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을 다 없애? --------------------김평일

공론을 만들려면,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떠나, 진정 애국 애족의 마음으로 출발해야 한다. 또한 당연히 합헌이어야 한다. 자신의 정치적 영달을 위해, 유권자 표를 의식하여, 무산대중(無産大衆)을 선동한다면, 80년 전 독일인을 열광시킨, 나치당과 별 다름이 없다. 개인과 기업의 노력 결실인 사적재산(私的財産)을, 민중 전체의 재화(財貨)인 공적재산(共的財産)으로의 강제 전용하려 한다면, 이는 헌법에 명시된 개인 재산권을 짓밟는 위헌이며, 공산주의 이다.

모든 아기들, 신생아 계좌에 공짜로 2000만원을, “출생 기본자산”으로 입금해 주자는 더불어 민주당의 김두관 의원 안이 하나요, 차기 대권 주자 1순위라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국민 기본 소득제”안이 그 둘이다. 이 둘은 모두 헌법에 명시된 개인 재산권 침해로 위헌이다. 지난 달 김두관 의원은 그가 고안한 “출생 기본자산”제에 대한 기획재정부 등 정부와 각계 여론을 수렴한 뒤, 관련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정책·법안을 계획한다고 구체화 했었다.

차기 대권 주자 1순위라는 이재명 지사와 경남지사까지 역임한 김두관의원 이들 두 사람의 주장은 어떻게 다른가? 이재명 지사의 “국민 기본소득제”는 국가에서 매달 일정 금액을 무상으로 지급해주는 현금 배급이고, 김두관 의원의 “출생 기본자산제”는 한 사람이 자립할 수 있는 일종의 목돈을 제공하는 것으로, 둘 다 무노동 공산(無勞動 共産)의 현금 배급이다.

김 의원은 아이가 출생할 때 한 아이 당 2000만원 계좌를 열어주고, 출생아 30만명에게 매년 6조 원 가량 배급하고, 이렇게 개인계좌에 넣어준 돈은 아기가 성인, 20세가 된 뒤 인출해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으로 자라서 20~25세에 4000만~5000만원 수령이 가능하며 "출생 기본자산“ 형성뿐만 아니라 저출산 인구절벽 문제 해결을 위한 충격 효과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20세 청년이 되면, 불로 소득으로 무노동 공산(無勞動 共産)의 재화를 거저 받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김 의원이 주최한 기본자산제 토론회에서 더욱 구체화한 의견이 나왔다. 토론회의 연자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김모 교수는 무상으로 받는 국민 출생 기본자산액을 1억원으로 하고, 기본자산의 4배(4억원)까지만 부모에게 상속, 증여 받을 수 있게 하며, 초과되는 개인 재산을 국가에 귀속, 소유시켜, 출생 기본자산제 운용을 위한 국가 재원(財源)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민들의 상속세 증여세는 없거나 있어도 미미하지만, 재벌의 상속세 증여세는 엄청나기에 새로운 법이 성안 통과 된다면, 모든 재벌은 하루아침에 무산대중과 같아지게 된다. 구체적 예를 든다면, 개인재산 18조가 넘는 삼성 이재용 회장의 경우 상속분 4억만 챙길 수 있고 나머지 자신 소유의 40,000 배 이상인 18조 개인 재산을 모두 국가에서 가져가고, 이것을 국민의 기본 자산으로 나눠 쓴다면, 기본권인 재산권이 보장 돤 것인가?

재벌은 서민대중의 피를 빨아먹는 ‘인민의 적“이라고 공산당은 선전 한다. 그러나 재벌을 적으로 보지 않고 ”일하는 황소“로 보신 지도자가 있었다. 전 세계 수많은 군사 구데타가 모두 나라를 망쳤어도, 유일하게 국가 번영을 이룬 박정희 군사 정권은 재벌을 국민들의 “일하는 소”로 키운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삼성 현대 등 우리나라 재벌은 국민들에게 충실하게 봉사하는 “일하는 소”로 키워져 왔다. 박정희 대통령의 민주공화당 로고가 바로 황소이었다. 삼성 하나만 해도 경제 활동이 순수하게 국가 1/5 경제라는 말은 과장이 아니다.

국민 기본 자산을 나눠주기 위해 재벌을 공격하는 것은 일“소”가 고기맛이 좋다고 도살하여 고기를 나눠 먹는 것과 같다. 국민 모두에게 공유된 재산 공산(共産) 운용은 기업만큼 효율적일 수 없어, 나라경제는 소련의 몰락처럼 무너져, 오늘의 러시아 꼴, 북한 꼴이 될 것이다. 70년 공산주의 실험이 실패로 끝난 것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