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6__ 국민 속이기와 댓글 조작
- 뚱보강사
- 2021.09.16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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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__국민속이기와 댓글 조작-청해부대----12ok
뚱보강사 이기성
366__ 국민 속이기와 댓글 조작
대학생 딸아이가 코로나-19 백신 주사를 맞았다. 다음날 저녁부터 다리에 조그만 뭉글뭉글한 게 만져진다고. 백신 접종 받은 병원에 가서 신고했더니, 증상을 살펴보긴 커녕, 우리는 모르니 큰 병원으로 가란다. 왜 이런 부작용이 났는지? 어느 큰 병원 어디로 가야하는지? 그냥 퉁명스런 대답이다. 온 국민이 맞는 백신 접종에 대한 대응 시스템이 없는 것인가? 이번 정부가 하는 일이 왜 이렇게 불친절한지? 왜 이렇게 고자세인지? ...
오늘 [MBC뉴스]에서 이준범 기자가 보도했다(2021-09-16).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천 943명. 수도권 비중 78.4%.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천 943명으로 집계됐다.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1천 921명, 해외유입은 22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717명, 경기 652명, 인천 137명 등 수도권이 총 1천 506명으로 수도권 비중이 78.4%를 차지했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6명이 늘었고, 위중증 환자는 총 348명으로 전날보다 2명이 줄었다.
백신 이상반응 22만 건
국내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 2월 26일 이후 신고된 이상반응 의심 누적 사례는 22만 7천 232건이다. 이는 이날 0시 기준 누적 접종 건수(5천 393만 8천 26건)와 비교하면 0.43% 수준이다.
(서울=연합뉴스)의 이지은/배영경 기자가 2021년 9월 15일 보도. 이틀간 백신 이상반응 1만 715건↑…사망 17명↑ 인과성은 미확인. ‘아나필락시스(중증 전신 알레르기 반응) 52건’, ‘ 주요 이상반응 253건’ 추가…나머지 경미한 사례. 1차 AZ와 2차 화이자 '교차접종' 관련 145건↑…누적 5천 881건. 백신 접종자가 증가하면서 이상반응 신고도 지난 이틀간 1만 건 이상 늘었다. 15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지난 13∼14일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의심된다며 보건당국에 신고한 신규 사례는 총 1만 715건이다.
백신 종류별로는 화이자 6천 832건, 모더나 2천 383건, 아스트라제네카(AZ) 1천 426건, 얀센 74건이다. 일별 이상반응 신고는 13일 6천 121건, 14일 4천 594건이다. 신규 사망 신고는 17명이다. 이 가운데 8명은 아스트라제네카, 6명은 화이자, 2명은 모더나, 1명은 얀센 백신을 각각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직 접종과 사망 간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추진단은 전문가 평가를 거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지 평가할 예정이다.
중증 전신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의심 신고 사례는 52건 늘었다. 이 가운데 32건은 화이자, 20건은 모더나 백신 접종자다. '특별 관심' 이상반응 사례나 중환자실 입원·생명 위중, 영구장애 및 후유증 등을 아우르는 주요 이상반응 사례는 253건(화이자 139건, 아스트라제네카 81건, 모더나 30건, 얀센 3건)이다. 나머지는 접종 후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접종 부위 발적, 통증, 부기, 근육통, 두통 등을 신고한 사례였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1차 접종을 한 뒤, 2차는 화이자 백신을 맞은 '교차 접종' 관련 이상반응 의심신고는 145건 늘어 누적 5천 881건이 됐다. 신규 145건 가운데 사망과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는 없었고, 주요 이상반응은 4건 있었다. 교차접종 이상반응은 전체 이상반응 신고에 중복으로 집계된다.
현재까지 백신별 접종 건수 대비 이상반응 신고율은 얀센 0.60%, 모더나 0.56%, 아스트라제네카 0.50%, 화이자 0.35%다. 당국은 신고 당시 최초 증상을 바탕으로 이상반응 사례를 분류한다. 이날 0시 기준 누적 사망 신고 사례는 총 615명이다. 백신 종류별로 보면 화이자 325명, 아스트라제네카 267명, 모더나 12명, 얀센 11명이다. 다른 증상으로 먼저 신고됐다가 상태가 중증으로 악화해 사망한 경우(270명)까지 포함하면 사망자는 총 885명이다. 백신별로는 화이자 476명, 아스트라제네카 380명, 모더나 16명, 얀센 13명이다.
주요 이상반응 의심 사례는 총 7천 783명(아스트라제네카 4천 71건·화이자 3천 120명, 모더나 303명, 얀센 289명)이다. 전체 이상반응 신고(22만 7천 232건)의 95.8%에 해당하는 21만 7천 789건은 접종을 마친 뒤 근육통, 두통, 발열, 메스꺼움 등의 증상이 나타나 비교적 가벼운 증상으로 분류되는 일반 사례였다.
'댓글여론 조작' 혼자서?
2021년 7월 21일자 [한국경제] 사설은 “김경수의 '댓글여론 조작' 과연 혼자 했을까?”였다. 3년 재판 끝에 김경수 경남지사가 대법원에서 ‘댓글을 이용한 여론조작 혐의’로 유죄 판결과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드루킹’ 김동원 씨와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포털에 게재된 7만 6000여 개 기사에 8840만여 차례 공감 수를 조작하는 등의 범죄사실이 인정된 것이다.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범죄에 사법부의 단죄가 실현된 점은 일단 다행스럽다. 여권의 거센 수사 방해 속에 얻어낸 결과여서 의미가 더 크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캠프의 공보를 총괄한 김경수 전 지사는 명실공히 이 정부 실세다. ‘친정부 성향’의 김명수 대법원조차 그가 여론조작 전반에 관여했다고 판결한 것은 그만큼 범죄증거가 명백하다는 방증일 것이다.
유죄 판결이 났지만 아쉬운 점도 많다. 허익범 특검은 김 전 지사가 2018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댓글조작 일당 중 한 명인 도모 변호사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의한 점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청탁의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고, 김 전 지사 본인의 선거와 무관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범죄 공모가 밝혀졌고, 대선과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힘든 결과다.
2년 형의 낮은 양형에 대한 지적도 불가피하다. 김경수 전 지사보다 공적 책임이 덜한 드루킹도 3년형을 받았다. 더구나 김 전 지사는 끝까지 거짓진술로 재판부를 기만했고, 판결 이후에도 ‘국민이 최종 판단해 달라’며 사법시스템을 모독했다. 이럴 경우 가중처벌이 통례인데, 김 전 지사는 예외적으로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다. 지체된 재판도 황당하다. 드루킹이 3년 형기를 마치고 지난 3월 풀려났는데, 김경수 전 지사는 이제야 수감돼 ‘지체된 정의’가 되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범죄자가 3년이나 경남 도정을 주무르는 데 사법부가 중대 역할을 한 셈이다.
여당은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대법원을 성토 중이고, 청와대는 “입장이 없다”며 입을 닫았다. 김경수 전 지사의 단독플레이가 아닐 것이라는 의구심만 키우는 무책임한 처신이다. 대통령의 측근 중의 측근인 실세 정치인이 대선 캠프에서 벌인 범죄와 거짓말 대행진이 아닌가? 대국민 사과를 넘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는 게 주권자와 민주주의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청해부대 문무대왕함
조선일보의 [강천석 칼럼] 제목이다. “나라의 병은 ‘국민 눈높이’가 아니라 ‘대통령 눈높이’(2021-07=24). 부끄러움 모르고 침묵·은폐·정보 가공·거짓말로 국민과 가짜로 소통. 국민을 친자식·의붓자식으로 가르면 ‘大통령’ 아닌 ‘半통령’.
문무대왕함은 고국에서 직선거리로는 1만 2000km, 항로(航路)로 치면 2만 4000km 이상 떨어진 아프리카 해역에서 임무를 수행 중이었다. 한국으로 귀환하려면 대략 50일가량 걸리는 위치다. 이 상황에 선박 안에서 코로나가 발생, 장병 301명 중 27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 20일 공군 공중급유수송기(KC-330)로 귀환한 병사들은 첫 환자가 발생한 7월 2일부터 겪은 일을 이렇게 토해냈다. “열이 40도 가까운 환자가 하루 10명씩 쏟아졌다. 여기저기서 피 가래를 쏟으며 ‘살려달라’고 했다. 목이 아파 음식 삼키기도 어려웠다. 타이레놀만 먹고 또 먹었다. 내가 빠지면 다른 병사 일이 배로 늘어나니까 아파도 동료가 미안해서 버텼다. 첫 환자인 조리병은 계속 기침을 하면서도, 감염된 다른 조리병들과 함께 밥을 지었다.”
국내 백신 접종 뉴스를 들으며 ‘나라가 우리를 버렸구나. 서러워서 직업군인 못 하겠다는 생각에 괴로웠다’는 이들에게 수송기 탑승 전날 마지막 임무가 떨어졌다. 알코올 묻힌 걸레나 물티슈로 배와 설비를 닦고 10m 간격으로 ‘방역 완료’라는 딱지를 붙이는 일이다. 밤을 꼬박 새웠다. 승조원의 88%가 확진자다. 확진자 손으로 방역을 한 것이다. 귀국하자 장병들에게 새 명령이 내려왔다. 코로나 발병 후 선내(船內)에서 일어난 일을 발설(發說)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국민 속이기 거짓
군은 사태 원인이 백신 공급 회사와 계약에 따라 백신을 국외(國外)로 반출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거짓이었다. 백신을 장거리·장시간 저온(低溫) 수송하기 어려웠다는 이유 또한 거짓이었다. 애초부터 군 백신 접종 계획에 ‘청해부대 문무대왕함 장병 접종’이란 단어가 들어있지 않았다. ‘나라가 우리를 버렸구나!’라는 병사들의 예감처럼 그들은 ‘잊힌 병사들’이었다.
대통령은 군의 대처가 ‘국민 눈높이에 부족했다’며 남 탓을 하고, 자신의 책임을 시인하지도 장병과 그 부모·국민들에게 사과하지도 않았다. 침묵은 상황에 따라 담긴 뜻이 다르다. ‘너무 부끄러워 차마 입을 뗄 수 없다’는 뜻이 되기도 하고,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다’라는 의미도 되고, ‘당신에게 대답할 의무가 없다’는 말도 된다. 대통령의 침묵에 부끄러움의 흔적은 없었다.
정부가 국민을 속이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 ①‘실패를 덮어 감추는 은폐’ ②‘유리한 사실과 통계는 과장해서 앞에 배치하고 불리한 것은 뒤로 돌리거나 아예 빼버리는 정보 가공’ ③‘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우기거나, 사실인 것을 사실이 아니라고 잡아떼는 거짓말’이다.
이번 정부는 상황에 따라 ‘침묵’과 ‘세 가지 국민 기만 방식’을 섞어 국민을 대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댓글 부대를 동원한 여론 조작으로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자, 대통령은 ‘침묵’했다. ‘입장이 없다’고도 했다. 불법을 동원한 선거로 대통령의 정당성은 한 모서리가 무너졌다. 범법자를 공천하고, 범법자가 3년 넘게 공직을 차지하도록 한 죄는 무겁다. 입장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입장을 내놓을 의무가 있다. 대놓고 부동산 투기를 일삼아 온 인물을 반부패 비서관으로 발탁하듯이, 부적격 인물을 요직에 앉힐 때는 ‘은폐’ 방식을 썼다. ‘고용의 질이 좋아지고 있다’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나기 시작했다’는 경제 브리핑에는 ‘정보 가공’ 방식을 주로 동원했다. 대한민국과 국군의 뿌리가 친일(親日) 세력이라고 은근히 암시할 때는 왜곡·정보 가공·거짓말을 함께 섞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 눈높이’에 맞춰 돌아가고 있다. 휴전선을 지키는 군 지휘부는 ‘경계’와 ‘감시’ 대신 ‘대화를 통해 안보를 강화한다’고 한다. 대통령 눈높이가 그 정도다. 모든 국민을 아우르면 ‘대통령’이고, 내 편만 챙기면 ‘반쪽대통령(半통령)’이다. 대통령은 세금부터 군중 시위 대처 방법까지 국민을 친자식과 의붓자식으로 확실하게 갈라서 대해왔다. 그러니, 의붓자식 취급을 당해온 국민 눈에 온전한 대통령으로 비쳤겠는가?
바다 위에서 코로나 병동(病棟) 선박에 갇혀 있던 병사들이 귀국한 며칠 후 대통령의 ‘국민 소통 수석’은 이렇게 말했다. “청해부대 관련 보고를 받자마자 대통령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공군 수송기를 이용한 장병 귀환 방식을 지시했습니다.” 대통령 눈높이에 맞춰 돌아가는 대한민국에 대한 이보다 정확한 증언은 없다. 나라의 병(病)은 국민 눈높이가 아니라, 대통령 눈높이다. 내년 3월 9일을 어떻게 맞느냐에 따라 이런 세월이 다시 5년 연장될 수도 있다.
[참고]
[MBC뉴스] 이준범 기자, 2021-09-16.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301163_34873.html
[참고]
[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2021-09-15.
https://m.yna.co.kr/view/AKR20210915056200530?section=search
[참고]
[한국경제] 사설, 2021.07.21.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1072184911
[참고]
[조선일보] 강천석, 202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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