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9__ 부자동네와 1인 세대
- 뚱보강사
- 2021.05.1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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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__ 미국 부자동네와 1인 세대---14ok
뚱보강사 이기성
289__ 부자동네와 1인 세대
싱글세대, 1인 세대가 계속 늘어나는 한국 현실에서 미국 상황이 궁금하던 차에 마침, 페친 [Jey Choi]님이 ‘미국의 빈부차이’에 대해 5월 5일날 글을 올려주셨다. “미국은 학군이 좋은 곳은 부자동네이고, 부자동네는 학군이 좋다.” “왜 그럴까?” 미국의 학교는 그 학군내의 세금으로 운영된다. 부자동네는 세금을 많이 내니까 선생님도 phd 박사 학위가 있는 교사 등 수준 높은 교사를 채용하고, 봉급 수준도 가난한 동네와는 급이 다르다. 한국인 교민들이 흑인과 히스패닉이 많이 거주하는 즉, 가난한 동네에 애를 안보내고 필사적으로, 참새 가랑이가 찢어져도 좋은 동네로 이사 가려는 이유다. 동양인 특히 중국, 한국인 부모들은 자식교육에 목숨 건다. 아이비 미국 명문대 입학설명회를 가보면 빼곡히 들어찬 사람들 모두 ‘중국인’ ‘한국인’ 부모에 미백인 부모들은 가뭄에 콩이 난다.
대학에 가도 등록금 내주는 미국인 부모는 부자가 아닌 담에는 별로 없다. 그러니 학자금 융자를 받아서 다니는데, 이는 졸업하고 취업을 해서 십 수 년 동안 갚아야 하는 빚이다. 그러니 미국 사회 초년생은 빚쟁이로 인생을 시작한다. 더구나 인문계 전공은 좋은 대학을 나왔어도 직장을 잡아봤자 월급이 쥐꼬리다. 미국의 청년자살률은 쉬쉬 하지만 이미 OECD 국가중 최고로 높다. 미국에서 그래도 취업률과 봉급이 많은 직종은 오직 두 가지. 컴퓨터 분야와 의사다. 컴퓨터를 전공하거나 의사가 되는 길이 가장 경제적 안전을 보장받는다고 할 수 있다. 얼마 전까지는 변호사도 좋았지만, 이젠 변호사란 직업이 돈 걱정하는 직업군이 되었다.
상하수도도 빈부 차이. 부자동네와 보통동네는 물맛이 다르다. 물의 성분도 다르다. 왜 그럴까? 부자동네는 상수도 교체도 자주하니 수돗물의 질이 좋은 편이나, 빈한 동네는 몇 십 년 된 상수도관도 그냥 내버려둔다. 주민들에게는 상수도나 도로 등의 보수 교체공사를 하면 세금이 올라간다. 그러니 가난한 동네주민들은 세금이 부담스러워서 굳이 공사를 원치 않는다. 부자동네는 잘 정비된 도로와 상수도 쾌적한 자연을 누릴 수 있고, 가난한 동네는 더러운 자연과 누더기 같은 도로, 그리고 낡은 상수도관의 쇳물이 섞인 수돗물을 공급하게 된다. 도심은 도시의 일용직 노동자를 위한 동네다. 따라서 가난하고 쓰레기들이 방치된 자연과 낡은 시설물들이 있고, 학군도 나빠서 범죄의 온상이 된다.
미국 부자동네는 도심에서 빠져나가 잘 관리된 자연을 누리는 지역에 위치한다. 한국에서의 시각으로 보면 촌동네, 시골 같은 곳이 좋은 동네이다. 이런 곳은 매일매일 노동자들에 의해 관리되어 깨끗하고 쓰레기는 손톱만큼도 찾을 수 없다. 이곳은 한국 서울과 달리, 집이 일단 아파트이거나 다운타운 도심의 집들은 가난한 동네로 친다. 즉 우리나라의 압구정동이나 청담동은 미국의 방식으론 할렘가 중의 최고로 지독하게 가난한 빈민가에 속한다. 유기농 식품을 파는 대형 그로서리 체인인 whole food(자연식품 마켓)도 반드시 부자동네에만 위치한다. 그리고 각종 고급 헬스장이나 취미생활 고급 레스토랑도 모두 부자동네에 위치하는 것은 어쩜 당연한 일이기도 한다.
이 빈부에 따른 삶의 질은 한국도 비슷하지만, 미국처럼 물과 불처럼 극명하지는 않은 것 같다. 미국의 빈부차이는 삶의 차이 그리고 학력차이를 낳고 부와 가난을 대를 이어 대물림하는 구조다. 미국에서도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던 시대가 있었다. 가난한 이주노동자도 꾀 안 부리고 열심히만 일하면 꽤 안정된 경제기반을 가질 수 있는 시대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의 미국은 돈 없으면 절대 살아서는 안 되고, 살 수도 없는 곳이다. 아메리칸 드림은 이제 끝났다.
친구 형이 미국에 오래 살다가 이번 5월 초순에 한국에 들렀다. 그런데, "와.... 이제 한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잘사는 구나..." 깜짝 놀랐단다. 점심 먹으러 남산에 있는 힐튼 호텔에 갔다. 10시 15분쯤 도착해서 1층에 있는 메인 Cafe 395에서 아침을 할 생각으로 갔었는데, 직원 말이 "아침은 이미 끝났고, 전 직원이 점심을 준비하느라고 바쁘니, 1시간 기다렸다가 11시 30분 이후에 table을 배정하겠다"는 것이다. 오늘 아침에 500명이 넘는 손님이 와서, 지하에 있는 다른 두 식당까지 동원하여 Buffet 음식을 차렸다는 것이다.
점심도 예약이 꽉 차서 입구에 있는 table 밖에 없으니 그리 알라는 것이다. 그래서 할 수 없이 Lounge table에 집사람과 앉아 있었는데, 그 직원이 알아보고 다시 와서, 미안한지 커피 2잔을 가지고 왔다. 그래서 커피 마시고 있자니, 11시 반이되어 우리를 자리로 안내를 해주었다. 바로 Carbonara spaghettis 2개를 시켰는데, 한 50불 정도인데, 알고 보니 Buffet는 1인당 100불이 넘는다. 물론 어버이 날이고 어린이 날이라서 부모님을 모시거나 아이들과 함께 5-6명씩 즐기러 식사 예약을 했겠지만, 이렇게 ‘비싼’ 음식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렇게 ‘비싼’ 호텔에서 먹는 것은 처음 보았다.
내가 미국에서 살다가 잠시 귀국해서 양식을 먹고 싶으면, 이렇게 호텔 식당을 이용했지만, 늘 손님이 많지 않았는데. 코로나-19 시절인데, 더구나 한국은 예방주사도 거의 못 맞은 상태인데... 오늘은 어버이 날이기도 하지만, 젊은 아들들의 수입이 지난 몇 년 사이에 늘어났거나, 집 가진 젊은이들은 집값이 30% 정도 오르는 바람에 부자가 되었든지... 그렇지 않은 많은 젊은이들이 서울의 중심부로 이사 와서 사는 이가 많아져서 그런지, 여하간 애들과 어른들이 모두 풍족한 모습으로 와서 식사하고 있었다. 아무리 싫건 먹는다고 해도 한 끼에 10만 원 이상의 식사를 하게 되었다니... 한국의 젊은이들이 엄청나게 부자가 된 모양이다. 5-6명의 가족이 먹으면 60만 원 이상이 드는 식사를 하는 것이다.
1인 세대와 1인 가구
'1인 세대'와 '1인 가구' 차이점을 아시나요? [중앙일보]의 김현예 기자가 2021년 5월 10일에 보도했다. 지난해 국내 인구는 감소했음에도 ‘1인 세대’는 2016년 744만 명에서 지난해 906만 명까지 불어났다. 정부는 향후로도 세대분화 속도가 더욱 빨라져, 1년 내에 싱글세대가 100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봤다. 세포분열을 하듯 싱글세대가 증가하는 배경은 무엇일까? 젊은 세대들이 역대급으로 독립선언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MZ세대(밀레니얼·Z세대)의 독립기를 통해 우리 사회가 지닌 고민과 세대분화 양상 등을 짚어봤다.
실제 혼자 살면 1인 가구이다. 1인 세대는 주민등록 기준이다. 싱글세대가 900만 명을 넘어서면서 ‘1인 세대’와 ‘1인 가구’의 격차에 관심이 쏠린다. 혼자 사는 가구를 뜻하는 '1인 가구'는 통계청이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해 발표한다. 반면 ‘1인 세대’는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는데, 전국 각 주민센터를 통해 정보가 집계되며 매월 정보가 갱신된다. '한집에 살아도 주민등록상 분리하면 1인 세대'. 세대분리 1년 만에 청약 당첨… 미친 집값이 만든 234만 싱글. "반려묘 양육 방식 달라 독립"…'나혼자 산다' 벌써 900만 명.
정부와 전문가들은 1인 세대가 1인 가구보다 234만 명이나 더 많은 것은 세대분리에 기인한다고 설명한다. 주민등록법상 같은 집에 살더라도, 주민센터에서 '세대분리'를 신청해서 받아들여지면 1인 세대가 된다. 1인 가구가 실제로 '홀로 사는 사람'을 의미한다면, 1인 세대는 홀로 사는 사람과 1인 세대주로 분리된 '독립자'를 합친 개념이다. 세대분리는 집 문제나 취직·이직, 취학·전학 등에 따라 이뤄지며, 이중 '주택 청약' 목적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세대'의 개념은 주택공급과 조세정책 등 79개 법령에서 활용되고 있다. 예컨대 소득세법상 '세대'는 30세 이상이거나, 독립적인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등, 경제적으로 독립세대를 이룬 경우를 의미한다.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세법상 1세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소득세법상으로는 ①혼인여부, ②30세 이상, ③독립 생계 여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대분리로 인정해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세대의 개념은 또 다르다. 주민등록상 같이 살지 않아도 30세 미만 미혼자녀는 같은 세대로 본다.
주택공급상 '세대' 적용은 또 다르다. 주택공급 정책상 세대는 배우자 외에는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는 경우만 '동일 세대'로 판단한다. 규제지역 내에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하다. 주택청약을 염두에 두고 세대분리가 늘어나는 이유기도 하다.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택청약이나 재난지원금처럼 복지혜택을 위한 세대분리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주민등록 인구는 줄어드는 데 비해, 세대는 큰 폭으로 늘고 있다고 밝혔다. 가족 구성이 분화하고,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것도 세대 증가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국내 인구는 5183만 명으로 처음으로 전년 대비 0.04% 감소했다. 반면 세대수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 2163만 세대였던 것이 2018년엔 2% 증가한 2204만 세대로 늘었다. 2019년에는 2% 늘어난 2248만 세대, 지난해엔 3% 늘어난 2309만 세대를 기록했다. 행안부는 “인구는 줄어도, 세대수는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거 난민이 된 청년 1인 가구
쪼개고 쪼갠 원룸.. '잠만 자는 방'에 내몰린 2030세대. [세계일보]의 정지혜·안승진 기자가 2021년 5월 8일 보도했다. 주거 난민이 된 청년 1인 가구. 혼자 사는 가구 914만... 전체의 40%. 20~30대 비중 2005년보다 20% 늘어. 정치권 '표밭' 불구 갈수록 열악해져. 높아진 월세에 대부분 주거비 과부담. 10명 중 3명 월 소득의 30% 이상 지출. 그나마 5평 내외 공간.. 환경도 열악. 청년들 '경제적 부담 완화' 가장 절실. 전문가들 "1인 가구 노인서 청년 이동. 단기간 해소보다 장기대책 마련해야.
#1. 서울 용산구에 거주하는 대학생 김희진(가명)씨는 지난 2년 동안 5번 이사했다. 고시원에서 오피스텔, 원룸, 셰어하우스, 하숙을 전전했다. 그가 거의 5개월마다 한 번씩 집을 옮겨 다녀야 했던 이유는 월세 외에도 안전 때문이었다. 김씨는 “고시원에서는 지나치게 좁은 방과 보안 문제가 걸렸고 원룸에서는 사생활 침해, 택배상자에 적힌 휴대전화 번호가 유출될까 걱정됐다”며 “누군가와 같이 살면 덜 무섭기도 하고, 같은 월세로 훨씬 좋은 상태의 집에 살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공동생활에 정착했다”고 말했다.
#2. 대학 시절부터 10년간 자취생활을 했다는 30대 직장인 이모씨는 해마다 주거환경이 악화하는 게 놀랍다. 이씨는 “월세 부담 때문에 반지하부터 옥탑방, 친구와 단칸방을 나눠 쓰는 경험까지 모두 해봤다”고 말했다. 그는 “요즘 새로 생기는 신축 원룸을 보면 임대료는 비슷한데 방 면적이 예전에 비해 훨씬 좁다”며 “정치인들이 선거철만 되면 청년을 위한 정책을 펴겠다고 하는데, 딱히 무엇이 나아졌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5평 원룸, 방 쪼개기’…열악한 주거환경 여전. 1인가구는 최근 몇 년 새 한국에서 가장 보편적인 주거형태가 됐다. 7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4월 기준 전국적으로 혼자 사는 인구는 900만 명이 넘는다. 전체 가구의 40%인데 역대 최고치다. 이 중 20대와 30대 초반 1인가구의 증가세가 도드라진다. 지난해 20∼30대 가구의 1인 가구 비중은 2005년에 비해 20%나 증가했다.
청년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도 크게 늘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청년 1인 가구 10명 중 3명(31%)은 주거비로 월 소득 30% 이상 지출하는 ‘주거비 과부담’ 가구다. 일반가구(27%)는 물론 1인 가구 전체 평균(31%)보다 높다. 지난 3월 기준 서울의 원룸 평균 월세는 51만 원(‘다방’ 집계)이다. 주거 환경의 양극화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최근 1인 가구를 겨냥한 주거시설은 연소득 1억 원이 넘는 고소득자를 위한 ‘맞춤형 소형 최고급’ 시설이나 연소득 3000만 원 이하 저소득층을 위한 ‘보급형 원룸’으로 나뉜다. 소형 최고급 시설은 월 임대료가 100만 원이 훌쩍 넘는 반면, 전용면적 16.5㎡(5평) 안팎의 보급형 원룸은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공급조차 부족해지는 실정이다.
대학가에는 방을 쪼개 여러 명을 입주시키는 불법개조 건축물이 난무한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8년째 자취 중인 서모(36)씨는 “4.5평 원룸에 살고 있는데 잠만 잔다는 생각으로 거주한다”며 “가장 힘든 건 누구를 데려오지 못할 정도로 공간 활용에 답이 없다는 점”이라고 토로했다. 서씨는 비좁은 공간에서 생활하느라 짐을 최소화하려 노력하고, 그래도 안 되면 그냥 쌓아두고 있다고 했다. 여성 1인가구의 주거 현실은 더욱 열악하다. 김희진씨는 “좀 더 안전하려고 하숙을 시작했지만 다른 층에 사는 남성이 침입한 적이 있다”며 “경찰로부터 그가 상습범이라는 말을 듣고 철렁했다”고 말했다.
경기 여주시에서 4년째 자취생활을 하고 있는 박모(35)씨는 “가장 어려운 점은 전세 물량이 없다는 것과 감당할 수 없는 임대료”라며 “나온 게 다 월세여서 경제적 부담이 크지만 다른 선택지가 있는 것도 아니다”고 토로했다. 박씨는 “직장 동기들도 모두 월세살이를 하고 있다”며 “정부가 월세를 보태주거나 전셋집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취업준비생 조모(26)씨는 “월세가 저렴한 자취방에 가면 안전이 우려스럽고, 보안이 잘 된 신축 오피스텔에 가려면 학생 신분으로 감당하기 힘든 비용이 든다”고 말했다. 대학생 김민정씨는 “보증금을 올리면 월세를 깎아주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가 보증금 지원이나 무이자 대출 정책을 늘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양하고 품질 높은 주거상품 대폭 공급돼야”. 물론 당국이 청년 주거지원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서울시 ‘1인 가구 특별대책 추진 태스크포스(TF)’는 기존 1인 가구 지원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신규사업을 발굴해 1인 가구가 원하는 지원대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강선섭 TF 단장은 “최근 관악구, 동작구 등 서울시내 원룸이 많은 곳부터 현장을 둘러보고 있는데 청년들 주거현실이 너무 비참하고 허탈했다”며 “1인 가구들에게 실질적으로 와 닿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보다 나은 품질의 1인가구용 주택 공급을 늘리고, 청년층에 대한 사회보장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유현준 홍익대 교수(건축학)는 “1인 가구 주거 비율은 계속 늘어나는데,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모델은 별로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유 교수는 “최근 지어지는 신축 원룸 현장 등을 가 보면 옷장 하나 넣기 힘들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집들이 많다”며 “원룸 수요는 급증하는데 공급이 부족하니 아무렇게나 지어도 다 임대가 나가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대형 건설사들이 1인가구용 주택 건립을 꺼리는 것도 거주환경이 열악한 원룸의 난립을 초래했다. 한국의 건설업계는 1970∼80년대 4인 가구용 85㎡ 아파트를 대거 공급하며 성장했다. 이들 건설사는 여전히 방 3칸짜리 아파트를 주력으로 짓는다. 그러다 보니 중소형 건설사들이 틈새시장 격으로 자격 미달의 원룸을 우후죽순 세우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게 유 교수 설명이다.
석재은 한림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사회보장의 패러다임 전환과 수혜 체계 개편 등을 제안했다. 석 교수는 “1인 가구라고 했을 때 예전에는 노인가구에 주목했지만 이제는 청년 중심이 되고 있다”며 “사회 전체적으로 가족이라는 완충장치가 옅어지고 청년층의 개인화가 진행됨에 따라 사회적 보호 장치를 청년 1인 가구 중심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고]
[Jey Choi]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14954321382
[참고]
[중앙일보] 2021.05.10., 김현예 기자.
https://news.joins.com/article/24053688?cloc=joongang-article-moredigitalfirst
[중앙일보] 2021.05.10., 최은경 기자.
https://news.joins.com/article/24053433
[참고]
[세계일보] 정지혜 기자, 2021. 05.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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