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존망 위기, 냉정 대처가 해법---------------김평일

현재 동북아시아 환경은 국내 정치 혼란에 비할 바가 아니다. 북한의 핵무장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완성 수준에 이르러 미국본토를 위협할 지경이다. 미국까지는 몰라도 미국 경제에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일본에 대한 핵 공격력은 이미 현재도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어서 미국의 북핵 대응도 초강수로 가고 있다. 이에 따라 보강 된 미군 전력의 핵심에 싸드가 있다. 싸드는 동북아의 핵전력 균형에 크게 영향을 주어 중국은 매우 예민하게 반응 하고 있다.

싸드 배치에 대해 신경질적 반응을 보인 중국은 한국에 대해 보복을 천명했다. 중국은 유커(관광객)수를 20% 줄인다고 했고, 공개적으로 중국이 대국임을 한국에게 강조해 오고 있다. 중국은 싸드 대응에 대해 '자국의 핵심 이익을 침해하는 문제‘라고 공언 하면서, 소극적으로 유커 수를 줄이거나 무역 보복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보복, 즉 미국의 김정은 참수 작전에 대응힐만한 모종의 결단을 내릴 것으로 예측 되었었다.

싸드에 더하여 설상가상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북 핵시설에 대한 선제 타격 선언을 했다. 이는 북한 뿐 아니라 중국에게 까지 큰 충격을 준 것으로, 선재타격 선언 배후엔 미군 작전 지원 및 개입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중국과 북한은 남한의 대통령을 종북친중(從北親中)으로 바꿔 놓을 공작이 필요 했고 그 구체적 실행은 남한 정부를 혼란에 빠뜨려 대통령을 참수는 못해도 탄핵과 하야 수순으로 몰아 부친 뒤 종북 친중 정권으로 바꾸도록 공작해야 하는 명분이 충분 했다. 미군의 참수작전과 박대통령의 선제타격 발언으로 중국과 북한은 급속히 다시 하나가 되었다. 유엔 안보리 제재 중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두만강 이재민 구호사업, 압록강 제2철교 신설공사 계획 발표 등은 중국과 북한의 새로운 밀월 관계임을 잘보여 준다.

이런 맥락으로 볼 때, 최근 불과 10여일 사이에 벼락치듯 맞은 국가 위기는 바로 이것, ‘박근혜 정부 제거공작’ 이구나 하는 생각을 들게 한다. 11월 5일 광화문 시위에서 보여준 피켓은 수제(手製)가 아니고 같은 인쇄 같은 칼라로 2가지 모델, 여기에 시위자 전원에게 소지시컀으니, 피켓이 지극히 조직적으로 제작 공급 되었음을 보여준다. 원래 자연 발생적 민주 시위 군중은 피켓이 획일적일 수 없다. 4.19 민주 혁명 때 시위군중은 불특정 다양성을 보였다. 피켓은 시위자 100명이나 1000명에 한 개 정도로 그것도 개인이 수제로 만든 것이었다. 더러는 피켓 대신 장대에 피묻은 점퍼를 치켜든 즉석 피켓도 있었다. 따라서 이렇게 조직화된 시위 소도구를 볼 때 조직적 배후를 그려볼 수 있다.

냉정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권의 비리나 캐고 대통령 탄핵이나 운운 할 때가 아니다. 이 모든 현실은 중국과 북한이 원하는 그대로 대한민국 망가뜨리기 작전임이 틀림없다. 이제 1년 지나면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가 끝날 것이니. 정권이 바뀐 뒤 시비를 가람이 오히려 공정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임기가 다 되어, 비유컨대, 꺼져가는 촛불이다. 꺼져 가는 촛불을 끄기 위해 전 국민이 물통을 들고 촛불 끄기에 나설 일은 결코 아니다.

이런 혼란으로 대통령의 하야 내지 탄핵에 성공한다면 북한과 중국은 만세를 부를 것이다. 그리고 피켓 모습의 획일화를 주도한 그 조직을 동원하여 김정은은 남한의 대통령을 제 입에 맞게 뽑을 것이다. 이는 바로 적화통일로 가는 첫 단추가 확실하다.

1 년만 참자. 대통령을 잘못 뽑았으면 다시 잘 뽑으라고 5 년마다 대선이 있는 것이다. 임기 전반이면 모르나, 대통령은 1년후 자연히 물러날 것이다. 지금처럼 대혼란 속에 강제 탄핵, 하야 하면 모든 것은 북한 중국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다. 혼란의 부작용으로 오는 국력낭비와 국가 신용 하락은 엄청난 것이며, 이런 사태를 쾌재를 부르며 기뻐할 자는 누구이겠는가,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냉정을 회복하여 내년 새 대선에서 제대로 투표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