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__강남 좌파, 알린스키와 피케티
- 뚱보강사
- 2020.10.0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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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__강남좌파-알린스키와피케티---7
뚱보강사 이기성
220__강남 좌파, 알린스키와 피케티
새 정권이 들어선 이후 태극기 부대 소속이 아닌데도 64학번, 65학번은 물론 65세 이상의 지공도사들이 이해하기 힘든 정책이 나오는 이유는? 문정권이나 운동권, 정의당, 민주당의 생각을 짐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문정권이 추구하는 정책과 목표는? 이런 문제는 강준만 교수, 좌파 성향 미국의 시민운동가 솔 알린스키(Saul David Alinsky), 프랑스의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 교수의 주장을 들어보면 좀 이해가 될 거라 생각한다.
강준만 교수는 2011년 『강남 좌파: 민주화 이후의 엘리트주의』 책에서 ‘강남 좌파’라는 용어를 공론화했다. 강교수는 “모든 정치인은 강남 좌파”이고, 한국에서 가장 치열한 계급 투쟁은 입시 전쟁이라는 점을 들어 ‘강남 좌파는 학벌 좌파’이며, 강남 우파도 ‘강남 좌파적 언어’를 사용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즉, 강남 좌파 현상은 한국 정치의 핵심을 이해하는 키워드라는 점을 강조했다.
강교수가 2019년에 쓴 『강남 좌파 2』. 핵심적인 문제의식은 “왜 정치는 불평등을 악화시킬까?”라는 질문이다. 불평등의 완화를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일 것 같지만, 어떤 프레임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다. 한국 사회에서 지배적인 프레임은 상위 1% 계급에 문제가 있다는 ‘1% 대 99% 사회’ 프레임이지만, 이 책에서는 ‘상위 10%’나 ‘상위 20%’를 문제 삼는 ‘10% 대 90% 사회’ 프레임 또는 ‘20% 대 80% 사회’ 프레임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정파적 대결 구도를 넘어서 강남 좌파를 사회 전체의 불평등 유지 또는 악화와 연결시켜 ‘우리 모두의 문제’로 이해하자는 것이 이 책의 주요 메시지다.
* 지금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
미국의 알린스키(1909~1972)는 1930년대 대공황으로 많은 사람이 절망의 늪에 빠져 있을 때, 히피 선동가이자 미국 최대 노동조합의 창립자인 그는 지역사회 조직가들을 전문적으로 양성하고 가난한 지역사회를 조직하는 데 전념했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뿐 아니라 인종 차별, 문화적 차별, 사회적 천대, 종교적 멸시를 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신화적인 존재였다.
러시아계 유대인 이민자 부모에게서 태어나 가난하게 자란 아들 알린스키는 ‘사회규범과 법질서’라는 체제 안에서 사람들이 자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사회개혁이며 개혁을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믿고, 시민들 스스로가 삶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사회질서의 변화에 참여할 때, 많은 사회문제가 올바른 방식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활동가들에게 평범한 시민에 대한 믿음과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시민운동을 해 나가라고 부탁했다.
좌파 성향의 시민 운동가인 알린스키는 이런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어 나가려면 다음 8가지 방법을 통제해야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1. 의료서비스: 의료서비스를 통제하면 국민들을 지배할 수 있다.
2. 빈곤: 빈곤 수준을 최대한 높여라. 가난한 사람은 통제하기가 보다 쉽다. 그리고 그들에게 생활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면 그들은 반항하지 않는다.
3. 부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부채를 증가시켜라. 그 방법으로 세금을 올릴 수 있고, 그렇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들 수 있다.
4. 총기 규제: 정부에 대항하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제거하라. 그렇게 함으로서 경찰국가를 만들 수 있다.
5. 복지: 삶의 모든 부분(음식, 집, 수입 등)을 통제하라.
6. 교육: 읽고 듣는 것(신문, 방송)을 통제하라.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통제하라.
7. 종교: 정부와 학교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제거하라.
8. 계층간의 전쟁: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갈라놓아라. 이렇게 해야 불만을 더 많이 팽배시킬 수 있고, 가난한 사람들의 지지로 부자들을 장악하기가 더 쉬어진다.
솔 알린스키의 주장은 사회주의를 만들고 난 후에 레닌의 정권유지 비결과 일맥상통한 바 있다. ‘중산층을 세금과 인플레이션의 맷돌로 으깨어 버려라’. ‘더 이상 노력으로 계층 상승이 불가능한 사회를 만들어라’. ‘중산층을 과도한 세금과 집값 상승으로 척살하고, 다수의 빈민들이 가진 자를 혐오하게 만들어라’. ‘국가 공권력 및 구호품에 의존하게 만들어 정부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게끔 조종하라’. 이것이 레닌의 정권유지 비결의 중심이다.
알린스키는 1960년대 말부터 중산층 운동을 통한 미국 민주주의의 개혁을 시도하였다. 주요저서로는 『Rules for Radicals(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 1971』, 『Reveille for Radicals(급진주의자여 일어나라), 2nd Edition, 1969』, 『John L. Lewis: An Unauthorized Biography(존 루이스)』 등이 있다. 미국 민주당의 2008년 대통령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과 버락 오바마 두 사람 모두 알린스키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서 화제가 된 바 있다. 알린스키의 '목표는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주장은 그의 지지자들 중에서도 비판하는 사람들을 만들어 냈다.
프랑스의 토마 피케티(1971~) 교수는 경제적 불평등을 내재한 자본주의 현상을 분석하고, 글로벌 자본세를 그 대안으로 제시한 『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21세기 자본)』으로 일약 세계적인 경제학자로 떠올랐다. 22세에 프랑스 사회과학 고등연구원과 런던 정경대에서 '부의 재분배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3년부터 3년간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쳤으며, 1995년 프랑스로 돌아와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소 연구원을 지냈다. 2000년부터 파리경제대 교수로 재직 중인데 역사적이고 통계적인 접근을 통한 경제적 불평등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경제성장이 소득과 부의 분배와 어떠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관한 연구, 특히 국민소득에서 최상위 소득의 비중이 장기간에 걸쳐 변화한 양상에 관심을 두고 있다. 그는 성장과 불평등 사이의 관계를 낙관적으로 조망한 쿠즈네츠의 이론에 근본적인 의문을 표하고, 소득과 부의 분배의 역사적인 변화 추이에 있어서 정치 제도와 재정 제도의 역할을 강조한다.
『21세기 자본』은 지난 3세기에 걸친 20개국 이상의 경제학적, 역사적 데이터를 수집해 자본소득이 노동소득보다 우위에 있음을 밝힌 실증적인 연구로 주목을 받고 있다. 경제적 불평등의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한 글로벌 자본세는 그 대담함과 파격으로 숱한 화제를 낳고 있다. 자본주의와 불평등에 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21세기 자본』은 경제학을 비롯한 사회과학 전반에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 또 다른 그의 저서 『자본의 귀환』(Capital is Back: Wealth-Income Ratios in Rich Countries 1700-2010)도 유명하다.
[참고]
강준만, 『강남 좌파: 민주화 이후의 엘리트주의』, 432쪽, 2011
강준만, 『강남 좌파2: 왜 정치는 불평등을 악화시킬까?』, 188쪽, 2019
김동진, 『피케티 패닉』, 글항아리, 2014
토마 피케티, 『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21세기 자본)』,
장경덕 옮김, 글항아리, 2014
토마 피케티, 『자본과 이데올로기』, 안준범 옮김, 문학동네, 2020
알린스키, 『Rules for Radicals(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 역자 박순성,
아르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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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뚱보강사
- 2020.10.24 10:09
부동산 쭉쭉 오르는데 월급은…자산 불평등 ‘갈수록 심화’
임아영 기자 layknt@kyunghyang.com
입력 : 2020.10.23
ㆍ피케티지수, 10년 동안 계속 상승
ㆍ작년 8.6…일본 버블 때보다 높아
불평등 수준을 보여주는 ‘피케티지수’가 한국에서 최근 10년간 줄곧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가격 상승률이 국민소득 증가율을 앞지른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지난해 한국의 피케티지수가 8.6으로 전년(8.1)보다 0.5 상승했다고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전했다. 2010년 7.6을 기록한 이후 오름세다. 지난해 같은 기간 선진국에 비해서도 높다. 독일의 피케티지수는 4.4, 미국 4.8, 프랑스 5.9, 영국 6.0, 일본 6.1, 스페인 6.6 등이었다.
피케티지수는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가 고안한 것으로, 가계와 정부의 순자산을 국민순소득으로 나눠 산출한다. 수치가 높을수록 한 사회에서 평균적인 소득을 올리는 이들이 부를 쌓는 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리며, 소수가 고가의 자산을 많이 점유하고 있다는 뜻이다.
지난해 가계가 보유한 부동산·상가·금융자산 등 순자산 총액은 9307조원, 정부가 보유한 순자산은 4391조원으로 이 둘을 합친 국부(國富)의 연말잔액은 1경3698조원, 피케티의 수식에서 사용하는 평균잔액 기준으로는 1경3357조원이었다. 같은 기간 국민순소득은 1554조2000억원이었다.
특히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토지자산 비율은 2013년 4.0배에서 2018년 4.3배, 2019년 4.6배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가격 상승이 그만큼 가팔랐다는 뜻이다. 일본·프랑스·호주 등은 2.4~2.8배이고, 캐나다·네덜란드는 1.3~1.6배 수준에 불과하다.
고 의원은 “부동산 버블이 극심하던 1990년 일본의 피케티지수가 8.3이었는데 지난해 한국은 이보다도 더 높다”며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지나치게 가격이 높은 부동산시장이 정상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010232107005&code=920202&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row1_2&C=#csidx127e1b3e0247e8fb136b9e730f952f4
강준만 “문재인 정권, 거의 모든 게 내로남불…권력의 역설”
기사입력 | 2020-10-25 09:22
강준만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권력은 사람의 뇌를 바꾼다’ 출간
칼럼과 저서 등으로 사회 이슈에 관해 활발히 목소리를 내온 진보 논객 강준만(64) 전북대 교수가 문재인 정부를 향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 교수는 최근 낸 책 ‘권력은 사람의 뇌를 바꾼다’(인물과사상사)에서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 사례를 일일이 정리하다가 중도에 그만두고 말았다”며 “굳이 지적할 것도 없이 거의 모든 게 내로남불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착한 권력을 표방했거니와 자신들에겐 그런 DNA가 있다고까지 큰소리친 권력 집단이 내로남불의 화신이 될 때 어찌해야 할까”라며 “권력이 권력을 죽이는 ‘권력의 역설’을 한국 사회에서 목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권력에 관한 아포리즘(격언) 소개 후 의견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책을 썼다. 왜 권력을 누리면 개인과 집단이 달라지는지, 왜 권력은 끊임없이 비판과 견제를 받아야 하는지 등을 한국 정치의 현실과 연관 지어 설명했다.
‘왜 권력자는 대중의 사랑보다 두려움을 원하는가?’부터 ‘왜 한국 대통령들의 임기 말은 늘 비극인가?’까지 총 50개의 질문을 던지고 미국 등 해외 사례를 소개하면서, 각종 칼럼·책 등 일부 구절도 함께 인용했다.
강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은 착하고 선한 이미지로 지지자들의 사랑을 받는 역할을 한다”며 “정권의 실세나 실세가 되고 싶어하는 이들은 선과 정의의 이름을 앞세워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을 거칠게 공격한다”고 지적했다. 또 문재인 정부가 권력 행사를 절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은 (보통) 청와대 거주 기간 내내 온종일 아부의 폭포수를 맞는다”며 “(문 대통령이) 쓴소리를 해줄 사람을 자주 청와대로 불러들여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 좋겠건만 이마저 하질 않는다. 스스로 고독을 키워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선과 악, 승과 패로 나누는 이분법은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정치의 정상적인 작동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게 그의 견해다. “민주화 운동이라는 훈장을 휘두르면서 도덕적 우월감을 과시하는 이들에게서 겸손을 찾기 어렵다”는 입장도 내놨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과 정치 프레임이 ‘적대적 공생’이라고 말한다. 정부의 잘못을 극우 보수보다 사소하게 보이게끔 해 다수의 지지를 얻고 장기 집권을 꾀하는 셈법인데, 그 과정에서 나라가 망가진다고 우려한다.
그러면서 “자기 성찰과 책임 의식은 필요 없다. 상대를 열심히 두들기면 된다”며 “허영심이 작동하면 정치인들은 연기하는 배우가 되는데, 더불어민주당은 허영심 경쟁을 벌이고 있다. 쓴소리하는 극소수 의원들에겐 몰매를 준다”고 비판했다.
진보 진영을 겨냥해서는 “왜 개혁을 외치던 이들이 개혁 대상이 돼가고 있는가”라고 되묻는다. 그는 “반독재 투쟁의 습속을 고수한 채, 게다가 자신의 권력 밥그릇에 대한 욕심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개혁에 임했기 때문”이라며 “개혁을 편 가르기로 이해했다”고 꼬집었다.
강 교수는 “선한 권력이 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겸손해야 한다”며 “늘 다른 사람의 허물은 현미경으로 관찰하려 들면서 자신의 허물은 망원경으로도 보지 않으려는 독선과 오만이 문제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열성 지지자들에 대해서는 “‘좌표 찍고, 벌떼 공격’으로 대변되는 일부 지지자들의 전투적 행태는 문재인 정부를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망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며 “그들은 그걸 모르거나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대통령을 둘러싼 물리적 환경이 권위주의와 매우 친화적이라며 “대통령 공화국”이라는 지적도 한다. “지도자에 대한 과도한 열광은 결코 반길 일이 아니다. 순식간에 과도한 비난으로 바뀔 수 있다”며 국민들이 수평적 조정·해결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조언한다.
앞서 강 교수는 올해 4월 낸 책 ‘쇼핑은 투표보다 중요하다’에서 이른바 ‘문빠’가 한국 민주주의와 진보적 개혁의 소중한 자산임을 인정하면서도 내 편과 다를 경우 어용 저널리즘을 요구한다는 등 비판을 가한 바 있다.
강준만 지음. 360쪽. 1만7천원.
<연합뉴스>
http://m.munhwa.com/mnews/view.html?no=20201025MW092257336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