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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보강사 이기성

     537__ 창조형 자본주의  제로성장

지날 4월 문재인 정권 마지막 달에 [페친] 김남부 님이 글을 올렸다. ①문재인, 전직 총리 장차관 앉혀놓고, 자화자찬 코스프레... "민주주의를 되살렸다"고 했다... 자기들만의 자회자찬이다. 내가 보기에 자유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는 오히려 죽었다. 문재인 정권에서 돈 쓴 것 외에는 잘한 게 기억나지 않는다. 국민들의 고통과 분노는 더 커졌다. 힘들었다. 조용히 양산으로 내려가시라. 4월 10일 날에 쓴다. ②김용민, 이수진 등 친문 초선의원들, 국회의원 뺏지(배지)가 대단한 듯 겁도 없이 날뛴다... 법원행정처 조차 ‘검수완박’ 이런 법 처음 본다고 하자, 국회가 우습냐? 했다. 3권 분립 정신 잊었나? 국회의원의 갑질 정말 눈꼴 사납다...

--- “5년 정권마다 성장률 추락… ‘제로 성장’ 빙하기 여는 첫 정부 될 수 있다”... ‘위기의 한국경제에 새 전략’ 내놓은 김세직 서울대 교수... [조선일보] 송의달 에디터가 2022년 4월 18일에 입력했다. 한국 경제는 요즘 내우외환 상태다. 물가와 금리, 환율이 오르는 ‘3고 현상’에다 코로나-19 및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미국발 금리 인상, 중국 성장률 둔화 같은 악재 투성이다. 한국 경제가 ‘퍼펙트 스톰’(전대미문의 복합위기)이나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에 직면할 것이라는 진단이다.

    한국 경제  ‘퍼펙트 스톰’  ‘스태그플레이션’

김세직(62) 서울대 교수는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1위 수준의 교육비를 지출하면서도, 모방형 암기 교육에 치중해 창조형 인재를 양성하지 못하고 있다. 입시와 취업에서부터 창의형 문제를 늘려 학생들을 ‘능동적인 지식 생산자’가 되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오종찬 기자).

김세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4월 14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다음달 출범하는 새 정부가 장기성장률 0%대를 여는 첫 정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장기성장률은 해당 연도 앞뒤로 5년씩 10년 치 연간성장률을 산술평균한 것으로, 단기 요인에 영향 받지 않는 한 나라의 ‘진짜 경제실력’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김세직 교수는 “김영삼 정부 때 6%대이던 장기성장률은,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까지 5→4→3%대로 5년 마다 1%포인트씩 규칙적으로 내려앉았고, 박근혜와 문재인 정부 때는 2%, 1%대로 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 일본·이탈리아 보다 가파른 직선형 추락... ‘5년 1%포인트 하락 법칙’이 새 정부에도 반드시 적용될까?... “이 법칙은 보수·진보 정부와 무관하게 지난 30년간 정치에서 강력하게 작동해왔다. 최근 20년 평균 0.7%의 한국은행 실질 기준금리와 GDP 대비 30%대의 높은 투자율도 이를 못 막았다. 혁명적 변화가 없다면, 새 정부는 0%대의 ‘제로(zero) 성장’을 각오해야 한다.” --- 다른 많은 나라의 장기성장률도 하락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6% 넘는 고도성장을 하다가 50년 이상 성장률이 추락한 나라는 6개이다. 이 중 독일을 제외한 ①일본·②이탈리아·③포르투갈·④스페인·⑤그리스의 장기성장률은 0%대 또는 마이너스가 됐다. 한국은 이들과 달리 거의 유일하게 미끄럼틀 타듯 성장률이 직선형으로 내려갔다.”

--- 그리스는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과 함께 경제 장기 침체를 겪고 있다... ‘제로성장’ 시대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정부 개입이 없다면 연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되는 역성장이 2년에 한 번 꼴로 일어날 수 있다. 연간성장률이 마이너스 1% 아래로 떨어지는 실물 위기는 20% 정도 확률로, 연간성장률 마이너스 10% 이하가 되는 초대형 위기는 5% 확률로 발발할 수 있다.”

김세직 교수는 “예를 들어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에 잘 대처하지 못한 상황에서, 금융위기 등으로 –10%의 단기 충격을 받는다면, 연간성장률이 마이너스 10%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실제 국민 생활은?... “급여가 올라가는 좋은 일자리가 대거 사라져, 근로자 2700만 명 중 절반 이상의 실질소득이 매년 감소한다. 1960년대 초부터 30년간 우리나라 GDP가 연평균 8~9%씩 성장해 근로자 소득이 8년마다 배로 늘었던 것과 정반대이다.” 김 교수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20년 –0.9% 성장에서 보듯 우리나라의 장기성장률 추락은 이미 현실이 됐다”며 “정말 우려되는 것은 ‘저성장 고착화’가 아니라 0%대 장기성장률이 지속되는 ‘제로성장의 빙하기’가 시작된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 1번 과제는 ‘제로성장’ 저지

새 정부는 어떤 경제 정책을 펴야 하나? --- 새 정부 1번 과제는 ‘제로성장’ 저지... “정책 조합을 통한 인플레이션과 경기 하강 대응, 성장 노력은 당연하고 더 본질적인 초점을 ‘5년 1%포인트 하락 법칙’을 깨고, ‘제로 성장’ 저지에 맞춰야 한다. 이걸 국가 정책의 지상 과제로 삼아야 한다.” “청년 취업난이 만성화하고 청년들의 좌절과 분노가 급증한 것도 결국 5년 마다 장기성장률이 추락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어느 정부도 이 규칙을 알지 못한 채 나라 경제를 이끌어 왔다.”

--- 외환위기사태를 초래한 김영삼 정부 이후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와 문재인... 다섯 번의 앞선 정부, 모두 악순환 고리를 못 끊었다... “그렇지만 성장률 추락의 근본 원인을 찾아내고, 최근 코로나19 대응처럼 온 나라와 국민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면 가능하다. 이에 실패해 1%포인트 낮은 장기성장률을 다음 정부에 또 물려준다면, 한국도 일본처럼 ‘잃어버린 20~30년’을 맞을 수밖에 없다.” ---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나라의 최고 전략 자산인 인적 자본(human capital)을 창조형으로 업그레이드하고, 강화하는데 전력투구해야 한다. 선진국을 따라가는(fast -follower) 모방형 자본주의에서, 우리가 앞장서는(first -mover) 창조형 자본주의로 고도화해야 한다.”

--- 모방형 자본주의에서, 창조형 자본주의로... ‘말’은 쉽지만 가능할까?... “창조적 인재를 많이 키우고, 창의성과 창의적 아이디어가 존중받고, 경제적으로 보상받는 사회로 탈바꿈하면 된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교육비 지출은 수십 년 간 세계 1위지만, 모방형 교육, 주입식 암기 교육에 치우쳐 효율이 너무 낮다. 지금 학교 교육내용의 50~70%는 불필요한 것들이다.” 인공지능(AI) 시대에는 쓸모없는 지식 암기 능력이 아니라, 남들이 못한 새로운 것을 스스로 생각하고 만들어내는 능력이 핵심”라고 강조했다.

    한국 민족은  창의성이  충만한 민족

“아이디어로 나온 지 10년여 만에, 시장 가치만 1000조~1200조 원이 된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가 대표적이다. 미국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150년 넘게 2~3%대 장기성장률을 유지하며, 1위 경제 대국이 된 비결 역시,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부터 스티브 잡스, 일론 머스크 같은 창조적 인재들이 많아서다.” 우선 서울대·삼성·행정고시부터 암기 위주보다는 창의성을 찾아내는 시험으로 바꿔야 한다.

--- 한국인들에게 창의성·창조적 DNA가 있나?... ‘흥’(재미나 즐거움을 일어나게 하는 감정)이 많은 한국 민족은 창의성이 충만한 민족이다. 지리적, 역사적으로 우리의 문화는 과학적 창의성은 물론 예술적 창의성이 가득하다. “1999년 카이스트 졸업생들은 미국 ‘페이스북’ 보다 먼저 ‘싸이월드’라는 소셜미디어(SNS)를 출범하고 운영을 시작했다.” “세계에서 유일한 우리나라 ‘전세제도’는 산업화를 촉진한 비밀 병기이자 놀라운 창의적 발명품이다.” 문재인 정부 때는 수준 높은 국민과 믿음이 있는 사회에서만 가능한 ‘전세제도’를 외국에는 없으니, 외국처럼 한국도 월세제로 바꿔야 한다는 정치인도 있었다. 그런 수준의 정부와 그런 수준의 더민주 국회의원들이 부동산 정책 관련법을 28번이나 새로 만들었지만, 부동산 정책은 크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오징어게임, BTS 같은 소프트 콘텐츠에서도 우리의 창의력은 세계적 수준임이 증명됐다. 미니홈피와 도토리로 유명했다가 문을 닫았던 ‘싸이월드’가 페이스북이 성공하자, 최근 (주)싸이월드제트(대표자: 김태훈, 손성민)에서 다시 ‘싸이월드’를 살려내고 있다. 한글과컴퓨터는 자체 메타버스 플랫폼 ‘싸이타운’을 토종 소셜미디어 싸이월드와 연동하는 작업에 돌입한다. 한때 회원 수가 3200만 명에 달했던 싸이월드를 메타버스 서비스로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펩시콜라의 CEO 존 스컬리(John Sculle)를 스티브 잡스가 마케팅 능력을 보고 1983년에 그를 애플컴퓨터 회사의 CEO로 영입했으나, 이후 잡스를 애플에서 축출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애플의 실적 부진을 가져왔고 경영에 실패한 스컬리는 1993년 애플을 떠났다. 잡스가 애플로 다시 돌아와서, 어려워진 애플을 크게 살려놓은 ‘아이팟’이 바로 아이리버 등 한국회사에서 먼저 개발한 ‘MP3 플레이어’를 발전시킨 것이다. 한국의 대기업들은 한국에서 발명한 MP3 플레이어를 거들떠보지 않았다.

그러나 2001년 2월, 필립스의 엔지니어인 토니파델(Anthony Michael Fadell, 1969~)은 그 당시 한국과 미국 일부 업체가 내놓은 MP3 플레이어를 보고, 차세대 뮤직플레이어라는 확신을 얻었다. 처음에 1979년 워크맨을 발명한 일본의 소니를 찾아가 MP3플레이어를 제안한다. 소니에게 거절당한 토니파델은 미국 애플컴퓨터의 스티브 잡스를 찾아갔다. 잡스는 토니파델의 아이디어를 수락하고, 8개월만인 2001년 11월에 아이팟을 내놓았다.

--- 김세직 교수에게 창조형 자본주의 사회를 앞당길 방안이라면?... 우리나라의 초중고·대학 교육은 입시와 취업에 맞춰져 있다. 따라서 서울대 입시와 삼성그룹 입사시험, 행정고시 문제를 모방형과 창의형으로 절반씩 섞는 방안을 제안한다. ‘남들이 생각해보지 못한 창의적인 생각을 한 것이 있으면 말해보시오’를 모든 면접시험의 필수 문제로 제안한다. 우리 국민의 잠재력은 엄청나다. 정부가 방향만 조금 틀어주면 순식간에 바뀔 수 있다.”

--- 김세직 교수의 수업은? “15년 넘게, 서울대 경제학부 강의의 절반은 창조형 수업으로 하고 있다. ‘섭씨 30도가 넘는 나라에서 얼음을 화폐로 도입하는 방법’ 같은 창의형 과제를 매주 내고, 기말고사에는 ‘한국 경제에 기여할만한 창조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내라’ 같은 문제를 낸다.” “작년 2학기 기말 과제물로 창업 아이디어를 낸 학생 2명이 작년 말 공동창업을 해서, 법인등록하고 올 2월 벤처캐피털 지원을 받아 지난달에 첫 매출을 냈다”며 “학생들을 ‘지식의 수동적인 암기자’가 아니라 ‘능동적인 지식 생산자’가 되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창조형 자본주의가  한국의 활로

정부의 역할은?... “창의적 아이디어 같은 지식 재산권의 가치를 제도적으로 보호해주고 확실한 인센티브를 주는 한편, 이를 훔치거나 표절하는 사람은 엄벌해야 한다. 일례로 코로나-19 사태에서 주목받은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아이디어에 원작자 이름을 붙여서, 정부시스템에 등록해 명예를 보장하고, 정부 예산으로 경제적 보상을 해줘야 한다.”

--- 기업인 등 리더들의 역할은?... “창조형 자본주의로 업그레이드가 한국 경제의 살 길임을 깨닫고, 그 실현을 소명으로 삼는 창조적 리더들이 많이 나왔으면 한다. 기업 현장에서는 사원들이 창의적 아이디어로 회사 이익을 창출할 경우 그에 비례해 파격적으로 보상해주는 시스템을 꼭 도입해야 한다.”

--- 새 정부에 당부할 말은?... “새 정부는 ‘제로성장 30년’ 또는 ‘플러스 장기성장률’ 시대를 여느냐의 역사적 분기점에 서 있다. 한국이 앞으로 연 4%씩 성장하면, 22년 만에 국민 1인당 소득이 미국을 앞설 수 있다. 단기 문제 해결에만 급급하지 말고, 한국 경제의 ‘진짜 실력 키우기’에 매진하길 바란다.”

    『모방과 창조』

김세직 서울대 교수가 2021년에 발간한 저서 『모방과 창조』 책을 소개한다. 『모방과 창조』는 60년의 한국 경제와 미래의 한국 경제를 오가며 대한민국 경제의 역사적 측면에 주목하며 읽을 수 있다. 경제활동에 관심이 많은 독자라면 이 책을 통해 쉽고 친숙하게 익힌 경제학을 합리적 투자 결정에 이용할 수 있다. 경제학 이론들이 나온 배경부터, 우리 삶과의 연관성, 그리고 경제학 이론을 만든 경제학자들의 일부 에피소드까지 담으며, 경제학이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무미건조한 원리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들이 만들어낸 ‘지혜’에 가깝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모방과 창조』 책의 목차

1부. 당신의 미래는 안녕하신가요? 5년 1% 하락의 법칙과 우리의 미래...

01.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운 02. 유토피아를 찾아서

03. 대한민국 5년 1% 하락의 법칙 04. 제로성장의 빙하기를 향해

05. 성장이 멈춘 대한민국 나의 미래 일자리

2부. 잃어버린 성장 법칙을 찾아서. 30년 성장과 30년 추락의 비밀들...

01. 비법을 찾아 나선 현자들 02. 고도성장을 이끈 황금시대의 비밀들

03. 대한민국의 잃어버린 30년 04. 구원의 패러다임

3부. 신세계를 향하여. 모방에서 창조로 가는 비법들...

01. 위기의 한국 자본주의 02. 아이디어 재산권이 열쇠

03. 전 국민 모두 아이디어를! 04. 세금 정책을 개편하라

05. 교육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06. 아이디어 생각하는 능력 키우는 방법 07. 근로 현장을 개혁하라

08. 대학 입시를 개혁하라

09. 신세계로 이끌 리더들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저자 ◇김세직 교수: 서울대 경제학과에서 학사와 석사를 마친 뒤, 미국 시카고대학에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1995년)인 로버트 루카스 교수의 논문 지도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루카스 교수의 이론 개발 작업에도 참여했다. 1992년부터 2006년까지 국제통화기금(IMF) 선임이코노미스트로 근무했다. 2006년부터 서울대에서 거시경제학·경제성장론·한국경제론·화폐금융론을 가르치고 있다.

[참고] 김남부. https://www.facebook.com/kimnamboo

[참고] [조선일보] 송의달 에디터, 2022.04.18.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2/04/18/CVTJHMCIDVEZ5ETPVCEVNEE35I/?utm_source=facebook&utm_medium=social&utm_campaign=facebook-post&fbclid=IwAR0URmOYVDt7ToMsvg6c8hRC-JCIRgc_Lp1bG7wsiGr8Ah5EEUXF5R0lasE

[참고] 싸이월드

https://cyworld.com/cyworld/welcome

[참고] 『모방과 창조』, 김세직, 브라이트 출판사, 2021년.

http://www.yes24.com/Product/Goods/102644492

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20743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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