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__ 백수된 청년후계농 취업문
- 뚱보강사
- 2021.06.2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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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보강사 이기성
330__ 백수된 청년후계농 취업문
20․30 청년들은 20대 남자 이대남이나 20대 여자 이대녀나, 취업이 안 되어서 난리가 났는데, 배경 좋고, 빽 좋고(?) 줄을 잘 서면 25살짜리가 단번에 청와대 1급 비서관으로 임명된다니... 9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도 28년간을 일해야, 5급 행정고시에 합격하고도 20년은 일해야 올라간다는 1급 자리인데... 오죽하면 청와대 국민청원에 그 청년비서관의 해임을 요청하는 청원이 올라왔을까?
페북에 [이재희]님이 ***50대 남자가 해서는 안 될 것들*** 11가지를 올려주셨다. 70대 남자인 뚱보강사가 20년 전에 알았어야 할 것들인데... 01) 돈돈돈 하지마라. 돈은 지키려 할수록 당신을 더 추하게 만든다. 02) 모임에 연연해서 중독되지 마라. 자녀의 사회진출이나 혼인을 앞두고 인맥관리에 몰두하지 말고, 평소에 잘하고 살아라. 03) 몸이 말을 걸어올 때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라. 나이 들어 건강만큼 중요한 게 없다. 04) 자식에게 올인하지 마라. 올인하는 순간 당신은 버려진다. 내 자식은 아닐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내와 노후를 대비하라. 05) 아내를 더욱 배려하고 사랑하라. 아내는 당신의 영원한 친구이며 동반자다. 06) 오빠 소리에 속지마라. 오빠 소리에 흔들리지 말아야할 나이다. 07) 세상이 정해준 목표에 연연해 하지마라. 세상이 정해준 길 따라 50년 이상 살았다. 나머지 50년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 08) 친구를 잊지 마라. 50대에 곁에 있는 친구가 죽을 때까지 함께 할 친구다. 09)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려고 하지마라. 어차피 못한다. 어릴 때 많이 사랑해줬어야 할 일이다. 10) 고독을 두려워 하지말고 즐겨라. 혼자 할 수 있는 취미를 개발해서 즐기는 법을 깨달아라. 11) 자신의 한계를 무시하지 마라. 50대쯤 되면 가능과 불가능이 정해진다. 가능한 일에 집중해야 한다.
청년후계농, 신규후계농
직장 잃고, 병 얻고… 졸지에 백수가 된 ‘청년후계농’ 사연... 10년 장기임대에 지상권 설정 요구까지…어떤 땅주인이 해주겠나? [한국농어민신문]의 김선아 기자가 보도했다(2021.06.18.). 하병우(34) 씨는 5살, 3살 아이를 둔 아버지다. 결혼 후 고추농사를 짓는 처가에서 틈틈이 농사일을 도왔다. 장인어른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직업은 공무원인데, 그 공무원보다 더 좋은 직업이 농업’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했다. 농업을 천직으로 생각하는 장인어른 덕분에 농업에 대한 관심이 커졌지만, 가장으로서 직업을 바꾼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러다 최장 3년간 월 최대 10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창업자금(최대 3억 원, 금리 2%) 대출이 가능하다는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얘기를 듣고 용기를 냈다. 지난 4월, ‘청년후계농’에 선발됐다. 하지만 새로운 출발을 꿈꾸던 그는 지금 극심한 스트레스로 ‘구안와사(안면신경마비)’가 와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두 달 새 무슨 일이 있었던걸까?
청년후계농으로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으려면, 우선 농지 등 영농기반을 마련해 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한다. ② 40시간의 필수교육 등 의무교육 과정도 이수해야 한다. 그리고 한 달 내에 ③ 다니던 직장을 그만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격이 박탈된다. 그도 교육을 받으면서 직장을 그만뒀다. 생활을 위해서는 하루가 급했다. 발품을 팔아 ④ 1200평 임차농지를 구하고, 그 위에 설치된 6연동 하우스를 구입하기로 했다. 쓸만한 농지는 평당 30만~40만원에 달해, 애당초 농지 구매는 언감생심이었다. 1000평만 산다고 해도 3억이 훌쩍 넘는데, 대출 받아 땅만 살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하지만 임차과정도 쉽지는 않았다. 땅주인에게 10년 이상 ⑤ 장기임대차계약서를 받아야했다. 3년도 받기 어려운데, 10년이라니. 꺼리는 땅주인을 어렵사리 설득해 계약서를 체결하고, 하우스 주인과도 매매계약을 했다. ⑥ 감정평가원으로부터 감정평가(1억 4500만 원)도 받았다. 하지만, 대출자금은 나오지 않았다. 농협에서 ⑦ 땅주인에게 10년의 지상권 설정 계약을 추가로 받아오라고 했다.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공작물)이나 수목 등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은행이 지상권을 설정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는 앞으로 그 기간 동안 토지 사용에 제약을 받게 된다. “어느 땅주인이 그걸 써주겠습니까? 생판 모르는 남한테. 결국 다른 담보가 없으면 5000만 원 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럴 거면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해주든가. 그럼 돈을 모아서 하든지, 아예 시작을 안했을 텐데. 직장을 그만뒀으니 신용대출을 받을 수도 없고…”
담보가 부족한 청년농업인을 위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보증비율을 90%에서 95%까지 확대했다는 얘기는, 그야말로 농식품부 정책 홍보문구에나 있는 이야기였다. 올해 고추농사를 시작하려면 7월 중순까지는 어떻게든 정리가 돼야 하는데, 뜻하지 않게 백수가 되어 계약금마저 날릴 위기에 처한 그는 그렇게 생병이 났다.
4년 전부터 850평 규모로 애호박 농사를 짓다가 지난해 ‘신규후계농’에 선정된 B씨(44)도 같은 이유로 자금 대출을 받지 못했다. B씨에게는 대출담당자가 올해부터 지상권 설정기간이 15년에서 30년으로 늘었다며, ‘30년 지상권을 설정해 오라’고 요구했다 한다. “규모 좀 키워본다고 후계농 신청해서 작년 3월부터 10월까지 ① 100시간 교육 듣고, 땅 1800평을 임대해서 시설을 지으려고 했죠. 처음엔 ② 11년 임차계약만 있으면 된다더니, 땅주인한테 ③ 30년 지상권을 받아오라는 거에요. 땅주인은 당연히 안 된다고 하지. 그래서 계약이 파기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구하는 땅마다 문제가 돼서, 12월 말부터 지금까지 쉬고 있어요.”
행정·농협·농신보 서로 '다른 말'
지난해 ‘신규후계농’에 지정돼 자금 지원을 받은 정성도(46) 씨의 경우는 담보가 있어 가능한 경우였다. “은행에서 지상권을 해오라는데, 땅주인은 절대 안 해주죠. 제 땅 조금 있던 거랑, 아버지 땅까지 싹 담보로 잡아서 대출자금을 받았어요. 담보가 있으니까 했지, 결국 없는 사람은 시작도 하지 말라는 거죠.” 같은 해 신규후계농에 선정된 이광휘(33) 씨는 행정이나 농협, 농신보가 요구하는 서류나 하는 얘기가 각각 달라 애를 먹었다고 토로했다.
행정·농협·농신보(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는 서로 '다른 말'을 했다. 그리고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확인서 끊어주면서 3억 다 가능할거다”라 하고. 막상 “농협에 가면 농신보에서 대출가능한도를 정해줘야 대출해 줄 수 있다” 하고, “농신보는 자기들은 서류 올라온 거 확인해서 내려줄 뿐 대출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다”고 하고, “준비한 서류만 해도 300장이 넘는데, 도무지 이 제도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고 대응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금 지원이 확정됐다고 해서 끝이 아니었다. 올 들어 파이프값이 두 배 가까이 뛰자, 자재회사는 현금을 안 주면 파이프를 못준다고 했다. 하지만 ‘농협은 완공이 다 돼야 자금이 나온다’고 했다. 공사가 중단됐다. 속이 탔다. “다른 지역엔 30% 정도 선급금이 있더라고요. 원래 정부 시행지침엔 최대 70%까지 가능하게 돼 있고요.” “근데 그동안 우리 지역은 한 번도 선급금을 지급한 적이 없다는 거에요.” 근 한 달을 설득한 끝에 선급금 30%를 받아 겨우 숨통이 트였다. 진주에서 선대출을 받은 건 이광희 씨가 처음이라고 한다.
후계농 자금은 땅을 사야
‘담보 없인 시설자금 대출 불가, 땅값만 올리는 후계농 자금’. B씨는 “농협에선 담보가 있으면 된다는데, 그럼 왜 이런 제도를 만들어놨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갖고 있는 돈이 없으니까 ① 열심히 시간 들여 교육도 받고, ② 영농계획서도 쓰고, ③ 자격요건 갖춰서 후계농 자금 신청한 거 아니냐?고 따져 물으면, ‘우린 잘 몰라요. 위에 지침이 그래요’라는 말만 반복한다”고 전했다.
그는 “후계농자금을 쓰려면 결국 땅을 사는 수밖엔 없다. 농협에서도 웬만하면 시설 사지 말고 땅 사라고 한다. 그렇게 해서 땅값만 올려놓는다. 대체 땅 한평에 30만원, 40만원씩 하는데, 1000평 사면 3억이고, 여기에 시설 지으면 2억, 그럼 빚이 5억인데 1000평 농사로는 절대 이 돈을 갚을 수가 없다”며 정책당국이 ‘현장의 실정을 알긴 아는 거냐?’고 물었다. 정성도 씨도 “이건 20년, 30년 전 정책이다. 지금은 작게라도 시설물이 없으면 농사짓기가 어렵다.” “땅 사는 것보다는, 시설물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그런데, 담보 잡기가 쉬우니까, 땅을 사면 돈을 빌려주지만, 시설물 투자하는 데는 후계농이 거의 돈을 쓸 수 없게 만들어 놨다”고 지적했다.
“청년후계농으로 선발해, 한 달 안에 직장 그만두라 해놓고, 자금 대출을 이렇게 막아버리면, 대체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보고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김창연(57) 한농연경남도연합회 정책연구소장은 국회 앞이든, 청와대 앞이든 달려가 1인 시위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에 청창농(청년창업농, 청년후계농)에 선발됐다 낭패를 당한, 하병우 씨의 장인이기도 하다. 김 회장은 “사위가 이런 일을 당하고서야,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걸 절감했다”고 말했다. 그는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젊고 유능한 인재를 선발해 안정적인 영농을 뒷받침하겠다고 했으면 책임을 져야지, 결국 “정부도 책임 지지 않고, 농협이나 농신보도 손해 보는 장사는 안 하겠다는 뜻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는 “10년 임대차계약이나, 30년 지상권 설정을 어떤 바보 같은 토지주가 선뜻 해주겠나? 그 자체가 농촌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면서 “농신보(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라는 게 담보력이 부족한 농어업인을 위해 설립한 기금인데,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려면 차라리, 처음부터 부모한테 증여 받은 토지가 있는 사람들만 선발을 해야지, 다 해줄 것처럼 뽑아서 직장 그만두게 하고, 계약금 걸게 하고, 왜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물었다. “뽑을 땐 우리 농업을 책임질 인재들이라고 뽑아놓고, 시작도 해보기전에 절망하게 하는 건, 처음부터 빚더미에 앉게 하는 건, 우리 모두 이 아이들에게 죄 짓는 것 아닌가요?”
윤리적 소비
윤희숙 의원이 "박원순 마을기업 물품 구매가 '국민 의무'라니… 여당 사고 방식에 경악" [TV조선] 박경준 기자가 2021년 6월 16일 보도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윤리적 소비를 해야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민주화 투쟁 경력을 완장처럼 차고 다니며 윤리가 뭔지를 국민들에게 가르치는 사고방식이 경악스럽다"며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본인의 SNS에 "느닷없이, 박원순 시장이 세금을 왕창 뿌려 만든 마을 기업처럼, 실체가 뭔지도 잘 알려지지 않은 조직까지 다 포함시켜, 그 물품을 구매하는 게 국민의 '윤리'란다"며 "자유주의가 뭔지, 소비자 주권이 뭔지, 민주주의가 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다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민주당에서 발의된 법안 3개(윤호중, 양경숙, 김영배 안)는 국민이 '윤리적 소비'를 해야 한다며, 사회적 경제조직에서 생산된 상품을 소비할 것을 '국민의 의무'라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법으로 정할 문제냐?"며 "전국민이 시장을 통해 생계를 꾸리는데, 집권 여당이 제3섹터가 더 우월하다며 법을 만드는 것은 사회적 경제 활성화의 바른 방법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경제 기본법은) 정부와 지자체 물품 구매 중 5내지 10% 범위의 의무 구매를 강제하고 있다"며 "'가족을 위해 목숨 걸고 돈을 벌어봤냐?'는 광주 커피전문점 사장님의 절규가 생각난다"고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5일 사회적 경제 기본법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공청회에선 법의 제정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했지만, 기본법의 취지를 살리는 차원에서 ‘강제 규정을 삭제’하는 등 법안의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취준생 취업문
가뜩이나 바늘구멍인 취업문… '중고 신입'에 밀려 두 번 웁니다. 5월 취업준비자 89만 명 전년 대비 7만 명↑… 역대 최다. 20대 61만 명, 30대 18만 명 … 2030 취업난 절정. “코로나 직격탄, 뽑는 곳 없고, 뽑아도 중고신입 우대” [이데일리] 2021년 06월 15일자에 김대연, 이상원, 조민정 기자가 취재했다. “부모님께 손 벌리는 것도 이제 눈치 보이죠.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하는 불안에 휩싸여 하루하루 버팁니다.” 2021년 6월, 취업준비생들은 그야말로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중이다. 안 그래도 얼어붙은 취업경기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격탄을 맞고 1년 반째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사람 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자괴감이 이들을 옥죄고 있다.
김모(26·여)씨는 “올해도 취업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 과연 내가 경쟁력이 있을까 막막하다. 아르바이트 자리 하나 구하기도 어렵다”며 “부모님이 모두 일을 하셔서, 정부가 취준생에게 지원하는 구직수당 자격이 안 된다. 애매한 중산층 가정이라 더 힘들다”고 토로했다. 9급 공무원과 기업을 동시에 준비 중인 심모(26·남)씨는 “코로나 때문에 도서관에 가기도 힘들고, 대외활동으로 ‘스펙’ 쌓기도 어렵다”면서 “요새 기업들이 구직자에게 바라는 스펙은 점점 높아지는데, 책만 들여다 보고 있자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작년에 항공사 승무원 준비를 시작하자마자 코로나-19가 터졌다는 한모(26·여)씨는 “항공업계가 기존 직원도 잘라내는 판이다. 1년 반 동안 신입을 모집하는 곳이 한 곳도 없었다”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용돈을 벌고 있는 요즘, 왜 대학을 취업이 어려운 문과로 진학했는지 많이 후회된다”고 하소연했다. 문화예술계 취업 지망자들은 더욱 혹독한 시절을 보내고 있다. 원체 일자리가 적은데다, 웬만한 직장은 상당한 ‘고스펙’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박물관 및 미술관 준학예사(큐레이터) 자격 보유자인 김모(여·28)씨는 “박물관이나 미술관 대부분 기간제 채용인데, 그마저도 석·박사 지원자가 상당수”라며 “적은 나이가 아닌데 공백이 길어지니, 불안하고 좀 더 공부를 하려 해도 생활비랑 학비가 만만치 않다”고 한숨을 쉬었다.
코로나-19로 작년 구직자가 올해까지 이월된 상태이기 때문에, 취준생들이 받는 중압감은 더욱 크다. 그나마 채용을 하는 곳들은 ‘중고 신입’을 더 우대하기에, 마땅한 경력이 없는 ‘진짜 신입’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는 셈이다. 이모(31·남)씨는 “코로나로 권고사직을 받은 중고 신입들이 신입 채용에 많이 지원하는데 진짜 신입들은 그들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취준생 숫자가 역대 최다일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디자인업계 취업을 준비 중인 최모(27·여)씨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끝나고 내년에 취업경기가 풀리더라도, 내년 이후 취업시장에 나오는 진짜 신입들에게 뒤질까 걱정이다. 최씨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면접 합격조차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게 요즘”이라며 “내년이면 현재 대학에서 ‘코로나-19 학점 버프(우대)’를 받은 이들이 취업 시장에 나올 텐데, 웬만한 학점으로는 아예 서류부터 탈락하지 않을까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25세 청와대 비서관 해임 청원
취업준비생들과 국민이 분노했다. 25세 박성민에 분노…"공정? 역겨워" 해임 촉구 사이트 등장. "나는 공무원 준비생… 박성민 靑 비서관 해임을 청원한다" [한국경제] 조미현 기자가 보도했다(2021-06-25). 청와대 국민청원에 박성민 청와대 청년비서관의 해임을 요청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자신을 공무원을 준비하는 청년이라고 밝힌 A씨는 '박성민 청년비서관 해임을 청원합니다'란 제목의 청원을 올렸다. A씨는 "같은 청년의 입장에서 청년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청년의 목소리를 높여 청년의 권리를 신장시키고 청년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명목 하에 이번 임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평범한 청년으로서 그 뉴스를 보고 가장 주되게 느꼈던 감정은 박탈감, 회의감, 무력감, 허무함이었다"라고 했다.
“공무원이라는 체계가 계급체계인 만큼 한 급수씩 올라갈 때마다 상당히 긴 시간과 노력, 실력이 뒷받침되어야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규정하는 엄연한 규칙들이 있는데, 정부의 이번 결정은 이러한 모든 체계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한다”며 “9급 공무원이 되기도 매우 힘든 사회가 되어버린 현재, 수많은 청년들이 공무원이 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들은 다시 오지 않을 청춘을 어두운 독서실에서 하루 10시간 이상을 공부하며 보내고 있으며 공무원이 되겠다는 일념 하에 그 힘든 시간들을 버텨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그런데 어떠한 시험도, 어떠한 공정하고 공개적인 실력 검증도 없이, 공무원으로서 경험이 전무하고 당에서 2년 남짓 활동을 한 게 전부인 전 박성민 최고위원이 공무원 최고 급수인 1급 자리에 놓인 것은, 매우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청년의 양극화'가 요즘 크게 이슈화되는 문제이고, 정부도 이를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할 것인데, 이번 결정은 정부가 앞장을 서서, 청년의 양극화의 한 예를 보여주는 듯하다"라고 꼬집었다. 야당도 "행시 패스해도 1급까지 28년, '박성민 임명' 공정이니다"라고 비판했다.
A씨는 "이는 진정 청년들을 위한 처사가 아니고 그저 '박성민'이라는 단 한 명의 청년을 출세시켜 준 것일 뿐이다"라며 “부디 청원컨대, 박성민 청년비서관을 해임해주시길 바란다.” “이번 결정이 진정 청년들을 위한 처사가 맞는지, 공정하고 투명한 처사가 맞는지, 심사숙고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했다. 청와대는 그러나 박 비서관에 대해 '검증받은 능력 있는 인사'라고 평가했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앞서 한 방송에 출연해 "청년들이 갈증을 느끼고 '우리가 하게 해 달라'는 목소리가 워낙 강했다"며 “청년들의 목소리에 호응하기 위해서 당사자를 (비서관) 지위에 앉힌 거고”, “또 박 비서관은 정치권에서 다양하게 활동하며 검증을 받았다”고 말했다.
[참고] 이재희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12643204411
[참고]
[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2021.06.15.
[참고]
[TV조선] 박경준 기자, 2021.06.16.
[참고]
[이데일리] 2021년 06월 15일, 김대연/이상원/조민정 기자.
[참고]
[한경] 조미현 기자,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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