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4__ 진보와 좌파. 유튜버 실형. 여론조사. 문 정권의 방송사 탄압
- 뚱보강사
- 2022.09.1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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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보강사 이기성
584__ 진보와 좌파. 유튜버 실형. 여론조사. 문 정권의 방송사 탄압
'가장 살기 좋은 지역' 1위에 과천시… 2위 서초구 제친 이유는?... [머니투데이]의 정현수, 기성훈, 한민선 기자가 보도했다(2022년 1월 3일).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은 경기도 ‘과천시’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과천시는 생활안전 분야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월등히 높은 점수를 받았다. 경기 성남·용인·구리·화성·고양·수원 등 인구유입이 많은 수도권의 도시들도 살기 좋은 지역으로 꼽혔다. 머니투데이는 1월 3일 케이스탯 공공사회정책연구소, 성신여자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센터, 온라인패널 조사기업 피앰아이와 공동으로 '2022 사회안전지수(Korea Security Index 2022)-살기 좋은 지역'을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226개 기초지자체와 세종시, 제주시, 서귀포시를 포함한 229개 시·군·구다.
--- '2022 사회안전지수' 경기도 과천시 1위, 서울 서초구 2위... 사회안전지수는 경제활동과 생활안전, 건강보건, 주거환경 등 크게 4개 차원의 73개 지표를 토대로 산출했다. 정량지표 뿐 아니라 주민 설문조사 결과인 정성지표도 반영했다. 설문조사 표본이 적은 74개 지자체를 제외하고, 총 155개 시·군·구를 최종 분석대상에 올렸다.
과천시는 사회안전지수 60.70점으로 전체 1위를 차지했다. 사회안전지수는 일종의 표준화 점수로서, 전체 평균에 대한 상대적인 위치를 의미한다. 분석대상 155개 지자체의 평균점수는 53.92점이다. 과천시의 경우 분석대상 지자체 중 유일하게 60점을 넘었다. 특히 치안과 소방, 교통안전 등의 지표로 구성한 생활안전 분야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생활안전 분야의 평균점수는 55.81점인데 과천시의 점수는 71.51점이다. 과천시는 생활안전 뿐 아니라 주거환경과 경제활동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가장 살기 좋은 지역으로 꼽혔다.
--- '가장 살기 좋은 지역' 1위에 과천시… 2위 서초구를 제친 이유는? 과천시에 이어 서울 서초구가 59.69점으로 2위를 차지했다. 서초구는 건강보건 분야에서 전국 2위를 차지하며, 서울에서 유일하게 10위권 이내에 이름을 올렸다. 서초구의 경제활동 분야 순위도 5위로 상위권이다. 반면 생활안전과 주거환경은 상대적으로 좋지 못한 평가를 받았다.
헬조선과 좌파정권
권순활 [권순활TV] 주필/대표가 ‘헬조선’에 관한 글을 올렸다(2022년 9월 4일).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 한국에서는 뜬금없이 헬조선론이 유행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객관적 기준을 적용할 때, 당시 한국을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었지만, 언론은 경쟁적으로 헬조선론을 부추겼다. 모든 문제를 정파적 기준으로 판단해 제작하는 좌파언론은 말할 것도 없지만, 소위 비좌파 메이저신문에 종사하는 언론인 가운데도 상당수가 열심히 헬조선 주장을 확산시키는데 가담했다.
강성 좌파정권인 문재인 정권 들어, 탈원전과 기업 때리기 등 잘못된 정책의 영향으로 젊은이들의 취업이 종전보다 크게 어려워지는 등, 한국의 전반적인 사정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보다 훨씬 어려워졌다. 문재인 정권은 나라 빚을 천정부지로 늘려놓아,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경제위기가 다시 온다면 대응할 재정여력도 크게 줄었다. 굳이 헬조선이란 무리한 표현을 사용한다면, 명백히 이명박 박근혜 정권보다 문재인 정권에 적합한 표현일 것이다. 하지만 걸핏하면 헬조선을 입에 달고 살던 사람들이, 문재인 정권에서는 헬조선의 헬자도 꺼내지 않고 5년을 보냈다. 그런 모습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좌파정권이 일단 퇴장했으니, 아마 앞으로는 또 헬조선론과 비슷한 정략적 프레임이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정권 탈취를 다시 노리는 강성 좌익세력과, 사기성 탄핵정변 등 결정적 순간마다 그들에 휘둘려온 자칭 보수 내 헛똑똑이들이 또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국민들도 그만큼 여러차례 속았으면 이제 그런 선동에 넘어가지 않아야 정상이지만, 그것도 그리 기대할 바는 못된다. 슬프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수준은 이 정도에 머물고 있다.
진보와 좌파
'진보'가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질문해야 한다... 진보와 좌파... [펜앤드마이크] 주동식 객원 칼럼니스트가 발표했다(2022년 8월 8일). 오늘날 좌파들이 진보의 가치관에 가장 적대적... '소수자 배려'와 '소수자 우선주의', 그 의미는 천양지차... 좌우 모두 진보, 단지 방법론의 차이... 그렇다면 진보란 무엇인가? 진보는 생산력의 발전과 자유의 확대 여부로 평가되는 것... 진보라면 현재 소수여도 미래에 다수가 될 수 있는 가치 추구해야... 페미니즘 비롯한 PC주의 심판하려면 진보의 개념과 역할부터 재정립하자... PC( 정치적 올바름, Political Correctness)는 말의 표현이나 용어의 사용에서, 인종·민족·언어·종교·성차별 등의 편견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자는 주장.
진보=좌파, 보수=우파라는 명제가 일종의 상식으로 통용되고 있다. 우파 인사들 중에서도 좌파들을 가리켜 ‘진보 진영’이라고 불러주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좌파가 진보(progress)의 가치를 독점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심지어 지금 좌파들의 행보를 보면, 진보의 가치관에 가장 적대적이라는 생각마저 하게 된다. 한때 좌파가 진보와 동일시되던 것은, 진보가 의미하던 것이 비교적 명료하던 시대에 좌파가 가장 비타협적으로 그 가치를 위해 투쟁한다는 의미였다.
지금은 진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합의가 분명치 않다. 한때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이 진보적 가치로 진영을 초월하는 합의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지금 진보라고 자임하는 좌파 진영이 추구하는 가치를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그건 소수자(minority) 우선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과연 소수자 우선주의가 진보의 가치를 담아낼 수 있을까?
소수자를 존중하는 것이 진보의 가치를 위배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소수자 배려와 소수자 우선주의는 그 의미가 천양지차이다. 이러한 시대적 착오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시대의 진보는 영영 그 방향을 잃고 좌초하게 될지도 모른다. 진보(progress)는 좌와 우, 보수와 진보라는 진영의 범주를 넘어 인류가 추구할 수밖에 없는 가치이다. 좌와 우의 차이는 진보적 가치를 추구하는 방법론의 차이일 뿐, 그들 모두 이 사회와 현실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움직여가려고 한다는 사실에는 차이가 없다. 실제로 현재 진보적 가치로 인정되는 수많은 변화는, 좌파와 우파가 별 차이 없이 기여했다고 봐야 한다.
진보의 철학은 관념론이 아닌 유물론이다. 이제 과학은 물질의 영역을 넘어 인간의 관념과 사고방식까지 대상으로 다루고 있지만, 그렇다 해도 그 다루는 대상을 물질화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접근 방법론은 동일하다. 물질의 법칙은 인간의 의식구조와 인간들이 모여 살아가는 사회의 운동에도 관철된다. 이를 흔히 하부구조가 상부구조에 영향을 끼친다고 말한다. 이 하부구조는 물질적 가치의 생산과 유통, 분배의 과정 즉 경제의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인간이 진보한다는 것은 인간사회의 하부구조인 경제적 조건이 변화하고, 이것이 다시 그 상부구조인 정치와 사회를 결정하며 이는 다시 그 상부구조인 문화와 인간의 의식구조를 결정하는 프로세스라고 말할 수 있다. 이 경제적 조건을 흔히 생산력이라는 개념으로 치환한다.
진보를 이룩하는 가장 중요한 힘은 생산력의 발전이다. 이 생산력의 발전이 불러일으키는 정치와 사회 분야의 발전이 자유의 확대를 불러온다. 생산력의 발전과 자유의 확대는 사실상 하나의 과정인 것이다. 자유의 확대는 보다 근원적인 차원에서 생산력의 발전에 따른 동반 현상이라고 봐야 하기 때문이다. 인류의 역사를 자유의 확대 과정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바로 이런 진보의 법칙을 다른 관점에서 설명한 것이다. 우리가 지금 진보적 성과라고 말하는 것들의 배경을 따져보면 그건 하나같이 생산력 발전 즉 경제적 조건의 개선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유의 확대란 과거에는 하나의 인간으로 존중받지 못했던 직업이나 재능이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 것을 말한다. 신분상의 제약이 사라지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자본주의의 요구에 근거한 것이다.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고용 계약은 과거의 신분제도와 모순 충돌하기 때문이다. 언제든지 노동 계약을 맺을 수도 있고, 파기할 수도 있는 질서야말로 이런 신분상의 제약을 탈피한 자유의 핵심 원리이다. 생산력의 발전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은 자유의 확대는 결코 지속성을 담보하지 못하며 모래로 쌓은 성이나 마찬가지다. 생산력의 발전에 의해 자유가 확대되며, 그렇게 확대된 자유가 다시 생산력의 발전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 진보의 결코 변할 수 없는 프로세스이다.
페미니즘
페미니즘이 진보적인 성격을 갖게 된 것도 마찬가지다. 가사에만 국한됐던 여성 노동이 남성들과 대등한 작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그 자체가 생산력의 발전(기계 도구의 발전)에 기인했거니와, 그렇게 사회적으로 해방된 여성인력이 대규모로 생산 현장에 투입된 것은 전체 사회의 생산력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은 불가역적이다. 하지만 최근 페미니즘은 진보적 성격보다 반동적 성격이 더 두드러지는 느낌이다. 페미니즘이 내세우는 여성 우선주의 논리가 노동현장에서 정당한 평가와 보상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페미니즘 논리가 확산될수록 그 폐해는 심각해진다.
여성 할당제는 생산력이 발전할 수 있는 근본 메커니즘을 무너뜨리는 접근이다. 단순히 여성이라는 이유로 능력이나 생산 기여도와 무관하게 대우받을 경우 이는 그 자체로 생산력 발전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생산 현장의 실사구시와 신상필벌 등 노동규율을 근저에서부터 무너뜨리게 된다. 여성에 대한 가부장적 편견으로, 여성의 사회 진출이 이른바 ‘유리 천장’에 부딪히기 때문에 여성 할당제 같은 여성우대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는 악으로 악을 덮는 접근이다. 공정한 능력주의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다고 봐야 한다.
--- 페미니즘의 확산에 따른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여성의 경제적 지위 향상이 저출산 현상 심화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이 문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사회적 현상이다. 저출산은 생산력 유지와 발전의 핵심 요소인 노동력의 공급이 축소재생산된다는 의미이다. 이 단계에 오면 페미니즘은 진보적 운동으로서의 가치는 상실하고 그저 종교적인 신념체계에 불과하게 된다. 자유의 확대라는 관점에서 봐도 페미니즘은 진보로서의 성격을 상실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페미니즘이 일부 재능이 탁월한 여성이나 사회참여 성향이 강한 여성들에게 기회, 즉 자유의 확대를 가져다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자유의 확대가 그렇지 못한 대다수 평범한 여성들의 희생 즉 자유의 축소를 대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만한 정황이 늘어나고 있다. 페미니즘은 가부장제를 적대시하고 전통적인 가정의 기능 즉 어머니와 아내의 여성상을 적대시한다. 하지만 대다수 평범한 여성들에게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을 박탈하는 것이 과연 그 여성들의 자유의 확대로 이어질까? 이건 그 여성들에 대한 학대이자, 자유의 박탈 내지 축소라고 봐야 한다.
페미니즘이 전통적인 가정의 기능을 적대시한다는 것은 자신이 딛고 선 토대를 부정하는 행위이다. 그리고 이는 페미니즘이 스스로 진보의 성격에서 벗어난다는 의미이다. 전통적인 여성상에 대한 적대가 자유의 확대가 아닌 축소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좌파들이 페미니즘을 비롯한 PC주의를 합리화하는 가장 큰 전제가 이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어떤 행동이건 정당하다.' 성 소수자 등에 대한 차별금지를 주장하는 논거가 이것이다. 그런데, 가령 동성 부부에게 자녀 입양 또는 실험관 아기 출산을 허용했을 때, 그렇게 동성 부부에 의해 양육된 아이가 어떻게 자라나게 될지 검증된 데이터가 있나? 아직까지는 충분한 데이터가 축적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 좌파들은 어떻게 ‘동성 부부가 다른 사람의 삶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 그들의 주장이야말로 과학적 근거를 상실한 억지 아닐까?
우리가 흔히 전통적 가치관이라며 무시하고 배척하기 쉬운 고정관념들이 실은 인류가 긴 역사를 통해 수많은 실제 사례를 통해 배우고 검증해온 교훈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동성애를 배척해온 사회적 고정관념이 있다면 그 고정관념을 무조건 배척하기 전에, 그런 교훈을 도출해온 어마어마하게 방대한 인류사적 경험이 쌓여있다는 사실부터 인정해야 한다. 소수자 배려는 진보일 수 있지만, 소수자 우선주의는 진보의 가치관에 적대적이다. 진보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고 이는 현재는 소수여도 미래에는 다수가 될 수 있는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노동자 계급을 혁명의 주역으로 상정한 것도 이들이 미래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 때문이었다. 생산 현장에서 획득하게 되는 지적 도덕적 능력, 사회를 발전시키는 중추적 역할이 그것이다. 즉 사회를 발전시키는 다수(majority)가 될 가능성 때문에 소수자 배려의 대상이 됐던 것이다. 하지만, 성 소수자나 페미니스트들이 그런 역할을 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우리 시대는 진보의 개념과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미래의 모색에서 진보는 여전히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그를 위해 소수자 우선주의에 대한 재평가 그리고 생산력과 자유의 개념에 대한 인식 정립이 시급하다고 본다.
여론조사 《협잡꾼들의 통계》
구름이 흐르는 남쪽 나그네 [페친] 오종문님이 여론조사 경험을 올려주셨다. 제목은 《협잡꾼들의 통계》... 여론조사 한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께서 도봉구에 거주하시면 1번, 아니면 2번을 눌러주세요." 나는 1번 눌렀습니다. "선생님께서 만으로 18세 이상이시면 1번..." 또 1번 눌렀습니다. "선생님께서 지지하시는 정당은 어느 당입니까? 국회의석 순으로 불러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면 1번, 국민의 힘이면 2번..." 2번 눌렀지요. 그랬더니 갑자기... "죄송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번 여론조사 대상이 아닙니다. 딸깍!" 걸려온 전화번호가 02-860-7313... 여론조사가 이런 거네요... 그런데, 아직도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믿는 바보들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명예훼손' 유튜버 '실형' 선고
법원, 조국 등 '명예훼손'한 유튜버 김용호에 '실형'... 법정 구속은 면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가수 김건모 씨의 전 부인 장 모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튜버 김용호씨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TV조선] 한지은 기자가 보도했다(2022년 8월 11일). 1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부장판사 신성철)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른 법원에서 계속 재판을 받고 있으며, 얼굴도 알려진 사람이고, 이미 증거가 재출됐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씨는 지난 2019년 8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조국 전 장관이 특정 여배우를 후원했다는 취지의 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열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팬미팅 등에서, 김건모씨 전 부인 관련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전파성 강한 유튜브 방송 진행자로서,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이라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표현의 내용이 공공의 이익과 무관하다"며 "피해자 고통이 상당했을 것이란 점과, 피해 회복 위한 노력이 없었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김 씨가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됐다.
"문재인 정권에 비판적인 방송사 탄압"
문재인 정권에 비판적 방송사를 탄압… 검찰, 한상혁 방통위원장 수사 본격화... 이종배 전 법세련 대표 고발인조사… 한상혁 고발 1년 10개월 만에 수사 착수... "한상혁, 채널A 기준 점수 넘었지만 재승인 보류"… 법세련, 2020년 8월 고발... [NewDaily] 어윤수 기자가 보도했다(2022년 6월 16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고발했던, 이종배 전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대표가 6월 16일 고발인조사를 받았다.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한 위원장을 대상으로 한 검찰 수사가 1년10개월 만에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종배 전 대표는 이날 고발인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법세련은 2020년 8월 9일 방통위가 '종합편성·보도 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 회의에서, 채널A가 662.95점을 받아, 재승인 기준점인 650점을 넘겼음에도 재승인을 보류했다며, 한상혁 위원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피고발인 한 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은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승인 의결을 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채널A 재승인을 보류했다"며 "이는 채널A로 하여금 재승인을 받기 위한 여러 준비를 하게 해, 방송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업무를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종배 전 대표는 이어 "고발 당시에는 직권남용 등 혐의만 적시했는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도 해당할 수 있어, 금일 고발인조사에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대한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피고발인 한상혁은 TV조선·채널A 재승인 심사 직전에 심사항목을 신설하고, 과락 기준을 배점의 40%에서 50%로 느닷없이 상향했다"고 상기한 이 전 대표는 "그런데도 기준을 충족한 채널A 재승인을 보류했다"고 지적했다.
--- "불순한 정치목적으로 불법적 언론탄압 저지른 것"... 이종배 전 대표는 "한동훈 당시 검사장 실명과 부산 좌천을 언급하는 등, 이를 종합하면 한상혁은 문재인정권에 비판적인 방송사를 끝장내겠다는 모종의 불순한 정치목적을 가지고, 불법적인 언론탄압을 저지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방송의 공정성을 심사하는 방통위 수장이 오히려 특정 정치세력의 이익을 위해 앞잡이 노릇을 하며, 불법과 불공정을 일삼은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반헌법적인 폭거"라고 주장했다.
"이미 정치 중립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피고발인 한상혁은 단 하루도 방통위원장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강조한, 이종배 전 법세련 대표는 "방통위의 신뢰 회복과 공정성 확립을 위해 철저한 수사로 피고발인 한상혁을 엄벌"에 처해 주기를 촉구했다. 이 전 대표는 약 1년 10개월 만에 조사 받게 된 것을 두고, "오늘로 한 2년 가까이 지났는데, 왜 이제 고발인조사를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아무 얘기도 없었다"며 "제가 생각했을 때 일반적으로 수사 초기에 고발인조사를 하지만, 수사를 다 해 놓거나 처분하기 전에 고발인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한 가지는, 저번 심재철 남부지검장이 당시 친여(민주당) 성향이었다"고 지적한 이 전 대표는 "그래서 여권(민주당) 성향의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연루된 이 사건을 지금까지 뭉개온 것 아닌가?" "남부지검장이 바뀌고 나서야, 이제 수사를 착수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고 덧붙였다. '한상혁 위원장 농지법 위반 의혹'에 따른 질문에는 "검토하고 있다"며, "수사를 해야 할 상황이라 판단되면 조만간 고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소유한 대전 소재 토지에 2층 규모의 농막과 진입로를 조성해, 농지법을 위반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한 위원장은 "동생들이 가져다 놔서, 나는 잘 모른다"고 부인한 바 있다.
[참고] [머니투데이] 정현수/기성훈/한민선 기자, 2022-1-3.
[참고] 권순활, [권순활TV] 주필/대표, [동아일보], [펜앤드마이크] 편집인/부사장, 2022-9-4.
https://www.facebook.com/shkwon11
[참고] [펜앤드마이크] 주동식 객원 칼럼니스트, 국민의힘 광주광역시 서구갑 당협위원장, 2022.08.08.
[참고] 오종문, 구름이 흐르는 남쪽 나그네.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1662355876
[참고] [TV조선] 한지은 기자, 2022.08.11.
[참고] [NewDaily] 어윤수 기자,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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