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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보강사 이기성

279__ 언론홍위병과 블랙리스트

페친의 블로그 [막토회 화동], 2019.04.16.에서 ‘1965년 고 이승만 대통령(1948~1960)의 장례식에 올린 고 박정희 대통령(1963~1979)의 조사 -이승만 호국신(李承晩 護國神)-’ 글을 가져왔다. 1965년 이승만 대통령의 장례식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올린 조사는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에 관한 진실을 정확히 표현하고 있다.

조사(弔辭). “당신은 일흔 살이나 된 노구를 이끌고 광복된 조국 땅에 돌아오셔서, 좌우 이념 갈등과 미국, 소련 사이의 알력을 극복하고 새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당신이 이루신 무수한 업적 중에는,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격을 전 세계에 알린 쾌거 중의 쾌거로서 독도를 포함하는 평화선(Lee Line)을 선포하고, 반공포로를 석방한 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록 정권 말기에 간신배 이기붕(부통령) 일당을 잘못 기용하시어 실각하셨지만, 이는 당신 평생의 공적을 가릴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당신은 조국을 위한 어린양으로 희생되었습니다. 대통령을 맡고 있는 제가 부족하여 당신으로 하여금 조국에서 임종토록 하지 못한 점,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이 직접 만든 군대의 젊은이들이 묻힌, 당신이 만든 묘역인 국립묘지,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길지를 골라, 이제 당신을 땅에 묻습니다. 공산 침략을 무찌르다 숨진 국군장병들의 혼령을 거느린 막강한 호국신이 되어 이 땅을 지켜 주소서...” 대한민국 대통령 박정희. (이승만에 대하여는 경기칼럼 #215__‘이승만과 윌슨주의와 레닌주의’ 참고).

강규형 교수, 전 KBS이사

강규형 교수는 박근혜 정부(2013~2017) 시절인 2015년 9월 당시 여당(현재 국민의힘) 추천으로 KBS 이사가 되었으며, 문재인 정부(2017~) 출범 이후 임기 종료를 8개월여 남겨둔 2017년 12월 해임됐다. 뚱보강사도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2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으로 선출되었으나 문재인 정권으로 교체되고 나서, 언론노조를 비롯한 586운동권의 압력과 문화부 특별감사 및 국회 국정감사를 비롯한 여당(더불어민주당)의 압력으로 임기 종료를 1년 2개월 남겨두고, 2017년 12월 말일자로 사표를 냈다(신효령 기자, [뉴시스] 2017-11-14). 자진해서 사퇴를 하면 강규형 교수처럼 무효소송을 할 수 없다. 경기칼럼 #234__ ‘블랙리스트와 환경부’ 참고.

“언론 홍위병의 사퇴 압박… 한명은 버텼다는 기록 남기고 싶었다”. ‘KBS 이사 해임 무효 소송’ 2심 승소 강규형 교수. 신동흔 기자가 2021년 5월 3일자 [조선일보]에 인터뷰를 실었다. 강규형(57) 명지대 교양학부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과 싸워 두 번 승소했다. 이제 마지막 3심을 남겨둔 상태. 그는 2017년 12월 KBS 이사에서 해임된 직후,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지 2년 6개월 만인 작년 6월 1심 법원(행정법원)이 그의 손을 들어줬고, 지난 4월 28일 2심에서도 같은 판결을 받았다. 특히 2심 재판부는 강 이사의 해임에 대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명확하게 판시했다.

강 교수는 “당시 KBS 및 MBC 이사진 교체의 본질이 ‘방송 장악’이었음이 분명해졌다”면서 “서슬 퍼런 정권 앞에서 우파가 얼마나 맥없이 무너졌는지,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인지 가려졌다”고 했다. 역대 정권은 권력이 바뀔 때마다 전리품처럼 공영방송을 챙겨왔지만, ‘강규형’이라는 사례가 추가됨으로써 앞으로는 방송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기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기대도 갖게 된다. 4년째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는 그는 지친 표정이었다. 32인치였던 허리가 36인치까지 불었고, 얼굴도 몹시 푸석푸석했다. 물어보니, “스트레스로 인한 대사 증후군으로 고생 중”이라고 했다.

–KBS와 MBC에서 물러난 이사들은 당신 말고도 있었다. 왜 혼자 싸움을 하나? “당시 KBS와 방송문화진흥회(MBC의 대주주) 이사 3명이 물러났다. 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및 MBC본부 조합원들이 일부 이사들의 직장인 학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고, 다니는 교회 인근에 비방 벽보를 붙이는 등 집단 린치에 가까운 일을 벌였다. 다들 가족과 직장, 주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둘 사퇴했다. 자진 사퇴한 이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었다. 반면, 나는 해임됐기 때문에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

–어떤 일을 겪었나? “나만 버티고 있으니 학교로 집으로 노조원들이 들이닥쳤다. 강의실로 쫓아오고, KBS노조가 학생들의 교내 집회에 참여해 나를 비방했다. 우리 집 앞에 잠복해 가족들이 왔다갔다하는 사진을 찍어가기도 했다.”

–가족들 사진은 뭐에 쓰려고? “출력해 레스토랑이나 카페 같은 곳에 보여주고서, 나 말고 가족들이 카드 사용한 것 없는지 물어보고 다녔다더라. 당시 조선일보 취재에서도 이런 행태가 밝혀졌었다. 언론노조원인 KBS 기자들이 이야기하자고 와서 만났는데, 강의실 밖에 몰래 카메라 설치하고 녹음기를 옷 안에 숨긴 일까지 있었다. 불법 채권 추심 업체들도 이런 식으로 사람을 괴롭히지는 않을 것이다.”

–가족들은 어땠나? “집안 형제들이 불이익을 받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너무 컸다. 친가 가족들은 ‘젊어선 아버지 때문에 고생하고, 이제 막내 때문에 이 고생해야 하나?’라고도 했다.”

강 교수의 부친은 육사 8기로 한나라당 의원과 한나라당 총재 권한대행을 지낸 고(故) 강창성(1927~2006) 의원이다. 박정희 정권 시절 하나회의 존재를 처음 알아냈고, 군벌 정치를 비판하며 5공화국을 출범시킨 신군부와도 내내 불화했던 인물이다. 강 교수 스스로 “솔직히 ‘깡’[강단]으로 버텼다. 그런 기질은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것 같다”고 했다.

–왜 그렇게 집요하게 당신을 쫓아내려 했다고 생각하나? “언론 장악을 하려면 KBS 사장을 바꿔야 하는데, 이사 2명만 쫓아내면 이사회에서 수적 우위를 점해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었으니까. 여당에서 흘러나온 이른바 ‘방송 장악 문건’에 나오는 대로 정부는 직접 나서지 않고, KBS MBC 언론노조원들이 나섰다. 내가 ‘홍위병이 따로 없다’고 비판하자, 당시 언론노조 KBS본부 위원장은 ‘우리는 국민의 홍위병’이라는 식으로 말했다. 자신들만 정의롭다고 착각해, 집단 광기에 빠져 난동을 피운 중국 홍위병과 다를 바 없는 행태였다.” [참고] 홍위병(紅衛兵)은 중국의 문화대혁명(1966∼1976)의 일환으로 준군사적인 조직을 이루어 투쟁한 대학생 및 고교생 집단이다. 1960년대 중국공산당의 청년운동에 가담한 학생들로 마오쩌둥(毛澤東)을 지지하고자 투쟁하였다.

–불과 8개월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뭐가 그리 급했을까? “평창 동계올림픽(2018년 2월)을 앞두고 있었다. KBS가 주간 방송사인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앉는 VIP석에 전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이인호 KBS 이사장과 고대영 사장이 앉는 장면이 나와선 안 된다’는 말이 파다했다. 지방선거(2018년 6월)도 앞두고 있어 다급했을 것이다.”

법원에서 모두 무효가 된 해임 사유

강규형 교수는 ‘이사 업무추진비(법인카드)의 사적인 사용’, ‘폭행 사건 연루 등으로 인한 KBS 이사로서 명예 실추’ 등을 이유로 해임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청문회까지 열어 해임을 건의하고 대통령이 재가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해임이 무효’라고 낸 그의 손을 들어줬다. 해임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승소의 의미는 무엇인가? “문재인 정부는 겉으로는 ‘방송 장악하지 않겠다’ ‘꼼수 쓰지 않겠다’ 하면서, 뒤로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한 정권이었다는 것을 모두 알게 되었다. 정권을 대신해 행동에 나섰던 언론노조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재판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결정적 변곡점은 무엇인가? “감사원의 정기 감사에선 아무 문제가 없었던 일이 나를 잡기 위해 기준을 바꿔 새롭게 감사를 벌이자, 이번에는 KBS 이사 11명이 모두 법인카드 사용에 문제가 있다는 해괴한 감사 결과가 나왔다. 그런데 나만 찍어 배임으로 걸고 해임 사유에도 포함시켰다. 법원은 이것이 공정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또 내가 안산의 도그쇼에서 방송 장악과 관련된 폭행 사건에 연루된 건도 있는데 이것도 명예 실추로 해임 사유에 넣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법원에서 민형사 모두 상대방이 폭행 상해 유죄, 내가 오히려 피해자로 판명 났다.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켜’ 무리하게 해임한 것이었다.”

문재인 정부 4년(2017~), 잔치는 끝났다. –이제 ‘해임 무효 소송’을 이겼으니, 끝난 것 아닌가? “나는 아직 안 끝났다. 명예훼손 소송, 민사도 남아 있고, 법인카드 사용 건도 전체 11명 이사들 중 언론노조가 고발한 야권 이사가 네 명이었는데 다 취하하고, 나만 남긴 건이 아직 있다. 개인은 죽을힘으로 버티고 있는데, 거대 방송사와 권력이 한 개인을 죽이겠다고 덤비고 있다. 역사상 최악의 방송을 만들어 놓고, ‘적폐 청산’이니 ‘진실과미래위원회’니 하면서 조직을 망쳐놓고, 과거로 흘려보내자니… 뻔뻔하기 그지없다. 이제 잔치는 끝났고, 잔치에 대한 계산서가 날아갈 것이다.”

–힘들었을 텐데, 왜 버텼나? “한 명이라도 버텨서 역사에 기록을 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 내가 버틴 덕분에 해고가 미뤄진 사람도 있고, 실질적 성과도 거뒀다. 정권 교체 직후 전광석화처럼 적폐청산 기구인 ‘MBC정상화위원회’를 만들고 이른바 ‘부역자’를 찾아내 징계하고 쫓아낸 MBC와 달리 KBS는 적폐청산 기구인 ‘진실과미래위원회’(위원장 정필모 당시 KBS 부사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결성이 상대적으로 늦어진 때문이었다.”

인권 문제로도 비화할 수 있어. –소송 처음 시작할 때 어떤 심정이었나? “상대방은 1심에서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도 거론됐던 이광범 변호사가 지휘하는 호화변호인단을 구성했다. ‘법리로는 이길 확률이 100%이나, 현실 여건상 패소 확률이 높다’는 말을 들었다. 소송비용도 개인으로선 큰 부담이다. 해임 무효 소송 외에 다른 소송도 많다. 1억 원 이상을 마련하기 위해 그동안 부었던 연금 보험 두 개를 깼다. 나중에 연금 좀 덜 나와도, 지금 승부를 걸어야 할 때라고 생각했다.” –왜 이렇게 소송이 많고 길어지고 있나? “나를 집중적으로 고소하는 세력이 있다. 악착같이 고소해 경찰서 가고 법원 가고, 괴롭게 만든다. 한 개인에게 이들이 얼마나 가혹해질 수 있는지 보여준다. 군중이 합법을 가장한 모습으로 한 명 한 명의 개인에게 굴복을 강요하고 있지 않는가? 나는 거기에 굴하기 싫다.”

–최근 국제적인 인권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미국 하원 인권위원회가 지난 15일(현지 시각) 한반도인권청문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언론 탄압 사례로 내 케이스를 들었다. 고든 창 변호사가 증언하면서, 문 대통령이 민주주의적 제도를 직간접적으로 공격한 사례 중 하나로 KBS 이사였던 나를 가혹한 방법으로 인권 탄압하며 ‘숙청’(purge)했다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한다. 리 소테쓰 조선족 출신 일본 대학 교수도 나의 사례를 한반도 문제를 다룬 자신의 저서에서 언급하기도 했다. 모두 만나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다.”

–문재인 정부가 왜 이렇게 무리한 일들을 벌였다고 생각하나? “힘을 과시하고 싶었던 것 아닐까? 자신들은 법과 절차를 무시해도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움츠러든다. 그렇게 정권과 언론노조는 얻을 것을 다 얻었다. 양심이 있으면 3심까지 가지 않아도 될 텐데, 또 대법원까지 가서 국민 세금을 낭비할 것이다. 자기들이 그렇게 불법적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었으면 아주 작은 대가라도 지불해야 할 텐데, 그것도 안 하겠다는 용렬함을 보이고 있다.”

[참고]

블로그 [막토회 화동], 2019.04.16.

https://cafe.daum.net/lskg60/OnLm/14

[참고]

[뉴시스] 신효령 기자, 2017-11-14.

https://newsis.com/view/?id=NISX20171114_0000147476&cID=10701&pID=10700

[참고]

[조선일보] 신동흔 기자, 입력 2021.05.03.

https://www.chosun.com/opinion/2021/05/03/J7OP5ZSUABDYFEJKGT75BZ7G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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