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5__ 한국경제 삼중고 화물연대 파업
- 뚱보강사
- 2022.06.1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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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__한국경제 삼중고 -화물연대 총파업 -민경우 -주사파 위장취업--11ok
뚱보강사 이기성
535__한국경제 삼중고 화물연대 파업
커피를 물처럼... 커피를 즐기는 사람은 물을 더 마셔야 한다... 머리카락 수가 적은 사람도 주의해야... 커피 속 카페인이 이뇨작용을 촉진해서 몸속 수분 배출을 유도하기 때문... 수분을 빼앗아 간다는 표현도 가능하다. [코메디닷컴] 김용님의 글이다. "커피는 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 더위로 땀을 흘리는데다 카페인 과다 섭취까지 이어지면 나도 모르게 몸속에서 전해질 불균형, 탈수가 진행될 수 있다. 피로가 심해지고 무기력해지는 증상이 서서히 나타난다. 커피를 즐기는 사람은 맹물을 더 마셔야 한다. 사무실이나 집의 커피 잔 옆에다 물 잔을 따로 두는 게 현명하다.
지나친 카페인 섭취... 탈모에도 영향, 이유가?... 커피의 카페인은 두피의 수분 배출에도 영향을 준다. 두피의 혈류량을 줄이고 충분한 수분이 필요한 모낭에 나쁘게 작용한다. 수분이 부족하면 모발을 만드는 모낭 세포의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 카페인은 혈관을 수축해 피의 흐름을 줄이는 효과를 낸다. 두피의 혈류량이 감소하면 영양 균형이 깨져 모근이 약해지고, 모발이 작은 자극에도 쉽게 빠질 수 있다. 모발 생장에 관여하는 모낭 세포가 더욱 약해져 탈모가 빨라질 수 있다. 커피를 자주 마신다면 맹물도 보충해야 탈모 방지에 도움이 된다.
한국경제는 삼중고(트리플 펀치)
‘원화가치 하락’, ‘무역적자’, ‘격차확대’ 등 3대 악재... 일본 경제학자 “한국경제에 마침내 ‘트리플 펀치’의 위기가 찾아왔다”... “대외 의존도 높아 어려움... 윤석열 정부 난제 안고 출발”... [서울신문] 김태균 기자가 보도했다(2022년 4월 11일). “무역의 비중이 큰 한국경제에 역풍이 거세지고 있다. 자원의 대외 의존도가 높아, 우크라이나 위기를 계기로 경제적 격차의 확대가 한층 더 뚜렷해질 가능성이 높다.” ‘포스트 코로나19’의 불확실성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악재가 겹치면서 세계경제가 ‘퍼펙트 스톰’(총체적 난국)에 빠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한국경제도 ‘트리플 펀치’(삼중고)의 난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일본 경제학자가 전망했다.
마카베 아키오 호세이대 교수는 4월 11일 일본 경제매체 ‘겐다이(現代)비즈니스’에 기고한 칼럼에서 “세계적으로 재화와 서비스 가격이 상승하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급속히 커지고 있다”며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는 부존자원이 빈약하고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마카베 교수는 ‘원화가치 하락’, ‘무역적자’, ‘격차확대’ 등 3가지를 들어 “마침내 ‘트리플 펀치’의 위기가 한국을 덮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마카베 아키오 교수는 미즈호종합연구소 수석연구원 등을 지낸 이코노미스트 출신이다. 그는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늘지 않는 최악의 상황이 일본에 찾아올 수 있다’고 경고하는 등 내우외환에 빠진 자국 경제의 현실에 대해 경고를 보내 온 인물이다. 마카베 교수는 “우크라이나 위기 이후 외환시장에서 브라질 헤알화 등 자원부국의 통화가치는 상승한 반면 한국, 일본, 터키 등 자원부국이 아닌 나라들은 통화가치 하락이 컸다”고 했다. 브라질 헤알화는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내리막을 걷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풍부한 원자재 보유국인 브라질이 각광을 받아 헤알화 가치가 올랐다. 5월 현재 헤알화는 258원으로 연초(214원)보다 20%가량 올랐다.
“한국은 원화 약세로 수입물가가 상승하고,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식료품과 전력요금 등이 상승할 것이다. 그 결과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고, 비정규직 근로자 등은 더욱 어려운 경제 환경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우려를 높이는 징후가 이미 한국에서 나오기 시작했으며 ‘3월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했다는 지난 1일 발표는 그 중 하나”라고 했다. 지난달 한국의 무역수지는 1억 4000만 달러 적자를 나타냈다. 반도체 등 호조에 힘입어 수출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석유, 가스 등 가격이 치솟으면서 적자가 났다.
마카베 교수는 “이는 자원 등을 수입해 반도체 등을 대량으로 생산·수출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실현해 온 한국에 무시할 수 없는 부정적 변화”라면서 “한국의 무역수지 적자 전환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라고 했고, “한국의 수입물가는 상승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한국은 자원부국이 아니다. 2020년 초가을 이후 코로나19 재확산과 기상이변 등으로 에너지 자원, 광산 자원, 곡물 등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자원을 수입하는 한국이 전 세계적인 공급 경색에 기인하는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는 어렵다.”
마카베 교수는 대외적인 역풍 속에 내수가 부진해지면 경제성장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그 결과로 우려되는 문제 중 하나가 한국 내 경제적 격차의 확대”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은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채가 증가했다. 한국은행은 물가상승 압력을 억제하고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다. 물가와 금리 상승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생활수준(지출)을 낮출 수밖에 없는 가구가 늘어날 것이다.” 그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일자리, 소득 등 경제 환경이 불안정해지기 쉽다”고 우려했다.
화물연대 총파업 일주일째
"반도체 원료사 LS니꼬동제련·고려아연 타격 집중"... 수출 막힌 삼성전자 중국공장 이미 생산 차질... 화물연대, 대통령 강조한 반도체 겨눴다… 삼성전자 '발동동'... 화물연대 총파업 일주일째인 13일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고려아연 정문 앞에서 경찰이 화물차 진입을 막는 화물연대 울산지부 조합원들을 통제해서 화물차가 공장 안으로 들여보내고 있다. [한경닷컴] 강경주 기자가 보도했다(2022-06-14).
--- 화물연대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타격 목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국토교통부와의 마라톤 협상에서 원하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총파업 수위를 높이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이번엔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초부터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반도체 산업까지 직접 겨냥하기로 해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6월 14일 산업계에 따르면, 총파업을 벌이고 있는 화물연대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국가 핵심산업인 반도체를 주요 타격 대상으로 삼아 반도체 물류를 막겠다고 공식화했다.
화물연대는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타격을 목표로 반도체 원료업체인 LS니꼬동제련·고려아연 물류에 집중한다는 지침을 조합원들에게 내려보냈다. 지금까지 연대에 가입하지 않은 화물로 물류난에 버텨왔던 반도체 업계는 표면적으로는 단기 영향이 없을 것이란 입장이지만, 파업 장기화 여부를 예의주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LS니꼬동제련과 고려아연은 구리 제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황산가스를 포집해 고순도 황산을 추출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반도체 웨이퍼 가공 시 실리콘 표면에 부착된 먼지나 각종 금속오염물질 등은 강한 바람으로 떼어낼 수가 없어, 액체 형태의 고순도 황산에 담가 녹여 없애는 과정을 거친다. 소재 세척용으로 쓰이는 고순도 황산 수요 역시 늘어나는 점을 감안하면, 황산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반도체 생산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화물연대가 반도체 원료사를 집중 타깃으로 항구 등 물류 거점을 봉쇄할 경우, 반도체 생산 차질은 불가피하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반도체 라인은 물론 반도체가 탑재되는 삼성전자·LG전자 가전 부문까지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뿐만 아니라 반도체 공급 차질로 각종 완제품 가격까지 급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화물연대 총파업 때문에 수출품 운송이 지연돼 어렵게 확보한 선박을 놓치거나 항만에 입고된 수입 원자재를 공장으로 들여오지 못해 반도체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되는 등의 피해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 삼성전자 중국공장은 이미 생산에 차질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도체 웨이퍼 세척용 소재(IPA, isopropyl alcohol)를 중국에 수출하는 국내 업체의 물류 운송이 막힌 여파다. 고순도 IPA는 강한 증발성을 가진 용제로 전자산업, 특히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웨이퍼 세척 용도로 주로 사용되는 소재이며, 액정표시장치(LCD) 제조용 세정제로도 쓰인다. IPA를 국내에서 생산해 중국에 수출하는 회사가 한 주일 분에 해당하는 약 90t의 물량을 제때 선적하지 못하면서, 이를 공급받아 삼성전자 중국 공장에 웨이퍼를 납품하는 중국 업체 측에 생산 차질이 발생한 것이다.
반도체 막히면 가격 상승 불가피
"반도체 막히면 전 분야 가격 상승 불가피"... 화물연대 관계자는 "반도체는 처음부터 거론이 됐던 것이긴 하지만, 이 카드까지 쓸 일은 없었으면 했다"며 "일부 외신들도 우리 행보를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나서지 않는다면 반도체를 건드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개입에 선을 긋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조정자의 역할을 할 뿐, 협상 대상자는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라는 것이다. 화물연대는 총파업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장기화할 가능성을 열어 놨다. 앞서 2003년 첫 총파업 사태는 보름 동안 이어졌고, 역대 최악의 물류대란으로 꼽히는 2008년 1주간 이어진 총파업 당시에는 정부 추산 피해액이 8조 원을 기록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6월 7일부터 12일까지 총파업 사태로 발생한 산업피해액은 약 1조 6000억 원 수준이다.
반도체 제조사들은 이번 파업에 대비해서 원재료 재고를 미리 확보해둔 만큼, 아직은 직접 영향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다수의 관계자들은 "파업 장기화에 대한 위기감이 퍼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반도체가 막히면 스마트폰, 가전, 자동차 등 전 분야에 걸쳐 가격 상승과 출고 지연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피해가 막심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민경우 대안연대 대표
“대안연대는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일관된 자기 목소리를 내는 시민단체 될 것”... [월간조선]의 배진영 기자가 보도했다(2022년 6월호). 민경우(1965~) 대안연대 대표의 말말말... “586운동은 1970~80년대 이슬람권의 복고적·반동적 민족주의와 유사”... “문재인 정권은 한국 역사상 최악의 정권”... “문재인은 이렇다 할 운동 경력이 없는데, 운동권 이념을 과잉 사용... 운동권 경력이 없는 사람들이 더 운동권스럽다” “북한은 남한을 (미국의) 식민지로 생각하고 하대… 문 정부에 거의 관심 없었을 것”... “2000년대의 직접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는 1980년대 사회주의의 계승”
--- 정권을 잡기 전부터 우파 시민단체들을 때려잡은 결과, 문재인 정권은 시민단체의 비판으로부터 한동안 자유로울 수 있었다. 거리를 누비던 ‘태극기 부대’는 ‘극우’로 몰려 고립되었고, 좌파 시민단체들은 비(Non)정부단체가 아니라 친(Near)정부단체가 되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러한 상황은 새로운 시민단체들이 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었다. 그 계기는 2019년 9월의 조국 장관 사태였다. 문재인 정권의 위선과 독선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이 사건을 계기로 종래 보수 혹은 우파 시민단체와는 결을 달리하는 시민단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미래대안행동(미대행)도 그중 하나였다. 면면이 화려했다. 민경우 전 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사무처장, 오세라비 작가, 김경율 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유재일 정치평론가, 유선주 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대부분이 이른바 ‘진보 진영’이라는 쪽에서 활동해온 인사들이었다.
주사파 활동가, 택배기사로 위장 취업
작년 2021년 9월 22일에 [뉴데일리] 박찬제 기자가 보도한 내용이다. "주사파 활동가들, 택배기사로 위장 취업"… '범민련' 출신 민경우 중도 성향 시민단체 '미래대안행동' 공동대표가 폭로... "주사파, 현실과 괴리된 관념에 갇혀"... '미래대안행동' 민경우 공동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택배노조 간부들에 대해 "주사파 활동가들이 노동 운동을 하겠다며 택배기사로 위장 취업한 것"이라고 폭로했다.
민경우 대표는 북한의 주체사상을 따르던 '주사파'이자, 1995년부터 10년간 이적 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 본부 사무처장을 맡은 바 있다. 간첩 혐의로 기소돼 4년 2개월의 수감 생활을 경험했고, 출소 이후엔 민주노동당에 들어가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팀장'을 맡았다. 지난 2019년 조국 사태 이후부터는 중도 성향 시민단체 '미래대안행동'을 설립해 공동대표로 활동 중이다.
김태완 택배노조 부위원장, 서총련 간부
민경우 대표는 김태완 민노총 택배노조 수석부위원장과 진경호 위원장이 택배노조 간부 자리를 차지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민 대표는 김태완 수석부위원장에 대해 "서총련(서울지역총학생연합) 중앙집행위원장을 지내는 등 한국대학생총연합(한총련)의 핵심 간부였고, 내가 서울 구치소에 있을 때 나와 같이 있었다"며 "현장을 중시해 학생운동 이후 노동 운동을 했다"고 했다. 홍익대 부총학생회장 직을 지냈던 김태완 수석부위원장은 지난 2012년 국회의원 선거 때, 마포을 지역구에 통합진보당 예비후보로 출마했으나 경선에서 탈락했다. 이후 2년 뒤 서울 용산에서 택배기사로 취업, 2016년 6월에 택배노조의 전신인 '택배기사 권리찾기 전국모임'을 결성했다. 이때부터 현재까지 택배기사 관련 노동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 한국진보연대서 활동"... 민경우 대표는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에 대해선 "현장에 투신했던 주사파"라며, "내가 한국진보연대에서 활동할 때도 함께 있었다"고 했다. 한국진보연대는 2007년 좌파성향 단체들이 모여 만든 단체다. 한국진보연대는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활동도 주도했다. 민 대표는 택배노조의 투쟁이 지지 세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 해석했다. 그는 "애초 노동 운동판에서 세가 강하지 않던 주사파는 2001년 '민주노동자전국회의'를 만들었다"며 "2004~2005년쯤 노동 운동과 진보 정당을 사실상 장악했고, 이후 주사파 활동가들은 통합진보당의 국회의원을 하거나, 민주노총의 중앙 간부를 하는 등 이른바 상층(上層)에서 활동했다"고 말했다.
--- 통합진보당 해체 이후 활로 모색… 사회 상층에서 하층으로 내려가... 이석기 전 의원이 2013년 '내란선동죄'로 처벌받아 통진당이 해체된 후, 정치권과 대중들로부터 외면 받으면서 고립되자, 새로운 활로를 모색했다고 한다. 민경우 대표는 조선일보에 "정치적 고립이라는 벽에 부딪치자, 주사파 활동가들이 이를 돌파하기 위해 비정규직 운동에 뛰어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상층 활동이 막히자 이른바 '하층(下層)' 활동에 뛰어든 것"이라며 "택배·학교 비정규직·건설·마트 등의 노조 운동은 주사파 활동가들이 주도하며, 지나치게 강경하거나 정치화된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택배 대리점주 사망 노조원들의 괴롭힘
민경우 대표는 김포 택배 대리점주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해당 사건은 택배 대리점 소장 이모(40) 씨가 "노조원들의 불법 태업과 업무 방해로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내린 사건이다. 이모 씨의 사망 이후 택배노조원들의 괴롭힘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택배노조 집행부는 아직까지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민 대표는 "나도 그랬지만 주사파들은 현실과 괴리된 관념에 갇혀 있어 세상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며 "꿈꾸는 것과 비슷한 상태인데, 지금도 '우리는 틀리지 않았다' '모든 것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한 음모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 “과로로 힘들다더니… 민노총 조합원, 파업 무기로 택배기사 채용 막아”... 대리점주 협박까지... [신동아 이슈] 2021년 9월 10일. ‘비수기’ 7월 수입 703만 원, ‘월 천만 원 기사’도... 민노총 조합원들 “기사 충원하려면 노조원 뽑아라”... 노조 간부 “내가 (기사 채용) 면접 봐서 넣겠다”... ‘파업’ 무기로 채용 관여, 대리점주 압박... 대리점주 운영 포기 요구한 녹취파일도 공개... 대리점주 53.7%, “조합원들 조롱‧폭행‧따돌림 경험”... 대리점주 협박까지, 진짜 갑은 택배노조...
--- “직장인 보다 덜 번다더니… 연봉 1억 원 달해”... 그간 택배기사들이 ‘상대적 약자’로 보였던 이유는 과로 때문이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원회(대책위)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에만 16명의 택배기사가 과로로 사망했다. 당시 택배노조는 “택배기사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무리를 하다가 사고가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택배기사는 택배회사와 계약을 맺은 개인 사업자다. 이들은 배달 한 건마다 붙는 배달료를 택배회사와 대리점과 일정 비율로 나눠 갖는다. 택배노조는 “실제 기사들이 받는 금액이 너무 적어, 과로를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경기도 김포 장기 지역의 택배대리점주가 2021년 8월 3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택배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을 원망하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일부 택배노조원들의 전횡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간 택배노조는 택배사와 대리점주 등쌀에 기사들이 희생되고 있고, 철저한 ‘을(乙)’의 처지라고 주장했지만, 이번 대리점주 사망 이후 그 속살이 드러난 것이다. [신동아]가 취재 결과, 택배노조에 가입한 기사들은 대리점주를 협박하거나, 기사들의 업무강도를 줄이기 위해 추가로 기사를 채용하는 것을 막거나, 노조원으로만 기사를 충원하라고 압박한 사실도 드러났다.
[참고] 알기 쉽게 설명해주신 [페친] 이종헌 님의 펌글을 소개합니다. *** 화물연대 파업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 내가 아는 부분을 5개 항목으로 설명한다.***
① 일단 화물연대 소속 화물기사들은 특정 회사와 근로 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들이 아니다. 일반 개원의 의사나 길거리 국밥집 사장들처럼 자기 트럭을 가지고 자기가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일하기 싫으면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의사는 그게 허용이 안 되지만, 국밥 가격은 국밥집 사장이 매기듯이 화물 운송비는 화물 기사들이 알아서 메긴다. 그래서 화물노조가 아니라 화물"연대" 즉 Union이 아니라 Association이다.
② 화물연대는 노동조합과 달리 노동3권이 없고 단체행동권이 없다. 그리고 화물연대가 전 화물기사들의 대표성을 띨 수도 없다. 그들이 파업(이 아니라 사실 휴무)를 하는 것은 얼마든지 자기네들 권리지만 그 사유가 시장 가격 조정이 될 수는 없다. 그것은 독과점을 통한 가격 담합이며, 의사들이 의협아래 모두 담합하여 진료비 안올려주면 우리 모두 병원 문 닫고 환자들 치료 안하겠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 행위다.
③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에 좌빨 감성 특유의 "안전"같은 그들의 주장과 전혀 관련이 없는 단어가 들어가서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안전운임제란 원래 자영업자인 화물 기사들의 운송료는 화물 기사들과 화주들간에 자유로운 시장 거래를 통해 결정되는데. 무조건 예외 없이 서울-부산간 물류요금은 최저 컨테이너 하나당 100만 원이여야 하며 그 이상 천만 원, 1억 원을 주는 것은 상관없지만, 그 이하로 주고 운송하면 아무리 해당 화물 기사가 동의했더라도 그 화주에게 과태료를 물려서 처벌한다는 규정이다. 싸게 거래하면 처벌...
거기에 뜬금없이 "안전"운임제라는 글이 새겨진 이유는 화물기사들이 "오오미 우덜이 한 번 서울 부산 왔다 갔다 할 때 이 정도는 받아야지, 이것도 못 받으면 돈 더 벌기 위해 일을 더 열심히 하려고 과적하고 과속해서 남들의 안전을 위협할 꺼랑께요. 그래서 남들의 안전이 위협받기 싫으면 존말할 때 이 정도는 내 놓으랑께~"라는 이유다. 의사로 예를 들면 "아따 저희들이 한 번 환자를 진료할 때 요정도는 받지 몬 하면, 우리는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정해진 근무시간에 환자들을 더 많이 봐야 하지 않겠십니꺼? 그럼 환자를 보다가 오진으로 환자를 죽일 수도 있다카이~. 환자 한 명당 진료비는 요정도는 받아야 하겠심더~"라고 "안전"진료비 제도를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안전운임제’라는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이 발달한 서구 선진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독과점을 통한 가격 담합’이 지난 극좌 문재인 정권동안 버젓이 시행되었으나, 일몰제를 통해 이제 곧 폐지를 앞두고 화물 연대는 이것을 연장하라고 시위를 하는 것이다. 즉 국밥 최소 가격을 만 원으로 설정하고, 어느 사장이 설사 국밥을 7천원에 팔더라도 그것을 사먹은 손님을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안전운임제이다.
④ 당연히 근로자들이 아닌 개인사업자(자영업자)들로 이루어진 화물 연대가 이런 독과점을 통한 가격담합을 시도할 때 가장 무서운 것은 내부의 배신자이다. 사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가격담합이 잘 이뤄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내부에 배신자(?)가 꼭 나오기 때문이다. 그 배신자(?)는 독과점을 통한 가격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정의로운 댓가로 시장 수요를 독점해서 떼돈을 벌거든. 그래서 이 화물연대 화물 기사들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이 발달한 서구 선진국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무법지대 폭력배처럼’ 그런 배신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영업을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것이다.
참고로 이런 야만적인 조직폭력배들의 악행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이 발달한 서구 선진국의 대표인 미국에서는 이미 옛날인 17세기에 보안관 장고에 의해 악당 울프가 총살당함으로써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행위인데, 서기 2022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선 미국의 서부개척시대에 일어났던 악행들이 지금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⑤ 도리어(되려) 국가에 의해 진료비가 정해지는 의사들이 진료수가 현실화를 이유로 파업하고 단체행동을 한다면 법대로 엄중하게 처리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같은 사안(이 아니라 진작에 가격 결정권이 있는 화물기사들의 가격담합)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는가? 심지어 거대 정당인 민주당은 아예 안전운임제라는 화물기사들의 독과점을 통한 가격담합을 법으로 보장해주겠다고 하고 있다.
미국 서부지역의 물류를 독점하고, 자기가 정한 가격보다 더 싼 값에 서부지역 시민들에게 생필품을 공급했던 선량한 마차 기사들에게 잔혹한 폭력을 행사했던 무법자 울프는 결국 정의로운 보안관 장고에 의해 총살당했다. 그 무법자 울프가 총살당함으로써 비로소 서부의 시민들은 정의로운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 정해진 물류비를 통해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생필품을 공급받을 수 있었다. 당시 미국은 정의로운 보안관 장고가 무법자 울프를 처단해야 한다는 데엔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다 뜻을 같이했다. 도대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언제쯤 17세기 천조국의 시민의식 및 국민수준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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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코메디닷컴] 김용, 2022. 06. 12.
https://news.v.daum.net/v/20220612123748470
[참고] [서울신문] 김태균 기자, 2022-04-11.
[참고] [한경닷컴] 강경주 기자, 2022.06.14.
[참고] [뉴데일리] 박찬제 기자, 2021-09-22.
[참고] [신동아 이슈] 박세준 기자, 2021년 9월 10일.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2342503&memberNo=39094895&vType=VERTICAL
[참고] [월간조선] 배진영의 어제오늘내일, 2022년 6월.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E&nNewsNumb=202206100031
[참고] 이종헌 님의 펌글
https://www.facebook.com/cliff.r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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