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맡기는 대의정치와 "사랑으로 기다림" ---------------김평일

근자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연방수사국(FBI) 국장에게 압력을 넣어,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수사중단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것은‘사법방해' 행위로 미국에서는 탄핵 깜이 된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인터넷 신문 한국스포츠경제는 우리 인터넷 누리꾼들이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와 연계하여 뜨거운 관심을 보이며, 미국에서 탄핵이 가시화 되면, 한국식 탄핵이 미국의 ’롤 모델‘이 되기를 바란다며, “국민들 힘을 모으면 못할게 없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고 보도 했다.

“국민들 힘을 모으면 못할게 없다”라는 생각은 군중이 법이라는 위험한 발상이다. 이런 발상은 북한에서 지금까지 보편화 되어 있는 인민재판의 모습이다. 인민재판은 변론 없이 군중을 선동하여 유죄로 몰아가는 공산권이나 전체주의 국가의 재판으로 현재도 북한에서 변론이나 법리적 절차 없이 판결이 군중의 선동으로 이뤄지는 재판이다.

그러니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으로 들어간다면 결코 “국민들 힘을 모으면 못할게 없다” 식의 인민재판은 아닐 것이다. 법치국가에서는 법의 정신은 감정에 휘말리지 않는 냉철한 법리를 따른다. 미국은 닉슨 대통령 탄핵 시에 냉철한 법리적 수순을 받아 2년이란 기간에 걸쳐 적법한 수순으로 결말지었다.

한국민의 생각보다는 감정이 앞서는 정치 참여 성향을 보여, 인민재판이 구미에 맞아, “국민들 힘을 모으면 못할게 없다”식의 여론이 생긴다. 이번 박대통령 탄핵도 먼저 재판으로 유무죄를 가리고 국회 탄핵 결의 그리고 최종 헌재에서 탄핵 인용여부를 판결해야 합리적인데, 일단 탄핵 판결을 먼저하고, 이어서 재판으로 범죄 여부를 하는 것은 인민재판도 아니고 민주적 합리 사법처리는 물론 아닌, 뒤죽박죽 탄핵인데, 이런 모습을 미국이 롤 모델로 삼을 리 만무하다.

그런데 인민재판의 형식이 오히려 점차 심해지는 듯하여 염려스럽다. 속칭 '문빠'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터넷 지지 집단이 민노총을 적폐(積弊) 세력으로 공격하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주 청와대가 박형철 변호사를 반(反)부패비서관에 임명하자 민노총은 ‘박 비서관은 노조 파괴- 사(使)측 변호사였다.’고 비난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 인터넷 지지층이 즉각 민노총을 '귀족 노조'로 규정하면서 ‘민노총은 청산해야 할 적폐인데 벌써 정부 흔들기에 나섰다.’며 인터넷과 SNS에 비난 글을 집단으로 올리고 있다. 많은 국민은 문재인 정부와 민노총은 우호적 관계일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문대통령 지지자들은 문대통령을 감정적으로 지지한 까닭에 새 대통령을 비판하면 지지자 '문빠'에겐 '적폐'가 되어 버렸다.

이번엔 또 '문빠'들이 한겨레신문사가 운영하는 주간지에 대해 '문 대통령 사진을 소홀히 다뤘다'면서 비판하고 나섰다. 이 신문의 한 기자가 이에 반발하는 글을 올리자 그의 페이스북 댓글 난은 험한 댓글로 메워져, 기자는 "죄송하다. 자숙하겠다"고 사과하고 물러섰다. 또한 조국 민정수석의 가족이 운영하는 학교 법인의 세금 체납(滯納)이 논란이 되자 엉뚱하게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인터넷 검색어 1위에 올랐다. 나 의원 가족이 운영하는 학교가 더 많은 세금을 체납했다는 내용이다. 이 역시 '문빠'의 집단 대응이 만든 일이라고 한다. 앞으로 선거는 인터넷 여론이 좌우한다는 예상까지 나온다. 이 공간이 상식·합리적 토론이 아니라 한국식 홍위병이 활보하는 장이 된다면 우리 민주주의 앞날은 암울 하다.

대의정치는 임기를 밑고 마낀다.--국민이 합법 선거로 뽑은 대통령은 맘에 들던 안 들던 5년의 임기 기간을 맡기고 기다림이 민주주의이다. - 탈선 청소년을 보호하는 살레지오 수도회 창시자 성 돈보스코의 보육 방침은 "사랑으로 기다림"이다 나라를 사랑한다면, 맡기고 기다려 주자 나서는 것은 비민주요 폭력이다. “사랑의 주권 행사”를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