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6__ 사회주의식 의료체제. 알라딘 전자책 해킹. 사교육시장 좌파
- 뚱보강사
- 2024.03.0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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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__사회주의식 의료체제- 전자책 해킹 징역 1년- 사교육시장 좌파---12ok
뚱보강사 이기성
806__ 사회주의식 의료체제. 알라딘 전자책 해킹. 사교육시장 좌파
“공산전체주의를 너무 사랑하는 복지부 공무원들”... “사회주의식 의료체제”... [페친] 신유현 님이 글을 올리셨다. 서채종 님의 글(성명서)을 퍼오셨단다. 사회주의식 의료체제를 추구하는 정부당국자를 전면 교체하라!... -필수의료 4대 패키지는 좌파방식의 사회주의식 의료체제- 이다... 복지부 공무원 등 정책방안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공무원들이 좌파식, 사회주의식 통제계획 방식에 찌들었다...
필수의료와 지방의료를 살리려는 방안을 두고 벌어지는 의료계 사태의 진행과정을 보면, 정말 대한민국이 자유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나라인가 하는 강력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벼랑 끝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로 살린다”는 정책은 사회주의체제에서나 볼 수 있는 것들이다. 도무지 자유시장경제를 체제의 근간으로 하는 국가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정책들이다.
‘사회주의체제’의 냄새가 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① 첫째는 의료통제: 면허관리 선진화라는 화려한 말 속에, 숨어 있는 관료들의 숨막히는 의료통제 욕망이다. 개원하려는 의사는 십수년을 공부하고 훈련 받은 의료분야 전문가인데, 그 전문가를 평가하여 면허 여부를 통제하겠다고 한다. 누가? 어떻게? 전문가를 평가한단 말인가? 관료들은 전문가 보다 뛰어난 전문가 인가? 그리고 ①-1. 면허를 통제하려는 것은 진료 분야별 병원수를 통제하겠다는 의도인 듯한데, 그 계획은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시장의 작동과 인위적 계획 중, 누가 더 뛰어난 성과를 보였는지는 이미 역사가 증명하지 않았는가? ①-2. 또한 지속적 진료 가능 여부, 즉 병원의 존폐를 ‘5년 단위로 결정’하겠다는 것인데, 기업의 존폐가 5년 주기로 결정된다고 하면, 그 기업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을까? 첨단시설투자를 하고, 인력을 유치하고, 고도의 기술을 습득하려고 할까? 평가의 기준은 무엇이고? 누가 평가하겠다는 것인가?
[그림 1] 정부 의료패키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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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둘째는 수도권 병상관리: 지역의료 강화방안 중 하나로 수도권 병상관리라는 항목이다.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지역의료 소멸의 원인으로 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300 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분원을 개설시, 복지부 장관승인을 의무화하는 방안이다. ②-1. 이는 국민들의 선택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조절하겠다는 것이다. 그것도 공급을 줄여서. ②-2. 가장 시장친화적인 정책이라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이 지방에도 분원을 설치하거나, 지역에 수도권에 버금가는 좋은 시설을 공급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정부 방식은 그 반대이다. 좌파, 사회주의적 사상으로, 이는 출발을 공정하게 한다는 목적으로 ‘가진 자의 것을 몰수하고자 하는’ 한국의 상속세와 비슷하지 않은가?
③ 셋째는 의료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정부가 통제: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라는 아름다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들이다. 여기에서는 정부가 관여할 필요가 없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정부가 국민의 의료비 과잉을 걱정해서, 비중증과잉 비급여혼합진료 금지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③-1. 정부가 고민해야 할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에 한정’하면 된다. 국민들의 의료비는 국민들이 선택하게 하면 된다. 국민들은 스스로 병원을 평가한다. 그러니까 폐업한 병원들이 발생하는 것 아닌가? ③-2. 또한 모든 의료기관은 비급여를 정부에 신고토록 하고, 의료기술재평가를 통해서 비급여 목록에서 제외,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한다. 의료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정부가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도 고객인 환자의 선택만으로도 불필요한 비급여항목들은 퇴출될 수 있다. ③-3. 실손보험 개선이라는 항목도 있다.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보완하고자,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만든 보험인데, 이젠 여기에까지 정부가 개입하겠다고 한다. 좌파정부 방식으로, 공사보험협의체를 만들어서 민간의 영역을 정부가 개입하겠다고 한다. 왜 민간의 영역을 제로로 만들고, 정부가 모든 것을 관할하려 하는가? 그리고 현재 국민 대다수가 제2의 건강보험처럼 가입해 있는 실손보험에 정부가 개입한다면, 고객인 국민에게 도움이 될까? 보험회사에 도움이 될까? ③-4.
기타 사항으로 모든 의사와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을 들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정부가 할 일은 소송과 관련한 환경을 바꾸는 것이고, 책임보험이 가입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면, 가입하지 말라고 해도 가입할 것인데 이 것을 왜 강제 하는지?
[그림 2] 산부인과 17억 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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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의료현안 해결의 선결조건은 현 정책담당자의 전면교체: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의료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선행되어야 할 선결조건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차관을 비롯한 정부당국 책임자의 전면교체로 보인다. 정책방안이 사회주의식 통제계획 방식인 것을 보면, 이들을 통해 가장 시급한 문제로 떠오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라는 현안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필수의료와 지방의료를 살리는 길은 ‘자유시장경제 철학’에 바탕 한, 시장친화적인 방안이어야 한다. 인간문명을 극적으로 발전시킨 가장 강력한 요소는 자신의 이익을 확대하기 위한 이기심이다. 이기심이야 말로 편리하고 건강하게, 그리고 활기차게 인간이 장수하고 번영할 수 있도록 만든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자유시장경제는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수용하여 타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은 이상, 최대의 이익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장려한다. 이러한 철학이 바로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체제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했던 강력한 요인이다.
또한 ‘자유시장 경제’에서, 가격은 인간의 행동을 조절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다. 가격이란 지표를 통해 공급을 증가시켜야 할 부분이 무엇이고? 공급을 줄여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어디에 생산요소를 투입해야 할 것인지? 판단하게 된다. 즉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필수의료와 지방의료를 살리는 방안은 이 자기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인간의 동기와 가격이라는 지표를 가지고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인데, 이것은 교체된 새로운 보건복지부 담당자들이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2024.2.26. 상속세폐지범국민운동본부 상임 대표 서채종.
(성명서) 사회주의식 의료체제 추구하는 정부당국자 전면 교체하라 !
알라딘 전자책 해킹 징역 1년
출판업계 뒤흔든 알라딘 해킹 사건... [서울=뉴시스] 박선정 기자가 보도했다(2024년 1월 27일). '알라딘 전자책 100만 권 해킹 사건' 공범들 징역형 선고... 10대 학생 알라딘 전자책 5000권 유출... 현금 수거책·환전책 등 공범 징역형... 유명 인터넷서점의 서버를 해킹해서, 베스트셀러 등 전자책 수백만 권을 탈취한 뒤, 수십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요구하며 협박한 10대 고등학생을 도운 공범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지난 1월 18일 공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31)씨와 정모(26)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인터넷서점 '알라딘' 등 유명 업체를 상대로 탈취한 전자책 5000권을 유포하고, 피해 업체를 상대로 '추가 유포하겠다'며 돈을 뜯어낸 박모(17)군을 도운 공범들이다. 각각 비트코인 환전과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주범인 박군은 당시 숙련된 프로그래밍 기술을 토대로, 알라딘 전자책 서비스 시스템의 취약점을 발견해서 해킹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군은 디지털 저작권 관리기술(DRM)을 해제할 수 있는 일명 '복호화'(암호화의 반대말) 키를 무단 취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DRM 암호를 해제하면, 정식 구매한 사람처럼 전자책을 읽을 수 있는데, 박군은 이런 방식으로 전자책 약 5000권의 암호를 풀어 텔레그램방에 유출했다. 박군은 이어 텔레그램 방에서 피해 업체를 겨냥해, 추가 유출을 예고하며 협박했다. 당시 시세로 36억 원 상당인 비트코인 100BTC을 내놓지 않으면 나머지 전자책 100만권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였다. 이에 업체는 협상을 통해 8BTC만 지급하기로 했지만,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상거래를 감지하면서, 약속한 금원 중 일부만 전송됐다고 한다.
해킹범인 36억 원 상당 비트코인 요구
해킹범인 박군은 피해 업체에게, 전송에 실패한 2BTC에 해당하는 현금 7520만 원을 지하철 서대문역 물품보관소에 둘 것을 요구했다. 겁을 먹은 피해 업체는 박군의 요구대로, 지난해 5월30일 약속된 장소에 현금이 담긴 쇼핑백을 놓아뒀다. 박군은 이렇게 뜯어낸 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공범들을 끌어들였다. 박군은 공범 박씨에게 현금 절반을 지급하겠다며, 수거한 현금으로 비트코인을 구입해서, 자신에게 전송해 줄 것을 제안했다.공범 박씨는 박군의 제안을 받아들인 후, 평소 알고 지내던 정씨에게 현금을 수거하고 거래소를 통해 2BTC을 전송받는 일을 해주면, 약 2000만 원어치의 비트코인을 지급하겠다고 순차적으로 제안했다. 공범 박씨는 정씨를 통해 전송받은 비트코인을, 박군 등이 관리하는 개인 전자지갑으로 분산 전송했다. 자신의 몫으로도 일부 비트코인을 전자지갑으로 전송해, 다른 종류의 가상자산으로 교환했다. 공범 박씨는 박군의 비트코인 장외 구매를 도와준다고만 생각했을 뿐, 불법성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범 박씨가 박군의 해킹 실력을 알고 있었고, 온라인 서점을 해킹해 왔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며 "당시 상황을 보면 공갈 범행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공범인 정씨 또한 평소 알고 지내던 박씨에게 현금을 전달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쇼핑백을 전달해 준 것에 불과하며, 박군의 공갈 범행을 알지도 못했다고 고의성을 부인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정씨는 2018년에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고액의 수수료를 받고 현금을 전달하는 행위가 불법적인 일과 관련된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교육시장 좌파와 전교조
디지털 크리에이터 최대현 펜앤드마이크 편집제작부장이 ‘공교육을 망가뜨린 전교조, 사교육시장 좌파’에 대한 글을 올려주셨다. 학력고사로는 천재를 감별할 수 없다던 좌파들 대(vs) 동경대에 붙어 있다는 나라를 이끌어갈 운과 실력을 겸비한 인재들... 공교육의 목적은 철저하게 보편적인 국민을 길러내는데 있다. 여기서 말하는 보편성이란 국가의 정체성을 이해하며 준수하는 것을 말한다. 공교육에 변별력 운운하고, 천재를 찾을 수 없다는 건 교묘한 궤변이다. 자신들이 천재를 찾아내고 길러내겠다며 공교육을 망가뜨린 전교조... 단순 명료하던 공교육과 평가과정을 복잡하게 만든 좌익세력들... 국가를 운영하고 기업을 경영할 천재들, 학문적 성취를 이루고 기술의 발전을 이룰 인재들은 공교육을 이수한 국민들의 선택과 그들을 교육한 선생님들의 조언에 의해서 탄생하는 것이다. 사교육에 몰두해 국가의 정체성을 망각한 인재(人材)는 人災(인재)가 되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명심해야 한다. 그걸 알았던, 일본 메이지 유신 세력들이 만든 ‘공교육 체계’는 지금 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고, 박정희 대통령도 1968년에 이를 모방한 공교육 체계를 만들었지만(국민교육헌장), 김영삼은 이를 독재의 산물이라며 파괴해 버렸다.
[그림 3] 국민교육헌장(196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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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시장을 장악한 좌파들 목록... 이들 좌파들이 발끈하는 건, 교육개혁의 급소를 제대로 찔렀다는 것이다. ①조동기 (고려대 85학번, 고대 총학생회 집행위원장이자 전대협 2기, 강남대일학원, 조동기국어논술학원). ②손주은 (서울대 81학번, 노동운동, 손사탐=손선생 사회탐구, 메가스터디). ③박정 (서울대 81학번, 민주당 국회의원, 박정어학원). ④정봉주 (외대 80학번, 총학생회장, 전 국회의원, 외대어학원 원장하며 어학원 말아먹음, 학교측이 다시 살림). ⑤정청래 (건국대 85학번, 자민통, 89년 미국 대사관저 방화사건, 길잡이학원, 양태회와 공동운영). ⑥양태회 (고려대 85학번, 자민통, 비상교육 대표). ⑦박영재 (서울대 84학번, 자민통, 청산학원). ⑧장민성 (성균관대 84학번, 사노맹, 청산학원, 유레카논술학원). ⑨박홍순 (성균관대 82학번, 사노맹, 유레카논술학원, 전 민주노동당 구로갑 후보). ⑩채광석 (성균관대 87학번, 민족문학작가회, 운동권 시인, 학림학원). ⑪한석원 (서울대 83학번, 운동권 실형, 대성마이맥). ⑫김찬휘 (서울대 84학번, 녹색당 공동대표, 대성마이맥). ⑬안상종 (연세대 83학번, 연대 민민투 위원장, 메가스터디). ⑭구논회 (충남대 80학번, 전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대전 대학학원). ⑮이현 (서울대, 운동권 출신, 전교조 해직교사, 스카이에듀). ⑯황광우 (서울대 77학번, 전 민주노동당 중앙연수원장, 플라톤청솔학원 논술강사).
[페친] 우민정 님이 ‘킬러 문항’으로 대치동 평정한 ‘시대인재’, 문재인 정부 때 저금리의 정책금융 지원 받아... 기사를 소개해주셨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에 ‘입시 교육’을... 대치동 평정한 대형 입시학원 ‘시대인재’... 시중금리보다 낮은 1.5%대 저금리로 15억 원 지원받아... 중진공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명령의 피해 업종을 지원한 것”이라고 해명... [조선일보] 손덕호 기자가 보도했다(2023년 6월 21일).
지난 몇 년 간 대치동 학원가에서 가장 잘나가는 뜨거운 입시 학원은 ‘시대인재’다. 주말에는 전국 수험생 1만 5000여명이 고속철도를 타고, 학원 수업을 들으러 올라올 정도다. 수험생들을 끌어 모으는 요인은 이른바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에 수험생이 대처할 수 있게 해주는 자체 모의고사다. 그런데 이 같은 성장의 배경에는 ‘문재인 정권’ 때 실시된 연 1.5% 저리의 정책금융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규정상 입시 학원에는 금융지원을 할 수 없지만, 시대인재를 운영하는 ‘하이컨시’는 지원을 받았다. 중진공 측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예외가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 은마아파트 사거리 주변 ‘시대인재’ 간판 빽빽... 학원 ‘시대인재’는 2014년 문을 열어, 10년도 지나지 않았지만 대치동 학원가를 평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은마아파트 사거리 사방이 ‘시대인재’ 간판으로 뒤덮여 있다. 대치동 학원가에서 ‘킬러 문항’ 해결사로 소문이 나며 빠르게 성장했다. 온라인 강의를 하지 않아 매출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지만, 실적은 경이적이다.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은 2747억 원으로, 그 중 수강료 매출이 2610억 원을 차지한다. 영업이익은 269억 원으로, 영업이익률이 9.8%에 달한다. 실적은 ‘인강(인터넷 강의)’ 시장을 개척한 메가스터디(매출액 1216억 원, 영업이익 121억 원)를 훌쩍 뛰어넘는다. 재수종합반도 강남대성학원보다 우세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시대인재를 운영하는 회사는 ‘하이컨시’다. 2013년 설립됐고, 법인으로 전환한 것은 2016년 11월이다. 창업자인 오우석(47) 전 대표가 지분 98.5%를 갖고 있고, 현재는 ‘정치와 법’ 과목을 가르치는 박근수(50) 강사가 대표를 맡고 있다. 하이컨시는 사실상 대형 입시학원 업체이지만, 스스로를 ‘모두의 성장이 지속될 수 있는 HR 플랫폼을 만드는 교육 스타트업’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 시대인재 운영 하이컨시, 연 1.5~1.9% 저금리로 중진공서 15억 대출받아... 시대인재가 급성장하는 과정에는 정책금융이 등장한다. 하이컨시가 감사보고서를 처음 공시한 2019년에는, 신한은행·국민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 등 시중은행과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서 자금을 빌렸다. 대출 금리는 연 4~6% 수준이었다.
[참고] 신유현
https://ccait.or.kr/comment/...
[참고] 서채종, 상속세폐지범국민운동본부, 상임 대표.
(성명서) 사회주의식 의료체제 추구하는 정부당국자 전면 교체하라!
[참고] [서울=뉴시스] 박선정 기자, 2024.01.27.
[참고] 최대현, 디지털 크리에이터, 펜앤드마이크 편집제작부장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3137300443
https://www.facebook.com/photo?fbid=6245609375553577&set=pcb.6245609532220228
https://www.facebook.com/photo?fbid=6245698032211378&set=a.1671832399597987
[참고] 우민정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85553632357
[참고] [조선일보] 손덕호 기자, 2023.06.21.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3/06/21/BN6EQGYYTVC7LAUJP4CW6QT6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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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나리 의사+작가=의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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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8일 ·
<이미 문제는 전공의가 아니라, 교수다>
2024년 레지던트 전기 모집이 끝났다. 과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다. 산부인과, 소아과는 이미 예전부터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사람들은 레지던트를 잘 모른다. 의대를 졸업하고, 국가고시를 쳐서 통과하면 의사가 된다. 이때부터 의사로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심장 수술을 해도 되고, 성형 수술을 해도, 피부 미용을 해도 된다. 단, 잘할 수 있다면.
아는 것도 없고, 자신도 없고, 내가 뭐 할지도 모르는 새내기 의사는 대부분 1년간 인턴을 하면서 각종 과에서 허드렛일을 하며 각과를 살펴보면서 평생 자신이 할 과(전공)을 정한다.
그리고 전공과목과 수련받을 병원을 정해 3~4년간 수련을 받는다. 일명 전공의(레지던트)이다. 전공의는 교수님 밑에서 일을 하는 동시에 일을 배운다. 환자 보는 법, 각종 시술이나 수술, 논문까지.
의대 교수의 일은 많다.
1. 논문
2. 학생 및 전공의 등 교육
3. 외래 진료(8시~5시)+정규 시술(수술)
4. 응급 진료+응급 시술(수술): 24시간
5. 병동 입원 환자 진료: 24시간
이 일을 교수 한 명이 다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전문의를 왕창 뽑아서 쓰면 된다. 외국에서는 이렇게 한다. 대부분의 전문의가 병원에서 근무한다. 하지만 전 세계 최저 수가인 한국에서는 외국처럼 비싼 전문의를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전공의(레지던트)가 필요하다.
전공의는 병원 입장에서 매우 좋다. 일단 월급이 교수의 1/3~1/4에 불과하다. 거기다 주당 40시간 근무하는 간호사와는 달리 88시간 일을 시킬 수 있다. (그것도 최근에 정해진 전공의 법으로 줄어든 것이다. 주당 최대 168시간을 시키기도 했다.)
전공의 입장에서는 수련은 노동력 착취를 당하는 노예의 시간인 동시에 평생 써먹을 기술을 배우는 교육의 시간이다. 그래서 과거에는 말도 안 되는 환경에서 근무를 했다.
하지만 특정과(소아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의 경우, 평생 써먹기도 어려울뿐더러 각종 소송으로 위험성까지 높아져, 새내기 의사 입장에서는 그 과를 전공의를 할 이유가 없어졌다. 그 결과 레지던트 지원자가 폭락했다.
문제는 저수가로 인해, 우리나라 대학병원이 전공의 없이는 돌아가기 어려운 구조라는 데 있다. 이에 일부 병원에서는 전문의에게 입원 환자를 보게 하는 '입원 전담의' 제도를 도입했지만, 병원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손해다. 입원 전담의의 경우, 전공의에 비해 월급은 3배 이상 많지만, 일과 근무시간(40시간)은 전공의(88시간)에 비해 훨씬 더 적다. 업무량 대비 월급이 최소 6배 이상 차이가 난다. 대학병원 입장에서는 역시 전공의만 한 게 없다. (그래서 주구장창 대학병원이 전공의 및 의대 증원을 늘리자고 주장한다) 일부 흉부외과 및 외과에서는 전공의가 없어, 간호사에게 가운을 입힌 후 의사 역할을 맡긴다. 일명 PA(Physician Assistant)로 편법과 불법의 경계에 있다.
전공의가 부족하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 미래의 전문의가 줄어든다. 한국? 전문의가 넘치는 나라이다. 그래서 전문의가 줄어도 지금은 상관없다. 당장의 문제는 대학병원의 교수다.
다시 의대 교수가 하는 일을 보자.
1. 논문
2. 학생 및 전공의 등 교육
3. 외래 진료(8시~5시)+정규 시술(수술)
4. 응급실 진료+응급 시술(수술): 24시간
5. 병동 입원 환자 진료: 24시간
이 중에서 24시간 해야 하는 응급실 진료+병동 입원 환자 진료 대부분을 전공의가 담당했다.
하지만 전공의가 없자, 24시간 해야 하는 응급실 진료와 병동 입원 환자 진료에 차질이 생긴다. 그래서 전공의가 줄어든 소아과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응급실 진료를 하지 않게 된 것이다.
또한 전공의가 없자, 교수의 일이 많아졌다. 당연히 교수들은 의사들을 더 뽑아달라고 하지만, 병원 입장에서는 의사를 더 뽑아줄 리가 없다. 병원 운영이 안 되기 때문이다. 결국 당직을 서다 지친 교수들이 병원을 그만둔다. 기존의 고위험, 저이익이었지만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겨우 버텼던 대학병원 교수들마저도, 전공의 부족으로 인한 업무 증가로 대학병원을 떠나가고 있다. (참고로 변화가 두려운 나이 든 교수들은 어떻게든 자리를 지킬 가능성이 높지만, 젊은 교수들의 경우 사직하는 비율이 높다.)
이번에도 전공의를 채우지 못한 많은 병원의 대학교수들은 이미 가슴속에 사직서를 품고 있을 것이다.
모든 건, 저수가와 고위험으로 시작되었다. 그 결과가 전공의 미달에 이은 교수 사직 사태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의 대책이란 <의대 증원 증가>였다. 기존의 의대 교수마저 사직하고 있는데, 학생을 더 뽑으면 누가 의대생을 교육할까?
의사와 전문의는 넘친다. 없는 건 그동안 노예처럼 일하면서 버텨왔던 바이탈과 전공의뿐이었다.
그리고 전공의가 없어지자, 다음에 사라질 건 전공의가 없는 대학병원의 교수다. 남은 교수들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