가 보도했다(2021-10-25). 한국수력원자력이 정부의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 대해 “신재생 일변도”라며, 원자력발전 운용 확대와 차세대 원전 육성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10월 24일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 기조에 따라 탈 원전에 동원됐던 한수원이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원자력발전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탈 원전 정책의 수정을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다음 달 1~2일 태양광·풍력 발전을 급격히 늘리는 내용이 담긴 시나리오를 국제사회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 관련 한수원 의견서’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지난 8월 탄소중립위원회(탄중위)에 “탄소 중립을 위해, 원전 9기에 더해 ‘플러스 알파(α)’의 원전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부의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는 현재 24기인 원전을 2050년에 9기만 남기고, 나머지는 없애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원전은 저탄소 배출원이며, 안정적 에너지원”이라며, 2050년에 원전을 9기보다 많이 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과 EU(유럽연합) 등도 탄소 중립을 위한 원자력 역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한수원은 각국이 개발 중인 소형모듈원전(SMR)에 대해서도 “최상의 안전성을 갖췄고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할 수 있다. (우리도) 혁신형 SMR 등 차세대 원전을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지난 8월 중순 한수원 측과 대면 회의를 열어 “원자력발전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직접 듣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18일 열린 탄중위 전체회의에서는 종전 초안과 거의 동일하게 신재생 발전은 최대 71%로 확대하고, 원자력발전은 6~7%로 축소하는 시나리오가 확정됐다. 정부는 오는 10월 27일 국무회의를 열어 시나리오를 의결할 예정이다.
다음 달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정상회의에서, 기존 목표보다 대폭 상향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2018년 대비 26.3%→ 40%)를 발표하면서, 탄소 중립 시나리오도 설명할 예정이다. 2015년 체결된 파리협약에 따라 국제사회에 약속한 탄소 중립 목표는 되돌릴 수 없다. 윤영석 의원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차세대 원전을 포함한 다양한 미래 기술을 모두 활용해, 현실성 있는 탄소 중립 실행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한국수력원자력원의 의견 표명은 8월 초 탄소중립위원회가 초안 발표 이후 “각 기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나선 데 따른 것이다. 한수원은 신재생 발전 비율을 현행 6%에서 61~71%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에 대해, “(신재생만으로는) 목표 달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한다” “신재생 일변도의 에너지 믹스(mix·전원 구성) 전환이 필요하다”며 원자력발전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의 이용률 및 이용 시간 한계 등에 대한 보완적 대책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즉 태양광·풍력은 날씨가 좋은 시간대 위주로 운영돼 이용률이 저조한 한계가 있고, 기저 전원이자 신재생을 보완할 원자력발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원전을 급격히 축소하면서 발전 부문에서 최대 21%를 담당토록 하겠다는 ‘무탄소 가스터빈’에 대해, “현 시점에서 가시화된 무탄소 신전원은 없다”며 “상용화 이전까지 (원전 등)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수원은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그린 수소’를 해외에서 80% 이상 수입한다는 정부 계획에 대해서도, “국제 정세에 따른 연료 수급 불안 리스크가 있다”면서 원자력을 활용한 수소 생산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소형모듈원전(SMR)
소형모듈원전(Small Modular Reactor, SMR)에 대해서는 “후쿠시마와 같은 원전 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최상의 안전성을 확보했다”며 “전기 공급이 필요 없는 안전 계통과 강력한 내진 설계로, 현재보다 1000배 안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SMR은 24개월의 공사 기간과 육상 운송 등으로 경제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탄중위는 탄소 중립 비용과 관련, “현재 기술 수준에서 미래의 전기료 상승 등 비용 추산에 한계가 있다”며 비용 추계는 아예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서도 한수원은 “산업계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소요 재원 추정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선진국보다 더 빠른 온실가스 감축… 독일 33%, 일본 35%, 한국 40%... ... 정부 계획대로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 제로(넷제로)’를 달성하면 제조업 일자리가 20% 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정부 연구 용역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정부는 20% 이상 줄어든다는 전망은 숨기고, 2030년까지 일자리가 유지되거나 조금 늘어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만 공개했다. [한경]의 노경목/김소현 기자가 2021년 10월 26일 보도했다.
탄소 순배출량 제로(넷제로)
탄소 순배출량 제로인 '넷제로'를 하자면 일자리가 20% 이상 사라지는데… "더 늘어난다"고 외친 정부... 낙관적 전망만 공개... 26일 정부 안팎의 관계자에 따르면 산업연구원은 최근 탄소중립 전략이 고용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산업연구원의 추정에 따르면 철강과 석유화학, 시멘트 등 고탄소 산업군을 중심으로 고용이 30년 만에 20% 이상 줄어들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정부는 공개하지 않기로... 통계청이 집계한 9월 기준 제조업 취업자 수가 429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86만 명 이상이 탄소중립 과정에서 실업자로 내몰릴 수 있다는 의미다.
순수히 산업 부문의 일자리 감소만 추계한 결과인 만큼, 소비 위축 등에 따른 경제 타격은 더 클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보고서 내용이 지나치게 충격적인 데다, 정부의 탄소중립 노력과 상반되는 것인 만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산업별로 봤을 때 철강과 석유화학에서는 포스코와 GS칼텍스 등 주요 대기업을 제외하고 상당수 중견업체가 도산할 것으로 예상됐다. 시멘트에서는 관련 제조업체 중 절반이 문을 닫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규모가 작은 업체들이 대거 도산하면서 산업 구조조정이 이뤄져 살아남은 기업들의 수익성은 개선될 것으로 관측됐다.
이 같은 연구 용역결과가 나왔지만, 정부는 지난 18일 목표를 대폭 상향한 온실가스 목표를 제시하며 긍정적인 예상만 제시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며, 국내총생산(GDP)은 0.07% 줄어들지만, 고용은 0%에서 0.02%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산업연구원’과 다른 전망치를 제시한,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연구원’은 “탄소저감 업종 및 수소산업 등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늘 것”이라며, 이 같은 예상을 내놨다. 환경연구원은 녹색경제 활성화와 하천 관리, 폭염재해 예방 등 환경 정책을 연구하는 곳이다. 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일자리 증가 등과 관련해,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하기 어렵다”며 “산업연구원은 산업 측면만 분석한 반면, 환경연구원에서는 보다 복잡한 모델을 동원해 분석했기 때문에 더 신뢰성이 있다고 봤다”고 주장했다.
친환경 소형 원전, SMR
SMR 시장에 투자가 쏟아지고 있다.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원전 선진국뿐만 아니라,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도 SMR 시장에 뛰어들었다. 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SMR 시장은 2040년까지 최대 3000억 달러(약 355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돈이 몰리는 친환경 원전, 소형모듈원전(SMR)이 뜬다... [한경]의 맹진규 기자가 보도했다(2021-10-24). 전 세계 선진국 SMR 투자 바람... 세계적인 탈원전 기조로 찬밥 신세였던, 원자력발전이 돌아왔다. 소형모듈원자로인 SMR이 등장하면서다. SMR은 대형 원전 대비 10~20분의 1 크기인 소형 원전이다. 주로 해안가에 지어지는 기존 원전과 달리, 어디에나 건설할 수 있으며 핵폐기물도 적다. 발전량이 불안정한 태양광·풍력·수력 발전보다 효율도 높다. SMR이 기후위기의 구원투수로 불리는 이유다. 안정성 논란도 잠재웠다. 사고 발생률이 기존 원전의 100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영국 정부라는 ‘든든한 뒷배’ 갖춘 롤스로이스... 롤스로이스홀딩스는 SMR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영국 정부는 ‘넷제로(탄소배출량 0) 전략’ 보고서에서, 탄소 배출 절감을 위한 핵심축으로 원전을 꼽았다. 롤스로이스는 2030년까지 영국 중부 지역에 16개의 SMR을 짓기로 했다. 워런 이스트 롤스로이스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60년 동안 잠수함용 소형 원자로를 생산한 경험을 통해, SMR 개발에서 앞서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엔 미국 공군과 18억 파운드 규모의 엔진 공급 계약도 체결했다. 올 상반기 매출은 25억 8000만 파운드로 전년 동기 대비 9% 줄었다. 주가는 1년 새 약 77% 상승했다.
[참고] [조선] 선정민 기자, 2021.10.25.
[참고] [한경] 노경목/김소현 기자, 2021-10-26.
[참고] [한경] 맹진규 기자, 202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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