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대선에 만 몰두할 때인가? ----------김평일

지난 가을 미국 대선 시기, 트럼프 후보의 공약은 한국에 불리했었고,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갈등한다고 생각한 중국에게는 미국을 견제할 호재로 트럼프를 환영 했었다. 트럼프는 공공연하게 미국 백인 노동자의 일자리를 잠식하는 한국에 대한 불평등자유무역협정 다시하고, 주한미군 주둔비 증액 하여야 한다고 하여 한국민들에게 미움을 받던 처지였다. 이렇게 한국에 불리한 트럼프 대선 공약은 중국에게 불감청고소원(不敢請固所願)이어서 시진핑은 음으로 양으로 트럼프를 환영 했었다.

그러나 트럼프 취임 이후 불과 몇 달 새, 미국 중국 사이는 불편한 사이로 바뀌기 시작 했다. 우선 고고도 미사일(THAAD) 배치로부터, 대만에 대한 미국의 태도까지 문제였지만, 무엇보다 중국과 군사동맹 관계인 김정은 북한 정권의 6차 원폭 실험 시도에 북폭을 불사하겠다는 미국의 대응 의지로, 동북아 정세는 강력한 태풍 기류를 소용돌이를 맞는 형국이 되었기 때문이다. 올 봄 짧은 기간내에 미 국무장관이 시진핑을 방문하고, 미 중 정상회담이 있고 미 부통령이 한국을 방문 하는 등 워싱턴의 촉각은 온통 한반도에 집중 되어 있고 미국은 사상 최대의 화력을 한반도에 준비 했다고 공언 하고 있다.

이 사실들이 모두 대북 경고형 이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4월 20일자 연합뉴스에 의하면, 4월25일 북한 인민군 건군절(建軍節)을 전후해 북한이 제6차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미국 중국 관계를 위하여, 중국은 우다웨이(武大偉) 특사를 북한에 파견해 핵실험을 하려는 북한을 만류 하려하였으나, 김정은 위원장은 특사 접견 자체를 거부하였다고 한다. 참으로 무모하고 안타까운 북한의 태도다.

기호지세(騎虎之勢)라는 말이 요즘 북한을 두고 한 말 같다. 어쩌다 호랑이 등에 올라탄 사람은 내리면 잡혀 먹고, 타고 있으면 달리는 호랑이 등에서 언제가 떨어질 것이라는 어쩌지 못하는 절대절명의 형국이다. 핵실험을 할 수도 안할 수도 없는 형편인데, 중국의 중재를 거절할 처지인가? 왜 위기를 스스로 만드는 지 -- 혹시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이 호랑이도 어쩌지 못하는 산신령 같은 신적 존재라고 과대 망상에 빠진 것은 아닌지---

한편 최근 미 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북한문제 해결을 위해 최대한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고 한다. 그러나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과거 김정일 시대처럼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하게 이해 시켰다고 한다.

미국의 북폭 의지에 대비해 중국은 북중 접경지역에 중국군 병력 15만 명을 배치하고 ‘4급 전시 대비령’을 발령하면서, 방사능 검측지휘소를 설치하는 등 비상조치를 가동하고 있다. 또 지난 14일부터 ‘북한 인근 중국변경지역에 긴급 통지문을 하달하고 해당 지역 당정 주요 간부들에 대해 24시간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

여기서 중국의 15만 병력 배치 의도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 북한과 군사 동맹 관계이기에 북한을 지원하려는 뜻은 아닐까? 그러나 시진핑 주석의 언행으로 보아 15만 병력은 전쟁에 투입할 병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보다는 수백만의 대거 탈북사태를 대비 하고자 중국 공안을 위한 병력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유비무환(有備無患)의 병력이다.

이와 같은 중국의 대비하는 태도와 다르게 남한은 대통령 선거는 축제 분위기다. 북한의 6번째 핵실험 감행 시기는 4월25일 전후 3일간이 가능성이 가장 높고, 5월 초도 감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여, 제 3국인 중국도 ‘4급 전시 대비령’ 등을 발동하여 비상근무 상태라는데, 당사국인 우리는 태평성대처럼 강 건너 불 구경하 듯 선거운동만 하고 있다. 누란지위(累卵之危)라는 말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 남북한 전역은 계란을 쌓아 놓은 듯 심각하게 위태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