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5__ 국민연금 182조 원 증발. 고용노동부. 인간 저작, AI 구분. 삼류 전성시대. 공유서재
- 뚱보강사
- 2026.10.2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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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5__ 국민연금 182조 증발- 고용노동부- 인간 저작, AI 구분해 표기- 삼류 전성시대- 공유서재--- 45ok
뚱보강사 이기성
1255__ 국민연금 182조 원 증발. 고용노동부. 인간 저작, AI 구분해 표기. 삼류 전성시대. 공유서재
경기도남부경찰청에서 등기우편물이 왔습니다. 교통신호위반 벌금고지서가 나왔나? 하고 봤더니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 결정통지서’입니다. 올 연말까지 운전면허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1종보통 면허’를 취소한다는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 결정통지서’입니다. 1964년 대학교 1학년때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그때는 쓰리쿼터 트럭으로 코스 실기시험을 봤습니다. 당시의 운전면허증은 지금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지금 1종 보통 운전면허는 11~15인승 승합차나 12톤 미만 화물차까지 운전할 수 있어 업무 활용도가 높습니다. 2종 보통은 10인승 이하 승합차와 4톤 이하 화물차로 제한됩니다.
80넘어서도 운전하면 위험하니까 이번 적성검사를 포기 안 하면, 이혼하겠다는 마눌님의 위협에 항복해서,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62년간 보유했던 제 ‘1종보통’ 면허증은 올 연말까지만 유효합니다. 흑흑...
국민연금 석달 반 만에 182조 원 증발. 국민 노후자산은?
[세계일보] 김보라 기자가 보도했습니다(2026년 10월 18일).
7분기 만에 평가액 감소 충격... 국내주식 6월 말 516조 원에서 334조 원으로. 삼전닉스 131조 원 감소 71.8% 차지... 삼전 주간 하락 금융위기 후 최고... 닉스는 24.3% 하락해 낙폭 더 커...
국민 노후자산 두고 우려감 고조
연말 주식비중 재조정 여부 관심...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내 상장주식 평가액이 석 달 반 만에 200조 원 가까이 줄었다. 올해 상반기 코스피 상승장을 이끌며 국민연금의 평가이익을 불렸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급락하면서다. 두 종목에서만 전체 감소액의 70% 이상이 발생했다. 증시 급락에 따른 평가액 감소가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운용 성과에도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10월 18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을 보유했다고 공시한, 상장사 287곳의 주식 평가액은 지난 15일 기준 333조 533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6월 말 515조 9293억 원과 비교하면 석 달 반 만에 182조 3963억 원(35.3%)이 감소했다.
분기 기준 국민연금의 보유주식 평가액이 감소한 것은 2024년 4분기 이후 7분기 만이다. 감소 폭도 역대 최대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 증시 상승세에 힘입어 쌓았던 평가이익을 한 분기 만에 사실상 대부분 반납했다.
평가액 감소의 중심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다. 지난 6월 말과 비교해 SK하이닉스의 평가액은 74조 2261억 원 줄었고, 삼성전자도 56조8710억 원 감소했다. 두 종목의 감소액을 합하면 131조 971억 원으로 전체 감소액의 71.8%에 달한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내주식 평가액 감소분 10원 가운데 7원 이상이 두 반도체 대형주에서 발생했다.
두 종목은 올해 상반기 국내 증시 상승을 이끈 대표적인 대형주다. 반도체 업황 개선과 인공지능(AI) 관련 수요 확대에 대한 기대가 주가에 반영되면서 국민연금의 보유주식 평가액을 끌어올리는 데도 기여했다. 그러나 최근 주가가 급격하게 조정받으면서 상승기에 커졌던 평가액이 반대로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졌다.
두 종목의 주가는 지난주에도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다. 삼성전자 주가는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26만 2000원에서 21만 5500원으로 17.8% 떨어졌다. 주간 하락률 기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0월 넷째 주(20~24일·-19.3%) 이후 가장 큰 낙폭이다. SK하이닉스의 주가 하락 폭은 더 컸다. 같은 기간 168만 1000원에서 127만 2000원으로 24.3% 급락했다. 주간 기준으로 2008년 11월 셋째 주(-31.9%) 이후 최대 하락률이다.
특히, 국민연금이 국내주식 비중을 크게 늘린 시점에, 두 종목이 하락하면서, 주가 조정의 충격이 국민 노후자산에 고스란히 전해졌다. 앞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 1월 국내주식 리밸런싱(자산 재조정)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국내주식 목표 비중도 당초 14.4%에서 1월 14.9%, 5월 20.8%로 높인 바 있다. 유연하게 운용 가능한 추가 폭(8%)까지 더하면, 최대 28.8%까지 국내주식 투자가 가능한 상황이다.
투자비중 조정 후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투자규모는 크게 증가했다. 기금위에 따르면, 2022년 125조 원이던 국내주식 투자규모는 2023년 148조 원→2024년 140조 원→2025년 264조 원→2026년 7월 419조 원으로 크게 늘었다. 전체 운용자산에서 국내주식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2년 14.1%→2023년 14.3%→2024년 11.5%→2025년 18.1%→2026년 7월 24.9%로 확대했다. 코스피가 9000을 넘었던 지난 6월 말에는 29.1%까지 치솟았다.
반도체 두 종목이 국민연금 투자 성과까지 흔들면서, 오는 12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국내주식 비중을 다시 조정할지 여부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 1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은 리밸런싱과 관련해, “올해 1월 기금운용위에서 리밸런싱을 유예하지 않고 규칙대로 했다면, 매일 8000억 원 이상, 코스피 거래대금의 10% 이상을 던져야 해,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줬을 것”이라고 답했다.
고용노동부의 민낯
국민의힘 나경원 국회의원(5선, 제17•18•19•20•22대), 전 부산·인천지방법원, 전 서울행정법원 판사의 페북에 올라온 글입니다(2026년 10월 14일).
민주노총엔 눈치, 산업 현장엔 혼란, 기관장 자리엔 성남 라인. 오늘 국정감사에서 확인한 이재명 정부 고용노동부의 민낯이다. 노란봉투법. 장관은 작년 국감에서 "필요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대통령실은 극구 부인했다.
그러다 호남 메가프로젝트가 걸리자, 이재명 대통령이 시행령을 고치라고 했고, 고용노동부가 끝내 내놓은 것은 '시행 지침'이다. 그마저도 말끝마다 꼬투리를 달아놨다. N% 성과급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 해놓고, 정액 성과급은 가능하다, 신기술 도입은 쟁의 대상이 아니라 해놓고, 그로 인한 배치전환은 대상이라 한다. 민주노총 출신 장관의 민주노총 눈치 보기, 무책임의 극치다.
민주노총 출신 장관의, 그 눈치의 값은 현장이 치른다. 13%의 근로자만 행복한 노동시장 초양극화다. 하청 근로자 지위를 강화한다더니, 모 대기업은 사내하청업체를 다 없앴다. 지위 강화가 아니라, 씨를 말리는 것 아닌가?
주 52시간제도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중 '업무량 폭주'가 2020년의 26%에서 올해 70.7%까지 치솟았다. 예외가 일상이 됐다. 호남 메가프로젝트에서만 예외를 논의할 일이 아니다.
그 메가프로젝트부터가 의문이다. "시간이 걸린다"던 기업이, 갑자기 적극적으로 바뀌었다. 자율적 결정인지, 전당대회용 팔 비틀기인지, 직접 들어봐야 한다. 최태원·이재용 회장 증인 채택을 다시 요구했다.
눈치를 보는 사이, 해야 할 일에는 구멍이 뚫렸다. 근로감독관이 친형 회사 사건을 암장하려 하고, 사망 사건의 수사 비밀이 전직 특사경과 노무사에게 흘러갔다. 매년 1,300건 이상 받던 검찰 수사지휘를 이렇게 없애는 게 맞나. 외국인 실업급여는 피보험자의 26%인 중국인과 중국 동포가 지급액의 77%를 차지한다. 비정상인데 출국 여부도, 재취업 여부도, 관리되지 않는다.
기관장 낙하산 인사는 어떤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국회 상임위 의결 자료를 기후부와 노동부의 공공기관장 셋이 제출 거부하고 있다. 이들 모두 성남 시민단체 출신, 이재명 대통령, 김현지 실장, 정진상 실장과 같이 일한 사람들이다. 얼마나 부적절한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서로 짜고 안 내는 것인가? 국민이 알면 안 되는 내용이라도 있는가?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세 기관장 모두 고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살펴야 할 것은 민주노총의 눈치도, 성남라인 실세의 눈치도 아니다. 산업 현장과 국민이다.
인간 저작, AI 구분해 표기
[동아일보] 김소민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인간 저작-AI 보조-AI 출판, 구분해 표기”(2026년 9월 30일).
출판-AI 정책포럼서 표시안 논의. 저작자-출판사 AI 사용 원칙 정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저술이 날로 증가하는 가운데, 책 표지 안쪽 등에 ‘AI 보조 저작물’임을 명기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출판인회의는 9월 29일 서울 마포구 마포중앙도서관에서 AI 정책포럼 ‘위기를 넘어 공존으로: AI 시대 출판생태계가 나아갈 길’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AI 표시 가이드라인을 제안했다. 이번 포럼은 4월 열린 긴급포럼에 이어, 출판계의 AI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제안된 가이드라인은 출판물을 ①인간 저작물, ②AI 보조 저작물, ③AI 생성 출판물의 3단계로 구분해 표시하자는 것이다.
먼저 ①‘인간 저작물’은 인간이 창작한 저작물이다. AI를 단순한 교정·교열이나 개요 작성, 목차 구성 등의 보조적인 용도로 제한적으로 사용한 경우도 포함된다. 이 경우에는 별도의 AI 표시를 하지 않는다.
②‘AI 보조 저작물’은 인간이 창작한 내용을 AI로 보완했거나, AI가 생성한 내용을 활용했더라도 최종적으로 인간이 충분한 통제와 검증을 거쳐 완성한 저작물을 뜻한다. 이 단계부터는 AI 활용 사실을 표시한다.
③‘AI 생성 출판물’은 AI가 생성한 내용에 대해 인간의 실질적인 통제와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출판물을 말한다. ‘저작물’ 대신 ‘출판물’이라고 표현한 점이 눈에 띈다. 인간의 창작성이 없는 순수 AI 생성물은 원칙적으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표시 위치도 제시했다. 종이책은 표지 안쪽이나 판권지, 일러두기 면 가운데 한 곳 이상에 표시하자는 방안이다. 전자책은 판권정보에 AI 활용 여부를 표시하고, PDF 등 메타데이터에도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형태의 정보를 넣도록 했다. 오디오북은 재생 시작 부분에 음성으로 AI 활용 여부를 안내할 수 있다.
한국출판인회의가 7월 한 달간 국내 출판사 188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 출판사의 76.1%가 AI를 활용하거나 시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85.1%는 ‘AI가 활용된 출판물을 식별하고 관리할 체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보경 지와인 대표(한국출판인회의 정책위원장)는 “AI 관여도가 아니라, 저작권자로서 책임질 사람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며 “AI를 일부 이용했더라도 인간의 창작적·지적 기여가 있는 저작물은 보호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적용 여부는 각 출판사가 자율로 선택하고, 강제성은 없다.
백원근 책과사회연구소 대표는 “세계적으로 출판단체가 AI와 관련한 표시제도를 도입한 사례는 아직 없다”며 “시행된다면 우리나라가 처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류 전성시대
[조선일보] 선우정 기자가 보도했습니다(2026년 9월 9일).
선우정 칼럼: 삼류 전성시대... 일류는 일류를 고용한다. 이류는 삼류를, 삼류는 사류를 고용한다... 결국 조직 삼킨 멍청이가 나라와 기업을 망친다... 실리콘밸리 격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용혜인 의원을 성평등가족부 장관에 지명했을 때, 여성 단체가 먼저 반발했다. 이유는 두 가지다. 적격자인 원민경 장관을 내보내고, 자격이 안 되는 국회의원을 앉히려는 대통령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원민경 장관은 젠더 폭력 피해자와 사회 약자를 보호해 온 변호사 출신이다. 용혜인 의원과 비슷한 소동을 일으키다 사퇴한, 강선우 의원 대신 이 대통령이 선택했다. 그때 여성 단체는 환영했다. 전문가이자 실천가였기 때문이다.
원민경 장관 같은 사람을 그 분야의 일류라고 한다. 장관 때 평가도 그랬다. 여성계 입장에서 강선우와 용혜인 의원은 정치 경력이나 대중적 인지도와 상관없이 그 분야의 삼류다. 전문가도, 실천가도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든, 기업이든 리더가 일류인지 삼류인지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함께 일하는 사람을 보면 된다. 이건희 삼성 회장이 위대해진 것은 일류를 뽑았기 때문이다. 윤종용, 이윤우, 이기태, 최지성, 진대제, 권오현, 황창규, 윤부근, 신종균 등 지금도 쟁쟁한 이름이다.
반도체, 휴대전화, 가전에서 각자 신화로 남을 초격차 성공 신화를 쓴 일류였다. 삼성은 이들이 만든 것이다. 이건희 회장의 능력 중 가장 빛나는 능력은, 일류를 쓰는 능력이었다. 이 능력이 삼성을 최고로 만들었다.
돈과 힘만 있으면 누구나 일류를 잡으려고 노력할 것 같지만, 의외로 아니다. 세상 어려운 게 일류를 쓰는 것이다. 경영진이 학연과 지연으로 똘똘 뭉친 ‘절반 동창회, 절반 향우회’ 같은 기업이 생각보다 많다. 오너가 없는 회사에선, 리더의 파벌이 경영권을 독점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일류 발탁은 리더가 자신감과 자질, 독립성을 갖춰야 가능하다.
유명한 말이 있다. 스티브 잡스의 고용 철학으로 널리 알려졌지만, 실리콘밸리의 꽤 오래된 격언이라고 한다. “일류는 일류를 고용하고, 이류는 삼류를 고용한다. 삼류는 사류를 고용하고, 결국 조직에는 무능력자만 넘쳐나는 ‘멍청이 폭발 현상’이 일어난다.” 이류는 능력자를 고용하면 자리와 권위를 위협받을까 봐, 자신보다 능력이 모자란 사람을 의도적으로 택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건희 회장처럼 일류를 고용할 수 있는 능력은 일류에게만 있다는 뜻이다.
집권 후 이재명 대통령이 장관을 인선했을 때 평가는 좋은 편이었다. 외교·안보, 산업·과학 쪽에 경험이 풍부한 적임자를 택했다. 그 분야의 일류라고 해도 될 인사가 많았다. 외교·안보 인사는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진정시킬 정도로 괜찮았다.
당시 내가 가장 놀란 것은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기용이었다. 예전에 일 때문에 이 위원장을 몇 번 접한 적이 있다. 정말 타협 없는 보수주의자란 인상을 받았다. 국민 통합을 위해, 반대편 목소리를 이 분만큼 직설적으로 대통령에게 들려줄 사람은 없다. 공직엔 없었으나 윤석열 정부 때도 똑같은 목소리를 냈다. 그는 일류인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류의 귀 따가운 소리를 1년밖에 참지 못했다. 예상보다 오래 참았다고 본다.
삼류는 경험과 전문성만이 아니라 행실이 증명하기도 한다. 용혜인 의원은 위성 정당 뒷구멍으로 차지한 의원직을, 가족 정당 먹여 살리려고 못 놓겠다고 난리다. 이런 소녀가장이 없다. 소리만 질러대는 그의 의정 활동도, 유튜브에 나도는 행복 바이러스 춤도 솔직히 못 봐주겠다.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김승원 의원은 판사 출신인데도, 행동과 주장이 합리성과 거리가 멀다.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을 이끌어, 판사 망신시킨다는 소리를 들었다. 화가 난다고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을 향해 ‘GSGG(보통 개××를 뜻함)’라고 한 삼류, 사류 인간이다.
정부 업무 보고 생중계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왜 삼류를 필요로 하는지 짐작할 수 있다. 때로 “이것도 모르냐?”고 질책하고, “임명을 취소할 수도 있다”는 아픈 농담을 던지고 웃는다. 들을 생각이 없는 리더에겐 굳이 일류가 필요 없는 것이다. 적당히 맞춰주는 삼류면 충분하다. 일하기 쉽다. 하지만 ‘멍청이 폭발 현상’이 일어나, 결국 국정은 돌아가지 않는다. 언젠가 외교·안보까지 삼류로 채워지면, 그때가 이 정부가 저무는 때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재명 대통령을 진짜 싫어하는 국민도 많다. 요즘 그들은 “김승원, 용혜인 둘 다 이대로 장관이 됐으면 좋겠다”고 한다. “부동산 정책도 원안대로 밀고 나가고,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도 끝내 강행했으면 좋겠다”고 한다. 민심에 불을 질러 정권이 무너지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을 진짜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생각일까? 반대일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에겐 아직 시간이 있다. 삼류를 멀리하고, 일류의 목소리를 듣기 바란다.
‘공유서재’
[아주저널] 윤주혜 기자가 보도했습니다(2026년 9월 17일).
잡지·교과서·학술논문 등 3833만 건 AI 학습데이터, 국민에 '활짝'...
공유서재서 텍스트·이미지·글자 데이터셋 등 공개... 책, 표, 삽화, 광고, 사진 등 총 3800만건 이상의 데이터가 전 국민에게 공개된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문헌에서 구축한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를 처음으로 대국민 공개한다고 9월 17일 밝혔다. 공개 대상은 텍스트 데이터(Hidden Text PDF, XML, TXT, JSON) 3974책(건), 표·삽화·광고·사진 등의 이미지 데이터 2만1485건, 메타데이터, 문자 단위의 글자 데이터셋 3830만 건 등 총 3833만 건에 달한다.
이번 데이터 개방과 함께, 기존 프로젝트 플랫폼이었던 ‘공유서재’를 AI 학습데이터 활용에 최적화된 플랫폼으로 새 단장했다. 이번 개편은 AI 학습, 학술연구, 서비스·앱 개발,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목적으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개방 데이터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디지털화 원문 중 저작권이 해결된 1930~40년대 근대잡지, 1940~60년대 정부간행물 및 교과서, 국립중앙도서관 발간자료와 인공지능(AI) 학습 이용 허락을 받은 오픈 액세스(Open Access, OA) 학술논문 등이다. 누구나 ‘공유서재’에서 자유롭게 열람하고 다운로드해 활용할 수 있다.
텍스트 데이터는 인공지능(AI)이 인식하기 쉽게 정제한 고품질 형태로 제공되어, 연구와 서비스 개발에 곧바로 활용할 수 있다. 글자 데이터셋의 경우 다양한 형태의 문자 데이터를 인공지능(AI) 학습에 바로 활용할 수 있어, 대규모 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도 인공지능(AI) 기반 문자인식(OCR)·자연어 처리 등 관련 기술 개발에 폭넓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 단장한 ‘공유서재’는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인문학 연구 지원, 공공데이터 활용 확장을 위한 기능도 함께 강화했다. 디지털로 축적된 방대한 지식자료를 인공지능(AI)이 학습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가공함으로써, 기존에는 어려웠던 대규모 데이터 기반 인문학 연구도 가능해진다. 연구자들은 문헌·기록·이미지 등 다양한 자료를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하고, 새로운 의미를 도출하는 디지털 인문학 연구를, 보다 쉽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저작권 문제가 해결된 국가문헌을 AI 학습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대규모 개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 학습데이터 확보에 비용과 저작권 부담을 겪어온 연구자와 중소·벤처기업의 부담을 다소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플랫폼의 사용자 환경도 이용자 친화적으로 개선되었다. 직관적인 화면 구성과 자료 유형 및 이미지 유형별 탐색 구조를 적용하였으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쉽게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어, 전문 연구자뿐만 아니라 일반 이용자도 손쉽게 자료를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올해 연말 한글 딱지본 소설 300여 책의 텍스트 데이터를 추가 개방하는 등, 향후에도 데이터 구축과 개방을 지속 확대하고 인공지능(AI) 활용 서비스를 고도화하여, ‘공유서재’를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데이터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현주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정보기획과 과장은 “앞으로 데이터 개방 범위를 꾸준히 넓혀, 국민 누구나 공공 지식자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인공지능(AI) 시대의 도서관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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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세계일보] 김보라 기자. 2026년 10월 18일.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4167613?ntype=RANKING
[참고] 나경원, 팔로워 5.5만 명 • 팔로잉 42명
5선 국회의원(제17•18•19•20•22대)
국민의힘 제21대 대선 공동선대위원장
국회 인구기후그리고내일 대표의원(COP29 국회대표단장)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전 부산·인천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 판사.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전 기후환경대사(COP27 대통령 특사),
전 대통령 특사 (Davos, 세계경제포럼), 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COP21 고위급세션 한국대표), 전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장, 전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집행위원,
https://www.facebook.com/nakw1963
[참고] [동아일보] 김소민 기자, 2026년 9월 30일.
[참고] [조선일보] 선우정 칼럼: 삼류 전성시대, 2026.09.09.
[참고] [아주저널] 윤주혜 기자, 2026-09-17. ujus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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