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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5__ 하/주/배. 서민 증세 설탕세. 여자에게 좋은 남자. 폐렴. 인재유출 세계 1위.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80살이 된 뚱보강사에게 꼭 맞는 말이 있습니다... ‘하/주/배’... 닥터인사이트에 올라온 글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할 일’이 있답니다. ‘할 일’은 ①하자:, ‘경험’을 나누어 ②주자:, ‘하나라도’ 더 ③배우자:입니다...

내가 가능한 일을 찾아 함께 ①하자:

내가 가진 경험, 지식, 자산을 나누어 ②주자:

계속 변화하는 세상을 하나라도 더 ③배우자:

     서민 증세 설탕세, 서민 주머니 털기

분당을 국회의원 김은혜 님이 올려주셨습니다... <서민 증세 설탕세, 왼쪽 주머니이든 오른쪽 주머니이든, 서민 주머니 털리는 건 똑같습니다> ...

“설탕 부담금으로 지역 공동의료 강화 어떠냐?” 대통령이 국민 건강 걱정해주는 건 솔깃합니다. 이럴 때, 떠오르는 반응이 있습니다... “서민 증세의 다른 말일 뿐, 국민 건강 증진이라 쓰고, 증세라고 읽는다.”

10년 전 [의학신문]입니다. 김현기 기자가 보도했습니다(2016년 9월 26일). '담배세 인상, 세수 확보-투자 미비'... 4.5%만 금연지원서비스 사용… 참여자 금연성공률도 0.5%... 보건당국이 지난해 담배세를 인상한 이후 막대한 세수를 확보한 반면,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투자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최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담배값을 2000원 인상한 후 담배세수는 2014년 6조 9905억 원에서 2015년 10조 5181억 원으로, 3조 5276억 원이 증가했으며, 2016년에는 12조 2000억 원에 이르러, 인상전과 비교 시 5조 2095억 원의 세수 증가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측됐다.

분당을 국회의원 김은혜 님: 앞 기사는 설탕처럼 100% 기호식품도 아니고, 유해성도 몇 배가 넘는, 담배에 세금 물리는 걸 놓고, 11년 전 시민단체와 민주당이 낸 논평입니다... 이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오르는 것은 집 가진 사람 탓, 환율 올라간 건 서학개미 탓을 했습니다... 나쁜 사람에게는 착한 정부가 응징한다는 편리한 도식, 이번에는 달달한 입맛을 가진 국민 기호에 죄책감을 주고 있습니다.

설탕세 지지가 80%가 넘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인용되고 있습니다. 통계 수치로 장난질을 칩니다... 주로 통계마사지 수법을 씁니다... 예를 들지요... 그 통계조사의 질문 문항이 "만성질환을 막기 위해서, 설탕세가 필요합니까?"라면, 당연히 압도적으로 찬성이죠. 그런데 "정부가 일반 예산보다 국회나 예산 부처 간섭을 최소화하고, 정부 입맛에 맞게 쓸 수 있는 기금 등 별도 주머니를 차기 위해서, 설탕세가 필요합니까?" 라고 물으면,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겠습니까?

조세가 아니라는데, 부담금은 준조세로 불리죠. 왼쪽 주머니를 털든, 오른쪽 주머니를 털든, 서민 주머니가 털리는 건 똑같습니다. 설탕 부담금을 공공의료에 쓰겠다는 구상은 매력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물가 상승을 정당화하는 ‘착한 증세의 탈을 쓴 서민 증세’가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집의 창문 수로 세금을 매긴 17~18세기 유럽(특히 1696년 잉글랜드)의 억지 세금 ‘창문세’, 결국 조세저항으로 철퇴를 맞았던 역사가 증명합니다.

창문세 시행으로, 서민들은 집을 지을 때 창문을 줄이거나 기존 창문을 벽돌로 막는 등 ‘창문을 아예 만들지 않거나 막는’ 창문세 실시의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세금은 국가 운영을 위한 수단이어야지, 국민의 식습관을 강제로 교정하는 도덕적 채찍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설탕 대신 선택할 수 있는 건강한 먹거리가 저렴해지는 경험을 국민께 먼저 드리는 게 순서 아닐까요.

민주당은 정권 초기, 힘 있을 때 억지 세금에 골몰하기보다, 농수산물 유통 개혁 등 더 힘들지만 근본적인 방편에 힘쓰는 것이 정부의 정도입니다.. 어차피 사실상 세금은 세금... 부담금이라는 말장난 뒤로 숨지 맙시다.

8년 전에 [헤럴드경제] 권용국 논설실장이 보도한 글입니다(2018년 6월 29일). [세상읽기] 마사지엔 죄가 없다... “통계는 비키니를 입은 여자와도 같다.” “흥미롭고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만, 정작 핵심적인 부분은 감춘다.”

문제는 여기서 출발한다. 학자나 관료나 죄다 통계자료를 곧이곧대로 분석하는 건 아니다. 예측해놓고 맞추는 일이 허다하다.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데 필요하고 알맞는 수치만 가져다 쓴다. 사실 그건 효율의 문제다. 통계의 바다에서 마사지는 거의 상식이다. 심지어 일종의 애교다.

오죽하면, 영국 총리 벤저민 디즈레일리(Benjamin Disraeli, 1804~1881)가 세가지 거짓말중 하나로 통계를 꼽았고(나머지 두가지는 그럴듯한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이다), 앤드류 랭(Andrew Lang)은 통계자료를 술취한 사람 옆에 있는 가로등이라 했겠는가?(“Statistics are used much like a drunk uses a lamppost: for support, not illumination.”... 취객에게 가로등은 어둠을 밝혀주는 도구가 아니라, 지지대로 쓰인다)

하지만, 마사지가 선을 넘어서는 안된다. 누구나 그러려니 인정하는 정도가 경계다. 경계를 넘어서면, 이미 마사지가 아니다. 편향이고, 왜곡이며, 심지어 조작이다. 세상에 비밀은 없다. 발각되면 엄청난 대가가 따른다. 학자는 매장되고, 이론은 사장된다. 그래도 학계에선 그게 끝이다.

하지만, 정부 정책에서 통계마사지를 하면, 문제가 다르다. 실질적 손해가 발생한다. 그것도 국민들의 손해다. 경제에 극심한 타격이고 피같은 세금이 새 나간다. 사례는 한둘이 아니다. 지난 2014년 박근혜 정권 당시,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가 벌어졌다. 당시 최경환 부총리는 MB정부 시절 투자한 사업의 회수율이 114%나 된다고 했다. 야당이 13.2%라고 주장한데 대한, 반박이었다. 통계마사지 장난이었다. 회수 예상액을 포함시켰느냐에 따라 이런 차이가 났다. MB정부 시절, 어마무지한 해외투자 사업에서 엄청난 손실을 본 건 이제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2017년~2022년)에서도, 통계 마사지가 들통나는 일이 너무 잦았다. 올해(2018년) 1분기 소득분배가 더 악화됐다는, 통계청 자료가 나오자 청와대는 하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90%의 소득증가율이 높아졌다며, 소득개선을 강변했다. 하지만 직장을 잃고 소득이 없어진 사람들을 빼고 통계 수치를 계산한 사실이 알려져, 문재인 정부가 곤욕을 치른게 이달 초다. 그로부터 얼마후, 한국수력원자력은 2015년부터 3년간 월성 1호기의 가동률이 57%밖에 안돼, 경제성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경주지진 사태와 점검으로, 불가피하게 가동중단된게 이 기간중 1년이 넘는다. 조기폐쇄의 근거로는 누가봐도 영 아니다.

또 불과 며칠 후, 정부는 “한국은 보유세가 낮다”고 했다. OECD 국가의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은 평균 1.1%인데, 한국은 0.8%라는 것이다. 하지만 보유세는 거래세를 빼고 얘기해선, 안된다. 둘은 마치 샴쌍둥이와 같다. 한국의 거래세 세수 비중은 3.0%다. OECD 평균(0.4%)의 7.5배나 된다. 두개를 합하면 한국과 OECD의 세수 비중은 3.2~3.3%로 거의 비슷하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시나리오엔, 보유세 인상만 있고 거래세 인하는 없다.

이쯤되면, 마사지의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이러나 저러나 마사지엔 죄가 없다. 통계마사지 하는 정부나 사람들이 문제다.

     여자에게 좋은 남자

여자가 놓치면 안 되는 남자 10종류...

1. 자기가 한 말을 무조건 지키는 남자

2. 자존심 안 부리는 남자

3.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남자

4. 싸워도 말로 풀 줄 아는 남자

5. 애교가 많은 남자

6. 적당한 질투가 있는 남자

7. 함께하면 배울 점이 많은 남자

8. 연락 빨리 보는 남자

9. 나한테만 다정한 남자

10. 걱정 안 시키는 남자

     죽음의 마지막은 폐렴

동양의학, 의학, 사회복지학, 법학박사(U.S.A Doctor of the Sciece of Law) 배영규 박사께서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죽음의 마지막은 폐렴(pneumonia)이며, 고령자의 경우, 폐렴에 노출될 경우, 대다수 사람이 사망합니다. 폐렴은 사전에 예방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폐렴 예방법"입니다... 폐렴은 폐(허파)의 폐포(肺胞, alveoli of the lung, 공기주머니)에 발생한 염증입니다. 폐렴의 가장 흔한 원인은 미생물로 인한 감염이 원인으로, 세균이나 바이러스이고, 드물게 곰팡이에 의한 감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미생물에 의한 감염성 폐렴 이외에, 화학물질이나 구토물 등의 이물질의 흡인, 가스의 흡인, 방사선 치료 등에 의해 비감염성 폐렴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폐렴은, 내가 연구한 결과, 원인으로는 1) 면역력과 저항력이 약해져서 오고, 2) 추위로 체온이 떨어져서 오고(환절기와 겨울에 잘 걸림), 3) 몸의 염분과 물이 부족해서 오고, 4) 무리하게 활동해서 피곤해질 때... 이런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예방은 간단합니다.

1) 손을 자주 씻고, 과식하지 마십시오. 과식하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2) 몸을 춥게 하면 안됩니다. 몸을 따듯하게 하고, 몸을 차게 하는 아이스크림, 냉콜라, 냉맥주 등은 절대 해롭습니다.

3) 맵고 짜게 먹어야 합니다. 정제염(맛소금, 꽃소금)이 아닌, 간수가 제거된 천일염이나 죽염, 순소금이 좋습니다. 맵고 짠 음식은 몸을 따듯하게 하며, 생강차와 인삼차도 좋습니다. 또한 공복에는 물을 먹되 소금을 넣어 따뜻하게 마셔야 합니다.

4) 무리하게 생활하지 마세요. 무리한 날은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전통된장, 전통간장(화학간장은 안 좋음), 고추장, 김치, 현미밥, 효소 등 발효식품을 꼭 먹어야 합니다. 효소(발효식품)와 미네랄, 미생물과 염분이 부족하면 폐렴에 노출됩니다. 그 중에서도 염분은 아주 필수입니다.

5) 자주 소금으로 양치하거나 입을 행구십시요. 전염병이 창궐할 때는 *짜게* 먹어야 합니다.

염분을 보충해 주지 않으면, 감염이나 전염병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무염식, 저염식을 주장하며, 싱겁게 먹는 것을 권한다면, 이는 자연의 원리와 이치를 모르는 매우 무식의 소치입니다. 이 같은 인식을 바꾸지 못하면, 앞으로 올 더 큰 괴질이나 악성 바이러스 전염병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인플레인자(바이러스)가 가장 무서워 하는 것이 있습니다.

1) 햇볕, 2) 열, 3) 산소, 4) 염분입니다.

또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은,

1) 햇볕, 2) 열, 3) 산소, 4) 염분입니다.

     인재유출 세계 1위

인재유출 세계 1위… '빨간불' 한국의 미래... 장규호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이 보도했습니다(2025년 11월 17일)... 사회를 이끄는 인재를 흔히 브레인(brain, 두뇌)이라고 합니다. 두뇌가 신체의 중추인 것처럼, 인재도 사회에서 그런 기능을 한다는 얘기죠. 뛰어난 두뇌의 소유자가 많을수록 그 사회의 발전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브레인이 늘어나기는커녕, 앞다퉈 해외로 빠져나가려 합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간한 보고서도, 이공계 인재의 ‘탈(脫)한국’ 문제를 짚고 있습니다. 국내의 젊은 이공계 석·박사급 가운데, 직장을 해외로 옮기려고 고민하는 사람이 전체의 62%에 이른다는 겁니다. 전체 석·박사급으로 넓혀도, 해외 이주를 고려 중이란 응답이 42.9%에 달합니다.

이웃 나라 중국에선,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를 뛰어넘는 첨단, 반도체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수학 천재 형제’가 만든 캠브리콘이란 회사가 젠슨 황의 아성을 넘보고 있습니다. AI 가속기의 핵심인 GPU(그래픽처리장치) 몇만 장을 확보하느냐의 차원을 넘어, 아예 미국 기술을 대체하려고 작정한 겁니다. 원동력은 바로 뛰어난 인재들입니다.

정부 예산에서의 AI 관련 예산 삭감 사례

2024년 과기정통부 예산안에서 AI 핵심원천기술개발(86%), 한국어 대형언어모델 R&D(84%), AI 반도체 혁신기업 집중육성(90.2%) 등 AI R&D 사업이 50~90% 수준으로 삭감된 것으로 정리됩니다. 같은 예산안에서 AI 관련 사업 317개에 전년 대비 2조 284억원 삭감이 언급됩니다.

1. 출연연(출연기관) 운영비·인력 영향

과기정통부 예산에서 출연연 연구운영비가 3조 3,518억 원 → 2조 7,797억 원(17.1% 삭감)으로 줄었다고 보도됩니다.

2. 2024년 R&D 예산 4조 6,000억 원 삭감으로 연구비 집행 지연, 연구원 이탈, 과제 중단이 발생했다는 현장 사례가 제시됩니다.

3. *출연연 연구비가 5조 원 감소해, 2조 1,000억 원(-10.8%)*으로 줄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4. 산업계·학계에서의 파급 효과

AI 재난 탐지 기술을 개발하던 기업이, 연구비 70% 이상 삭감으로 1년 전후 과제를 중단했다는 사례가 소개됩니다.

5. 이공계 대학원생·연구원은 연구비 삭감으로,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연구 지속이 어려워진다는 반발이 나타납니다.

2023년 9월 4일 [인공지능신문] 최광민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과기정통부 '24년 예산안, 인공지능·데이터·반도체 등 317개 사업에 전년대비 2조 284억 원 삭감...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예산안 중 인공지능(AI) 및 데이터를 비롯한 삭감된 사업만 317개, 삭감 예산 규모는 총 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 중소기업 및 미래 과학 발전의 근간을 흔들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2023년 9월 4일,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충남 천안병)이 과기정통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사업 631개 중 삭감된 사업은 절반이 넘는 317개(50.2%)였고, 예산 규모는 '23년 9조 8,844억 원 대비 2조 284억 원(20.5%) 삭감된 7조 8,56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정문 의원은 삭감된 317개 사업중 'R&D' 사업이 193개(60.8%)에 달해 R&D에 대한 정부의 낙후된 인식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평가다.

▷삭감 규모 별로는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및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한 '디지털 격차 해소 기반 조성' 사업이 823억 원 삭감되어 가장 많은 예산이 삭감되었다. SW인재육성 등 'SW산업기반확충' 사업도 630억 원 넘게 삭감되는 등, 삭감 규모 1~4위 사업이 모두 인공지능·디지털·SW·데이터 관련 사업인 것으로 나타나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에 우려가 큰 상황이다.

▷삭감 비율 별로는 지역문제를 주민과 연구자가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함께 해결하는 '국민공감·국민참여 R&SD 선도사업'은 96.4% 삭감되었고, ICT 중소기업·스타트업을 지원하는 'ICT R&D 혁신바우처지원', '민관협력기반ICT스타트업육성' 사업도 90% 이상 삭감되었다.

특히, 인공지능 관련 '사람중심인공지능핵심원천 기술개발'을 비롯해 '인공지능챌린지 선도 기술개발사업' 86%, '한국어대형언어모델 기술개발(R&D)' 84.0%, '인공지능산업융합 기술개발(R&D)' 55.0%, '차세대지능형반도체 기술개발(설계)(R&D)' 13.4%, '인공지능반도체 응용기술개발(R&D)' 75.0%, '신개념 PIM 반도체 선도 기술개발(R&D)' 21.2%, '인공지능반도체 혁신기업 집중육성(R&D)' 90.2%, '자율주행용 인공지능반도체 핵심 기술개발(R&D)' 10.0%, '양자컴퓨팅 기술개발(R&D)' 80.3%, 'AI정밀의료솔루션(닥터앤서2.0)개발' 20.0% 등으로 각각 줄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인공지능중심산업 융합집적단지조성(R&D)' 88.8%와 인공지능중심 산업융합집적단지조성'에 35.8%로 줄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정부에서 중섬 육성하겠다고 밝힌 반도체·인공지능(AI)·양자·우주·데이터 등도 분야를 가리지 않고 삭감되었다며, 신규사업이 일부 추가되었지만, 정상 진행 중인 사업을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다른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해서 제대로 된 연구개발이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크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기정통부 소관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연구운영비도 '23년 3조 3,518억 원 대비 5,720억 원(17.1%) 삭감된 2조 7,797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운영비 삭감 일부 보전을 위해 '출연연 시설 지원' 예산을 신규로 배정하였지만, 삭감된 운영지원비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데다, 사업별로 분절되어 오히려 기관운영의 자율성이 크게 제약되었다.

이날 이정문 의원은 ‘2024년 과기부 예산은 “미래無, 안전無, 국민無, 인재無, 중소기업無의 5無 예산안이다.”라고 평가하며, “전쟁에서도 병력의 10% 이상 손실이 나면, 전멸로 간주하고 후퇴하는데, 하물며 R&D 예산을 20% 이상 삭감했다는 것은, 연구를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강조했다.

장규호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2025년 11월 17일)... 첨예한 글로벌 경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브레인 게인(brain gain, 인재 확보)’에 있습니다. ‘브레인 드레인(brain drain, 인재 유출)’ 현상이 계속되면 미래는 불투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사 속에서 인재가 어떻게 나라의 운명을 바꿨고, 경제이론에선 이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브레인 게인의 방법은 무엇인지 등을 살펴봅니다.

인재가 국가 발전 과정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는 숱한 역사적 사례가 보여줍니다. 과거 유럽과 일본, 우리나라 등에서 뛰어난 인재 집단이 사회 전반에 혁신의 바람을 일으키고 나라의 운명을 변화시킨 예가 많았어요.

위그노의 영국 이주

17세기를 전후해 불어닥친, 유럽 대륙 각국의 개신교(프로테스탄트) 박해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프랑스의 프로테스탄트인 위그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영국과 네덜란드, 스위스 등으로 대거 이주했습니다. 이 가운데 영국은 찰스 2세가 특별이민법까지 만들어, 위그노들을 적극 유치했죠. 위그노 가운데엔 철강·염료·섬유·기계·시계 등 당시 첨단 제조 기술 분야의 장인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영국으로 이주하며, 증기기관 관련 기술과 면방직, 정밀가공 등 분야에서 산업혁명의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일본 근대화의 주역인 ‘유신삼걸(維新三傑)’도 인재의 중요성을 확인해줍니다. 사이고 다카모리, 오쿠보 도시미치, 기도 다카요시가 주인공입니다. 무사 계급(사무라이) 출신인 이들은, 수백 년간 일본 정치체제를 이끈 막부 시대의 막을 내리고, 일왕 중심의 신정부 수립을 이끌었어요. 1871년의 메이지유신을 성공시킨 거죠. 이후 이들은 인재 등용 제도, 법체계, 외교 시스템을 정비하고, 상공업 육성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토대가 되긴 했지만, 19세기 세계열강의 틈바구니에서 일본의 근대화를 설계하고 앞장서 이끈 현인(賢人)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없었다면, 일본이 단기간 내에 강력한 근대국가로 성장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인재 제일’이 일군 글로벌 기업 삼성

이런 사례는, 우리나라의 근대화 과정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1960~1970년대 우리나라 중화학공업이 발전하게 된 데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으로 모여든, 세계적 석학 수준의 과학자와 엔지니어의 역할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이들은 철강·조선 등 산업의 기술적 타당성을 분석하고, 육성 프로젝트를 기획·설계했으며, 일본 및 유럽과의 협상, 현장 기술 지원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물론, 재계의 노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인재 제일(人材第一)’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내건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를 볼까요? 그는 ‘기업은 사람이다’라는 신념을 갖고, 모든 사업을 우수 인재 확보와 육성에서 시작했어요. 이는 1957년 국내 최초의 공개채용 제도 도입, 과감한 교육투자, 창의와 자율 중심의 조직문화 안착으로 이어졌고, 글로벌 초일류 기업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브레인 드레인(인재유출)? 브레인 게인?

고급인력 유출 ‘세계 1위’의 민낯... 이렇게 일군 한국의 경제와 산업인데, 조금씩 그 기반이 약해지는 느낌입니다. 이공계 석·박사급 인재들이, 더 좋은 연구 및 근무 환경과 경제적 보상이 주어지는 외국으로, 떠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 보고서(이공계 인재 해외 유출의 결정 요인과 정책적 대응 방향) 속 우려는 이미 진행 중입니다. 미국 내 한국인 이공계 박사 인력은 2010년 약 9000명에서 2021년 1만 8000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2015년 이후, 바이오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를 중심으로 해외 진출이 급격히 증가했어요. 국내 주요 5개 대학 출신 인력의 해외 순유출 비중은 평균 47.5%(2004~2024년 기준)에 달했습니다. 국내에 남아 있는 인력이 자괴감을 느낄 만하죠. 미국 스탠퍼드대 인간중심연구소 발표(AI 인덱스)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에선 10만 명당 AI 인재 0.3명이 해외로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유출 비중으론 이스라엘·인도·헝가리·터키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은 나라입니다.

특히, 미국으로 이주가 많은데요, 미국의 고급 인력 취업이민비자(EB-1·2)를 발급받은, 한국인 수로도 이런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작년 이 비자를 받은 한국인은 총 5847명으로, 2017년 이후 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어요. 인구 10만 명당 세계 1위(약 11명) 수준입니다. 핵심 고급 인력이 빠져나가는 데서 ‘세계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겁니다.

'브레인 드레인(인재유출)이냐?, 브레인 게인(인재확보)이냐?'... 인적자원의 양과 질이, 기술경쟁 우위를 좌우해... ‘인재’를 경제발전(또는 경제성장)과 연관시켜서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인재 또는 브레인은 경제학에선 ‘인적자본(human capital)’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인적자본은 근로자 개인의 지식과 기술 숙련도 등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인적자본이 많이 축적된 나라는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노동력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겁니다.

     인적자본, GDP 증가 22% 기여

인적자본과 경제발전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통 경제이론과 신성장이론(new growth theory)의 관점이 크게 다릅니다. 전통 이론에선 경제성장이 인구증가율, 외생적으로 주어지는 기술 진보율에 의해 장기적으로 결정된다고 설명합니다. 인재의 역할엔 주목하지 않지요. 하지만 1980년대 이후 등장한 신성장이론은 인적자본의 양과 질, 경제를 포함한 사회제도 등이 경제성장을 좌우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면, 인적자본은 어떤 경로를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할까요?

① 첫 번째는,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경로입니다. 한편으론 경제가 발전하면 물적자본의 생산성이 점점 떨어지게 되는데, 인적자본은 이런 생산성 하락을 어느 정도 막아줍니다.

② 다음으로, 인적자본은 기술혁신을 자극해 기술 발전의 속도를 높여줍니다. 전통 이론에선 기술 진보율이 경제 시스템 밖에서 그냥 주어진다고 보는 반면, 신성장이론은 인적자본이 이를 촉진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른바 ‘내생적 기술발전’이란 개념이죠. 마지막으로 부모가 인적자본의 양과 질을 확충해놓으면 다음 세대의 인적자본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인적자본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이종화 고려대 교수의 논문(인적자본과 경제발전, 2016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교수는 총 83개 국가의 자료를 분석했는데요, 15~64세 노동자 1인당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1961~2010년 연평균 2.64%를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인적자본이 기여한 정도는 0.6%p로 나타났습니다. GDP 증가의 5분의 1가량이 인적자본 영향이었다는 얘기입니다.

     AI 시대에도 인재 중요

인적자원이 ‘어디(어느 나라)에 정착하느냐’는 첨예한 기술 경쟁 시대에 더욱 민감한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이 최근 개최한 ‘글로벌 인재포럼 2025’ 행사에서 장진석 보스턴컨설팅그룹 엠디파트너는 “미국의 반(反)이민 정책과 채용 둔화 등의 영향으로 인재에 목마른 다른 나라에도 기회가 찾아왔다”며 “고급 인재들이 어디로 이동하느냐가 미래를 주도하는 기업과 기술 패권국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공지능(AI)이 인간 수준으로 발전한다고 해도 인재는 없어서는 안 될 자원입니다. AI는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AI와 인간은 서로 보완적으로 협력하며 공존하는 세상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초지능 시대에는 ‘기술’ 못지않게 인간의 ‘상상력’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일하는 문화 바꿔내야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힌트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다론 아제모을루(Kamer Daron Acemoğlu, 1967~) 미국 MIT대 교수의 저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 있습니다. 다론 아제모을루(대런 애쓰모글루)와 제임스 로빈슨이 2012년에 출간 책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국가 간 불평등의 핵심 원인을 정치·경제 제도의 포용성 여부로 설명합니다.”

경제와 사회시스템이 개방적·포용적인 곳에 세계의 인재가 모여들기 마련입니다. 폐쇄적이고 간섭·통제하는 시스템을 가진 나라에선 인재가 빠져나갑니다. 미국이 세계 최강국 지위에 오른 것도, ‘인재 중시’, ‘포용성·개방성’이라는 오랜 전통을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구체적 대응 방향은 명확합니다. 고급 인재에 대한 경제적 보상, 즉 임금수준을 글로벌 경쟁국에 맞게 높여야 합니다. 정년이 다가오면서 느끼는 고용불안과 압박감이 우리나라에서 심한 것도 개선해야 할 부분입니다. 아울러, 단기 실적에만 집중해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고, 과학기술 인력의 경우 연구의 자율성이 모자라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기업과 연구기관의 경직된 조직문화를 바꾸는 게 급선무입니다. 문제는 이런 사항들을 어떻게 실천하고 시스템 속에 잘 안착시키느냐입니다. 어려운 숙제입니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내용:

1. 지리적·기후·문화·유전 등 요인은 이차적이며, 포용적 제도와 추출적 제도의 차이가 번영과 실패를 가릅니다.

2. 포용적 제도는 사유재산 보호, 공정한 법 집행, 경쟁과 혁신을 보장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끕니다.

3. 착취적 제도는 엘리트의 봉사에 성장과 혁신을 저해하고 악순환을 만듭니다.

4. 다원적 정치제도가 없으면, 재산권 보호와 기술 발전이 어려워 지속 가능한 발전이 불가능합니다.

5. 근거와 사례

남북한, 동서 독일 등 유사 조건에서 제도가 차이를 만든 사례를 제시합니다. 소련·중국 문화대혁명 등 착취적 제도의 실패와 보츠와나·말레이시아 등 예외를 분석합니다.

6. 창조적 파괴를 촉진하려면, 다원적 정치제도가 필요하며, 특허와 같은 메커니즘을 통해 혁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다론 애쓰모글루(Daron Acemoglu)와 제임스 A. 로빈슨이 함께 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Why Nations Fail: The Origins of Power, Prosperity, and Poverty)』

********** 목차(차례) **********

책은 총 15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1. 가깝지만 너무 다른 두 도시

********** 2. 맞지 않는 이론들

********** 3. 번영과 빈곤의 기원

********** 4. 작은 차이와 결정적 분기점

********** 5. 착취적 제도하의 성장

********** 6. 제도적 부동

********** 7. 전환점

********** 8. 발달을 가로막는 장벽

********** 9. 발전의 퇴보

********** 10. 번영의 확산

********** 11. 선순환

********** 12. 악순환

********** 13. 오늘날 국가가 실패하는 이유

********** 14. 기존 틀을 깬 나라들

********** 15. 번영과 빈곤의 이해

[요약] 국가의 번영은 사람·자연 조건 때문이 아니라, 그 사회가 만든 정치·경제 제도가 얼마나 포용적인지에 달려 있다.

1~3장: 문제 제기 + 제도 이론

4~9장: 역사 속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

10~12장: 선순환 vs 악순환

13~15장: 오늘과 미래에 주는 교훈

왜 어떤 나라는 부유하고, 어떤 나라는 가난한지, 국제적으로 큰 불평등이 왜 오래 지속되는지를, 제도(institutions)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애쓰모글루는 경제·정치 제도가 국민 생활 수준을 결정짓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참고: 위키백과)

[참고] 김은혜, 분당을 국회의원, 팔로워 3.1만 명 • 팔로잉 15명.

https://www.facebook.com/eunhye440

[참고] [의학신문] 김현기 기자, 2016년 9월 26일.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9442

의학신문(http://www.bosa.co.kr)

[참고] [헤럴드경제] 권용국 논설실장, 2018-6-29.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710665

[참고] 배영규, 팔로워 1.1만 명 • 팔로잉 724명. 평생교육사,학폭상담사,성폭상담사. 동양의학, 의학,사회복지학, 법학박사(U.S.A Doctor of the Sciece of Law)

https://www.facebook.com/baeyeong.gyu.2025

[참고] [한경] 장규호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2025.11.17.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111434631?fbclid=IwY2xjawOKEnhleHRuA2FlbQIxMQBicmlkETF4dGtqYnNXWUZBNm1YWlptc3J0YwZhcHBfaWQQMjIyMDM5MTc4ODIwMDg5MgABHsmJiqPzzRNoBa0FvZdmW38_7gBUn0zxJY0w2s6QJh-gg2vhWhl5vIKWSqhf_aem_i9Yl4yAoYQAL1r1yOTSdcQ

[참고] [인공지능신문] 최광민 기자 2023.09.04

https://www.ai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28848

[참고] 이종화 고려대 교수, 논문: 인적자본과 경제발전, 2016년.

[참고] 챗지피티

https://chatgpt.com/c/69881092-1ec0-8321-94c0-bfec777bfa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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