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0__ 인쇄업계 아사지경. 제너럴일렉트릭 종료. 우선 먹기 곶감. 퍼주기 복지
- 뚱보강사
- 2025.01.2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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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__인쇄업계 아사지경- 제너럴일렉트릭(GE) 종료- 우선 먹기 곶감. 퍼주기 복지---22ok
뚱보강사 이기성
980__ 인쇄업계 아사지경. 제너럴일렉트릭 종료. 우선 먹기 곶감. 퍼주기 복지
인쇄업계는 아사지경... 1인 인쇄사... [전북도민일보] 서정환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이 기고했다(2025년 1월 19일)... 내 말 좀 들어봐요, 기관장님들! “쇠귀에 경을 읽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사전을 보니 ‘둔한 사람은 아무리 일러도 알아듣지 못한다는 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쇄업계가 거의 아사지경에 놓여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 아사지경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업자들을, 살려주어야 한다고 외치고 다녀도 ‘쇠귀에 경 읽기’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에 맥이 풀립니다.
인쇄업을 경영하고 있는 업계를 들여다보면, 사장이면서 직원인 업체가 대부분입니다. 1인 출판사처럼 1인 인쇄사입니다... 일감이 없으니 직원을 내보내게 됩니다. 경제사정이 여유가 있는 업체는 이미 활로를 찾아 다른 업종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문을 닫을 수도 없고, 다른 곳에 취업할 수도 없는 형편인 업체들만 남아서 혼자 일을 하거나 두어 명이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청첩장이며 명함, 전단지 복사하는 것 등을 받아서, 근근이 목숨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지금 상황은 그것마저 끊겨 하늘만 쳐다보는 형편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중소업체를 살리기 위해, 공공구매망(SMPP)이란 제도를 만들어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의거 공공구매망을 통한 조합추천 수의계약(1억원 이하)이란 법을 말합니다. 간략하게 설명 드리자면 각 기관에서 조합에 수의계약 추천을 해주는 일입니다. 추천을 해주면 조합에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서 나라장터에 올려 입찰을 해서 선정하는 것입니다. 말이 조합으로 추천하는 것이지 실지로는 공공구매망에 올려놓으면 되는 일입니다. 조달청에서는 조합에 업자 몇 명을 나라장터로 추천하라고 합니다. 조합에서는 정관에 의해 추천횟수를 정해서 전 업체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공정을 기해 추천합니다.
전주혁신도시에는 국민연금공단, 농촌진흥청, 한국국토정보공사, 출판문화산업진흥원, 농수산대학 등등 많은 공공기관이 옮겨왔습니다. 이들 기관의 인쇄물 집행금액을 보면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백여 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주의 토박이 인쇄업체는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 기관이 소재했던 곳에 있던 업체들이 따라와 전주에 사무실을 두고 그들이 전부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사무실을 전주에 내고, 일감은 본래 있던 곳에서, 인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주세무서에다 사업자등록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는 당연히 전주에 소재하는 업체가 됩니다. 그러니 전주업체에 인쇄물을 주고 있다는 얘기지요. 이렇게 잔재주를 부리며, 토박이 업체를 외면하고 있으니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그뿐입니까? 아닙니다. 전북도청은 인쇄실을 두고, 직원이 여러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도청에서 직접 인쇄업을 하는 것입니다. 전북대학교에도 출판문화원을 두고 여러 명의 직원을 채용, 대학교내의 책자며 인쇄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인쇄업계는 이렇게 자꾸 위축되어 가면서, 숨이 막히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이니 왕년에 완판본으로 명성이 높았던 전주의 출판, 인쇄문화가 숨을 쉴 수 있겠습니까?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인쇄조합원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각 기관에서 조합에 추천을 해주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거래하고 있는 업체의 일을, 전부 다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십시일반, 많은 기관에서 일부만 나누어 영세업자를 살려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 법은 어제오늘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십여 년 전부터 시행되어온 법입니다.
전주에는 도청이 있습니다. 시청도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도 있고, 농촌진흥청, 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농수산대학, 전주대학, 전북대학, 상공회의소, 경제통상진흥원, 도교육청, 전주교육청 등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이 수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기관들이 일 년에 2건씩만 일감을 주어도,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조합원들이 숨을 쉴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해에는 도청에서 단 1건의 추천이 있었습니다. 지사님, 감사합니다. 다른 기관들은 캄캄 무소식. 앞으로 기관장님들을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기관장님들께서는 저희들의 사정을 살펴주시기 거듭 부탁드립니다.
새해를 맞아 귀 기관의 발전을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환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제너럴일렉트릭(GE) 종료
132년 역사 GE의 쇠퇴와 잭 웰치 유산의 끝... 심층 조사(딥다이브)... [동아일보] 한애란 기자가 보도했다(2024년 4월 8일). 미국 대기업 제너럴일렉트릭(GE)이 창립 13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4월 3일 자로, 3개 회사로의 분사(GE에어로스페이스, GE버노바, GE헬스케어)가 완료됐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에서 ‘GE’라는 티커명은 GE에어로스페이스가 물려받긴 하는데요. 회사 이름이 ‘제너럴일렉트릭(GE)’인 그 대기업은 이제 어디에도 없습니다. 티커(ticker)는 미국주식에서 주식 종목의 알파벳약자로, 뉴욕증시는 4자리까지, 나스닥은 5자리까지 가능합니다.
GE의 종말은, 곧 이 사람 이야기에 종지부가 찍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은퇴한 지 20여 년, 사망한 지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강렬한 이름. 잭 웰치 전 회장과 GE의 흥망성쇠를 들여다봅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세기의 경영자... 여러분은 잭 웰치 전 GE CEO 겸 회장을 어떤 인물로 기억하나요? 가장 널리 알려진 수식어는 이겁니다. ‘세기의 경영자’. 1999년 미국 포춘지가 그렇게 선정했죠.
잭 웰치(Jack Welch, 1935~2020)는 그 시대 최고의 스타 CEO였습니다. 그 인기는 지금의 일론 머스크보다 더했죠. 월스트리트는 그를 사랑했고, 경영인들은 그를 존경했습니다. ‘CEO 우상화’의 시작이라 할 만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CEO 재임 기간(1981~2001년) 만들어낸, 놀라운 경영성과(=숫자들) 때문이죠. 몇 가지 소개하자면... GE 주가는 잭 웰치 재임 기간 약 3000% 상승했습니다. 기업가치가 140억 달러에서 4500억 달러까지 뛰었죠. 이는 같은 기간 S&P500 상승률(약 330%)의 9배에 해당합니다. GE는 1993년 9월, 미국기업 중 시가총액 1위에 올랐습니다. 그 뒤로도 꽤 오래 선두권이었죠. 1999년 마이크로소프트에 1위 자리를 뺏긴 뒤 엎치락뒤치락했고, 2004년에 마지막으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GE는 놀랍도록 안정적인 수익성장을 보여줬습니다. 1995년부터 2004년까지, 경기가 나쁠 때도 좋을 때도, GE는 매 분기 실적발표에서 애널리스트 추정치를 충족하거나 웃돌았습니다. 잭 웰치의 뛰어난 경영성과와 카리스마 넘치는 경영 스타일은 찬탄의 대상이었죠. 퇴임 직후 그가 쓴 책(Jack: Straight from the Gut)이, 당시 사상 최고 원고료(1000만 달러)를 받았을 정도인데요. 아마 GE 성공모델 이야기를 한때 지겹게 들었던 분도 많을 겁니다. ‘식스 시그마’라고 들어보셨죠? 6 시그마(6σ)는 기업에서 전략적으로 완벽에 가까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정립된 품질 경영 기법 또는 철학입니다.
--- 잭 웰치는 카리스마 넘치는 세기의 경영자... 좀 더 옛날, 웰치 시대 이전의 GE를 기억해볼까요? 에디슨의 전구 회사를 전신으로 하는 GE는, 전구와 가전으로 유명한 제조업체였습니다. 발전용 터빈과 항공 엔진 같은 산업재에서도 명성이 높았고요. 동시에 가족적이면서 관료주의적인 전형적인 미국 대기업이었죠. 1970년대를 이끈 레지날드 존스 CEO는 직원이 상을 당하면, 직접 전화 걸어 위로하는 온화한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리고 존스는 놀랍게도, 본인과 정반대의 호전적인 인물 잭 웰치를 후임자로 낙점합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죠. 존스가 후임자 웰치를 사무실로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잭, 자네에게 퀸 메리(세계 최대 유람선)를 주겠네. 이것은 침몰하지 않도록 설계됐다네.” 그러자 웰치는 이렇게 대꾸합니다. “난 퀸메리를 폭파할 계획입니다. 나는 쾌속정을 원해요.”
그리고 잭 웰치는 CEO에 오르자마자, GE를 폭파하다시피 흔들어 놓습니다. ‘빠르고 솔직한 조직’을 만들겠다며, 칼질을 시작한 건데요. 우선 ‘스택랭킹(Stack Ranking, 층을 쌓듯이 서열화)’을 도입합니다. 모든 직원을 A(20%), B(70%), C(10%) 등급으로 평가해서, C등급은 해고한 거죠. 초기 5년 동안, 전체 직원 중 4분이 1인 10만 명이 잘렸습니다. 그의 별명 ‘중성자탄 잭(Neutron Jack)’은 이때 생겼죠.
실적이 저조한 사업장은 매각이나 공장 폐쇄로 과감히 정리했습니다. 토스터부터 탄광까지, 무려 408개 사업체가 재임기간 중 매각됐죠. “모든 사업이 세계 시장에서 1위 또는 2위를 한다”는 전략에 따른 겁니다. 아웃소싱도 이용했습니다. 경비원이나 단순 업무는 임금이 낮은 파견 계약직으로 바뀌었죠. 제조업 관련 일자리 중 상당수는 저임금 노동력이 풍부한 해외로 옮겨갔습니다.
--- 이런 경영방식 어떤가요. 너무 무자비한가요? 아니면 생산성을 높이려면 불가피한가요?... 평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확실한 건 이런 방식이 단기 실적과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 꽤 효과적이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미국 기업들은 주주를 만족시키기 위해, 종종 정리해고 카드를 꺼내 들죠. 40년 전의 잭 웰치에게서 배운 겁니다.
제조업에서 금융회사로
잭 웰치의 경영 목표는 단순 명확했습니다. 시장 기대에 걸맞는 실적을 보여주는 거죠. 왜? 주주가 그걸 원하니까요. 주식시장은 늘 좋은 ‘숫자’를 원하고, 그 숫자는 경영을 통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무자비한 비용 절감과 동시에 과감한 영토확장에 나섭니다. 재임 동안 약 1000건에 달하는 인수를 성사시켰는데요. 의료서비스와 미디어, 통신, 금융 같은 새로운 분야가 추가됐죠. 세탁기와 냉장고로 유명했던 GE의 정체성은 제조업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GE의 전직 마케팅 임원 베스 컴스탁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잭이 가지고 있던 모델은 ‘팩맨(Pacman, 쿠키를 먹는 게임) 모델’이었습니다. 기업을 먹어 치우고 성장을 획득하라.”
성장하는 산업을 먹어 치울 수 있는 건 대단한 능력과 선구안 아니냐고요? 네, 물론 당시 그렇게 평가받았는데요. 그럼 GE는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동원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GE캐피탈로 대표되는 금융의 힘이었습니다. GE캐피탈은 원래, 항공기 엔진이나 발전용 터빈 구매자금을 조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작은 사업부였죠. 잭 웰치는 이를 주택담보대출부터 신용카드와 보험까지, 거의 모든 금융서비스를 포괄하는 강자로 변모시켰습니다.
은행과 달리, 캐피탈사는 각종 규제에서 면제됩니다. 대신 캐피탈사는 고객 예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대체로 자금 조달 비용이 많이 드는데요. 든든한 GE의 우산 아래 있는 GE캐피탈은 예외였습니다(신용등급 AAA). 사실상 규제받지 않는 은행이나 마찬가지였던, GE캐피탈은 ‘세계 최대의 비은행 금융회사’로 급성장합니다. GE캐피탈은 GE를 떠받치는 가장 큰 수익원이 됐죠. 잭 웰치가 은퇴할 무렵, GE 전체 매출의 40%, 이익의 60%를 금융 부문이 차지합니다. GE는 제조 대기업이 아닌 금융회사로 변신했습니다. 잭 웰치는 “공장을 지을 필요도 없다”면서 이를 뿌듯해했습니다.
숫자 게임의 극적인 결말
앞에서 언급했듯이 잭 웰치는 숫자, 즉 단기성과에 집착했죠. 그리고 보기 좋은 숫자를 만드는 데 가장 유용한 수단 역시 GE캐피탈이었습니다... 2000년 CNN머니 매거진은 “GE의 엄청난 수익은 미스터리하다”면서, GE의 ‘숫자 게임’을 저격하는데요. GE가 너무 이상할 정도로 꾸준한 수익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다 금융 기법을 이용한 숫자 끼워맞추기란 지적이었습니다. 수익이 너무 높을 땐, GE캐피탈이 ‘대출 준비금’ 명목으로 예비금을 숨겨두고, 실적이 부진할 땐, 갑자기 분기 말에 모기지 담보증권을 대량 발행해서 분기 수익을 끌어올리는 식이었죠. 일종의 ‘실적 마사지’였습니다.
경기가 좋든 나쁘든, 탄탄한 실적을 내주는 GE에 투자자들은 열광했습니다. 주식시장에선 실적이 한해 30% 증가한 뒤 이듬해 10% 줄어드는 기업보다는, 매해 꼬박꼬박 10%씩 성장하는 기업을 선호하는 법이죠. 잭 웰치는 주주가 원하는 걸 만들어내는 법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이 지속 가능할 순 없습니다. 몇 년이 지나지 않아 결국 터지고 말았죠.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순식간에 파산 위기에 처한, GE캐피탈은 연방정부의 구제금융을 받는 신세로 전락했고요. 그룹의 돈줄이었던 GE캐피탈이 무너지자, GE 전체가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잭 웰치의 후계자였던 제프리 이멜트 CEO가, 다시 뿌리로 돌아가겠다면서 GE캐피탈 사업 대부분을 매각한 건 2015년이었죠.
보잉과 잭 웰치의 후예들
그토록 잘 나가던, GE는 몰락은 기술의 진보나 시대 변화 탓이 아니었습니다. 단기 이익에 대한 근시안적 집착이 누적된 결과였죠. 본인은 한 번도 인정한 적 없지만(대신 후계자를 ‘shit’이라고 욕함), 잭 웰치가 GE 몰락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의 실패를 반복하는 잭 웰치의 후예들이 있습니다. 미국 항공기 제조사 보잉이 그 대표 사례이죠. 데이비드 칼훈 현 CEO를 포함해, 무려 3명의 전현직 CEO가 정통 GE 출신, 즉 ‘잭 웰치 키즈’이거든요.
지난 1월, 보잉 737맥스 항공기 문짝이, 비행 중 뜯어져 나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알고 보니 조립 과정에서, 아예 나사를 빼먹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줬는데요. 앞서 2019년 737맥스의 기체 결함 이슈로 한바탕 난리를 겪고도, 달라진 게 없다는 점도 놀라웠습니다. 보잉이 지난 20년 동안 비용 절감을 위해, 아웃소싱을 대폭 확대하면서 숙련된 엔지니어들이 떠났고, 결국 심각한 항공기 품질 저하로 이어진 겁니다. 제품 품질과 안전보다는 주주 이익 극대화에 매진하는 경영진. 바로 잭 웰치의 유산입니다.
칼훈 보잉 CEO는 올해 연말에 사임하겠다고, 지난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GE는 세 개의 회사로 완전히 해체됐죠. 마지막 남은 잭 웰치의 흔적까지 싹 지워진 느낌인데요. 이제 GE.com 사이트에 접속하면, 대문에 이런 문구가 뜹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시작한다(Today we begin again)’. 그리고 GE 역사를 다룬 페이지 어디에서도 잭 웰치라는 이름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전임자인 레지날드 존스는 사진까지 있음). 잭 웰치는 이제 정말 안녕입니다.
개인적으로 잭 웰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국 기업 대부분이 채택하는 상대평가식 직원 평가제도를 퍼뜨린 당사자이기 때문인데요. 정작 GE는 이미 9년 전에, 평가방식을 절대평가로 바꿨다고 하죠. 잭 웰치의 후예는 어쩌면 미국보다는 한국에 남아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자면...
-미국을 대표하던 대기업, 제너럴일렉트릭이 지난 3일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세기의 경영자’로 불렸던 잭 웰치 전 GE 회장의 이야기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잭 웰치는 놀라운 경영 성과와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십으로 추앙받던 인물입니다. 하위 10% 저성과자는 해고하고, 성과가 저조한 사업장은 폐쇄해버린 그는 ‘중성자탄 잭’으로 불렸습니다.
-그는 제조업 기반의 GE를 사실상 금융회사로 탈바꿈시키며 눈부신 성과를 이뤘습니다. 숫자로 찍히는 탄탄한 실적에 월스트리트는 환호했죠. 하지만 금융기법이 만들어낸 허상이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닥치자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잭 웰치가 전파한 단기성과 위주의 경영 방식은 그 이후에도 꽤 오래 남아 기업의 장기성과를 저해하고 있습니다. 나사 빠진 문짝 사태로 얼마 전 CEO가 사임을 발표한 보잉이 대표적이죠. 부디 이게 잭 웰치 유산의 마지막 실패 사례이길 바랍니다. (참고) 딥다이브 뉴스레터의 온라인 기사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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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먹기 곶감, 퍼주기 복지
손영일 박사의 『창몽지상강론(創夢紙上講論)』에서 <제315강: 공짜 좋아하다 거덜 난 대표적인 국가>... 토의와 토론은 조금 다르다. 공통된 주제와 여러 사람이 참가한다는 점에서는 토론과 토의가 같지만, 토의는 서로의 의견을 나누면서 최상의 해결책을 찾는데 초점이 있는 반면, 토론은 상대방의 의견을 반박하면서 자기의 주장이 옳음을 밝혀 나가는데 초점이 있다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토론하는 양쪽은 반드시 의견에 차이가 있어야 하고, 자신의 주장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주장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이런 토론에서, 승자와 패자를 결정하는 판정단이 가장 중요시 해야할 점은 무엇일까? 판정단은 우선 설득력이 강한 쪽의 주장을 승자로 선택할 것이다. 그러면 그 설득력의 기준은 무엇이어야 할까? 흔히들 누가 옳으냐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이럴 경우 누가 더 옳고 덜 옳으냐는 판단의 함정에 빠질 우려가 있다.
예를 들면, A는 국가의 예산을 감안할 때, 퍼주기 무상복지지원금을 국민 1인당 20만 원씩 주자고 하고, B는 그런 작은 돈으로는 소비를 활성화시킬 수 없으므로 50만 원씩 주자고 한다고 가정하자.
이런 가정은, 경기가 침체되어 못살겠다는 아우성이 높은 만큼,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서 경기를 활성화시키자는 A와 B의 기본입장은 똑 같으나, 국가예산을 감안하여 얼마로 책정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하는 것에 초점이 모아진다. 이런 토론은 퍼주기 무상복지지원은 옳은 정책이라는 대전제가 깔려있는 토론이다. 그러나 원론적 입장에서 볼 때, 퍼주기 무상복지지원이 옳다고 말할 수 없을 때도 있다. 예를 들면 태풍이나 폭우같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복구를 지원할 예산을, 끌어다 퍼주기 무상지원금을 확보한다고 가정하자. 과연 이런 정책이 옳다고 말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 누가 봐도 그것은 결코, 옳은 정책이 아닐 것이다.
‘누가 옳으냐?’에 초점이 있는 토론은, 이렇게 틀린 정책을 놓고 누가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다. 이는 올바른 쪽을 선택해야 한다는 토론의 목적을 이미 상실하고 있는 가치없는 토론이다. 천재지변에 대처하기 위한 복구예산을 끌어다, 퍼주기 무상복지지원을 하자는 발상은 더 큰 위기가 닥치게 하는 발상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토론의 대전제는 “누가 옳으냐?”가 아니라 “무엇이 옳으냐?”가 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즉, 어디서든 있는 예산을 끌어다 쓰는 것이 옳으냐가 아니라, 퍼주기 무상지원이 과연 옳으냐는 본질적인 질문이, 먼저 제기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이 있듯, 퍼주기 무상지원은 공짜를 주자는 말이다. 이는 세상에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을 하자는 말이다. 2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그런 공짜 돈을 퍼주자는 발상 자체가, “떼를 쓰면 공짜는 있다”고 잘못 생각할 가능성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퍼주기 무상복지정책으로 망한 나라
역사를 보면, 퍼주기 무상복지정책으로 망한 나라가 많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아르헨티나이다. 아르헨티나는 본래 세계적인 잘 사는 국가로 이름난 상류국가였다. 그러나 페론주의(Peronism)를 내세웠던, 페론(Juan Domingo Peron)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아르헨티나는 기울기 시작하여, 지금은 세계적인 못사는 하류국가가 되고 말았다.
페론주의의 핵심은 포퓰리즘(Populism, 인기영합주의)이었다. 페론 대통령은 정책적으로는 노동자 임금 인상과, 사회복지정책의 대대적 확충, 등으로 서민들의 인기를 얻는 좌파적 정책을 밀고 나갔다. 그 결과 노동자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업고 대통령직에 오르는 데는 성공했지만, 결국 공짜 좋아하다 거덜 난 대표적인 국가가 되고 말았다.
지금 이 땅에도, 나라를 거들냈던 패론주의적 퍼주기 무상복지를 외치는 정치인과 정당들이 설치고 있다. “우선 먹기 곶감”이라 했던가? 내일 굶을망정 내일은 내일이고, 오늘 당장 달콤한 곶감을 나누어주면, 마다할 사람이 있을까? 우리가 정말 그런 망국적인 인기영합주의의 길을 가야할까? 스위스는 8년 전, 국민 1인당 매월 300만 원씩 공짜로 퍼주자는, 무상복지법안을 국민투표에 붙인 결과, 절대적 과반이 반대하여 그 법안은 폐기되고 말았다.
무상복지법안 스위스 국민투표 부결
우리가 정말 “공짜는 없다”는 인류적 정의를 뒤집고, “공짜는 있다”는 인류적 불의를 목숨 걸고 내세운다면, 세계인들이 무어라 할까? 공짜 좋아하다 나라를 말아먹은 배알 없는 민족이라고, 손가락질하지 않을까? 세계 각국의 교과서에 공짜 좋아하다 거덜이 난, 제2의 아르헨티나로 기록되지 않을까?
[참고] [전북도민일보] 서정환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2025.01.19.
서정환 신아출판사 대표
[참고] [동아일보] 한애란 기자, 2024-04-08.
https://www.donga.com/news/Newsletter
[참고] 창몽 손영일 박사 ‘창몽지상강론’ 중.
https://www.facebook.com/youngil.sohn.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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