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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__임대차 신고제와 빅브라더 ---15

뚱보강사 이기성

264__임대차 신고제와 빅브라더

세입자나 임대인이나 모두 걱정이 태산이다. 임대인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보증금이나 월세금액이나 모두 세무서에 신고해야 했지만, 신고하지 않던 세입자는 이번 6월부터 시작되는 조세법에 따라 전·월세 금액을 시, 도, 군같은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니 문제가 되는 것이다. 자기가 내는 전세금이나 월세금이 얼마인지를 시나 도나 군 공무원이 알게 되고, 컴퓨터 정보시대인 요새는 신고하자마자 각 개인의 집세가 얼마인지 여러 군데서 알게 된다. 이는 국세청에서만 알던 정보를 정부의 모든 부처에서 키 하나만 누르면 누가 얼마 벌고 얼마나 집세를 내는지 알도록 개인 재산이 공개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6월부터 각 개인은 집세를 얼마나 내는지, 돈이 얼마 있는지가 공개되는 벌거벗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국세청만 알 때는 국세청이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고, 국토부에서 개인의 자료를 달라고 해도 안 주고 버텼지만, 6월부터는 모든 정부 기관이 각 개인의 재산 상태를 알게 되니, 새로운 세금을 걷어낼 건수를 만들기가 용이하게 된다. 돈이 없는 줄 알았는데 집세를 이렇게 많이 내고 살아? 세금 더 걷어야겠네. 자기 돈으로 안 내고 부모나 형제가 도와준다고? 도움 받은 만큼 증여세를 걷어야지. 전세금이 이렇게 많아? 근데 여태까지 세금은 요만큼만 냈네. 이거 탈세했네. 세무사찰해서 세금 추징해야지... 국회의원 누구말대로 정부는 6월부터 신났네, 신났어... 물론 국토부는 신고제 정보를 과세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 없다고 하지만, 김현미 장관이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장려했다가, 얼마 되지 않아 제도를 축소·폐지하는 등 입장을 바꾼 전례가 있어서, 또 속으면 양치기소년과 늑대 이야기가 된다.

‘결국 세입자 부담으로 돌아오게 될 전·월세 신고제’가 [한국경제] 2021년 4월 16일자 ‘사설’ 제목이다. 전·월세시장을 규제하는 ‘임대차 3법’ 가운데 마지막인 임대차(전·월세) 신고제 관련 시행령 개정안이 어제 입법 예고됐다. 오는 6월부터 서울 등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및 각 도의 시 지역에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이 넘는 전·월세 계약을 하면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임대차 3법은 전셋값을 안정시켜 세입자 고통을 덜어준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취지는 나무랄 데 없지만 현실로 나타난 결과는 정반대다. 작년 7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 직전 3만 8873건에 달했던 서울의 전세 매물이 1만 건 이상 감소한 상태다. 물량이 줄면서 전셋값은 더 뛰었다.

이런 부작용은 임대차보호법 통과 전부터 예견됐다. 계약 갱신 때 전셋값을 5% 넘게 올려 받을 수 없게 되자, 법 시행 전 한 번에 크게 올리는 집주인이 생겼다. 정권 실세인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법을 발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조차 법 통과 직전 임대료를 각각 14%, 9% 올렸으니 말할 것도 없다. 게다가 집주인이 2년 실거주해야만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등 다른 규제가 겹쳐 전세 물량이 급감했다. 법을 피하기 위한 꼼수가 속출했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도 빈번해졌다. 정부·여당이 이렇게 서민의 주거 고통이 커질 것을 몰랐다면 무지한 것이고, 알고도 그랬다면 양심이 없는 것이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는 2021년 4월 20일에 "전셋값 오르기 전에 계약하겠다"…세입자들 '발동동'이라고 [한국경제]에 기사를 올렸다. “집주인이나 세입자들이 전·월세 신고제 전에 전세 계약을 해야 하느냐고 문의를 합니다. 집주인들은 신고에 대한 부담이 크고 세입자들은 행여나 전세 매물이 줄어 값이 뛸까 걱정해서 그런 것이죠.” 오는 6월 ‘임대차(전·월세) 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전세 계약을 앞당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임대차 보호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시행 초기 혼선과 전·월세 공급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전·월세 신고제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전월세 상한제와 함께 지난해 7월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신고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고 전산망 구축 등 때문에 1년 늦게 시행하게 됐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미등록 임대주택 과세에 활용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국내 민간 임대주택 595만 가구 중 약 87%인 516만 가구가 미등록 상태다. 세금이 늘면 집주인들이 세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커진다. 국토부는 “표준 임대료 등 신규 임대료 규제 도입은 검토된 바 없고, 신고제 정보를 과세 자료로 활용할 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작년 9월만 해도 국토부는 “표준 임대료 제도는 해외 선진 사례 등을 참고해 도입 필요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는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아파트 전셋값을 기습적으로 올렸다는 의혹으로 고발되어’, 경찰이 최근 해당 아파트의 임차인 A씨를 조사한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임대차 3법은 전셋값 보증금 인상 상한을 5%로 제한했다. 하지만 김 전 실장은 법 시행 직전 자신이 소유한 강남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14.1% 인상해 세입자와 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논란이 확산되자 김 전 실장은 청와대 정책실장직에서 사임했다.

임대차 신고는 '빅 브러더' 발상

‘임차인에게도 사실상 자금조달계획서?’. 임대차 신고 '빅 브러더(Big brother, 정보를 독점한 거대 권력자)' 논란. 6월부터 임대차 신고제 시행 '임대차3법 완성'. 정부 "과세 목적 없다"고 했지만 시장 우려 계속. 지난해 임대차 신고-표준임대료 연관 언급도... [헤럴드경제] 양영경 기자가 보도한다. 정부는 그 취지가 임차인 보호와 임대차 시장 투명화라고 설명했으나, 이를 바탕으로 임대인에 대한 임대소득 과세 확대나 표준 임대료 적용, 임차인의 전월세 자금 출처 파악 등이 이뤄질 가능성도 열렸기 때문이다. 제도 자체가 ‘더 센 규제’를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의심도 커지고 있다.

아파트와 같은 주택뿐 아니라 고시원 등의 준주택, 비주택도 신고 대상이며 신규·갱신계약에 모두 적용된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신고가 원칙이지만 둘 중 한쪽 또는 대리인이 신고할 수도 있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접수하거나, 온라인으로 임대차 계약서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정부는 임대차 신고제가 임차인 보호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신고만으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 임대차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다만, 신고 자료가 규제 강화에 활용될 때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동안 전국 임대주택 중 확정일자 신고 등으로 임대료 파악이 가능한 주택은 전체의 30% 정도에 그쳤다. 나머지 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은 임대차 신고제 시행으로 드러나게 된다. 국토부가 정보만 넘겨준다면 국세청이 손쉽게 들여다볼 길이 열렸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신고제를 임대소득 과세에 활용한다면 임대인들이 늘어난 세금을 임차인에게 전가함으로써 시장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임차인들도 자신이 얼마짜리 전월세에 살 수 있다고 신고함으로써 자금조달계획서를 내게 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임차인의 근로소득이 충분하지 않다면 증여로 보고 조사가 이뤄질 수 있고, 보유세 부담을 피해가는 고가 전세의 현황을 파악하는 데도 임대차 신고제가 활용될 수 있다”고 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소득 과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신고제 정보를 과세 자료로 활용할 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주택임대사업자를 장려했다가 제도를 축소·폐지하는 등 입장을 바꾼 선례가 있어 이를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부동산 업계의 한 전문가는 “과세 확대로 방향만 잡으면 언제든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임대차 신고제를 표준 임대료와 연결해 언급했던 일도 있다. 표준 임대료는 시·도지사 등이 기준 임대료를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은 지난해 9월 국회에서 “표준임대료 도입을 위해선 기본적으로 임대차 시장 전반에 대한 데이터가 확보돼야한다”면서 “임대차 신고제 도입 이후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언급했다.

김상욱 물리학과 교수

[경향신문]의 김찬호 기자와 김영민 기자가 2021년 4월 17일, 김상욱 교수를 인터뷰했다. 김상욱 경희대 물리학과 교수는 인터뷰 내내 자신은 ‘훌륭한 과학자’가 아닌 ‘잘 알려진 과학자’라고 했다. 각종 방송과 강연, 책 등으로 유명하지만 훌륭한 과학자와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그가 인터뷰에 응한 것은 과학자를 꿈꾸는 다음 세대를 위한 조언을 부탁했기 때문이다. 그의 “물리학은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쉽게 알리고 싶어” -SNS에 게재한 ‘찬물로 끓인 라면’에 관한 이야기가 소소한 화제가 됐다.

“사실 라면을 찬물에 넣고 끓인다는 이야기 자체는 나에게도 충격적인 발상이었다. 다만 여기서부터 물리학자와 일반 사람들이 조금 다르다. 물리학자는 이 이야기가 진짜인지 해본다. 실제로 물리학자들이 세상을 남들과 조금 다르게 보는 경향도 있다. 일찍이 지구가 돈다고 주장한 사람들 아닌가? 이상한 이야기를 들으면 좋아하고 이를 직접 확인해보려 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중세에 태어났다면 물리학자들이 살아서 남아 있었겠나? 기도하라고 하는데 물리학자들은 ‘신을 의심해보자’ 하는 사람들이다.”

-물리학이라는 것이 대체 무엇인가? 세상의 작동원리를 모두 설명하려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 “확대해석하면 안 된다. 그렇게 따지면 사실 모든 학문이 다 세상을 설명한다. 물리는 물질의 이치, 즉 사물의 이치를 설명하는 학문이다. 물리가 세상을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세상이 물질로 돼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물리가 주는 지식이 아니라 물리학의 연구 방법이다. 관측을 통해 얻어낸 데이터를 일반화해 이론을 만들고 다시 실험을 통해 검증하고 하는 것이 물리학에서 만들어낸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을 다른 학문도 가져다 쓰면서 하나씩 과학으로 변모했다. 사회를 다루는 분야 역시 마찬가지다. 나는 물리학이 사회에 기여한 것은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라 생각한다. 이것이 과학적 방법론이다. 그 이전에는 세상을 이해하려면 경전을 봐야 했다.”

-대중이 물리학에 접근하기 쉽지 않은 것은 왜인가? “물리가 말하는 것이 일상의 상식, 경험과 같지 않기 때문이다. 지구가 돈다는 것을 일상에서 실시간으로 경험하고 느끼는 것은 아니지 않나. 원자도 인간의 상식과 경험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물리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은 빨라야 17세기다.”

-일반인이 물리적 사고를 하려 해도 수학부터 배워야 하나? “제대로 이해하려면 수학을 공부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독일 책을 보자고 모두가 독일어를 공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수학 못 한다고 물리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소소한 주변 현상을 이해해 보고 싶은 정도라면 수학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위험은 있다. 양자역학 원리를 듣고 금방 우리 인생에 적용해 말하는 것이 문제다. 본래 우주를 설명하는 데 적합한 언어는 수학이다. 이를 인간의 언어로 바꾸면 오류가 생긴다.”

-방송이나 강연, 책 등을 통해 수학 없이 물리법칙을 전달하고 있지 않나? “나에게 속아 넘어간 것이다. 사실 제대로 이해하려면 실험하고, 수학적으로 계산해보고 해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하면 대부분 싫어하지 않나. 물리를 대중에게 전달하고 싶어 고민하다 ‘좀 더 쉽고, 익숙하게’ 설명할 방법을 찾게 됐다. 일단 수학을 다 걷어내고 비유나 인문학적 표현을 첨가했다. 영화나 소설에 나온 유사한 개념도 많이 사용한다. 물리학자들끼리 대화하면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이다.”

-원래 인문학을 좋아했나? “추가로 공부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이 세상을 다 물리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대중을 위한 글쓰기나 강연을 하면서부터 인문학에 대해 제대로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문학에 대한 갈망도 좀 있었던 것 같다. 흔한 오해 중 하나가 어릴 때부터 철학적 소양이 있었느냐 하는 것인데 전혀 그렇지 않다. 과학만 하기에도 버거웠고 많은 시간을 과학에만 쏟았다. 오죽하면 인간을 이해하려면 생물학을 해야지 무슨 철학을 공부하냐고 했을 정도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야 깨달았다. 사실 과학계에만 있으면 잘 모른다. 사회에 나오고 사람들과 만나면서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

-신진 과학자들도 인문학을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시간이 되면 하면 좋다. 내가 공부할 때는 과학이나 인문학의 융합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다. 융합이나 통섭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이 2000년대 초반이다. 나는 연구만 해도 충분한 시대를 살았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시대다. 이제는 내 연구가 어떤 사회적 영향을 주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연구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어떤 기술을 넣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인문학 공부가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내 경험상 우선은 과학 공부부터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은 있다. 먼저 과학자가 되고 나서 융합을 하면 된다. 협업은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 자기 것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융합할 순 없다.”

-잘 알려진 과학자의 역할은 무엇인가? “훌륭한 과학자와 대중을 연결하는 일종의 번역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막 교수에 임용됐을 때 사회적 화두는 학생들이 이공계로 진학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걸 해결해 보자는 차원에서 대중과 접촉을 시도했다. 그런데 막상 시작하고 보니 이게 재밌었다. 과학을 대중에게 알리는 것이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도 뒤에 덧붙여졌다.”

[참고]

[한국경제], 2021년 4월 16일자 사설.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1041625051?fbclid=IwAR3p42fhlABDeDF61CEn64cEyftUB4h-RjyLQEqpj7R5iL28is26OrOc8Dk

[참고]

[한국경제],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https://news.nate.com/view/20210420n23052?mid=n0309&fbclid=IwAR2xf-rCcUEfipMp8QVUti_EKgjtj-WfwacQ46ed8r_SIkOhXBjbiAxbvTI

[참고]

[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2021. 04. 17.

https://news.v.daum.net/v/20210417124848502

[참고]

[헤럴드경제], 양영경 기자, 2021.04.17.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417115323093

[참고]

[경향신문] 글 김찬호 기자, 사진 김영민 기자. 2021.04.1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4171121001&code=610100&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row1_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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