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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6__ 사법부 파괴- 헬조선- 미친개에게는 몽둥이가- 휴게소 아메리카노- 만화가와 AI 저작권- 현직 의원 남편이 간첩 ---82ok

1256__ 사법부 파괴. 헬조선. 미친개에게는 몽둥이가. 휴게소 아메리카노. 만화가와 AI 저작권. 현직 의원 남편이 간첩

[페북]에 올라온 글의 내용을 챗지피티에게 “내용을 검토할 수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2026년 10월 28일).

[다음] 내용이 적합한지 검토해주세요.

[다음] 황태훈: 사법부가 무너지면 국가가 어떻게 파멸하는지 보여주는 역사적 사실들입니다. 삼권분립이 붕괴하고 사법부가 집권 세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나라들은 공통적으로 독재 고착화와 극심한 정치·경제적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국제 정치학과 역사학계가 꼽는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삽화] 사법부가 장악된 국가들의 미극적 결말(삼권분립과 법치주의의 상실).

나치 독일, 소련, 북한, 베네수엘라, 튀르키예, 대한민국(?)

https://www.facebook.com/photo/?fbid=2308035816677459&set=a.471883746959351

📌 1. 사법부 장악의 잔혹한 잔혹사

• 베네수엘라: 대법관 수를 늘려 친정부 인사들로 채움 ➡️ 부정선거와 정권 연장을 대법원이 '합법'으로 승인하며 독재 대물림, 경제 파탄.

• 헝가리: 법관 퇴직 연령을 낮춰 기존 판사들을 강제 퇴직시킴 ➡ 민주주의 후퇴로 유럽연합(EU)의 재정 지원 동결 및 강력한 제재.

• 폴란드: 정권 입맛에 안 맞는 판사들을 처벌하는 탄핵 제도 신설 ➡ EU와의 심각한 갈등으로 막대한 벌금 부과, 정권 교체 후 정상화 진통.

• 나치 독일: 오직 나치 이념으로만 판결하는 '인민재판소' 설치 ➡ 정적 제거와 대인 탄압을 정당화하는 법적 무기로 타락.

🚨 2. 사법부 붕괴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 독재와 부정부패의 합법화 (법원이 정권 편에 섬)

• 기본권 침해 및 언론의 자유 박탈 (비판 세력 가혹 처벌)

• 사유재산권 위협 (국가의 기업 사유화 및 개인 재산 몰수 방조)

• 국제적 고립과 외면으로 인한 극심한 경제 위기

역사는 증명합니다. 시민을 보호해야 할 법이 권력의 손에 쥐어지는 순간, 시민을 짓밟는 가장 무서운 무기로 변한다는 것을.

챗지피티 AI의 답변입니다.

https://chatgpt.com/c/69ae28ba-ae3c-8322-be4b-c42cb0b15a76

[답변] 특히 베네수엘라·헝가리·폴란드·나치 독일의 사례는 실제 역사적 근거가 있지만, 각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1. 항목별 사실 검토

[삽화] 사법부가 장악된 국가들의 미극적 결말(삼권분립과 법치주의의 상실).

나치 독일, 소련, 북한, 베네수엘라, 튀르키예, 대한민국(?).

① 베네수엘라 — 대체로 사실에 부합

2004년 우고 차베스 정부 시기에 대법관 수가 20명에서 32명으로 늘어났고, 정부 여당이 새로 늘어난 자리를 포함해 대법원 구성을 바꾸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이를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한 조치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 하나만으로 이후의 부정선거와 경제 파탄 전체를 설명하는 것은 부정확합니다. 경제 위기에는 석유 의존, 경제정책, 국제 유가 변동 등 여러 요인이 작용했습니다. 대법원이 모든 부정선거를 일괄적으로 합법화했다는 표현도 구체적인 판결과 선거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② 헝가리 — 핵심 사실은 맞지만 결과 설명은 수정 필요

헝가리는 2012년 판사 등의 의무 퇴직 연령을 70세에서 62세로 낮췄습니다. 유럽연합 사법재판소는 이를 정당화되지 않은 연령 차별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과 EU의 재정 지원 동결은 구분해야 합니다. EU의 자금 지급 제한은 여러 법치주의 관련 문제와 연계되어 있었으므로, 판사 퇴직 연령 조치 때문에 지원금이 동결됐다고 단정하면 부정확합니다.

③ 폴란드 — 대체로 사실이지만 ‘탄핵 제도’라는 표현은 부정확

폴란드에서는 판사 징계 제도를 둘러싸고 사법부 독립성과 EU법 준수 문제가 심각하게 불거졌습니다. EU 사법재판소는 2021년 관련 잠정조치 불이행에 대해 하루 100만 유로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단순히 ‘정권에 반대하는 판사를 탄핵하는 제도’라고 부르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논란의 중심은 판사 징계 절차와 대법원 징계위원회의 독립성, 판결 내용에 대한 징계 가능성 등이었습니다.

또한 폴란드의 법치주의 회복 과정에서는 제도 개혁과 EU의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유럽위원회는 2024년 개혁 조치가 판사 독립성을 강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④ 나치 독일 — 역사적 근거가 매우 강함

나치 정권은 1934년 인민재판소(Volksgerichtshof)를 설치해, 반역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다루게 했습니다. 이 재판소는 정치적 반대자들을 탄압하고 사형을 선고하는 테러 체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다만, 나치 독일의 사법체계 전체가 처음부터 하나의 방식으로 작동한 것은 아닙니다. 기존 법원과 특별법원, 인민재판소가 서로 다른 역할을 했으며, 정권이 법과 사법기관을 어떻게 독재의 도구로 바꾸었는지 설명하는 편이 역사적으로 더 정확합니다.

2. 글에서 특히 주의할 표현

(원문 표현)과 (검토 의견)

(원문 표현) “국제 정치학과 역사학계가 꼽는 대표적인 사례들”

(검토 의견) 구체적인 연구나 보고서의 출처가 제시되지 않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원문 표현) “공통적으로 독재 고착화와 극심한 정치·경제적 위기”

(검토 의견) 모든 사례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결론은 아닙니다. 정치적 결과와 경제적 결과를 구분해야 합니다.

(원문 표현) “독재 대물림, 경제 파탄”

(검토 의견) 강한 평가 표현입니다. 원인과 결과를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원문 표현) “국제적 고립과 외면으로 인한 극심한 경제 위기”

(검토 의견) 국제적 제재가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경제 위기의 모든 원인을 사법부 문제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원문 표현) “역사는 증명합니다”

(검토 의견) 메시지를 강조하는 수사적 표현입니다. 학술적 결론을 제시하려면 비교 자료와 근거가 필요합니다.

3. 이 글은 가짜뉴스인가요?

현재 제공된 내용만으로 글 전체를 가짜뉴스라고 판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역사적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된 글이며, 핵심적인 문제 제기에도 근거가 있습니다.

다만 다음 세 가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 1. 사실: 특정 정부가 판사 임명·퇴직·징계 제도를 변경했거나 정치적 재판을 강화했다는 역사적 기록

- 2. 해석: 그러한 조치가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평가

- 3. 과장 또는 입증이 필요한 주장: 사법부 장악이 곧바로 국가 파멸이나 경제 붕괴를 초래했다는 인과관계

또한, 게시물에 표시된 ‘AI 콘텐츠’라는 문구만으로는 작성자, 자료의 출처, 각 문장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페이스북 링크 역시 그 자체로 내용의 진위를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4. 사실에 맞게 다듬은 수정본

아래는 원문의 핵심 메시지를 유지하면서 역사적 정확성과 표현의 균형을 보완한 글입니다.

사법부 독립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역사는 사법부의 독립성이 훼손될 때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① 베네수엘라: 2004년 대법관 수를 늘리고 정부 여당에 유리한 인사를 임명한 조치는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② 헝가리: 2012년 판사 등의 의무 퇴직 연령을 70세에서 62세로 낮춘 조치는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에서 연령 차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③ 폴란드: 판사 징계 제도와 대법원 징계위원회의 독립성을 둘러싼 갈등은 유럽연합과의 법치주의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④ 나치 독일: 인민재판소는 정치적 반대자들을 탄압하고 사형을 선고하는 독재 체제의 도구로 이용되었습니다.

이 사례들은 사법부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잃을 경우 어떤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법부 독립은 판사만을 위한 특권이 아닙니다. 국민이 권력의 부당한 행사에 맞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민주주의의 핵심 장치입니다.

물론 각 나라의 정치적·경제적 위기는 서로 다른 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과 경제적 위기의 관계를 판단할 때는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과 증거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권력을 견제하는 독립적인 사법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는 법치주의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중요한 토대입니다.

“헬조선으로 변한 대한민국”

East-West Center 박승배 님이 [페북]에 ‘1년 전 2025년 10월 16일자 김태산 페친’의 글을 소개해주셨습니다. 글제목은 <완전히 ‘헬조선’으로 변한 대한민국>입니다(2026년 10월 17일).

북한의 지령을 받은 좌파들은 2017년 새해 벽두부터 “박근혜를 퇴진시키고 "헬조선"을 바꾸자”는 구호를 외치며, 촛불시위로 대한민국을 흔들었다. 종북들은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투옥하고, 문재인 간첩정권을 세웠다.

그렇게 나라의 모든 권력을 장악한 종북 친중 역적들은, 윤석열 대통령까지 탄핵시켜 감옥에 처넣고, 또다시 범법자 이재명 반미 친북정권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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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나의 인생 73년 동안 여러 나라들을 살아보았지만, 지금의 한국 같이 부끄럽고 비굴하고, 미래가 어두운 나라는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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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헬조선”을 바꾸자는 구호를 들고 보수정권을 찬탈한, 종북 친중 역적들은 전 세계가 부러워하던, 자유 대한을 진짜 “헬조선”으로 만들고야 말았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떤 사람들은 진짜 생지옥은 북한이라고 아는 척을 할 것이다. 그말도 물론 옳다. 북한은 세계 유일의 자유가 없고, 배고픈 노예 국가임은 옳다.

그러나, 내가 50년을 살아본 북한은, 지금의 한국처럼 국가와 정부가 부끄러울 정도로 북,중에 아부굴종하고, 국민은 보호 받지 못하고, 수많은 간첩들과 반역자들이 국가와 국민을 농락하는, 그런 나라는 아니었다.

그래서, 나는 범법자 이재명과 종북 친중 역적들이 깔고 앉은, 지금의 대한민국이 진짜, “헬조선”이라고 당당히 말한다. 지금의 한국이 “헬조선”이라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

①첫째로, 지구상에 지금의 한국만큼 정체를 알 수 없는 중국인들을 끌어들여서 주인보다 더 우대를 해주며, 굽실거리는 나라는 없다. 이제는 중국인들이 한국의 땅과 주택을 다 점거하고, 오히려 한국인들의 생명과 삶을 위협을 한다.

중국인들이 온갖 간첩질과 중범죄를 저지르고, 대낮에 길거리에서 버젓이 똥을 싸도, 아무 말도 못하는 나라는 오직 한국뿐이다. 무비자로 입국한 중국인들 3명이 입국 하루 만에 금은방을 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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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이재명 정부는 중국을 반대하는 자국민들의 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탄압을 한다. 대한민국 80여년 역사에 이런 적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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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둘째, 피로써 한국을 지켜주고 도와준, 미국은 나가라고 욕하고, 천년의 숙적이며 주적인, 중국과 북한에는 부끄러울 정도로 비굴하게 아첨하는 이재명 정부다. 온갖 범법자들과 간첩들과 배신자들이 활개를 치는, 지금의 대한민국은 과연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

지금까지, 이재명의 뒤에 숨어서 온갖 못된 짓을 다한 김현지가 간첩이 아니라고 말할 사람은 나와보라. 김현지가 간첩이 아니라면, 자기의 학력과 고향. 부모. 가족. 동창생들을 숨길 이유가 없잖은가.

또 이재명과 민주당이 목숨을 걸고 김현지를 감출 이유도 없잖은가? 또, 국정원과 검찰과 경찰이 김현지를 감히 조사를 못할 이유도 없잖은가?

김현지가 그 어떤 개인 자료도 밝히지 못하는 것은, 그가 간첩이라는 증거다. 지구상에 이런 비정상 국가는 오직 한국이 유일하다.

③셋째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외국에서 수백 명이 납치를 당하여, 장기를 털리고 목숨을 잃어도, 모른척하는 이재명 정부다. 지금 한국인들이 중국과 라오스에서 수백 명씩 사라져간다. 그래도 그들을 지켜줄 나라와 정권은 없다.

얼마 전에 캄보디아에서 납치되었다가, 겨우 도망친 한국 청년이 한국 대사관에 구조 요청을 했지만, 받아주지 않고 차버렸다. 그 청년은 지금 실종 상태다. 피도 눈물도 양심도 없는, 배신자들이 대한민국을 장악했다. 자기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은 분명히 “헬조선”이다.

④넷째, 지금의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부정선거가 판을 치는 생지옥이다. 부정한 선거로 권력을 잡은, 이재명 정부 들어서, 대한민국의 위상은 완전히 무너졌다. 국민들은 부모 잃은 고아신세다. 대한민국에 정의란 없다. 민주주의도 없다.

애국자들은 감옥으로 끌려가고, 경제는 더욱 바닥을 치고, 공산 간첩들이 주인 노릇을 하는, 이재명 정부와 부정선거를 그대로 둔다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헬조선”으로 남을 것이다.

-- 2025.10.16. 김태산 --

미친개에게는 몽둥이가

East-West Center 박승배 님이, ‘모셔온 글’을 올려주셨습니다(2026년 10월 9일). <미친개에게는 몽둥이가 약이다>

북한놈들이 매설해놓은 지뢰를 밟아, 우리 장교들이 발목을 다치고 절단해야하는 현실 앞에, 싸우지 않고 평화를 강조하는 이 정부는 잘 들어라....

평화란 이렇게 지키는 것이다. 44년 전 1976년 8월 18일, 판문점에서 도끼만행사건이 일어났다.

공동경비 구역 내에서, 시계(視界) 확보를 위해 미루나무 가지치기를 하던 미군들에게, 북괴가 시비를 걸어와 미군장교 두 명을 도끼로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을 보고 받은, 박정희 대통령은 즉시 철모와 군화를 준비시켰고, 다음날 육군 3사관학교 졸업식에서, 그 유명한 "미친개에게는 몽둥이가 약"이란 명연설을 하게 된다.

미군도 자국의 장교 두 명이 살해된 사건을, 그냥 넘길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준비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된 그 미루나무를 공개리에 절단하는, 폴버니언 (미국 동화 속 나무꾼 이름) 작전이었다.

세계 최강 미국의 전략 자산이 총동원된, 응징작전이 고작 나무 한 그루 자르는 거라니... 박정희 대통령은 기가 찰 노릇이었다. 이에 박대통령은 당시 스틸웰 미사령관에게, 미루나무 절단작전의 경비는 우리 군이 담당하겠다고 제안했다.

스틸웰 미사령관은 비무장을 전제로, 박정희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박정희 대통령은 국방장관을 통해 50만 원의 격려금을 제1공수여단 박희도 준장에게 하사하고, 별도의 보복 작전을 준비시킨다.

엄선된 64명의 특전사 장병들이 분해된 M16과 수류탄을 숨기고, 카투사 복장으로 미군의 미루나무 절단 작업의 경호 임무에 투입되었다. 나무 절단이 끝날 무렵, 우리 특전사 장병들은 전광석화처럼 총을 조립한 후,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군 초소로 돌진하여, 적 초소 4개를 초토화시키고, 유유히 복귀하였다.

북한군은 저항도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할 뿐이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군을 제지하던 미군 장교를 총으로 위협하는 일까지 벌어졌고, 미군은 이 사건을 문제 삼아, 박희도 장군의 처벌을 요구하였으나, 박대통령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박정희 대통령은 일촉측발의 상황에, 부하들을 비무장으로 보낼 수 없어서, 그랬노라고 큰 소리쳤다.

며칠 후, 김일성은 6.25 휴전 이후 처음으로, 미군 측에 유감과 재발방지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평화란 이렇게 지키는 것이다...

저 쪽의 미친개는 40년 전보다 훨씬 더 미쳐있고 위험한데, 그 미친개를 몽둥이가 아닌, 먹이로 달래야 한다는 미친 것들이 더 미쳐 날뛰는 이 미친 현실이 답답할 뿐이다.

이 땅의 퇴폐한 국민 도의와 민족정기를 바로 잡고, 5,000년 보릿고개 가난을 이 땅에서 몰아 낸 박정희 대통령~~ 오늘 따라 그 분이 더욱 많이 그립습니다. "미친개에게는 몽둥이가 약이다" 이 말은 저 북한 공산당이 존재하는, 한 명언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휴게소의 아메리카노 커피

호두과자보다 많이 팔렸다… 추석 휴게소 판매 1위는 바로 '아메리카노' 커피... [라이프] 김지현 기자기 보도했습니다(2026년 9월 25일).

추석 연휴 5년 연속 1위, 아메리카노의 비결은? 19% 올린 커피부터 27% 오른 돈가스, 휴게소 물가 폭등... 추석 연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먹거리는 커피였다. 지난해 추석 연휴 전후 5일 동안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된 아메리카노는 87만 7000개로 집계됐다. 매출액도 41억 8000만 원으로 전체 품목 가운데 가장 많았다.

2025년 추석 연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가장 많이 팔린 품목은 아메리카노이며, 5년 연속 1위 자리와 가격 상승이 주목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메리카노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연속 추석 연휴 판매량과 매출액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①판매량에서는 아메리카노 다음으로 스낵이 68만 6000개, 라면이 64만 8000개였다. 커피음료는 53만개, 호두과자는 52만 9000개가 팔렸다.

②매출액 순위는 달랐다. 아메리카노에 이어, 돈가스가 27억 8000만 원, 우동이 27억 1000만 원으로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호두과자는 26억 6000만 원, 라면은 21억 4000만 원이었다.

올해 추석에는 휴게소 먹거리 가격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도로공사 자료를 보면, 올해 8월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의 아메리카노 평균 가격은 4845원이다. 2021년 8월 4066원보다 19.2% 올랐다. 호두과자는 같은 기간 4391원에서 5420원으로 23.4% 상승했다.

식사류 가운데, 돈가스의 가격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올해 8월 평균 가격은 1만 1454원으로 2021년 8984원보다 27.5% 올랐다. 비빔밥은 8504원에서 1만 68원으로 18.4% 상승하며 평균 가격이 1만 원을 넘어섰다.

국밥은 18.4%, 떡꼬치는 18.5%, 핫도그는 15.5%, 우동은 12.9% 올랐다. 라면은 4781원으로 2021년보다 7% 상승했다.

휴게소마다 지역 특색을 살린 음식도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휴게소별 대표음식을 별도로 선정해 안내하고 있다. 경부고속도로 죽전휴게소 서울 방향에서는 ‘용인 성산한돈 뼈해장국’이 대표 음식으로 꼽힌다. 이 메뉴는 2025년 한국도로공사 휴게소 음식 페스타에서 대상에 선정됐다. 128개 출품 음식 가운데 대상을 받은 메뉴다.

칠곡휴게소 부산 방향의 ‘왜관 수제 소시지 부대찌개’는 같은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서울만남휴게소 부산 방향의 ‘말죽거리 한돈 동파육 덮밥’은 우수상을 받았다. 천안삼거리휴게소 서울 방향의 ‘강된장호두 비빔밥’, 김천휴게소 서울 방향의 ‘자두흑돈동’, 경주휴게소 부산 방향의 ‘경주한우물회’도 수상 메뉴에 이름을 올렸다.

남해고속도로에서는 지역 식재료를 활용한 메뉴가 눈에 띈다. 보성녹차휴게소 영암 방향의 ‘보성꼬막비빔밥’은, 벌교 꼬막과 채소, 날치알을 사용한 메뉴다. 섬진강휴게소 부산 방향에는 ‘웰빙청매실재첩비빔밥’이 있다. 재첩과 청매실을 활용한 메뉴다. 두 메뉴는 한국도로공사가 선정한 인기 비빔밥 메뉴에도 포함됐다.

한국도로공사는 휴게소 대표음식 외에도, 지역 유명 음식점을 입점시키거나 휴게소 자체 개발 메뉴를 선보이고 있다. 2024년 휴게소 BEST 음식 경진대회에서는 칠곡휴게소 부산 방향의 ‘한미식당’이 명품 맛집 부문 대상을 받았고, 섬진강휴게소 부산 방향의 ‘웰빙청매실재첩비빔밥’이 자체 개발 음식인 ex-food 부문 대상을 받았다.

휴게소 음식 가격을 낮추기 위한 운영 방식도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국민을 위한 휴게소로 거듭난다’는 내용의 휴게소 운영 개편방안을 내놨다. 현재 휴게소는 도로공사가 운영업체에 휴게소 운영을 맡기고, 운영업체가 다시 음식점과 카페 등 개별 입점업체와 계약하는 방식이 많다.

국토부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간 수수료를 줄이기 위해, 입점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 입점업체의 평균 수수료율은 매출액의 33% 수준이며, 최대 51%까지 나타났다. 개편 이후에는 임대료를 매출액의 8~9%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올해는 한국도로공사가 8개 휴게소에서 직계약 방식을 시범 운영하고, 이후 공공관리회사를 설립해, 운영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24시간 편의점과 1+1 할인, 포인트 적립, 전문 외식 브랜드 입점 등 이용객 편의 서비스도 확대한다.

추석 연휴 휴게소에서는 커피와 간식부터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식사 메뉴까지 다양한 음식이 판매된다. 지난해 추석에는 아메리카노가 판매량과 매출액 모두 1위를 차지했다. 올해 8월 기준 아메리카노 평균 가격은 4845원으로 집계됐으며, 돈가스와 비빔밥 등 주요 식사 메뉴의 평균 가격은 1만원 안팎까지 올랐다.

휴게소별 대표 음식은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에서 노선과 휴게소를 선택해 확인할 수 있다.

만화가와 AI 저작권

[미디어오늘] 정민경, 노지민, 김예리, 윤유경 기자가 보도했습니다(2026년 2월 25일).

"AI 저작권, 방치한 문제 쌓였죠" 불법스캔 겪은 20년차 만화가의 경고

[AI가 지워선 안 될 사람들] ③ 디지털콘텐츠창작자협회장이 된 만화가 김동훈... '1등 만화' 그린 만화가가 생계 어려움 겪은 현실, 어디서부터 잘못돼왔나?

온 세상이 AI가 불러올 장밋빛 미래를 말하는 동안, 한 쪽에선 'AI가 인간 일자리를 얼마나 대체할 것인가'를 묻는다. 효율화의 초점을 '비용'에 맞춘 논의는 당장 생존의 위협을 받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가린다. AI는 오랜 시간 켜켜이 쌓인 구조적 문제를 터뜨리는 기폭제로도 작용하고 있다.

지난 9일, 서울 마포구의 한 작업실. 20년 차 만화가인 김동훈 작가는 새로운 웹툰 연재를 위한 작업에 한창이었다. 미디어오늘 취재진과 만난 그는 스크린에 펜을 대고 명암을 칠하는 중이었다. “왜 AI를 활용하지 않느냐?” 물으니 “아직은 제가 하는 게 마음이 편해요. 내 그림은 어쨌든 제가 그리는 게 훨씬 빠른 거 같아요”라는 답이 돌아왔다.

만화 '베리타스'로 2007년 만화대상 우수상을 수상하고, 만화 저작권 문제에 오래도록 관여해온 김동훈 작가는 현재 한국디지털콘텐츠창작자협회장을 맡고 있다. 2025년 설립된 이 협회에는 40여 명의 창작자들이 소속돼 있다. 김 작가가 AI 시대 창작자들이 처한 위기를 보며 느끼는 감정은 위기감보다는 기시감이다. 새로운 문제가 아니라, 만화 업계가 오래도록 주장했으나, 홀대받아온 저작권 문제의 폭발이라 규정한다. 1990년대 대여 만화점, 불법 스캔본, 불법 웹툰 사이트에서 드러난 문제들이 쌓이고 쌓이다 'AI 시대'를 만나 폭발하게 됐다는 말이다.

“만화가 잘됐는데 생활도 힘들었어요. 그때부터 저작권 문제 와닿았죠”

만화가가 된 계기를 묻자, 그는 어린 시절 '허락받지 못한 낙서'부터 이야기를 꺼냈다. 그림 좀 그린다는 평가를 들었던 아이는 일본 만화 '드래곤볼'을 접한 후, 매일 캐릭터를 그렸다. 꿈은 현장으로 이어졌다. 21살 만화 '짱'의 임재원 작가 문하생을 시작으로, '니나 잘해'의 조운학 작가, '신암행어사'의 양경일 작가 화실을 거쳤다. 2005년 만화 '베리타스'의 그림 작가로 데뷔했다. 그는 '베리타스'의 콘티를 본 후, “이거 가지고 내가 1등 못하면 나 만화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했다. 연재는 대박이었다.

“반응이 좋았는데 여전히 생활이 어려웠어요. 출판사에서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독자에게 엽서 왔다'면서, 담당자가 엽서를 전달해주던 순간을 기억하죠. 그런데 그 당시 만화 대여점이 중심인 유통 구조였고, 불법 스캔본 유통도 흔했어요. 업계의 평판과 독자 반응이 있어도, 작가 생계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잡지에서 1등하는 만화인데 당시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벌었던 거 같아요. 단행본이 넉 달에 한 번 나오면 좀 나았어요. 그때 조금 더 받아서 밀린 전기세 내고 그랬죠.”

장관상도 받은 히트작을 그리고도, 생활은 나아지지 않았던 나날, 김동훈 작가는 중증 우울증에 시달렸다. 김동훈 작가는 이런 문제를 겪은 구조가 지금의 AI 저작권 논쟁과 무관하지 않다고 말한다.

“이미 그때부터 '저작권 침해'가 상당했죠. 많은 사람들이 다 보는데, 작가에게 수익이 돌아가지 않는 구조. 여기저기 다 잘 됐다고 하는데, 정작 내 생활도 안 된다니... 진짜 만화를 더 이상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힘들었죠. 만화로는 먹고 살 수가 없는 거구나. 다들 문제라고 알고 있는데도 방치 당하는 거구나. 그럴 때쯤 일본에서 연락이 왔어요. 일본의 잡지가 한국 작가들을 섭외하던 참이었고, 일본에서 3년 정도 활동하게 됐어요.”

당시 일본의 원고료는, 한국과 체감이 완전히 달랐다. 한국에서 페이지당 3만 원을 받았던 시절에 비하면, 일본에서 받은 원고료는 대략 6~7배 였다. 신인 기준으로도 2배는 넘었다. 물론 일본에서도 모든 것이 좋진 않았다. “꽤 고생했어요. 언어의 문제도 있지만, 뭔가 작품에 제가 들어가 있다는 느낌이 안 들었어요. 지시 위주로 그림을 그린 느낌이 있었어요. 게다가 담당자가 자주 바뀌었고, 힘든 점을 느끼고 있던 와중에 한국으로 돌아올 기회가 생겼죠.”

그렇게 한국으로 돌아왔고, 웹툰으로 다시 작업을 이어갔다. '베리타스'를 웹툰으로 옮기는 작업도 했다. 한국에 다시 돌아왔지만 불법사이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정식 서비스가 끝나도 불법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실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4 웹툰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K-웹툰의 연간 산업 규모가 2조 원을 넘어선 동시에, 불법 웹툰 시장 규모가 4465억 원에 달한다.

AI가 재편할 만화 제작 공정… 웹툰 사업체와 창작자·독자 생각은 확연히 갈려

AI가 업계에 들어온 뒤에는 무엇이 달라졌을까? 그는 스스로의 제작에 AI를 쓰지는 않지만, 제작의 일부는 AI가 대체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일본 만화책을 '세로 스크롤'로 재편집하는 과정이나, 명암을 넣거나, 배경 작업을 할 때에는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만화는 컷이 많고, 클로즈업도 많고, 캐릭터가 연속적으로 등장하기에, 아직까지는 채색 등을 맡기기에는 믿음직스럽지 않다. 정작 현장에서는 “'AI를 썼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시는 분은 주변에 거의 없다”고 한다. 한국 만화계에서는 독자들의 반감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3년 네이버웹툰 도전만화에서 'AI 웹툰 보이콧' 게시물이 인기 순위 1위를 차지하며, 네이버웹툰과 카카오웹툰, 웹툰 공모전에서 AI 그림 활용을 배제한 사건도 있었다. 해당 게시글 작성자는 “기술의 발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단 도용과 복제, 짜깁기한 이미지, 훔친 그림의 상업적 이용·초상권 침해를 반대한다”고 했다. 당시 네이버웹툰 신작 '신과함께 돌아온 기사왕님'의 경우 AI를 활용했다는 의혹에 별점 테러가 이어졌다. 이에 웹툰 제작사인 블루라인 스튜디오가 후보정 작업에서 AI를 활용했다고 입장을 냈으나, 이후 웹툰 업계에서는 AI를 활용하는 것이 사실상 금기시된 상황이다.

“독자들의 반감은 여전하지만, AI가 보조적 도구로서 기능을 할 수 있다면, 작업 시간을 많이 줄어들 수도 있으니, 지금처럼 과노동 상태에서 필요할 수 있다고 봐요. 일본은 AI를 활용한 만화가 1등을 하기도 했대요.”

일본에선, 일본 만화 플랫폼 중 하나인 코믹 시모야에서 AI로 제작한 성인 만화 '아내여, 나의 연인이 되어주지 않겠습니까?'가 종합 랭킹 1위를 차지했다. 또한 일본 전설의 만화 '아톰'을 만든 데즈카 오사무의 아들이 데즈카 오사무의 '블랙잭'을 AI로 부활시킨 사례가 있다. 데즈카 오사무의 과거 작품을 AI에 학습시켰고, 일본 만화 잡지인 소년 챔프에서 연재됐다. 데즈카 오사무의 아들이 거장의 IP를 가지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 외 일본 만화 대히트작 '원피스'를 제작한 일본 최대 애니메이션 제작사 토에이 역시, 제작 전반에 AI 기술을 접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대작 IP'를 가지고 있는 사업체들의 인식과, 창작자나 독자의 인식은 차이가 있다. 지난달 6일 발표된 한국문화광관연구원의 '웹툰산업 제작 구조 변화에 따른 정책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웹툰 작가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AI 기술 활용이 향후 창작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한 응답이 56.0%에 달했다.

반면 AI 기술이 웹툰 작업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 응답은 23.7%에 그쳤다. 그러나 웹툰 사업체들의 AI 기술에 대한 인식은 반대였다. 웹툰 콘텐츠 제작사·플랫폼 등 사업체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41.3%가 AI 기술이 창작환경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고, 부정적인 영향을 예상한 것은 37.3%였다.

장관상 받았으나 생계 힘들었던 만화가였기에… 디지털콘텐츠창작자협회장됐다

김동훈 작가에게 “AI가 만화가를 대체할 것이라 생각하냐?”고 물었다. “AI가 가져올 변화는 특정 업무의 소멸이라기보다, 공정 자체의 완전한 재정립일 거예요. 문하생이 없어진다, 작가가 없어진다는 단순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만화 제작 시스템도, 작가의 일도 재편되겠죠. 지금 기준으로 어떤 작업이 없어질 거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AI 저작권 논쟁에 관한 질문에서 그는 단호해졌다. “학습데이터 관련 부분은 이미 끝난 것 아닌가 싶기도 해요. 예전부터 떠돌아다니던 좋은 그림들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언제부터의 학습을 규제를 할 것이냐는 어려운 문제로 가죠. 저작권의 개념부터 좀 다시 이야기해봐야될 것 같아요. 저작권을 '사후 70년'으로 묶어둔 현재 체계에도 근본적 의문이 들어요. 70년이 지난 작품들은 이미 학습 데이터로 넘쳐나요. 그래서 '작가님 그림 500만 원에 쓸게요' 이게 아니라 계속 그 콘텐츠에 대해서 수익 분배가 일어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김동훈 작가는 한국디지털콘텐츠창작자협회장으로서, 지난달 15일 국가AI전략위원회에서 열린 '저작권 과제 관련 유관 협단체 간담회'에 참석해 콘텐츠 산업은 지속적으로 수익을 얻는 구조이고, AI가 그 결과물을 사용한다면 보상 체계가 필요하며, 그걸 지키지 못하는 기업에는 '징벌 배상' 등을 고려하는 방안을 전달했다고 한다. AI전략위는 원 저작권자를 명확히 알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선(先)사용 후(後)보상이 아니라, 저작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며, 해당 시장에서 합리적인 거래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다행히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한, 저작권법 개정안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권한과 의무가 강화되었으며, '긴급 차단'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저작권 침해가 명백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예상될 경우, 문체부 장관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즉시 접속 차단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저작권 침해범의 형사처벌 강화도 포함된다. '누누티비' 사태처럼 만화계 불법 유통 사이트 관련에도 발빠른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 누누티비는 국내외 OTT 업체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복사·송출하며, 2021년 10월 이후 누적 접속자 수가 8348만 명에 달했습니다. 영상저작권보호협의체 조사에 따르면, 누누티비로 인해 OTT 업계가 입은 피해 규모는 약 4조 900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은 불법 도박 배너 광고 등을 통해 333억 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동훈 작가는 이미 10년 전부터, 불법 유통에 대응하는 활동을 이이가고 있다. 단순한 정의감이 아니라, 시장 붕괴를 곁에서 본 사람의 공포였다.

“출판 만화 때, 저작권이 침해당해 힘들었던 걸 겪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만화를 이제 하지 못할까봐, 그 두려움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 문제가 커지면서 화가 많이 났죠. 현재 일본으로 귀화한 불법 유통 사이트 개설자 때문에, 일본 소송은 저작권보호원의 바우처 지원을 받아 진행 중이고, 국내 소송도 병행 중이에요.”

AI 시대 '너도 대체될 거야'라는 소리를 들을 때, 우울감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다. “제 그림은 어쨌든 저밖에 못 그리는 거니까. 제 그림을 그리려고 노력을 하죠. 결국 AI가 온다고 해도, 내 그림이 도용당한다고 해도 나는 계속 성장을 하려고 하죠. 내 그림을 성장시키는 건 내가 제일 빠를 수밖에 없잖아요. AI라는 씨앗은 이미 심어졌고, 이제 엄청나게 커지겠죠.”

창작자인 그가 느끼는 두려움이란,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만화계에 내가 필요없어질 수도 있다는 상황', '만화로 내가 먹고 살수 없게 되는 시점'이다. 창작자에게 저작권이 바로 '생계'인 이유다.

“AI와 저작권 문제는 결국 '내가 살아온 시간이 필요 없을 수도 있다'는 결론으로 우리를 몰아갈 수 있어요. 만화를 너무 좋아해 붙들고 왔는데, 만화에 내가 필요 없을 수도 있다니, 그게 너무너무 무서워요.”

영국 현직 의원 남편이 간첩

"영국의 현직 의원 남편이 간첩 혐의로 체포"… 술렁이는 영국 정치권

[아시아경제] 김성욱 기자가 보도했습니다(2026년 3월 5일).

영국 경찰, 중국 정보기관 도운 혐의로 3명 체포... 현지 매체 "하원의원 남편도 포함돼" 지적... "남편 일 관여 안 해… 공산당 찬양 안 한다"

영국에서 현직 하원의원의 남편 등 3명이 간첩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정치권에 파장을 주고 있다. 연합뉴스는 4일 BBC 방송과 일간 가디언 등을 인용해 "영국 대테러 담당 경찰관들이, 외국 정보기관을 도운 혐의로 런던에서 39세 남성을, 웨일스에서 68세·43세 남성을 체포했으며, 런던과 웨일스 카디프, 스코틀랜드 킬브라이드 등의 여러 장소를 수색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영국 경찰은 관행대로 피의자들의 이름 등 상세한 신원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가디언과 더타임스 등 영국 주요 매체는 집권 노동당 소속 조니 리드 하원의원의 남편인 데이비드 테일러 전 노동당 고문이 피의자 중 한 명이라고 밝혔다.

리드 의원은 지난 2024년 7월 총선에서 스코틀랜드 이스트킬브라이드·스트레이븐 지역구에서 당선돼, 하원에 입성했으며, 하원 내무위원회 위원이다. 그의 남편인 테일러는 지난 2024년 9월 영국 싱크탱크 '아시아하우스'의 프로그램 총괄로 임명된 로비스트다. 아시아하우스는 영국 의회 내 중앙아시아 초당파 모임(APPG)의 실무를 돕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리드 의원은 성명에서 "나는 남편의 사업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나와 내 자녀는 이번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언론이 우리가 수사 대상인 것처럼 다뤄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남편이 법을 위반한다고 의심할 만한 무엇도 목격한 적이 없다"며, "나는 하원의원 재직 중 중국 기업, 중국 외교관이나 정부 직원들과 만난 적이 없다. 나는 중국 공산당의 독재를 찬양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치권은 술렁이고 있다. 제1야당 보수당의 그렉 스태퍼드 하원의원은 "(리드 의원은)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특별위원회 소속"이라고 지적했다. 댄 자비스 내무부 안보 담당 부장관은 하원에서 "우리 정부는 어떤 국가 측이든 영국을 겨냥한 외국의 개입 행위에 결연히 맞선다"라며, "만약 중국이 영국 주권에 개입한 정황을 입증하는 증거가 있다면 엄정하게 대응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영국에서는 중국 등 외국의 정치 개입 및 간첩 행위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졌다. 특히, 영국 보안국(MI5) 산하 국가보호보안국(NPSA)은 지난해 10월 '영국 민주 제도를 외국의 첩보 활동과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새 보안 지침'을 공개했다. 당시 MI5는 의회 의원들에게 "중국·러시아·이란의 스파이들이 영국 민주주의를 훼손하기 위해, 정치인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며 이례적으로 공개 경고했다.

또, MI5는 중국 요원들이 링크드인 등을 활용해, 영국 정계 인사 등에게 접근하고, 정보를 빼내려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중국은 이런 의혹에 대해 모두 날조라며 강력하게 부인해 왔다. 이번 체포와 관련해서는 아직 중국 측의 입장이 전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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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황태훈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24131891258

https://www.facebook.com/photo/?fbid=2308035816677459&set=a.471883746959351

[참고] 챗지피티, 2026년 0월 28일.

https://chatgpt.com/c/69ae28ba-ae3c-8322-be4b-c42cb0b15a76

[참고] 박승배, East-West Center, 2026년 10월 17일.

https://www.facebook.com/kbs2baron

[참고] 김태산, 1년 전 2025년 10.16.

ttps://www.facebook.com/gimtaesan.488659/

[참고] 박승배 East-West Center, 2026-10-9, 팔로워 8.3천 명 • 팔로잉 3.3천 명. https://www.facebook.com/kbs2baron

[참고] [라이프] 김지현 기자, 2026-09-25.

jiihyun1217@wikitree.co.kr

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61984?utm_source=taboola&utm_medium=editorial-push

[참고] [미디어오늘] 정민경, 노지민, 김예리, 윤유경 기자, 2026-2-25.

https://v.daum.net/v/20260225053142658?fbclid=IwY2xjawQLaNBleHRuA2FlbQIxMQBzcnRjBmFwcF9pZBAyMjIwMzkxNzg4MjAwODkyAAEeCMScTPl4-VktO8SvMvxsYPEBfv2Hil_2zVXeFpDLcEVLFnqbSW8mhNswcxg_aem_M6gsqplIxO9aOUcN5Lcidg

[참고] [아시아경제] 김성욱 기자, 2026년 3월 5일.

https://www.asiae.co.kr/article/2026030508241207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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