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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보강사 이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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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계-문체부, 출판유통통합전산망 등 현안 놓고 또 충돌. 출협 주장은 "출판전산망 강요하고 불이익 주려는 행위 용납하기 힘들다"고.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가 2021년 5월 13일 보도했다.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출판계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번에는 출판유통통합전산망(출판전산망) 등 현안을 놓고 또 충돌했다. 출판업체 모임인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는 13일 낸 입장문에서 "특정 작가와 출판사 간 벌어진 이례적인 계약위반 사례를 들어 표준계약서나 출판전산망을 강요하고, 그에 순종하지 않는 출판인들에게 사업적 불이익을 주려는 행위는 용납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는 문체부가 이날 오전 배포한 '출판유통의 투명성 높여 불공정 관행 개선한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아작 출판사’ 논란을 언급하며 출판전산망 등을 통해 투명한 출판유통 체계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계약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반박 차원이다.

최근 과학소설(SF) 전문 ‘출판사 아작’이 소설가 장강명 등 작가들에게 인세와 계약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작가와 협의 없이 오디오북을 발행해 논란이 됐는데 9월 출판전산망 가동을 앞두고 출판유통의 문제도 불거졌다. 출협은 "문체부에서 수년간 60억 원 이상을 지출했음에도, 진행 상황이 오리무중"이라며 "출판계는 사업 시작부터 문체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능력 문제를 지적해왔는데 문체부가 묵살하고 강행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판전산망 본격 가동을 공언한 시점이 몇 달 안 남은 상황에서 예산 낭비와 사업 파탄, 무능의 책임을 출판계의 비협조와 불투명한 유통 관행 탓으로 전가하고, 예산과 기한을 더 확보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작가와 출판사 간의 한 개 사건에 이렇게 개입하고 나설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도서의 생산과 유통, 판매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관리하는 출판전산망이 가동되면 도서 유통·판매 현황을 수월하게 파악할 수 있고, 작가와 출판사 간 투명한 정산을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출판계는 필요한 기능이 여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등 이유로 9월 가동에 부정적이다. 출협은 또 ‘아작 출판사’ 논란에 관해 '불공정 관행' 등 단어를 사용한 문체부 보도자료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출협은 "마치 출판계에서 불공정한 일들이 '관행'처럼 벌어지고 있다고 느끼게 만들어 곤혹스럽다"며 "균형 잡힌 출판행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출판계가 지난 1월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 설정 계약서'라는 이름의 자체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고 발표하자, 문체부는 지난 2월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10종의 제·개정안을 확정해 고시했다. 이에 출협은 "사실상 표준계약서 사용 강제는 위법"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고,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고시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등 갈등은 현재 진행형이다. 집행정지 심문기일은 오는 20일 예정돼 있다.

출판유통전산망

작가 울리는 ‘깜깜이 서적 유통’. 출판유통전산망이 눈물 닦아 줄까요? 9월 출판유통통합전산망(출판전산망) 본격 운영. [서울신문] 김기중·하종훈 기자가 2021년 5월 9일 보도했다. 영화나 공연 티켓처럼 서적 판매량을 투명하게 알 수 있는 ‘출판전산망’이 오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최근 과학 장르 전문 ‘출판사 아작’이 작가들에게 계약금과 인세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이는 가운데, 출판전산망이 고질적인 ‘깜깜이 서적 유통’을 막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장강명 작가는 “불투명· 비도덕적 유통관행 바꿔야” 주장. 박은주 ‘아작 출판사’ 대표는 지난 1일 “여러 작가에게 판매 내역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면서 사과문을 올렸다. 아작은 자사와 계약하고 책을 출간한 작가들에게 줘야 할 계약금과 인세 일부를 누락하고, 작가와의 협의 없이 오디오북을 발행했다. 피해 작가 중 한 명인 장강명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 영화는 전국 관객이 몇 명인지 실시간으로 집계되고 공개되는데, 작가들은 자기 책이 얼마나 팔리는지 출판사에 의존하는 것 외에 알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 출판계에 오래도록 뿌리내린 채 개선되지 않는 불투명하고 비도덕적인 유통 관행 개선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아작 출판사는 사과문에서 “출판유통통합전산망에 가입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장강명 작가도 “출판사와 서점들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준비 중인 통합전산망에 가입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출판계는 이번 사태에 대해 신진 작가나 인지도가 낮은 작가들의 알려지지 않은 피해는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김가경 작가는 “장 작가가 인지도가 있어 그나마 목소리를 냈지만, 그렇지 못한 작가들은 출판사에 찍힐까 봐 문제 제기조차 할 수 없다”면서 “작가도 모르는 상태에서 출판사가 2쇄, 3쇄를 내는 사례도 적잖다”고 지적했다.

조광희 작가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출판계약서에는 인세 정산에 관한 방식과 시기 등을 명시하는데, 이 계약서대로 실행이 잘되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게 문제”라면서 “작가 혼자서 나서기엔 불편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풍토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일은 책의 유통 과정과 재고 상황 등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데서 시작된다. 서점은 출판사에서 책을 받아 판매하고, 안 팔린 책은 출판사로 반품한다(위탁 판매). 출판사, 유통사, 서점은 책 판매와 반품 수량을 공유한다. 그러나 각각 다른 시스템을 쓰기 때문에 사실상 전체 책 판매량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대형 체인서점과 온라인서점은 자체 판매관리시스템인 ‘공급망관리(SCM) 서비스’를, 지역서점은 판매관리시스템 현황을 모아 집계하는 ‘서점온 시스템’을 쓴다. 이러다 보니 서점마다 가장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 결과도 모두 다르다.

캐나다·독일·일본·프랑스선 이미 활성화

무엇보다 작가들이 책 판매량을 확인할 수 없어 잡음이 불거진다. 출판사가 통보해 주지 않으면 자신의 책이 얼마나 팔렸는지 알 길이 없다는 뜻이다. 지난해 10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작가 1532명을 대상으로 벌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3%가 “책 판매량을 출판사로부터 제대로 보고받지 못했다”고 했다. 김대현 한국작가회의 저작권위원장은 “출판사가 작가들에게 분기나 반기별로, 혹은 연간으로 인세가 얼마나 들어왔는지 알려줘야 하는데, 이를 잘 지키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판매량 집계를 확인할 수 있는 종합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오는 9월부터 운영하는 출판전산망은 기존 제각각이었던 출판·유통 정보를 하나로 통합해 제공한다. 출판사가 책 제목, 저자명,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출간일, 가격 등의 서지정보를 입력하면, 유통사와 서점이 이를 공유해 활용한다. 특히 책을 구입했을 때 결과도 통합해 집계한다. 출판물의 생산부터 판매까지 정보를 통합 관리해 유통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2017년 1월 송인서적 부도 이후인 2018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이트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국내의 앞선 사례로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과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을 들 수 있다. 영화나 공연 티켓을 구입하면 어느 곳에서 얼마나 봤는지 전산화했는데, 이 정보를 ‘모두에게 공개해’ 투명성을 높였다. 예컨대 영화전산망 홈페이지(www.kobis.or.kr)에 들어가면 개별 영화에 대한 정보는 물론, 관객 수와 해당 영화의 일별 매출액, 전체 매출액을 들여다볼 수 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박스오피스 순위도 전국적으로 통합돼 나온다. 많은 나라에서 서적 분야 통합전산망을 이미 운영하고 있다. 캐나다의 북넷캐나다, 독일의 엠파우비, 일본의 JPO, 프랑스 CLIL 등이다. 북넷캐나다는 책에 대한 정보가 279만 건, 엠파우비는 정보 건수가 210만 건에 이른다.

● 빅데이터로 시장트렌드 파악·반품도 줄여: 출판진흥원 측은 출판전산망을 통해 책의 판매량을 투명하게 알고, 판매 정산도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김진우 출판진흥원 출판유통선진화센터장은 “출판사가 도서 정보를 기반으로 도서를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하고, 여기에서 생성되는 빅 데이터로 경영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서점과 유통사는 데이터를 활용해 시장 트렌드를 파악하고 반품률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수요 높은 책을 적시에 보유할 수 있어 재고 관리와 매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출판전산망이 영화전산망이나 공연전산망처럼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 확신하기는 어렵다. 출판사, 유통사 서점 등이 이를 순순히 받아들여 따라가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송성호 대한출판문화협의회 상무이사는 “한 해 나오는 영화가 300개 안팎에 불과한 영화계 사정과 출판 쪽은 상황 자체가 아주 다르다. 작은 출판사부터 시작해 대형 출판사까지 5000개 안팎 출판사가 한 해에만 8만 종의 책을 내고 있고, 이해관계도 복잡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 출판사, 작가, 서점이 모두 상생하는 길은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을 구축하여 책이 판매되는 즉시,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출판사와 서점이 동시에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길이다. 현재처럼 출판사에서 자기가 발행한 책이 현재 전국 어느 서점에서 얼마나 팔렸고, 재고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깜깜이 판매, 영업 시스템을 유지하자고 고집한다면 출판 후진국을 벗어나기는 힘들 것이다.

현재 출판진흥원은 1600개 출판사가 출판전산망에 회원으로 돼 있지만, 시스템이 적용되면 얼마나 정보를 공개하고 따라올지에 대해서는 집계하지 못하고 있다. 서점에서 출판전산망을 달가워하지 않는 일도 걸림돌이다. 통합전산망 시스템을 서점들이 사용하는 판매시점정보관리(POS) 시스템에 설치해야 하는데, 매출이 이 과정에서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이다. 송 상무이사는 “출판진흥원 측은 통합전산망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와 보상에 대해 처음부터 지금까지 별다른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서점선 매출 노출 부담… 지역별 공개도 고려를: 출판전산망이 성공하려면 우선 해당 업체의 가입 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참여에 따른 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영화전산망은 가입 의무조항도 법에 명시하고, 운영 주체인 영화진흥위원회가 가입 영화관에 전송지원금을 준다. 영화상영 신고를 면제하는 혜택도 줬다. 이에 따라 스크린 연동률이 99%에 이른다. 반면, 법적 의무조항 없이 시작했던 공연예술전산망은 2018년 데이터 수집률이 38%에 그쳤는데, 이듬해 각 예매처의 티켓 발권 데이터 전송 의무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김진우 센터장은 이와 관련, “현재 출판사와 서점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로 가입에 따른 이점을 알리고 있다”면서 “직접적으로 서점 판매 자료를 공개하는 일을 꺼린다면, 지역별로 집계해 일부 공개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좀 더 확보해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출판 유통 ‘AI’ ‘전자 태그’

코단샤 · 슈에이샤 · 쇼가쿠칸 출판사 3개가 마루베니와 새로운 회사를 연내 설립, 출판 유통을 "AI" "전자 태그"에서 최적화시킨다고. [The Bunka News]가 2021년 5월 14일 발표했다. 출판 유통의 과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회사를 연내 설립. 코단샤, 슈에이샤, 쇼가쿠칸 출판사 3개사는 출판 유통의 새로운 회사 설립을 위해 대기업 종합 상사의 마루베니와 협의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새로운 회사의 주요 사업으로 'AI의 활용에 의한 업무 효율화 사업'과 'RFID(전자 태그) 활용 사업'을 꼽았다 출판 유통 전체의 최적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설립은 2021년 연내. 자본 구조와 규모 등은 협의 중인 것으로 밝혔다. 출판사 3사는 "다른 업계의 공급망 개혁 실적이 있는 마루베니와 협력, 출판 유통의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새로운 회사를 설립 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새로운 회사의 'AI의 활용에 의한 업무 효율화 사업'은 AI를 활용하여 서적 · 잡지의 유통 정보를 파악하고, 배본 · 발급 등을 비롯한 출판 유통 전체의 최적화를 실시한다. 'RFID 활용 사업'에서는 이른바 전자 태그에 포함된 각종의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이나 판매 조건의 관리, 재고 조사의 효율화와 매장의 도서 추천 서비스, 도둑 방지 등 유통 관리 시스템 구축 · 운용을 진행한다.

도서 공급률

출판 생태계의 ‘상생 도서 공급률’을 실현하려면: 책과사회연구소 대표인 백원근 서평위원의 글이 [대학지성] 2021년 5월 10일에 게재됐다. 국내 출판사 모임인 대한출판문화협회가 5월 7일 <도서 공급률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출판유통 현안에 관한 공개 좌담회를 열었다. 소수의 대형 출판사와 인터넷서점은 지속 성장하고, 대다수 중소 출판사와 소형 서점들은 경영난을 면치 못하며 양극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공생을 위한 유통구조 개선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공급률’은 출판사가 유통사나 서점에 출고하는 도서 정가 대비 공급가의 비율을 뜻한다. 예를 들어 1만 원짜리 책의 공급률이 65%라면 출판사가 6500원에 공급하여 서점 마진율이 35%가 된다는 뜻이다. 지난해 도서정가제 개정 논란이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될 때도 항상 함께 이야기되던 것이 공급률 문제였다. 도서정가제 정착과 더불어 공급률이 인터넷서점 수준으로 하향 조정되어야만(서점의 유통 마진이 커져야만) 오프라인 서점도 생존할 수 있다는 주장이 강했다. 도서 판매에서의 법정 할인 한도 축소와 도서정가제 적용 범위의 확대를 골자로 2014년 11월부터 개정 시행 중인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의해서, 기존에 비해 소비자 판매 할인율은 대폭 축소된 반면에 출판사의 서점 공급률은 대부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출판시장의 불황 속에서도 온·오프라인 대형서점의 이익률은 오히려 좋아졌으나, 대다수 출판사 및 중소서점은 대형 서점들이 주도하는 공급률 결정 구조에 따라 정가제 강화와 할인율 축소라는 도서가격제도 변화가 경영환경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온·오프라인 대형서점에 집중된 과점적 이윤 구조를 ‘상생 공급률’로 개선함으로써 도서 공급자인 출판사의 경영 안정화와 도서 정가 인하로 이어지도록 책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다.

하지만 도서 공급률은 철저하게 거래 당사자 간의 역학관계, 특히 ‘유통 갑’의 의사를 따를 수밖에 없다. 공급률은 출판 분야, 거래 물량, 거래 조건 등의 다양한 변수를 반영한 사적 계약으로 체결되어 왔다. 대중적인 판매량이 기대되는 교양서(예를 들어 65%)에 비해 판매량이 적은 학술서의 공급률은 높고(예를 들어 80%), 반품이 허용되는 위탁 거래보다는 현매(현금 구매) 거래의 공급률이 더 낮은 식이다. 그런데 소수의 대형 유통사와 다수의 소형 출판사 간의 유통 이익률 분배를 둘러싼 공급률 조정 문제는 개별 사업자 사이의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개선이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힘이 강한 유통 주체가 자신에게 유리한 마진율을 포기하고 상대의 마진율을 키우는 선의를 기대하기란 어렵다.

공급률은 출판사, 유통사, 서점 모두에게 필사적으로 중요하다. 이를테면, 동일한 정가와 판매량의 도서라 해도 단 1%의 공급률 변동에 따라 출판사의 매출액과 이익률이 크게 달라진다. 단행본 도서의 평균 발행 부수가 약 2천 부 수준임을 감안하면 1%의 공급률 인상은 전체적으로 해당 도서 판매량이 약 20부 증가하는 것에 필적한다. 공급률을 5% 인상한다면 2천 부의 발행 부수를 기준으로 약 100부의 추가 판매 효과와 같다.

문제는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소형 출판사와 소형 오프라인 서점들이 생존 가능한 ‘상생 공급률’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있다. 신생 출판사나 소형 출판사들은 대형 출판사에 비해 상당히 낮은 공급률로 인터넷서점에 공급할 수밖에 없다. 대형 인터넷서점의 공급률이나 거래 조건은 영업비밀에 해당할 만큼 출판사의 매출 규모에 따라 차별적이다. 대형 오프라인 서점이 출판사에서 공급받는 가격과 소형 서점들이 출판사 또는 유통사(도매상)에서 공급받는 가격에도 큰 차이가 있다. 공급률을 정하는 거래 주체가 자기 이익과 거래 물량에 따라 거래 상대방을 차별하는 것을 공정거래가 아니라고 비난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책에 대해 부가세를 면세해주고 도서정가제를 적용할 만큼 공공재로 취급하는 상황에서 공급률 표준화와 차별 금지를 논의하는 것은 거래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독일의 경우 오래전부터 출판사의 공급률 차별 금지 및 최저 공급률 이상의 거래 의무를 법제화하여 시행 중이다.

일부 대형 인터넷서점의 과도하고 약탈적인 도서 공급률을 제어함으로써 영세 중소 출판사의 출판 활동을 보호하고 적정 수준의 합리적인 거래 관행을 정립해야 한다. 거래 물량이 많고 할인을 하기 때문에 오프라인 서점보다 낮은 가격에 책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인터넷서점들의 논리는 공정하지 않다. 출판시장의 공정 경쟁 여건을 만들려면 힘이 약한 지역 서점에도 동일한 공급률을 적용해야 한다. 공급률 개선을 논의하는 출판계의 공개 좌담회 자리에 정작 유통 강자들이 모두 빠졌다. 공허한 논의가 될 수밖에 없었다. 중요한 정책 사안이므로 정부와 정책기관(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도 함께 나서야 한다. 출판유통의 주체이자 공급률을 정하는 핵심 당사자인 대형 온·오프라인 서점들이 반드시 참여하는 논의 구조를 만들고, 출판시장 전체의 질서를 재구조화하기 위해 출판단체들이 주도하는 협의체를 통해 합리적인 도서 공급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 출판단체들은 도서 공급자(출판사)의 권한을 한데 모아 소형 출판사들과 소형 서점들이 공존 가능한 ‘상생 공급률’을 현실화시켜야 한다. 출판유통의 강자 독식 구조를 타파해야 한다.

[참고]

[연합뉴스] 2021-05-13, 성도현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210513174000005?input=1195m&fbclid=IwAR33GQ5CujhoM1Gc5h-lP9exGQWaau0X4hy9UA3_HLZEi8nGfco08Yitl7k

[참고]

[서울신문] 김기중·하종훈 기자, 2021-05-09.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510015005&fbclid=IwAR1yEetRRp0SAU7Veos3YlAmfrcbC2FqGNGeJfrvNEtAc7tctAqn-RnQXcI

[참고]

[The Bunka News] 2021-05-14.

https://www.bunkanews.jp/article/233329/?fbclid=IwAR22Cr-jSrTuv_bIHFB3l-WUqklQ6FNFmzWba51cxhmXUu1B2bbc6PPHPxk

[참고]

[대학지성] 백원근, 2021.05.10.

http://www.uni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00&fbclid=IwAR36vcGqKvfjF77e2Cko36Ky9oroxbR2KPrhYylRTAlY1g8mbqseg1WkZ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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