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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__한국의사 OECD- 필수 의료 살려달라- 적정 보상과 법적 부담- 신노인 십계명--16ok

뚱보강사 이기성

    805__ 한국의사 OECD. 필수의료 살려달라. 적정 보상과 법적 부담. 신노인 십계명

정부가 ‘2000명의 의사 정원을 늘리는 이유’가 정말로 의사 숫자가 모자라서 의사의 수를 늘려야 한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이 ①의사를 만나기가 어려워서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힘들어야 한다. 또는 ②수술할 날짜를 대기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야 한다. 또는 ③의료의 질(수준)이 낮아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은 정상이다. 단지 문제는 의료시스템 담당 공무원 수준이 질이 낮아서, 행정적인 처리를 잘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의료 수가를 제대로 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적정 보상과 법적 부담 완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불공정하거나, 불만인 원인을 잘못 파악하거나, 아니면 고의적인 포퓰리즘적 주장을 하고 있다. 좌파나 사회주의 체제를 지향하는 일부 공무원들이 업무를 제대로 못하거나, 안 하기 때문이다. 의사 숫자가 모자라는 것이 아니다. 의사들이 “필수 의료를 살려달라”고 아우성쳐도… 복지부는 무식해서 그런지, 아니면 고의적인지, 무기력하게 20여년을 방치해왔다.

[그림 1] 한국의사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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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의료 살려달라, 적정 보상과 법적 부담을 완화해야

“필수 의료 살려달라”고 그렇게 아우성쳐도… 복지부는, 무기력하게 20여년을 방치했다... [조선일보] 김민철 기자가 보도했다(2024년 3월 1일). 우리나라 필수 의료가 어쩌다 이 지경에... 필수 의료가 요즘 의대 증원 갈등의 한가운데에 있다. 정부는 필수·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대 증원도 필요하다는 것이고, 의사들은 의대 증원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며, 필수·지역 의료에 대한 적정 보상과 법적 부담 완화가 해결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필수 의료 위기는 의료 서비스 대가인 수가(酬價)가 낮고, 상대적으로 근무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지난해 9월 낸 ‘국가별 요양급여 비용 비교’ 보고서를 보면, 관상동맥우회술의 경우 미국은 7만 6385달러(약 1억 160만 원)인데, 우리나라는 10분의 1에도 못미치는 7323달러(약 974만 원)에 불과하다. 독일은 우리의 2.4배 정도인 1만 7667달러다. 담낭 절제술도 미국은 1만 6287달러, 독일은 6058달러인데 우리나라는 1147달러에 그치고 있다. 한 의대 교수는 “의사 여러 명이 보조 인력과 함께 고가 장비를 동원해서 한두 시간 하는 수술의 비용이 50만 원이라고 하면, 외국 의사들이 깜짝 놀란다”고 말했다.

     필수 의료 의사에 대한 경제적 보상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필수 의료 분야인, 흉부외과 전공의를 뽑지 못해 쩔쩔매고 있다. 하지만 미국·호주 등에서는 흉부외과가 인기 분야로 꼽힌다. 미국에서 심장 수술 의사 연봉은 10억 원 안팎으로, 일반 내과 의사(3억 원 남짓)의 3배 수준이고, 호주에서는 흉부외과 의사가 우리나라 의사보다 2배 이상 임금을 받기 때문이라고 한다. 필수 의료 의사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확실한 것이다. 박은철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밤새 콜 대기 상태인 필수 의료 의사들 보수를, 그렇지 않은 의사에 비해 30%만 더 받게 해도 필수 의료 문제는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

--- 찔끔찔끔 땜질식 처방 반복... 필수 의료 위기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그런데 왜 완화 기미도 보이지 않고, 악화일로를 걷는 것일까? 우리나라는 ‘행위별 수가제’를 채택하고 있다. 말 그대로 진찰, 검사, 처치 등 개별 의료 행위 6000여 개마다 가격을 매겨 지급하는 방식이다. 우선 의료 행위의 업무량과 진료비용·위험도 등을 고려해 ‘상대 가치 점수’를 매기고, 여기에 매년 병의원, 약국 등 유형별로 협상해 결정하는 ‘환산 지수’를 곱하고, 각종 가산율을 반영해 책정하는 방식이다.

환산 지수는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서 매년 2~3% 정도 올리고, 가산율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정한다. 예를 들어 종합병원에서 인공관절 치환술을 할 경우, 이 수술의 상대 가치 점수는 7064점, 환산 지수는 79.7원이다. 이 둘을 곱하고 여기에 종합병원이니 25%를 더한 70만 3760원이 수술 가격이 된다.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의료 상경

그런데 2001년 상대 가치 체계를 도입한 이후, 사람 손으로 하는 건 보상이 낮고, 기계로 하는 것은 높은 것이 우리나라 수가 체계의 특징이다. 2020년 기준 의료 행위에 지출한 건강보험 재정은 41조 6041억 원이었다. 이 중 검체나 영상 검사는 각각 13% 안팎인 5조 원 대를 쓰면서, 수술에는 7.7%인 3조 2215억 원밖에 쓰지 않았다. 우리나라 병원들이 조직 검사 같은 검체 검사, MRI·CT 등 영상 검사를 많이 하는 이유다.

이런 구조여서, 수술이 잦은 필수 의료 분야에서는, 수가를 올려달라고 아우성을 쳤다. 그런데도 정부는 근본적인 상대 가치 점수는 손대지 않고, 가산 제도를 활용해 비용을 조금씩 얹어주는 땜질식 처방만 계속했다. 상대 가치 점수는 5년마다 조정해야 했지만, 지금까지 2008년, 2017년, 지난해 9월 등 세 차례밖에 조정하지 않았다.

그사이 소아과·산부인과는 저출생 여파로 수요가 줄면서, 어려움을 겪었고, 지방의 경우 인구 감소에다 KTX 등 개통으로 환자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까지 심해지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그 결과가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의료 상경’으로 나타난 것이다.

--- “5년간 매년 2조 원 투입하겠다”... 상대 가치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 업무량을 따지는 것은, 의사들이 아니면 파악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재평가할 때마다 의사협회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하는데, 의협이 내부 조정을 하지 못한다. 건강보험 재원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술 등 낮은 것을 올리려면 높은 것을 내려야 하는데, 어느 과목도 양보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최종 수가 결정권을 갖고 있는 복지부가 필수 분야 수가를 꾸준히 현실화했으면, 지금 같지는 않았을 것이다. 의사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할 명분도 현저하게 줄었을 것은 물론이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필수 의료 붕괴 위기는 정부가 지불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방치해온 결과”라고 말했다.

     필수 의료 살려달라고 할 때, 쳐다보지도 않은 정부

정부는 2월 초 매년 2조 원씩 5년간 10조 원을 들여, 내과·소아과·산부인과·응급의학과 등 필수 진료과의 수가와 지방 병원의 수가를 인상하겠다는 내용의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번에는 좀 다를까? 박은철 교수는 “매년 2조 원을 투입하면 필수 의료는 살릴 수 있을 것 같다”며 “다만 지방 의료는 추가적인 재원과 그 지방에 맞게 ‘핀셋 지원’하는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사들은 정부 대책을 믿지 않고 있다. 한 외상외과 의사는 “우리가 현장에서 피 토하듯, 제발 필수 의료 살려달라고 할 때, 쳐다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내놓은 정책인데 어떻게 믿겠느냐?”고 말했다. 다른 수도권 의대 교수도 “필수 의료 살리기는 정부가 20년 전부터 해온 얘기인데, 해결을 못하니 안 믿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금부터 필수 의료 수가를 올려도 너무 늦었다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와 건강보험 개혁안 등을 빠르게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구체화 속도를 높이는 것이 목표”라며 “원가를 파악할 근거 자료도 충분히 확보한 만큼 이번엔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필수 의료 살리기 남은 시간 5~6년”

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본지 인터뷰에서, “그나마 소명 의식을 갖고 필수 의료를 하는 의사들이 은퇴하면, 누가 책임질 거냐?”며 “필수 의료를 정상화하는 데 남아 있는 시간이, 5~6년 남짓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하루빨리 의대 증원해 교육시키고, 수가를 정상화해, 이들이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연구위원은 정부가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는 데 참고했다고 한 보고서 3개 중 하나를 작성했다.

--- 의사 집단행동 사태가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전공의 등 의사들도 완강하고, 대통령이 직접 추호도 후퇴 없다고 하니, 현실적으로 타협 여지가 굉장히 좁아진 것 같아 걱정이다.” --- 의사를 늘리면 의사들이 큰 피해를 보나?... “지금 의사 수가 11만 명 남짓이다. 2035년쯤엔 13만 명 전후로 느는데, 정부 방침대로 1만 명 더하면, 14만 명 정도다. 7~8% 늘어나는 것인데, 의사들이 피해를 입으면 얼마나 입겠느냐? 저출산 고령화로 의료 환경이 급격히 변하는데, 젊은 의사들이 우리나라 제반 의료 상황에 대해 잘 이해하고 이러는지 모르겠다.”

--- 의사 1만 명 증원 입장에 변화가 없나?... “그렇다. 다만 정부는 2000명씩 5년 증원을 발표했는데, 1000명씩 10년 동안 늘리며 연착륙시키는 게 좋을 것 같다. 5년 후는 증원한 학생들이 졸업도 하지 않아, 정책을 평가하기에도 너무 짧다.” --- 이번에도 전공의들이 앞장서고 있다... “전공의들이 전문의 이후를 보며 격무를 견디는데, 갑자기 정부가 이렇게 하니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번 기회에 대형 병원이 전공의에 의존하는 현실도 바꿔야 한다.

다른 나라는 병원 전공의 비율이 10~15%인데, 우리나라 웬만한 병원들은 30~40%, 서울대병원은 40%가 넘는다. 정부가 일정 부분 방치한 잘못이 있다. 상급 병원들은 중증 환자를 보는데, 초보 의사들인 전공의들을 대거 넣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상급 병원은 전문의 중심으로 가는 것이 의료를 정상화하는 길이다.” --- 전공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야 하지 않나? “전공의들이 요즘은 줄어서 80시간 일한다는데, 일하는 시간을 더 줄이고 상응하는 보상도 해야 한다.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전공의 업무는 60%는 근로, 40%는 교육인데, 교육 부분은 지금이라도 정부가 지원해주면 좋겠다.”

--- 의사들은 수가가 원가 이하라고 하는데... “의료 행위 하나하나를 보면, 우리나라 수가가 낮기는 하다. 다만 빈도를 감안하면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우리나라 의사들 수입이 미국을 제외하고는 거의 세계 1등 수준 아니겠느냐. 항상 수가가 원가 아래라고 하는데, 그러면 많은 의사들 수입이 그렇게 좋겠느냐.” --- 의원과 상급병원 의료 행위에 동일 수가를 주는 것도 문제 아닌가? “아무래도 병원이 더 중한 환자를 볼 텐데, 같은 점수를 주는 것은 맞지 않는다. 의사들이 병원을 떠나 개업하는 요인 중 하나다. 빨리 바로잡아야 한다. 의사협회에서는 전혀 말하지 않는 내용이다.”

     신노인 십계명

약사 남석호 페친이 “신노인 십계명”을 페북에 올리셨다. “이것이 인생?”... 지금 사는 게 재미있습니까? 지금 꿀이 뚝뚝 떨어집니까? 뭐, 그래봤자 어디 젊은 날 만하겠어요? 싱싱하던 시절이 그립죠? 암요! 암! 암! 아무려면...! 그래도 지금, 멀쩡한 두 다리로 봄날 꽃구경 다니고, 맛난 거 찾아 다니면 큰 행운입니다. 잠시만 주변을 되돌아보면, 몇 달 사이에도 황당한 일들이 정말 많이 생겼더라고요. 아침마다 인사 카톡 보내던 녀석 연락두절 되고요. 자식들 잘 산다고 떠벌리며, 골목골목 폐지 줍던 그 영감쟁이도 요즘 모습을 감췄고요. 소주 한 잔 마시면, 진보니 보수니 거품 물고 정치 얘기하던 골통 그 놈,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졌죠.

산 좋다고 주말마다, 이산 저산 등산 가자 조르던 절친, 졸지에 심장 마비로 저 세상 가버렸죠. 소설 한 권 멋들어지게 써놓고 증정본 보내준다 자랑 하던 후배 놈, 감쪽같이 소식 끊겼고요. 술값 밥값 계산의 달인도 요양원 직행했죠. 이런 일들이 요즘 들어 왜 많이 생기는지...? 생각해 볼수록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반복되는 일입니다.

돈 많고 땅 많다며, 잘 살고 못 산다며, 잘 생기고 못 생겼다며... 뭐 이런 것과 상관없습니다. 돈 많다 아무리 자랑해도, 나이 70~80 이면 소용없고, 건강 하다고 자랑 해도 90이면 소용이 없습니다.

流水不復回(유수불복회) 흐르는 물은 다시 돌아오지 않고,

行雲難再尋(행운난재심) 떠도는 구름은 다시 볼 수 없네.

老人頭上雪(노인두상설) 늙은이 머리 위에 내린 하얗게 쌓인 눈은

春風吹不消(춘풍취불소) 봄바람이 불어와도 녹지를 않네...

春盡有歸日(춘진유귀일) 봄은 오고 가고 하건만,

老來無去時(노래무거시) 늙음은 한 번 오면 갈 줄을 모르네,

春來草自生(춘래초자생) 봄이 오면 풀은 저절로 나건만

靑春留不住(청춘유불주) 젊음은 붙들어도 머물지 않네.

이게 우리네 인생! 이가 성할 때 맛난 것 많이 먹고, 걸을 수 있을 때 열심히 다니며, 눈으로 볼 수 있을 때 실컷 구경하고, 귀가 잘 들릴 때 들어야 하며, 베풀 수 있을 때 베풀며, 즐길 수 있을 때 마음껏 즐기는 게 잘 사는 인생! 이것이 인생길 후반에 잘 사는 모습 아닌지요? 인생(人生)이란? 따지고 보면 늦 인생을 즐기며 사는 게 최고입니다. 언젠가 못 보고 못 듣고, 못 먹고 못 입고 못 걷고, 내 손으로 아무 것도 못할 그런 날이 옵니다.

오늘 즐거움을 미루지 말고, 누구를 미워도 말며, 부르면 번개처럼 나와 줄 친구와 신나게 즐기세요. 황혼의 나이에는 정확한 내일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꽃이 화려한들 무슨 소용입니까? 우리는 지금도 움직여야, 꽃피는 봄날이 된답니다.

******* 신노인 십계명 *******

01. 냄새가 나지 않고 깔끔한 노인

02. 나이를 내세워 남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노인

03. 늘 웃는 낯으로 칭찬을 잘해 주는 노인

04. 모든 일에 긍정적이고, 지혜를 보태주는 노인

05. 종교를 인정하며, 남에게 사랑을 베푸는 노인

06. 취미생활을 즐기며, 멋과 예술을 사랑하는 노인

07. 운동시간을 가지고 있는 노인

08. 음식을 가리지 않고, 고맙게 먹는 노인

09. 세상 소식에 밝고, 컴맹이 아닌 노인

10. 돈에 집착치 않으며, 검소한 노인

[참고] [조선일보] 김민철 기자, 2024년 3월 1일. 필수 의료 어쩌다 이 지경에... https://v.daum.net/v/20240301030052304

[참고] 남석호 약사, 신노인 십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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