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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보강사 이기성

253__ 변태와 생태

[페북]에서 김영민 님은 이번 “4.7 재보선 선거를 ‘변태’가 저지르고, ‘구태’가 수습하다가, ‘생태’가 마무리지었다”라고 한마디로 말했다.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라는 더불어민주당 당헌 96조 2항을 고쳐가면서까지 염치없이 후보를 공천했던 여당은 망연자실했다. 남의 당의 성추행 사건과 자기 당의 성추행 사건을 다르게 생각하는 내로남불 구태였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사퇴 사유를 가볍게 보고, 당헌을 바꿔서 출마했는데. 당헌 개정 무리수가 '촛불 정신'을 배신한 결과를 초래했다.

국민의 감정도 정확하게 모르고 20년, 30년 장기집권을 외치던 여당.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4월 6일 “선거 운동 현장에서는 정권심판론이 오세훈 후보 심판론으로 바뀌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서 ‘피부로 느끼는 민심은 여론조사 흐름과는 다르다는 얘기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 그것은 현장에 있는 언론인들도 함께 같이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인근 생태탕집 주인과 아들은 “오세훈이 분명히 왔다”면서 “하얀 바지에 페라가모 신발을 신고 있었다”고 주장했다(2021/4/6, 서울신문, 이보희 기자). 부동산세, 임대차법 등 국민을 괴롭히는 여당을 심판하려고 벼르고 있는데, 후보자는 “오세훈 페라가모 로퍼 구두 신은 사진 찾았다”고 이겼다고 생각했나보다.

[중앙일보] 2021년 4월 8일자에 이지영 기자가 [하태경 ‘진중권·서민 감사’… 진중권 ‘진정한 승자는 생태탕’]이라는 제목으로 보도.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4.7 재·보궐선거 압승’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와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김경율 회계사가 큰 도움을 줬다고 했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당 승리의 또 한 주역은 조국 흑서팀”이라며 한명씩 이름을 부르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하 의원은 “이들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내로남불을 정확하게 질타하고 민심의 방향을 이끌었다”며 “이분들의 질책이 있었기에 더 나은 국민의힘이 될 수 있었고 이것이 중도층의 국민의힘 지지로 이어졌다”며 “부족한 것은 서로 메워주고 채찍질하면서 끝까지 함께 나아가자”고 제안했다.

반면 진중권 전 교수는 “이번 선거의 진정한 승자는 생태탕”이라며 자신들이 승리를 거든 것이 아니라 여권 스스로 ‘내곡당 식당 생태탕’과 ‘페라가모 로퍼’에 몰두해 무덤을 팠다며 ‘생태탕’에 공을 돌렸다. 앞서 여당 박영선 캠프는 오세훈 후보가 ‘내곡동 땅을 방문했으면서도 안 했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려 내곡동 식당 주인과 아들의 “페라가모 로퍼를 신고 와 생태탕을 먹었다”는 말을 계속했다.

한편, 4월 7일자 [경향신문] 박홍두 기자는 “[4·7 재보선] 민심은 매서웠다…‘무능·오만’ 여당 참패” 제목으로 보도했다. ‘재·보선, 서울 오세훈·부산 박형준 당선…투표율 55% 역대 최고’, ‘LH 사태·전임 시장 성범죄 정권 심판에 문 대통령 레임덕 우려’, 여당 ‘5년 만의 패배’ 후폭풍 클 듯…야권은 세력 확장·재편 예상.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4·7 재·보궐 선거에서 압승을 거뒀다. 서울시장은 오세훈 후보, 부산시장은 박형준 후보의 승리가 확실하다. ‘대선 전초전’ 격인 이번 선거가 국민의힘 승리로 돌아가면서 차기 대선을 앞두고 야권의 세력 확장 및 재편이 전망된다.

5년 만에 전국 단위 선거에서 참패한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 현상) 우려와 함께 대선을 향한 내부 권력구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도 승리할 것으로 보인다. 울산 남구청장 선거에서는 서동욱 후보가, 경남 의령군수 선거에서는 오태완 후보가 당선이 확실시된다. 이번 선거 결과는 25차례에 걸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폭등한 집값에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 등으로 ‘부동산 민심’이 최악인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과 여당에 대한 ‘심판 여론’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원순·오거돈 등 전직 시장의 성범죄 사건 등으로 인해 치러진 선거라는 점도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도 분석된다.

내년 3월 차기 대선을 불과 1년 앞두고 치러진 만큼 이번 선거 결과는 여야의 차기 권력구도에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2016년 총선 이후 첫 패배를 기록한 민주당은 지난해 총선에서 압승한 지 불과 1년 만에 차갑게 돌아선 민심을 둘러싸고 지도부 총사퇴를 비롯해 책임 논란은 물론 향후 쇄신 방향을 둘러싼 갈등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의 ‘레임덕’ 우려까지 겹치면서 대선을 향한 권력구도 변화도 불가피해 보인다. 국민의힘은 2016년 총선 이후 전국 단위 선거에서 5년 만에 승리하면서 내년 대선 정권교체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

[한겨레] 2021년 4월 8일자 최종훈 기자의 보도. ‘10년 만에 돌아온 오세훈, 서울 부동산 무엇부터 손댈까’. ‘오세훈 시장’ 서울 부동산 정책 전망. 민간중심 재건축·재개발 주도 예상 속 한강변·일반주거 층수 완화. 1년짜리 임기에 한계 직면 제기도…국토부 “기조 흔들리지 않을 것”.

4월 7일 치러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서 정부와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 지형에도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 오 당선자가 자신의 공약대로 민간 주도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비롯한 각종 규제 완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일 것으로 보임에 따라, 공공주도 개발을 내세운 정부의 ‘2·4 주택공급 대책’과 대립각을 세울 가능성이 커졌다. 8일 부동산 업계 말을 종합하면, 오 당선자는 취임과 동시에 시민들에게 공약했던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빠른 행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오 당선자의 주택공급 관련 핵심 공약은 민간 중심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통한 18만5천호 공급, 도심 저층 주거지 내 타운하우스 3만호 공급, 과거 장기전세주택을 계승한 ‘상생주택’ 7만호 공급 등이다. 이를 위해 한강변 35층 규제 폐지를 비롯해 국토계획법보다 낮게 설정된 서울시 주거지역 용적률을 상향하고 일반주거지역(2종) 7층 이하 규제도 없애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서울시가 민간 중심의 재개발·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나선다고 해도 내년 6월까지 1년 남짓 임기가 남은 시장이 독단적으로 규제 완화를 밀어붙이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주민 동의율, 건물 노후도 등을 점수화해 정비사업 여부를 결정짓는 ‘주거정비지수제’ 완화 등 오 후보 공약 가운데는 시장이 나설 경우 손쉽게 고칠 수 있는 것들도 있다. 그러나 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규제 폐지 등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핵심 규제는 변경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영욱 세종대 교수(건축공학과)는 “임기 2년인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시장이 마음대로 교체할 수는 없어 대규모 재정비 계획 등을 함부로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시의 의지가 강하고 지역의 민원이 큰 사안인 경우 거듭된 심의를 거쳐 통과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예컨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공공개발을 전제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힌 바 있는 한강변 35층 규제에 대해선 어떤 방식으로든 규제 완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시내에서 2025년까지 32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한 정부의 ‘2·4 공급대책’ 가운데 공공정비사업은 오 당선자의 정책 구상과 충돌하면서 추진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도심 주택공급의 또 다른 축인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 등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은 새 시장 취임 이후에도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핵심기조 흔들리지 않을 것”

정부와 여당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당 지도부가 시민들에게 고개숙이며 사과했던 ‘세밀하지 못한 주거정책’에 대한 반성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야 할 처지가 됐다. 박영선 후보가 공약했던 공시가격 상승폭 제한 등을 포함해서 등 돌린 민심을 달래기 위한 정책 보완과 궤도 수정이 검토될 전망이다. 박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막바지에 9억원 이하 주택의 공시가격 인상률이 10%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해 집 한 채 정도를 보유한 서민·중산층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와 장기 무주택자 등의 내 집 마련이 좀 더 쉽도록 주택구입자금, 중도금 대출 등을 폭넓게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보궐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퇴진하는 등 당분간 당이 내홍을 겪을 것으로 보여, 당정이 그간의 부동산 정책을 평가하고 재정비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와 주거복지 확충, 시장 안정화 등 주택정책 핵심 기조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2·4 공급대책도 계획대로 추진하면서 서울시와도 긴밀하게 협의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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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중앙일보] 2021년 4월 8일, 이지영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091897?sid=100

[참고]

[경향신문] 2021년 4월 7일, 박홍두 기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4072234001&code=910110&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row1_3&C

[참고]

[한겨레] 2021년 4월 8일, 최종훈 기자

http://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990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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