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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보강사 이기성

270__한국은 ‘동아시아의 그리스’

한국 경제가 위험 수준이라고 미국은 점잖게 충고하고, 일본은 한국 경제가 살포성 복지 정책으로 부도가 난 그리스처럼 국가부도 위기라고 직설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또한, 통계 조사 결과는 한국인이 가장 울분을 많이 느꼈다고 응답한 영역이 '정치·정당의 부도덕과 부패'라고 나왔다. “청년실업 등 '4대 급소' 찌른 미국 재무부의 경고”라는 제목의 사설이 2021년 4월 21일자 [한국경제]에 실렸다. 미국 재무부의 ‘2021년 4월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가 별다른 파란 없이 비교적 무난히 넘어갔다. 미·중 간 경제전쟁 와중인 데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첫 환율보고서여서 많은 나라가 긴장했으나 ‘환율조작국’ 지정은 없었다. 한국 중국 일본 등 11개국이 ‘관찰대상국’으로 남은 것은 미국이 평년 수준에서 일단 지켜보겠다는 메시지를 각국에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나라로선 매우 아픈 대목이 이 보고서에 명시돼 있다. 미 재무부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해야 할 과제를 지적한 것이다. 무엇보다 ①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가 몇 년째 계속 오른 사실이 주목된다. 세계 흐름에 역행한 고용·노동 부문의 허다한 문제점은 우리 스스로도 잘 알고 있다. 세계 각국의 경제정책을 평가·권고하는 미국 정부의 사실상 유일한 창구(재무부)가 한국에 노동개혁을 또 촉구한 것이다. 더 뼈아픈 대목은 ② 청년실업 문제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에 “청년들에게 경제적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공식 청년실업률은 10.0%(3월)지만 체감실업률은 26.8%(2월)에 달한다. 우리의 취약점을 국제사회도 냉정하게 보고 있다는 얘기다. 바이든 정부 첫 환율보고서에서 ‘청년실업 문제’를 지적받은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라는 사실을 정부는 겸허히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더 이상 ‘관제(官製) 알바’나 만들겠다는 미망(사리에 어두워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헤맴)에서 벗어나야 한다.

보고서는 ③ ‘노년층 빈곤감축’과 ④ ‘사회안전망 확대’도 한국의 당면 과제라고 명시했다. 미국이 한국 경제의 ‘4대 급소’를 찌른 셈이지만, 정작 정부와 국회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나? 인기 없는 과제는 누구도 손대려 하지 않는다. 고용·노동제도 개선부터 연금과 재정 개혁까지, 미래를 준비하는 구조개혁 노력은 실종된 지 오래다. 여야 공히 다음 선거 표 계산에 몰두하는 사이, 한국적 ‘님트(NIMT, Not In My Term) = 내 임기 중엔 불가)’는 중증질환으로 악화돼가고 있다.

‘엘리트 카르텔 유형’ 부패

페친 전집현(https://www.facebook.com/ilyong.ko.5)님이 명견만리에서 소개된 미국 정치학자인 마이클 존스턴 교수(뉴욕주 콜게이트대, Colgate University, liberal arts college)가 한 발언을 인용했다. <한국의 부패는 ‘엘리트 카르텔 유형’이라는데?>. "한국은 많이 배운 놈들이 조직적으로 뭉쳐 국민을 등쳐먹는다.” 존스턴 교수는 국가의 부패유형을 네 가지로 나눈다.

1단계인 ‘독재형’은 중국, 케냐, 인도네시아, 북한 같은 나라.

2단계인 ‘족벌체제형’은 러시아, 필리핀, 멕시코.

3단계인 ‘엘리트 카르텔형(Elite Cartels) 부패국가’는 한국, 체코,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4단계인 ‘시장 로비형(Influence markets)’에는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일본, 뉴질랜드.

한국은 ‘엘리트 카르텔형’ 부패로 정치인, 고위관료, 청와대, 군, 같은 학교 출신, 같은 지역 출신 엘리트들이 자신만의 카르텔, 즉 인맥을 구축해 그들만의 부당이익을 취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위로부터 부패, 권력층의 끼리끼리 부패로 대부분의 국민은 피해자이다. 한국 부패문제에 대해서는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도 존스턴 교수와 같은 목소리를 내면서 ‘기득권층 짬짜미형 부패’라고 부른다.

한국 국민 10명 중 6명이 만성적 울분상태... "원인 1위는 부패한 정치"라고 [뉴스1]의 한상희 기자가 2021년 4월 22일 보도했다.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팀이 발표한 '2021년 한국 사회의 울분 조사' 결과다. 지난 2월 24~26일 조사기관 케이스탯리서치를 통해 전국 성인 147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58.2%는 '만성적인(chronic) 울분' 상태에 있었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47.3%)보다 10.9%포인트 높아진 수치로, 만성적인 울분집단의 크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적인 울분'은 지속되는 울분을 뜻하는 중간집단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심한 울분을 겪는 집단을 합산한 것이다. 반면 울분이 없는 상태를 뜻하는 '이상 없음'은 41.8%로, 2회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사회·정치적 사안이 일으킨 울분 16가지 가운데 가장 울분을 많이 느꼈다고 응답한 영역은 '정치·정당의 부도덕과 부패'였다. '정치·정당의 부도덕과 부패'에 따른 울분은 2018년 조사에서 5위, 2020년 조사에서는 3위를 차지했지만 올해는 1위로 순위가 상승했다. ① '정부(입법·행정·사법)의 비리나 잘못 은폐'. ② '언론의 침묵·왜곡·편파 보도'. ③ '개인·기업의 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④ '직장·학교 내 따돌림, 괴롭힘, 차별, 착취'가 뒤를 이었다. 성별에 따른 차이도 두드러졌다. 남성의 경우 여성에 비해 '병역의무의 위배'에, 여성은 직장이나 학교 내 따돌림, 괴롭힘, 차별, 착취, 사회적 참사, 스포츠 경기의 편파 판정, 소수자 차별에 울분을 느낀다는 답변이 많았다.

유명순 교수는 "올해 크게 높아진 정치·사회적 울분 사안은 앞으로 사회적 울분을 줄이기 위해 어느 측면에서 정의와 공정성을 높여야 할지를 엿보도록 했다"며 "울분의 부정적 건강 영향이 계속 확인되는 만큼, 개인과 사회의 건강을 위한 긍정·인정·공정의 역량을 키워 울분을 줄이고 예방하려는 사회적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스스로 침몰하는 ‘동아시아의 그리스’

그리스 신화로 유명한 그리스는 가장 오래된 유럽 문명의 시발국인데, 11년 전 2010년과 2015년에 재정위기를 맞아 채무불이행 상태인 국가부도 사태(디폴트)가 발생했다. 마치 1997년도 한국처럼. 1997년 11월 22일 김영삼 대통령 담화문 발표. “시급한 외환 확보를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의 자금 지원체제를 활용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다방면에 걸친 경제 구조조정 부담도 능동적으로 감내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비통한 담화를 기점으로 국가부도가 난 대한민국 경제는 IMF의 관리 하에 들어갔다. 대한민국의 IMF 관리 체제 기간은 1997년 12월 3일(김영삼 대통령)부터 2001년 8월 23일(김대중 대통령)까지였다. 국가부도가 선포된 1997년 11월 22일 MBC 뉴스데스크의 오프닝 멘트입니다. “실로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한 주일을 보냈습니다. 신(新)경제를 내세우면서 세계 부자 대열에 끼었다고 자랑하던 게 엊그제인데, 하루아침에 빚더미 삼류국가로 전락했습니다.”

부채가 늘어가는 한국 정부를 보면서 근심 걱정으로 잠을 못 이루는 김상구 교수님. 지난 4월 14일에 일본어가 능숙한 페친 김상구님이 일본 석간신문《후지》의 기사 일부를 번역해 주셨습니다. ‘日本が経済制裁を発動しなくても、韓国は自ら沈んでいく’。 '일본이 경제제재를 발동하지 않아도 한국은 스스로 가라앉는다'라는 비통한 내용입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더 우리를 상세히 알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이런 사실을 뉴스에서도 접하기 힘들어,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으니 심히 유감일 뿐입니다.

《일본뉴스》 - 문 정권 무지로 저절로 가라앉는 한국 -

*** 【新・悪韓論】

韓国は「東アジアのギリシャ」になるのか

公務員増員、バラマキ福祉で暴走する 文政権の行き先は "財政破綻"

*** 【신・악한론】

한국은 ‘동아시아의 그리스’ 되나?

공무원 증원, 마구잡이 복지로 폭주하는 문정권의 행선지는 ‘재정 파탄’

[일본 석간 후지: zakzak] 2019. 3. 22.

① 韓国はいま「東アジアのギリシャ」を目指して歩んでいる。韓国の公務員数は人口比で見ると、すでに日本の５倍に達する。それでも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権は公約に掲げた「公務員の増員」を進めている。同時に 国と地方が競争するように税金バラマキ型の福祉に乗り出している。

① 한국은 지금 ‘동아시아의 그리스’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한국의 공무원 수는 인구 대비로 보면 이미 일본의 5배에 달하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공약으로 내세운 공무원 증원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국가와 지방이 경쟁하듯이 세금 살포 형태의 복지에 나서고 있다.

② 見えてくるのは、多数の公務員が“無事安逸”を決め込み、バラマキ福祉で財政破綻したギリシャの姿だ。

② 보이는 것은 다수의 공무원이 ‘무사안일’로 나서고 있으며, 살포성 복지로 재정 파탄이 난 그리스 모습을 보이고 있다.

③ 韓国の公務員正規職試験の競争率は４０倍 時には 1００倍を超える。それなのに、一流企業に勤めていた若者が、退職して公務員試験のための学習塾に通い、公務員を目指す。

③ 한국의 공무원 정규직 시험 경쟁률은 40배 때로는 100배가 넘는데, 일류 기업에 근무하던 청년이 퇴직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학원에 다니면서 공무원을 목표로 한다.

④ それは、「お国のために」といったストイックな使命感に燃えてではない。 さまざまな就職サイトにあるアンケートを見れば、「定年が守られる」「収入が良い」「厚生福祉が充実している」「年金も最高だ」などなど、“公務員業界”は将来にわたって無事安逸な職場と認識されているからだ。

④ 그것은 ‘나라를 위하여’ 라는 금욕적인 사명감에 불타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취업 사이트에 있는 설문조사를 보면 ‘정년이 지켜진다’, ‘수입이 좋다’, ‘후생복지가 충실하다’, ‘연금도 최고다’ 등 ‘공무원업계’는 장래까지 무사 안일한 직장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⑤ 韓国の別のアンケートを見れば、（１）中学生の「なりたい職業」トップは「無職の金持ち」、つまり不動産収入で暮らす身分（２）青年層が移民したいとして挙げる国は高福祉国家ばかり－が目につく。 身体・頭脳を酷使するようなことはしないで、楽をしながら、ゆとりある生活をしたい－これが韓国人の本音だ。 それにピッタリなのが“公務員業界”というわけだ。

⑤ 한국의 다른 설문조사를 보면, (1) 중학생의 ‘갖고 싶은 직업’ 중 최고는 ‘놀고먹는 부자’, 즉 부동산 수입으로 사는 신분. (2) 청년층이 이민가고 싶다고 꼽는 나라는 높은 복지의 국가뿐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 신체•두뇌를 혹사하는 일은 하지 않고 편안히 쉬면서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다. - 이것이 한국인의 속내다. 여기에 딱인 것이 ‘공무원 생활’인 셈이다.

⑥ そんな思いの人々が、よほどの悪事でもバレない限り、 「定年」と「退職後の年金」が保証された公務員になったら－国家の険路を切り開く仕事をするはずがない。

⑥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나쁜 짓이라도 들키지 않는 한 ‘정년’ 과 ‘퇴직 후 연금’이 보장된 공무원이 된다면 - 국가의 험로를 개척하며 나가는 일을 할 리 없다.

⑦ ところが、文政権は、若年層の高失業率が高止まりした状況の中で、公務員上級職ではなく中級・下級職を大量採用することで、支持率の低下を食い止めようとしている。

⑦ 그런데, 문정권은 젊은 층의 고 실업률이 고공 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 고위직이 아닌 중급•하급직을 대량 채용함으로써 지지율 저하를 막으려 하고 있다.

⑧ しかし、中級・下級職も採用人数は限られているから、 失業率は改善しない。 そこで、次の一手が准公務員（アルバイト）の採用と高齢者雇用対策事業の推進だった。

⑧ 그러나, 중급 및 하급직도 채용 인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실업률은 개선되지 않아 다음 방법은 준공무원 (아르바이트) 채용과 고령자 고용대책 사업의 추진이었다.

⑨ 各省庁に新規の准公務員雇用枠を押し付けた。 韓国紙を見れば「コピー担当専門員」「日程専門担当秘書」など、いるだけで邪魔な准公務員の職種がさまざま考え出され、実際に大量の人数が雇われた。 国が不要な職種をつくり配分する ===== 「失われた共産国家」の態（たい）を、すでに呈しているのだ。

⑨ 각 부처에 신규 준공무원 고용의 전체 틀을 밀어붙였다. 한국 신문을 보면 ‘복사담당 전문원’, ‘일정 전담비서’ 등 있기만 해도 방해가 되는 준공무원 직종이 다양하게 창출되어 실제로 많은 인원이 고용됐다. 국가가 불필요한 직종을 만들어 배분하는 것 ===== ‘잃어버린 공산국가’의 형태를 이미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⑩ 高齢者向けの仕事として話題になったのが「電気管理士」だ。 大学の構内を回り、講義が行われていない教室の照明やエアコンを切って回る仕事だ。１日３時間ほど働いて月３０万ウォン（約２万９５００円）。 これで、統計上は失業者ではなく就業者となる。

⑩ 고령자를 위한 직업으로 화제가 된 것이 ‘전기관리사’이다. 대학 구내를 돌며 강의가 없는 조명과 에어컨을 끄고 다니는 일이다. 하루 3시간 정도 한 달 30만 원 (약 2만 9500엔) 받으면 통계상 실업자가 아닌 취업자가 된다.

⑪ おかげで２月の就業者数は前年同期比で２６万人も増えた。 ただ 数字を細見すれば、６０歳以上の雇用が３９万７０００人も増えた一方、３０、４０歳代の雇用者数は２４万３０００人も減った。

⑪ 덕분에 2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26만 명이나 늘어났으나, 숫자를 자세히 보면 60세 이상 고용이 39만 7000명이 늘어난 반면, 30, 40대 고용자 수는 24만 3000명이나 줄었다.

⑫ それなのに政権・与党は「雇用者数が大幅に増えた」と万々歳。

⑫ 그런데도 정부 여당은 “고용자 수가 크게 늘었다”고 만세를 부른다.

⑬ 怠惰な国民性と、資本主義の壁を崩そうと血道を上げる マルクス主義政権が競合的に相乗し、「東アジアのギリシャ」への道はブレーキが掛かりそうにない

⑬ 게으른 국민성과 자본주의의 벽을 파괴하는데 흠뻑 빠진 마르크스주의 정권이 서로 상승작용을 하면서 ‘동아시아 그리스’로 가는 길은 제동이 걸릴 것 같지 않다.

⑭ 日本が経済制裁を発動しなくても、韓国は自ら沈んでいく。

⑭ '일본이 경제제재를 발동하지 않아도, 한국은 스스로 가라앉는다.'라는 비통한 내용입니다.

[참고] 2010년~2018년 그리스의 디폴트(국가부도) 사태

이솔빛(https://blog.naver.com/ssongshine01/222305494871)

①적극적인 복지제도와 ②정치권의 부패가 그리스 국가부도의 원인이었다. 2015년 당시 그리스의 집권당은 좌파 정부인 ‘그리스 사회주의 운동(PASOK)'이었는데,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퍼주기식 복지정책을 벌였다. 정치인들은 유권자의 지지를 얻기 위해 대놓고 돈을 줄 수 없으니, 공무원 임용 비율을 높이고 연금과 조기퇴직을 보장해 주는 방식을 선택했다. 2010년에는 총노동인구 대비 공무원 비율이 25%, 즉 4명 중 1명이 공무원이었다. 디폴트 위기가 발생하고 유럽연합에서 상당한 금액을 차입하여 국가부도를 막고는, 빌려온 나머지 돈으로 또 공무원 수를 늘리고 연봉을 올리는데 사용해서, 또다시 국가부도 위기에 몰렸다. 무려 3번이나 유럽연합(EU)과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았다. EU와 IMF가 그리스에게 강력한 ‘긴축재정’을 요구했지만 반대 시위가 격렬하게 일어났다. 결론적으로 2010년 EU에 첫 번째 구제금융을 요청해서 총계 약 420조 원의 구제금융을 지원받았다. 8년간의 피나는 노력으로 2018년 그리스는 구제금융 종식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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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한국경제] 사설, 2021.4.21.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1042114351?fbclid=IwAR3B1pz2xZSEspi4f4PcQ0SUWQraqQuW9m7pmGD6x5Zco9qhicskiYhVO5A

[참고]

https://blog.naver.com/cheonwb/221561043193

[참고]

© News1 DB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2021. 4. 22.

[참고]

김상구, 4월 14일.

https://www.facebook.com/KimSKdavid

[참고]

[나무위키] IMF의 관리

https://namu.wiki/w/1997%EB%85%84%20%EC%99%B8%ED%99%98%20%EC%9C%84%EA%B8%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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