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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3__내란 없는 내란죄- “이태원 참사, 분노 키워 활용하라” 북 지령 간첩죄- 요로결석---12ok

뚱보강사 이기성

   943__ 내란 없는 내란죄. 민주노총 ‘이태원 참사 활용하라’ 북 지령. 간첩죄. 요로결석

곽철 변호사가 ‘내란 없는 내란죄’에 대해 알려주셨다. 내란죄는 곧 폭동죄라고 형법에 규정되어 있다. 폭동은 다수의 사람에 의하여, 적어도 한 지방의 질서를 해할 정도의 폭행 협박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계엄선포가 곧 폭동은 아니다. 계엄에 관한 국민적 이미지가 워낙 나쁘다보니, 좌빨 언론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것 자체를 내란의 폭동으로 묘사하여 보도함으로써, 국민들은 착오를 일으키고 있다.

--- 주사파와 좌빨의 가짜 뉴스 선동... 실제로는, 대통령은 폭동의 의사도 없었고, 폭동을 기획한 적도 없으며, 폭동은 발생한 적도 없다. 뒤늦게 이들은 ‘가짜 뉴스’를 날조하여 요인사살, 체포 등의 계획이 있었다고 선동을 하고 있으나, 이는 폭동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다. 종북 주사파와 종중 좌빨들이 만들어낸 ‘가짜 뉴스’에 국민들이 속고 있는 것이다.

결국,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주사파에게 점령당한’ 위기정국 정치현실을 국민들에게 깨우치기 위한 ‘퍼포먼스’였을 뿐이다. 따라서 내란죄는 성립되지도 않았는데, 정계 관계 법조계 문화계 등에 숨어있던, 종북 주사파와 종중 사대파 좌빨 독사들이 똬리 틀고 앉아 있다는 실제 모습을 다 드러내고 만 것이다.

페북에 ‘좋은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1. 내가 항상 나서서, 문제를 해결할 필요는 없다.

2. 너무 헌신하면, 상대방에게 이용당할 수 있다.

3. 포기하면 마음이 편하다.

4. 잘생긴 사람은 외모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

5. 못생긴 사람은 외모에 대한 기대치가 낮다.

6. 동정할 거면, 돈으로 도와줘라.

7. 즐길 수 없는 일이라면, 피하는 것이 좋다.

8. 어려운 시기에도 참으면 언젠가는 지나간다.

9. 가난은 갑자기 찾아올 수 있다.

10. 일찍 일어나는 새가 피곤하다.

11. 먼저 가는 것에는 순서가 없다.

12. 나쁜 일이 지나가면 좋은 일이 온다.

13. 늦은 것보다는 낫다.

14. 할 수 있는 일은 미루지 말고 지금 해라.

15. 남자는 애 아니면, 개라는 말이 있다.

16. 어려운 일을 겪으면,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

17. 인연은 회사에서 만나는 것이다.

18. 내일까지 할 수 있는 일은, 오늘 할 필요는 없다.

     민주노총 “이태원 참사, 분노 키워 활용하라” 북 지령. 간첩죄

“이태원 참사, 분노 키워 활용하라” 북한 지령 받은 민주노총 간부 중형... [세계일보] 서다은 기자가 보도했다(2024년 11월 24일). 2022년 서울 용산구에서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북한으로부터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로 분출시키라’는 내용의 이메일 지령을 받고 활동한, 민주노총 간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1월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년간 100여 차례에 걸쳐 북한 지령문을 받아 움직인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 된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53) 씨에게 지난 6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고 약 2주 뒤인, 2022년 11월 15일쯤 석 씨는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으로부터 “이번 특대형 참사를 계기로 사회 내부에 2014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투쟁과 같은 정세국면을 조성하는 데 중심을 두고,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한 분출시키기 위한 조직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으면 합니다”라는 지령 메일을 받았다.

이태원 참사 관련 지령에는 “이번 특대형 참사를 계기로, (한국) 사회 내부에 2014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투쟁과 같은 정세 국면을 조성하는 데 중심을 두고, 조직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북한 공작원이 이태원 참사 유족의 크나큰 고통에 함께 슬퍼하며, 애도의 심정에서 지령을 내렸을 리 만무하다. 지령과 보고문의 내용은 단 하나의 목표인 ‘한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으로 귀결된다. 석 씨는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장기간 이에 동조했다”며 A씨를 질타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석 씨가 공작 진행 상황을 수시로 북한에 보고하고, “남조선 혁명운동에 대한 김정은 동지의 유일적 영도” “모든 것을 다 바쳐 나갈 것” 등을 언급하며 보낸, 충성 맹세도 드러났다.

석 씨의 메모리 카드 속 파일에는 ‘민주 노총 임원 선거 동향’을 파악해달라는 북한 측 지령도 들어있었다. 석 씨는 지령에 따라, 계파별 선거 전략 등을 취합해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 부분 혐의가 사실이라고 보고 석 씨의 간첩죄를 인정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석 씨가 평택 미군기지·오산 공군기지 내 시설·활주로·미사일 포대 등을 촬영한 영상·사진이 포함된 파일 등,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한 사실 등도 유죄로 인정했다. 석씨는 지난 11일 1심 판결에 불복하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요로결석

디지털 크리에이터 최보식 님이 ‘요로결석’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셨다.

요로결석: 30~50대가 유념할 생활 습관

남성에게서 발생하는 요로결석은, 여성이 출산할 때 느끼는 산통과 같은 수준의 통증을 일으킨다. 요로결석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 정도에서 발생하며, 비뇨기과를 찾는 환자 중 30% 이상이 요로결석 환자로, 비뇨기계 질환 가운데 흔한 질환으로 손꼽힌다.

최근, 해당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26만 6493명이던 요로결석 환자가, 2019년에는 30만 7938명으로 15.5%나 늘었다. 삼성서울병원 비뇨기과 한덕현 교수는 “사회 활동이 활발한 30대에서 50대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발병하고 10년 이내 재발률이 50%에 이르기 때문에 생활 속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요로결석의 원인과 치료, 질병 극복을 위한 생활수칙을 소개했다.

◇ 요로결석 원인

소변을 만들고, 이를 배설하는 길인 ‘요로(요도)’에 돌과 같은 결정체(요석)가 생기는 병이다. 신장, 요관, 부신, 방광에 발생하는 모든 결석을 통칭해 ‘요로결석’이라고 부른다. 가장 흔한 원인은, 체내 수분 부족으로 인한 결석이 만들어지는 경우다. 물을 적게 마시게 되면, 소변 안에서 요석 성분을 구성하는 물질의 농도가 높아져, 결정이 더 쉽게 생기게 된다. 수분 손실이 많은 여름에, 물을 많이 마시지 않으면 자주 발생한다. 그 외에도 요로 모양과 길이 등의 선천적 요인과 식습관, 온도, 습도와 같은 환경 요인, 약물과 세균 감염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다.

◇ 요로결석 증상

① 옆구리가 심하게 아프다.

② 소변을 볼 때 견딜 수 없이 아프거나, 소변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는다.

③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온다.

④ 신장 기능이 떨어진다.

⑤ 구역질, 구토, 설사가 일어난다.

⑥ 일부 환자의 경우, 세균 감염이 동시에 진행돼 열이 발생하기도 한다.

◇ 요로결석 치료법

① 크기가 작은 결석은 소변을 볼 때, 자연적으로 배출된다.

② 몸 밖에서 충격을 줘 돌을 부순 후, 배출되도록 한다.

③ 내시경을 통해서 신장, 요관, 요로 등을 막고 있는 결석을 직접 제거한다.

④ 상태가 심한 경우, 개복 수술(배를 가르고 결석이 있는 부위를 절개해 제거하는 수술)을 진행하기도 한다.

◇ 요로결석을 예방하는 생활 습관

① 하루에 2.5L 이상 물을 마신다.

→ 레모네이드와 같이 구연산 성분이 들어있는 음료를 마시면 도움이 된다. 구연산이 부족하면 결석이 생기기 쉽다

② 과한 육류 섭취를 자제한다

→ 육고기와 같은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면, 결석이 만들어지기 쉬운 환경을 제공하게 된다.

③ 염분 섭취를 줄여야 한다.

→ 몸에서 염분 농도가 높아지면, 소변에 들어있는 칼슘이 결석으로 쉽게 변한다.

④ 시금치, 땅콩, 차, 견과류, 초콜릿 등을 적게 먹도록 한다.

→ 위 음식에는 결석을 구성하는 수산 성분이 많아, 많은 양을 먹을 경우, 소변에 수산 농도가 높아진다.

⑤ 하루 2g 이상의 고용량 비타민 C 섭취는 결석 생성에 좋은 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 통상적인 용량(500~1000mg)의 비타민 섭취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⑥ 귤, 레몬, 오렌지, 자몽, 매실, 토마토와 같은 과일이나 채소를 많이 먹는다.

→ 위 과일과 채소에는 구연산이 풍부해, 결석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는다.

체외충격파쇄석술은 몸 밖에서 결석 부위에 충격파를 가해, 결석을 분쇄시키고 배출을 유도한다. 쇄석술은 별도의 마취나 입원 과정이 필요 없어, 환자가 시술을 받는 과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지만, 간혹 결석이 너무 크거나 단단한 경우에는 여러 번 시술이 필요하다.

연성요관내시경수술은 부드럽게 휘어지는 내시경을 요관에 삽입해, 결석을 몸 밖으로 제거하는 방식으로, 돌을 몸 밖으로 꺼내는 수술이기 때문에 한 번 시술로 90% 이상의 치료 성공률을 보인다. 또한, 크기가 비교적 큰 결석도 절개하지 않고 치료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연성요관내시경수술을 받으려면, 전신마취를 하고 1시간 정도 수술, 2-3일 정도 입원이 필요하다.

전남대학교병원 오경진 교수는 요로결석은 재발률이 높은 질환 중 하나로, 요로결석 치료를 받은 후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어도, 정기적으로 비뇨의학과를 방문해, 재발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요로결석을 치료한 이후에도, 1년에 평균 7%씩 재발하고, 치료 후 10년 이내에 환자의 약 50%에서 재발한다: 메디트리트저널(http://www.mtjpost.com).

[참고] [세계일보] 서다은 기자, 2024-11-24.

https://m.segye.com/view/20241124507574?mache=portal

[참고] 최보식, 디지털 크리에이터 .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42286174472

[참고] [메디트리트저널] 우정헌 기자, 2022.01.18. 삼성서울병원 비뇨의학과 한덕현 교수.

https://www.mtjpost.com/news/articleView.html?idxno=14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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