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9__ 구글에 뉴스사용료
- 뚱보강사
- 2021.06.1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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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보강사 이기성
319__ 구글에 뉴스사용료
세계 각국 언론사는 “구글, 기사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불하라”고 요청한다. 구글, 뉴스 콘텐츠 훔쳐, 광고 매출 ‘꿀꺽’. 2021년 6월 1일 [머니S]의 강소현 기자가 보도한다. “공짜뉴스 팔아 100조 번다고?”… ‘현대판 봉이 김선달’ 된 구글. ‘바이든’ 한국에서 구글세 받으면 보복?… 심화되는 디지털 통상 마찰. 구글은 뉴스 콘텐츠 무단으로 훔쳐서 광고 매출 꿀꺽?... 세계적으로 인터넷 보급이 이뤄지면서, 온라인으로 해외에서 물건을 사고팔고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일상이 됐다. 10여 년 전 등장한 스마트폰은 시간·장소 제약 없는 모바일 연결을 가능하게 해 이런 전환을 부추겼다. 이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비대면 생활이 강제되기에 이르렀다.
정보기술(IT)이 모든 분야에 기반이 되는, 디지털 경제 시대가 도래했다. 코로나-19로 휘청거렸던 세계 경제는 차츰 회복세다. 전 세계 시가총액 최상위를 과점할 만큼 비대해진 구글 같은 글로벌 IT공룡으로부터 응당한 몫을 돌려받자는 움직임도 다시금 본격화된다. 대표적인 게 각국 정부의 밥그릇인 세금이다. 뉴스 등 디지털 콘텐츠 사용료에 대한 논의도 시작됐다. 높아지는 무역장벽으로 디지털 통상에도 전운이 드리운다. 구글의 뉴스 무단사용에 제동이 걸렸다. 케이블TV가 콘텐츠제공업체(CP)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처럼, 구글 역시 뉴스 콘텐츠 사용에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라고 세계 각국 언론사가 요구하면서다. 수년 동안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해 영향력을 키운 글로벌 IT공룡이 이에 걸맞은 대가를 내게 해야 한다는 ‘디지털세 부과’ 논의의 연장선이다.
“구글, 기사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불해라”. 최근 호주 정부는 구글과 페이스북 등을 상대로 ‘스니펫’(검색 시 노출되는 기사링크·제목·내용 일부 등 짧은 정보) 사용료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세계 최초로 제정했다. 2월25일(현지시각) 호주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가결된, 이 법안은 디지털플랫폼과 언론사의 뉴스 사용료 협상을 강제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협상 실패 시 호주 정부 중재 하에 구속력 있는 조정절차를 밟도록 했다. 법안 추진과정에서 구글의 반발은 거셌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글로벌 시장에서 뉴스 콘텐츠 사용료를 내는 선례를 남길 뿐더러, 지금까지 무료로 사용해온 뉴스 콘텐츠에 과금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멜 실바 구글 호주지사 대표는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호주에서 구글 뉴스 서비스를 중단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호주, 유럽 구글에 뉴스 사용료
그럼에도 구글에 대한 뉴스 사용료 지불 요구는 세계적 흐름이 됐다. 호주 외에, 유럽연합(EU)에서도 구글을 상대로 뉴스 저작권을 찾으려 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IT기업의 반독점 행위를 규제하는 ‘디지털 시장법’(DMA)과 ‘디지털 서비스법’(DSA)을 준비 중이다. 여기에 전재료 지불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법안을 발의한 알렉스 살리바 유럽의회 의원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대형 IT기업이 뉴스 콘텐츠로 상당한 이익을 얻고 있다”며 “이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은 공정함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사실 구글에 뉴스 사용료를 ‘강제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유럽국가에서 지난 10여 년 동안 지속됐던 논쟁이다. 2012년 독일과 프랑스 등 일부 유럽국가는 유럽 검색엔진 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자랑하는 구글을 상대로, 뉴스 콘텐츠 사용료를 내게 하는 법안을 추진한 바 있다. 그때마다 구글은 오히려 자신들이 각 언론사 홈페이지로 이용자를 유입시키는 데 일조했다는 일관된 입장으로, 뉴스 콘텐츠 사용료 지급을 거부해왔다. 국내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경우, 콘텐츠 제휴 계약을 맺은 언론사 대상으로 뉴스 사용료와 트래픽에 따른 광고수익을 배분하고 있다.
지급 거부 근거는, 구글이 검색결과를 보여주는 방식에 있다. 구글 뉴스는 키워드를 검색하면 관련 언론사 기사의 링크와 제목, 요약된 내용을 보여주는 ‘아웃링크’ 방식을 취하고 있다. 사용료를 지불하고 뉴스를 DB(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 포털사이트 내에서 보여주는 ‘인링크’와 상반된 개념이다. 이 탓에 구글은 오히려 자신들이 매체 홈페이지 트래픽을 늘려주는 역할을 해왔다며 억울함을 드러냈다. 또 전재료 지급을 강제할 시, 해당 국가에서 서비스를 철수하겠다는 완강한 태도를 보였다. 뉴스코퍼레이션의 루퍼트 머독 회장은 이 같은 구글의 행위를 두고 “검색엔진은 뉴스를 도둑질해 돈을 버는 기생충”이라고 일갈하기도 했다.
전재료 대신, 구글은 종이 매체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한다는 상생안을 내놨다. 일부 국가에 특별기금 형태의 보상금을 지급한 것이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이 협의를 통해 6000만 유로(약 900억 원)의 디지털 출판 혁신 기금을 조성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 과정에서 구글은 이 같은 지원책이 법안 추진에 대한 대응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언론사와의 공생관계를 정착시키기 위함이지, 뉴스를 사용하는 대가로 돈을 지불하는 ‘저작권 합의’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구글, 공짜뉴스 팔아 160조 원 매출
구글은 광고매출 2020년 한해에만 ‘164조 원’… 그러나 전재료 지급 요구에는 “몰라”라. 커져만 가는 구글의 영향력에 글로벌 IT기업 규제의 필요성은 다시금 대두됐다. 시장조사업체 스탯카운터(StatCounter)에 따르면 구글은 글로벌 검색엔진 시장에서 지난 10년 동안 점유율 90% 이상의 독점적 지위를 누렸다. 2021년 4월 기준 구글의 시장점유율은 93.24%이며 ▲빙(2.92%) ▲얀덱스(1.41%) ▲야후(0.97%)가 그 뒤를 이었다. 압도적인 점유율로 광고매출도 크게 증가했다. 2016년 794억 달러(약 89조 1106억 원)였던 구글의 광고매출은 ▲2017년 956억 달러 ▲2018년 1165억 달러 ▲2019년 1350억 달러 ▲2020년 1470억 달러(약 164조 원)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특히 검색 관련 광고수익은 전체 광고 매출액에 절반을 크게 넘는 구글의 핵심 수익원으로 자리 잡았다. 2020년 검색 광고수익은 전체 광고 매출액의 71%인 1040억 달러(약 116조 6568억 원)에 달한다. 이에 미국의 하원 반독점소위원회는 지난해 발표한 ‘디지털 시장 보고서’에서 구글이 광고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고 지적하는가 하면,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에서는 구글 등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을 규제할 것임을 예고했다.
이런 저항에 묵묵부답하거나 서비스 철수 등 막무가내 행보를 보여 왔던 구글의 태도도 과거와 비교해 달라졌다. 호주 현지 언론사와 사용료 협상을 체결하는 등, 뉴스 사용료 지급과 관련해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국의 뉴스 사용료 부과법, 실효성은 ‘글쎄’… “법적 토대 마련이 중요”. 국내에서도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4월 김영식 의원(국민의힘·경북 구미을)은 저작권법 개정안과 신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를 국내 법망에 포함시켜 뉴스 사용료를 내게 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전까진 구글과 페이스북과 같이 기사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사업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서 제외돼 전재료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김영식 의원은 “최근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뉴스 콘텐츠를 자사 서비스에 포함시켜 무단으로 게재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어, 미국과 호주를 중심으로 정당한 댓가 지급에 대한 제도 도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와 관련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인터넷 뉴스 서비스 제공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전문가들은 구글이 해당 법안을 무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서도 논의가 이뤄진 것에 의의를 뒀다. 익명을 요구한 언론업계 관계자는 “구글의 스탠스가 중요하다. 한국이 구글에겐 큰 시장이 아니기에 무시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전까지 법제도가 없었던 상황에서 논의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귀띔했다. 하지만 뉴스 사용료 부과법 자체의 실효성은 의문이 나온다. 아직 세계적으로 법안이 도입단계에 있어 성공적인 선례가 없는 탓이다.
무엇보다 구글이 자사에 중요한 시장과 매체를 중심으로 전재료 지급 계약을 맺는 반면, 그렇지 않은 국가에선 여전히 ‘서비스 철회’라는 초강수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구글 뉴스검색 서비스를 통해 유입되는 글로벌 독자를 잃을 수도 있다. 법안이 추진되더라도 대형언론사 외에 중소매체는 소외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014년 처음으로 구글에 대한 뉴스 사용료 부과를 검토했던 스페인은 이 같은 이유로 관련 법안 추진을 철회했다. 구글이 법안 추진을 앞두고 스페인에서 뉴스 서비스를 철수한 가운데, 스페인 신문 발행 연합회(AEDE)는 구글 검색엔진으로부터 유입되던 막대한 뉴스 인터넷 트래픽을 잃었다며, 구글 뉴스 서비스의 재개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럼에도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성동규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넷플릭스와 통신사 역시 9:1이라는 불합리한 수익배분 구조를 가지고 있다. 계약을 안 해도 되지만 넷플릭스가 망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사용하도록 방치하는 것보단, 계약을 통해 IPTV로 들어오는 가입자의 수를 늘리는 것이 이득이다”며 “마찬가지로 법적 토대가 없다면, 그 권리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아예 계약을 못할 수 있지만, 법적 토대를 마련하면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쇼핑 ‘서적’ 판매
온라인쇼핑서 ‘서적’ 판매가 줄어들었다. 왜 그럴까? [파이낸셜리뷰]의 채혜린 기자가 2021년 6월 3일 보도했다. 4월 온라인쇼핑 거래는 ‘서적’을 제외한 전 상품에서 증가하면서, 총 거래액이 1년 전보다 25% 넘게 증가했다. 통계청의 ‘4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온라인쇼핑 거래액(잠정치)은 15조 4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견주어 25.2% 증가했다. 그런데 상품군별로는 서적이 -3.8%를 기록했다. 서적 거래액은 총 1천 978억 원으로 지난해 4월 2천 56억 원보다 77억 원 가량 줄어든 것이다. 업계에서는 온라인쇼핑에서 서적 거래액만 유독 줄어든 이유는 ‘독서량’ 문제가 아니라 ‘서적’에 대한 매개체가 종이책과 전자책으로 다양해졌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
실제로 전자책 보급 확산으로 독서 문화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도서의 구매와 보관, 관리를 해왔던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오디오북, 챗북 등 전자책 관련 서비스가 다양해지면서 단순히 ‘읽는데 그쳤던 독서 습관’이 오감을 동원하는 종합체험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실내 활동가 여가 시간이 증가하면서, 전자책 독서율이 20%대로 가파르게 높아졌다고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독서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5년 10.2%에 불과했던 전자책 독서율은 2019년 16.5%로 높아졌다.
이는 종이책에서 빠르게 전자책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전자책 서비스 누적 가입 회원수가 평균 58만 명인 것으로 추정된다. 2019년 출판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단권·시리즈 구매 회원 수가 13만 명, 하루평균 방문자 수는 평균 3만여 명인 것으로 추산된다. 15만 3천 종의 전자책을 갖춘 교보문고의 전자책 구독 서비스 ‘교보문고 샘’은 해마다 전자책 분야 매출이 20~30%가량 증가하고 있다.
2021년 상반기 베스트셀러
[채널예스](2021.06.03.)에 ‘예스24’가 2021년 상반기 베스트셀러 트렌드 분석 및 도서 판매 동향을 발표했다. 2021년 상반기 예스24 종합 베스트셀러 1위는 이미예 작가의 힐링 판타지 소설 『달러구트 꿈 백화점』이 차지했다. 작년 예스24 독자들이 꼽은 ‘2020 올해의 책’에 선정되기도 했던 『달러구트 꿈 백화점』은 올 상반기에도 많은 독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으며 최다 판매 도서로 등극했다. 역대 예스24 종합 베스트셀러 1위에는 2019년 작가 김영하의 여행 산문집 『여행의 이유』가 2020년 부와 행운에 대한 사례 분석과 성찰을 담은 『더 해빙 The Having』이 선정된 바 있다.
*2019년 – 2021년 상반기 예스24 종합 베스트셀러 1위 도서 목록*
① 2021년 상반기, <<달러구트 꿈 백화점>>, 이미예 저, 팩토리나인 출판사, (분야) 소설·시·희곡.
② 2020년, <<더 해빙 The Having>>, 이서윤/홍주연 공저, 수오서재 출판사, (분야) 자기계발.
③ 2019년, <<여행의 이유>>, 김영하 저, 문학동네 출판사, (분야) 에세이.
종합 베스트셀러 판매 동향
(1) 올해는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이야기가 지닌 따뜻한 위로의 힘이 빛을 발했던 올 상반기였다. 잠들어야만 입장 가능한 꿈 백화점을 무대로 현실에 지친 이들에게 뭉클한 감동을 전한 힐링 판타지 소설 『달러구트 꿈 백화점』이 종합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으며, 진솔한 산문으로 삶을 위로하는 작가 박완서의 에세이를 엮어낸 『모래알만 한 진실이라도』가 8위에 자리했다.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캐릭터를 통해 공감 불능의 시대에 큰 울림을 준 손원평 작가의 소설 『아몬드』는 9위에 올랐다.
(2) 주식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신규 투자 인구가 꾸준히 증가했던 올 상반기에는 다양한 투자 입문서들이 큰 인기를 끌었다. 주식 초보를 위한 투자 참고서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TOP 77』이 2위를 차지했으며 안전하고 확실한 투자법을 담은 주식 입문서 『주식투자 무작정 따라하기』가 14위에 올랐다. 주식 멘토 김정환 대표의 투자 비책 『나의 첫 투자 수업 2 투자편』 및 『나의 첫 투자 수업 1 마인드편』은 각각 15위와 17위에 자리했다.
(3) 공부와 자기계발에 도움을 주는 학습서들의 인기도 꾸준했다. 토익 기출 단어 및 출제 포인트를 수록한 『해커스 토익 기출 보카』와 토익 리딩의 기본서 『해커스 토익 READING 리딩 RC』가 각각 6위와 11위에 올랐고,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참고서 『2021 큰별쌤 최태성의 별별한국사 기출 500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가 13위에 올랐다.
(4)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수업이 계속되고 집이 새로운 학습 공간으로 자리잡으면서 자녀 교육서 및 어린이 학습 만화의 성장세도 뚜렷했다. 국민 육아멘토 오은영의 현실 밀착 육아 회화 『어떻게 말해줘야 할까』가 4위를 기록했고 인기 크리에이터 흔한남매가 선사하는 순수한 웃음 『흔한남매 7』이 10위에 올랐다. 공부에 지친 청소년들을 위한 힐링 에세이 『이토록 공부가 재미있어지는 순간』은 12위에 이름을 올렸다.
(5)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 돈에 대한 통찰과 미래 예측을 담은 경제 경영서들도 주목 받은 상반기였다. 코로나19 이후 부와 힘의 대변화를 예측한 『2030 축의 전환』이 3위에 올랐고, 최상위 부자 김승호 회장이 밝히는 돈에 대한 모든 것 『돈의 속성』이 19위를 차지했다.
(6)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회고록 『조국의 시간』은 5월 27일 출간돼 이튿날 주간 종합 베스트셀러 1위에 진입했으며, 5월 31일까지 단 5일 동안의 판매로 2021년 상반기 종합 베스트셀러 5위에 올랐다.
[참고]
[파이낸셜리뷰], 채혜린 기자, 2021.06.03.
[참고]
[머니S] 강소현 기자, 2021.06.01
[참고]
[채널예스] 예스24,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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