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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__배 열고 누운 환자 출혈 막고 수술 계획을 잡으려니- CIA 요원이 밝히는 5·18(앞부분) ---12ok2

뚱보강사 이기성

    830__ 배 열고 누운 환자 출혈 막고 수술 계획을 잡으려니. CIA 요원이 밝히는 5·18(앞부분)

4월 3번째 주는 뚱보강사의 허리가 아파서 하루 평균 3000보 걷기운동에 실패... 4월 18(목) 2109, 19(금) 4023, 20(토) 1931, 21(일) 2126, 22(월) 2018, 23(화) 742, 24(수) 4201 걸음... 일일 평균 2450 걸음이다. 25일 목요일부터 다시 3000보를...

‘까톡, 까톡’하더니, 의사인 아들이 [동아일보] 논설위원의 글을 보내왔다. 환자가 배가 아프다고 하니까, 수술실에 누이고 우선 칼로 배를 갈랐다. 피가 철철 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하면서 수술 계획을 짜고 있다. [동아일보] 이진영 논설위원의 칼럼(2024년 4월 24일자)이다. 제목은 “건보 재정 거덜 낸 문재인 케어, 의료 위기 초래한 윤석열 케어”. 선심성 의료정책들로 중병 앓는 K의료... 의대 2000명 증원은 역대급 정책 실패... “의료공백 탓, 초과 사망 1만 명 예상”... ‘증원 강행’으로 사태 수습 자신 있나?...

여기, 온몸에 암세포가 퍼진 중환자가 있다. 통증을 완화하고 체력을 보강해 가며 수술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의욕 충만한 외과 의사가 나타나 덜컥 배부터 갈랐다. 막상 배를 열어 속을 보니, 종양을 떼려면 장기나 혈관까지 건드려야 해서 환자가 죽을 판이다. 출혈은 계속되고, 바이탈은 떨어지고, 그대로 덮을 수도 어쩌지도 못하는 상황…. 서울의 한 의대 교수가, 이런 요지의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의대 증원 사태를 무모한 외과 의사의 의료사고에 빗댄 것이 절묘하다.

환자의 보호자 입장에선, ①원점 재논의를 요구하며 “일단 덮자”는 의사도, ②국립대 의대를 동원해 증원 축소안을 제시하며 “종양 몇 개라도 떼자”는 정부도, 모두 미덥지 않고 불안하기만 하다. 선진국 수준이라는 한국 의료는 속으론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다.

박정희 정부가 건강보험을 도입하고, 노태우 정부가 완성할 때까지는 좋았으나, 이후에 나온 정책들이 줄줄이 실패하면서 병을 키웠다. ①김영삼 정부는 미니 의대를 무더기로 신설해, 교육의 질과 효율을 떨어뜨렸고, ②김대중 정부의 의약분업은 환자들에게 병원과 약국 두 곳을 모두 돌게 하며 건보 재정을 축냈으며, 건보 통합과 진료권 폐지는 전국의 환자들을 서울 대형병원에 불러 모으면서, 지역 의료를 약화시켰다. 의학전문대학원은 김대중 정부가 계획하고, ③노무현 정부가 실행했는데 늦은 나이에 의대 공부를 시작한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이 미용 의료로 쏠리면서, 필수의료 위기만 키웠다. ④문재인 정부의 ‘문케어’가 보장률은 찔끔 올리고, 건보 재정을 거덜 낸 건 다들 아는 사실이다.

거듭된 정책 실패로 기신기신 연명해온 K의료에 2000명 증원 사태는 치명적이다. 의료계에서는 올해 사망자 수가 36만 명대로 1만 명 늘어날 것이라는 추산이 나온다. 의료공백이 아니었다면, 살 수 있었을 ‘초과 사망자’들이다. 앞으로가 더 큰 일이다. 필수의료 회생이 시급함에도 2000명 발표 후, 수련병원에서 필수의료를 책임지던 전공의들부터 빠져나갔다. 이들 중 상당수는 비필수 분야로 바꾸거나, 의사 수가 늘기 전에 일찌감치 개원해 한몫 벌려고 할 것이다. 정부가 진료 유지 명령으로 필수의료 의사를 ‘의노예’ 부리듯 하는 모습을 본 의대생들이 필수의료를 하려 들까?

다음 달부터는 간호사 월급을 못 주는 수련병원들이 나온다고 한다. 못 버티고 도산하면, 병원 직원들은 실업자가 된다. 정부 지원도 받기 어려운 사립대 병원 몇이 매물로 나왔다는 얘기가 들린다. 수련병원이 문 닫으면 그 많은 의대생들은 어디서 수련하나? 국립대병원 망하지 않게 하고, 의대 교육 인프라 늘리는 데만 해도, 어마어마한 재정이 들 것이다. 10년 후 증원된 의사들이 배출돼 의료비 지출을 늘리기도 전에, 건보 누적 적립금은 바닥나게 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혈세 낭비하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문케어’를 폐기했다. 후임 대통령은 ‘윤케어’를 뭐라 평가하게 될까?

--- 연금과 건강보험은 성격이 다르다... 역대 정부의 의료정책 실패에 대해,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은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을 근본 원인으로 꼽는다. 같은 사회보험인 연금은 공동으로 마련한 돈주머니에서 모두가 연금을 지급받지만, 건강보험은 주머니는 같이 채워도 병원에 가는 횟수는 달라 의료 쇼핑 같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 건보 도입 초기엔 재정 범위 안에서 의료 이용을 통제하는 일본 제도를 따라 해서 문제가 없었는데, 이후 ‘한국형’으로 운용하면서, 수요 관리는커녕 선심성 정책들을 남발하거나, 장점은 한 가지인데 부작용은 열 가지인 설익은 정책들을 밀어붙이다가, 재정만 축내고, 제도 왜곡을 자초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의대 증원을 의료개혁이라고 강변한다. 진짜 개혁은 ①다른 선진국의 2.5배나 되는 의료 이용을 줄이고, ②의사들이 비급여 과잉 진료를 하지 않아도 먹고살 수 있도록 의료 원가를 보상해주는 것이다. 4400만 유권자에게 병원 덜 가고, 보험료와 세금 더 내라, 싫은 소리 하기보다는 14만 의사와의 싸움이 쉬워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주도 의료개혁’이란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만큼이나 황당한 발상일 뿐이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곧 가동된다. 특위부터 꾸린 뒤 의대 증원을 논의했어야 하는데, 일을 거꾸로 하다 보니, 본업인 의료개혁이 아니라, 당장 배 열고 누운 환자 출혈 막고, 바이탈부터 잡아야 하는 상황이 돼버렸다. 정부는 증원 철회는 없다고 하고, 의사들은 그런 정부를 ‘돌팔이’라 욕하면서도, 나서지 않는다. 최악의 의료사고다. 어쩌자고 배부터 갈랐는지, 그 외과 의사도 후회하고 있을까?

     지만원 씨 대법원 선고

뚱보강사의 경기칼럼, 우리마당 [Photo] “호남 고속터미널에서 만난 이철식, 박세복, 이기성”에 ‘지만원 씨 대법원 선고를 보고 온’ 이철식 동창을 만난 것과 [한겨레신문] 신민정 기자의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사에 대해 얘기했다(2023년 1월 12일). 광주 5.18 사건, 5·18 민주화운동 때 북한군이 침투했다고 주장하는 지만원 씨.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을 ‘북한군’이라 칭하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만원(81)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고령을 이유로 하급심 단계에서 법정구속을 피했던 지 씨는 조만간 구금될 예정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2023년 1월 12일 확정했다.

지만원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누리집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광주 시민을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특수군’이란 의미로 ‘광수’라 칭하고,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존인물 고 김사복씨를 가리켜 “빨갱이”라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지 씨는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정평위)에 대해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하며, 명예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퇴역공군정보장교이고 국가원노회의 자문위원, 북한핵개발 정보보고서 최초작성자인 유재원 님이 [페북]에 글을 올렸다. 진정한 5.18 유공자는 당시 사망한 166명(여성 12)이다. 나머지 4500명은 가짜. 5.18 민주항쟁 시 희생당한 유공자 166명의 가족은 얼마 안 되고 힘이 없어, 4000여 명의 악질 가짜유공자 횡포에 짓밟히며 숨죽여 살고 있다. [페친] 최남열 님도 글을 올렸다. 5.18 유공자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나라 위해 목숨 바친 6.25 참전용사가 겨우 25만 원의 처우를 받는데, 5.18 유공자는 몇 억 원씩 보상을 받고, 4000여명의 유공자가 왠 말입니까?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 써도 된다는 말입니까? 이러니 전국민이 광주 5.18을 납득하지 못하는 겁니다.

     ‘마이클 이’  전CIA 요원이 밝히는 5.18

네이버 [블로그] 소나무 님이 소개하셨습니다. “스카이데일리 5.18 특별판 인터뷰”... 호남이 앞장서라...

   1. 누가 그 방아쇠를 당겼느냐?

누가 그 방아쇠를 당겼느냐? 1980년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광주에서 시민들의 무장 폭동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을 두고 43년이 넘도록, 국내에서는 그것이 “민주항쟁”이다(Democratic Uprising), 아니다 “북한이 개입한 민중 폭동”이다(People's Insurgence) 하며, 시비가 계속되고 있는데, 나(마이클 이)는 결론적으로 딱 잘라서, 그것은 틀림없이 북한이 계획하고 지휘한 작전이었다고 단언한다.

​사건 경위를 추적하며 시시비비를 따지면서, 찬반 양측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대로만 이론을 전개하고, 그들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한 내용만을 골라서 말하는 데.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것은 그들이 모두 중요한 핵심을 비켜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발사한 총알이 어디에 맞았느냐가 아니라, 누가 그 방아쇠를 당겼느냐 하는 것이다. 이 문제를 정학하게 해명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필연코 소멸한다.

1979년 후반에, 북한에서는 조선노동당의 대남공작 총책이 김중린이었는데, 소위 남조선에 자리를 잡고 있는 혁명 역량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잠복 간접들과 동조자들로 구성된 지하 세력이, 총동원하여 남조선 민중봉기에 지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령을 내렸다.

동시에, 북한의 특전대인 제17공수여단이 그해 여름부터 치열한 특수훈련에 들어갔는데, 그 이유는 1980년 여름 이전에, 남조선 해방을 위한 대사변이 일어나는 데, 우선 서울과 마산과 광주에서 동시다발적인 민중봉기가 일어나고, 남조선 지하에 구축해놓은 혁명역량이 주도하되, 표면적으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민주화 투쟁으로 표방하고, 이 불길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 인민해방시민군이 북조선에 무력지원을 요청하는 형식을 취하고, 그때 북에서는 제17공수여단과 특전부대를 남파하여, 1950년 6.25 사변 때 실패한 조국 통일의 대업을 완수하겠다는 것이었다.

해외 근무 중에 이 정보를 최초로 접수하고, 위싱턴에 보고한 사람이 바로 필자(마이클 이)이다. 이 정보를 접수한 미국 정부는 1980년에는 남한에서 북한이 계획하고, 지휘하는 소요가 있을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단언할 수는 없지만,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미국정부는 이 정보를 한국정부와 공유했을 것으로 믿는다.

[그림 1] 5.18은 북한의 개입설... 스카이 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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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최은희와 황장엽의 증언

그와 비슷한 시기에, 북으로 납치되어 간 영화배우 최은희의 증언에도 동일한 내용이 암시되어있다. 즉, 1978년에 노동당의 고위급 간부 한 사람이 말하기를, 3년 이내에 남조선이 틀림없이 해방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런 뒷이야기를 제쳐놓고는, 5.18 광주사태의 엉킨 실타래를 풀 수가 없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서울과 마산에서는 소요가 불발했고, 좌우지간 1980년 5월 18일에, 예상했던 대로 민중 소요가 광주에서 일어났다.

후일에 필자가 탈북자 여러 사람을 심문했는데, 그들도 정확하게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그들은 이런 말도 하였다. 즉, 1981년 6월 인민군 특전부대 정치담당 간부학습 강의에서, 김일성이 언급하기를 "지금까지 우리가 남조선을 해방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3번 놓쳤는데, 그중에 광주사태가 제일 아깝다. 우리 준비가 너무 부족했고, 너무 쉽게 생각했다"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1997년에 남한으로 망명한 북한노동당비서 황장엽과 그의 동반자 김덕홍도 월간조선의 김용삼 기자에게, 북한이 광주사태를 지휘했고, 노동당 대남공작부서 일꾼 상당수가 광주사태 직후에, 일제히 훈장을 받았다고 증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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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작대원들의 산발적 침투

그동안 탈북자들이, 누차에 걸쳐 북한 특공대원들이 남한에 잠입하여, 5.18 광주 소요에 가담했다는 증언이 있었는데, 규모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없이 460명이라고 말한 사람도 있었고, 60명이라고 말한 사람도 있었다. 그런데 2013년 5월 18일 광주사태 33주년을 전후하여, 국내에서는 북한 특공대 개입 여부를 놓고, 언론계에서 치열한 공방이 있었는데... 나는 어느 쪽이 옳고 그르다고, 말하고 싶지 않다.

다만, 북한이 개입하였다는 사실만은, 분명히 말할 수 있으며, 어떤 형식으로 개입하였는지를, 더 정확한 분석과 판명이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어떤 언론인들은 광주사태에 동원된 북한 특공대가, 마치 노르망디 상륙작전처럼 일시에 집결한 것처럼 생각하거나, 그런 일은 불가능함으로 북한 개입을 아예 부정하기도 하지만, 북한 특공대는 오래전부터, 2인조 3인조 형식으로 침투하여, 잠복하고 있다가, 광주에 집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1979년 10월 부마사태 때에 잠입한, 북한 공작원들과, 1980년 4월 강원도 사북 탄광 노사분규 때 침투한 공작원들도, 북으로 가지 않고 잠복하고 있다가, 광주사태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때 광주사태 작전 지휘부는 목포에 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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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현역 특수군이 아닌 민간인 특공대

광주사태에 북한 특수군의 개입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말이 맞다. 광주에 동원된 북한 공작대는 현역 군인이 아니며, 물론 여러 인민군 부대에서 차출되어 동원된, 현역 군인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남 공작부서에서, 현역군보다 더 무서운 훈련을 받은, 군부대의 단대호(單隊號)가 없는 민간인 대남공작 특공대였다.

원래 계획은 광주폭동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었다면, 1980년 5월 27일에 6.25사변 때처럼 현역 군대를, 즉 비정규전 특전대 병력이 대거 남침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예상만큼 광주시민들의 협력이 미흡했고, 사태가 27일 오전에 진압이 되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취소하였다고 한다. 분명한 확증은 북한 학생 교과서에 '광주사태는 남조선 해방을 위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가 지령한 과감한 거사'라고 기록되어 있고, 함경북도 청진시 낙양동에는, 1980년 8월에 세워진 광주작전 희생자를 위한 '렬사 추모비'가 있다.

그 비석에는 158명 희생자 이름이 적혀있고, 다른 문헌에는 희생자가 총 490명이라고 되어있다. 북한에서도 그들을 인민군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대남공작대의 정체를 은폐하기 위한 거짓말이다. 그들은 현역군인도 끼어 있었지만, 조직 자체는 군부대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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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무등산의 진달래

북한 인민무력부 총참모부 부참모장 상장 박승원이, 광주 518 작전에 왔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그는 2000년 1차 남북국방장관 회담 때, 북측 차석대표로 제주도에 왔던 인물이디. 그는 마식령 스키장 건설과 관련해, 공이 크다며 북한 정부로부터 노력영웅 칭호와 금메달, 국가 훈장 1급을 받은바 있다.

그는 1988년 10월, 평양에서 열린 '대남영웅대회'에서 (인민문화궁전 지상에서는 '전국영웅대회'가 열렸고, 지하에서는 '대남영웅대회'가 열렸음) 토론자로 출연하여, 5.18 광주항쟁 참전의 공훈담을 증언하였다. 그리고, 5.18광주참전 '대남영웅들을 기리기 위해, 김정일의 지시로 제작된, 무등산의 진달래' 노래 제작에도 기여한 바가 있다.

그런데, 김일성을 찬양하는 ‘님을 위한 행진곡’처럼, 이 무등산의 진달래가 지금 평양에서뿐만 아니라, 남한 광주에서도 불리고 있다는 사실을 남한 국민이 알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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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거사(擧事)인가, 거사(巨事)인가?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이후에, 대한민국의 국가 안위가 심각하게 위태로웠고, 그 기회를 이용하여 북한이 또다시 무력 남침을 계획했으나, 전두환 주도 세력이 혼란을 수습하였고, 나라를 바로 지켰기 때문에, 광주작전을 실패한 북한과 남한 좌파 세력이 지금까지 전두환 대통령을 그토록 증오하였다. 거사(擧事)는 큰 일을 일으킴, 거사(巨事)는 아주 큰 일.

역사를 바로 평가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인간들이 1979년 12월 12일 애국적인 거사를 '신군부'라고 매도하고, 그에 대한 반감을 민주화 열망으로 착각했다. 설령 광주에 민주화 열망이 불타고 있었다고 하자. 그러나 북한의 개입이 없이, 광주시민들만의 순수한 민주화 투쟁으로 진행이 되었더라면, 혹 불미스러운 혼잡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품어야 하는 거사가 아닌, 역사적인 거사가 되었을 것인데, 광주사태에 가담한 인간들은 광주의 애국시민들이 아니고, 김대중 추종 좀비들이었으며, 북한의 시각으로도, 순수 광주시민들의 협조는 없었던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제라도, 우리는 광주사태를 언급할 때, 광주시민들을 일괄적으로 싸잡아서 폭도들이었다고 말할 수 없으며, '김대중 추종 세력'과 '유공자로 행세하는 인간'들을, 시민들로부터 분리해서, 같은 하늘 밀에서 숨을 쉴 수 없는, 민족 반역 세력으로 관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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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폭동이냐, 민주화 투쟁이냐의 표준

불과 4시간 사이에, 4개의 예비군 무기고를 부수고, 5408정의 무기를 탈취하고, 트럭 3대분의 폭약과 뇌관, 도화선을 탈취하고, 170여 명의 좌익 사범을 포함하여, 2700여 명의 죄수가 수용되어 있는 광주 교도소를 다섯 차례나 야근 습격하고, 사망자 중 총에 맞아 사망한 116명 중에, 진압군의 M16에 맞은 희생자는 36명이고, 예비군 무기고에서 탈취한 카빈총에 맞은 사람은 80명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이것을 민주화 투쟁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80명은 진압군 주둔 지역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희생되었다. 우리는 절대로, 광주시민군이 광주 시민을 쏘았다고 생각할 수 없다. 그리고 폭도들을 태우고 가던, 트럭의 운전수가 차를 세우고, 시민에게 전남 도청의 위치를 물어본 일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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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북한 대남공작에 도둑맞은 광주 명예

광주시민뿐만 아니라, 나라가 위태로울 때, 나라를 지키고 바로잡기 위한 애국심은 온 국민이 다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개입하여 광주시민들을 혼미의 소용돌이로 유도하고, '김대중 추종자'들을 동원하여, 민주화 투쟁으로 표방하고, 국가전복을 목표로 하는 민중봉기의 형식으로, 작전 조작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광주시민들의 순수'가, 북한의 '대남공작'에 도둑맞은 것이다.

광주의 일부 시민이나, 5.18 관련 단체들이, 아직도 북한의 개입을 부인한다면, 그것은 일종의 스톡홀름 증후군(인질이 범인에게 정신으로 동화되어 호감과 지지를 나타내는 심리현상)이다. 북한의 개입 없이, 순전히 광주시민들만으로 궐기하였다면, 광주사태의 모양새는 그렇게 거칠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이제 광주사태에 대한 역사를 다시 써야 한다. 북한의 개입을 부인하지 말고, 온 국민이, 특히 광주시민들이 새로운 인식으로 정리해야 한다. 이일을 위해서는, 광주시민들이 앞장 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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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5·18과 김대중 그리고 김영삼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이후에, 전국적으로 국가안보 상황이 위태롭게 전개되고 있을 때, 마산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했고, 좌익세력에 의한 반 정부시위가 확산하면서, 정부는 1980년 5월 17일에 비상계엄령을 전국적으로 확대 선포하였다. 1980년 5월 16일 김대중은 민주화 촉진 선언문을 발표하고, 최규하 대통령의 퇴진과 전국의 군인과 공무원들의 정부명령 불복종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5월 17일에 그가 체포되었고, 광주사태가 1980년 5월 18일에 발발하였다. 김대중은 이미 광주사태 발발 이전에, 광주사태가 국가전복으로 종결될 것을 예견하고, '혁명정부 수립을 위한 내각을 조직'하였던 사실이 밝혀졌다. 1981년에 대법원은 광주사태가 국가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반국가무장폭동으로 확정 판결을 하였고, 김대중은 광주사태 배후 조종역할로 사형선고를 받고 투옥되었다.

그런데, 그가 전두환 대통령에게 스스로 정계에서 완전히 은퇴하고, 평생 조용히 살겠다는 조건부로 특별사면을 탄원하고, 사면 석방되었다. 하지만 그가 미국 망명 후에, 다시 한국에 돌아와, 약속을 어기고 정계에 복귀하였으며, 1998년에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2000년 6월 15일엔 평양에 가서, 대한민국을 김정일에게 헌납할 흉계를 모의하는 등, 평생을 대한민국의 역적으로 살았다.

그리고 우리가 또 알아야할 일이 있다. 1993년 이후, 김영삼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노태우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정치자금의 스캔들을 아우성치는, 호남 세력의 잡음을 잠재우기 위하여, 1995년 12월 21일에 그가 광주 5.18 국가전복 무장 폭동을 민주화 민중봉기로 둔갑시키기 위하여 '광주민주화운동 특별법'을 제정하여, 이 같은 망국 범죄를 지원하기 위하여 38운동권 세력이 북을 쳤고, 이 일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협력한 대표적인 인사는 당시 안기부장이었던 권영해와 자유한국당대표 홍준표였다.​

그때, 광주민주화운동특별법을 헌법재판소가 평결할 때, 9명의 판사 3분의 2, 즉 6명 이상이 동의해야 합헌으로 처리되는 데, 합헌 4명 위헌 5명인데도, 김영삼이 합헌으로 밀어붙였다. 그리고 1996년 1월 23일에 5.18특별법 재심을 위한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 그후, 대법원이 1997년 4월에 광주 5.18 무장폭동을 민주화운동으로 뒤집고, 1981년 판결을 폐기했다. 슬픈 일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역사 인식을 바르게 분간할 줄 모르는 학자나, 정치인이나 언론인들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활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광주사태는 분명히, 국가전복을 목적으로 한 반국가 무장 폭동이었으며, 이를 진압하기 위하여, 정부가 어떠한 행동을 취하였다고 해도, 그것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처사였다.

   9-2. 미국 국무부가 기밀 해제된 5.18 외교문서를 공개

5.18 문제를 놓고, 진짜와 가짜 '찬반양론'으로 오랫동안 혼란스러웠으나, 2020년 5월 12일부로 결론이 내려졌다. 미국 국무부가 기밀 해제된 외교문서를 공개했는데, 5.18 광주사태는 북한 공작원들(North Korean Agents)과 김대중 추종자들(KIM Dae-jung followers)이 합동하여서, 전문성 있게 (professionally), 다시 말하면, 치밀한 사전준비를 하고 자행한, 폭동(riot)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북한공작원들이란 표현은, 북한의 현역 특수군이 아니고, 필자가 지적한 대로 '민간인 대남공작원'들이며,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비정규전 대남 특공대다. 국무성 문서에는 단순히 폭동이라고 하였지만, 김대중이 자기 주도의 혁명정부 수립을 위한 내각을 구성하였다는 사실과, 수많은 탈북자의 진술에 의하면, 그 폭동은 대한민국의 전복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 국무성 공개 내용은, 필자가 그동안 한국 언론에 발표한 내용과 100% 일치한다.

--- 뒷부분은 다음번에 계속...

CIA 요원이 밝히는 5·18의 10번 째 이후는 추후 다음 편에서...

10. 광주의 명예를 광주가 지켜라

11. 5·18조사위 ‘북 개입설’ 은폐 급급

12. 조사위 “북 개입 없다” 결론 점쳐져 ​

13. 1995년 검찰 보고서 “계엄령 발령 근거는 북 징후

14. 민주화 운동이냐?, 북 개입 폭동이냐?… 진실 가려야

15. 북 개입 확인 땐 명분 잃어… 유공자 조사위 한계 노정

16. 북한 개입설에 관한, 조사위의 부당한 처신은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17. 신군부 시나리오설엔 적극적… 반쪽짜리 조사 논란

18. 9명 중 전남대 출신 6명… 3명은 전대 5·18연구소 전·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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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동아일보] 이진영 논설위원, 2024-04-24.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40423/124622766/1

[참고] 유재원, 국가원노회의 자문위원, 북한핵개발 정보보고서 최초작성자, 퇴역공군정보장교. https://www.facebook.com/jaewon.yu.9988

[참고] 뚱보강사, 2023.01.12., 조회 360회. “호남 고속터미널에서 만난 이철식, 박세복, 이기성”.

https://kg60.kr/cmnt/2059/boardInfo.do?bidx=886155

[참고] [한겨레신문] 신민정 기자. 2023-01-12.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75446.html

[참고] [네이버 블로그], 소나무.

https://blog.naver.com/sjk60/223341185550

[참고] [스카이데일리] 허겸 기자, 2023-08-20.

https://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202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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