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의 무역전쟁 시대 ----------------김평일

18세기까지 “잠자는 용”이라는 대국다운 이름으로 서구에 알려진 중국은, 아편전쟁 참패 이후 용이 아닌 “잠자는 돼지”로 전락하여, 100년 열강들에게 침탈 당하는 치욕의 역사를 체험 했다. 가난에 한 맺힌 한국은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3차 15년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듯이. 한국과 달리, 중국은 경제보다 소중한 자존심 회복을 위해 마오쩌뚱(毛澤東)은 건국과 동시에 5개년 역사개발 계획을 무려 10차례나 거듭하여 1950년부터 2003년까지 53년간 56개 소수민족을 새 이름 대중화족(大中華族)으로 엮는데 일단 성공 하였다. 여기서 10차 역사 공정5개년엔 고조선 역사, 그 이전 환단 제국의 역사를 왜곡 중국역사로 개작하는 중대 역사 왜곡 까지 단행 했다.

한편 경제 개발도 힘써서 마오쩌뚱 시대 문화혁명의 대혼란을 너머 덩사오핑(鄧小平)은 소위 검정고양이 이건 흰 고양이 이건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수정주의 흑묘백묘론(黑描白描論)으로 시장경제를 도입하여 비약적으로 발전하니 G7 반렬에 오를 만큼 힘을 키워 스스로 깨어나는 용이 되어대국굴기(大國屈起) 패권주의의 길을 걷는다.

이렇게 자신을 갖기 시작한 중국은 시진핑 1인 체제이기에 독재성은 있을지라도 국제정세 변화 대응 등 그 신속성이 세계정상이 되었다. 한반도 문제나, 동북아 문제는 물론,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 해상 실크로드 경제권을 부활시키고, 일대 일로 주변 올해 1~9월 투자액 61.2억불, 전년대비 18.4% 증가이상을 투자하는 전세계적 패권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시대에 미국은 실리적인 부동산 사업가 출신 트럼프 대통령 시대가 되어 역대 다른 대통령과는 예측하기 어려운 행보를 보여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직후, 1971년10월25일 이래 대만을 유엔에서 축출하고 유엔에 메이저로 가입한 중국이 주변국에게 요구해온 “하나의 중국” 곧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말라는 원칙을 트럼프가 깨고, 타이완 총통 蔡英文에 전화를 통화하니, 하나의 중국을 지지해준 40년 미국 정책이 하루아침에 뒤집히는 파격 행보여서 시진핑은 크게 당황케 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트럼프는 정치적 목적을 떠나 막대한 무기를 미국에서 구매해준 대만에 대해 고객 관리 인사였다는 조크성 답변으로 일축했다. 이렇게 엊나기 시작한 트럼프 시진핑은 한국에 대한 태도에서 특히 싸드 한국배치, 북핵문제 북한 경제 제제 등 다방면에서 갈등이 가시화 되어 왔었다

그러던 중 3월23일 트럼프는 무역전쟁을 선포 했고 외국 기업 차별, 특허권 무단 사용 등 지적하면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이 차별적인 기술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며 WTO에 제소했다. 이에 맞서 중국 유력 매체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이날 논평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경제침략을 표적으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면서 "이는 중미 무역전쟁이 이미 미국에 의해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미국이 한밤중에 중국에 선전포고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경제 재체기는 타지역의 감기 라는데 미국 중국간의 무역전쟁은 전 지구적으로 중대사가 아닐 수 없고 양국무역에 절대 영향하의 우리나라는 재체기가 급성폐렴이 되는 큰 피해가 우려 된다. 중국은 미국내에도 막대한 투자쳐가 있어 미국의 중간 선거를 겨냥한 결정적 편치가 준비 되어 있다고 협박성 발언까지 선포한 상태다. 여기서 굴욕의 늪을 빠져나온 중국은 투지가 식을 수가 없다. 그러나 미국을 이길 수는 있을까? 그리고 중국의 가장 큰 약점은 56개 다민족 국가로 5000년 역사 이래 분열 통일을 되풀이 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는 중국의 최상 콘디션의 대륙 주인이지만 분열 통일은 끊임이 반복 해 왔었다. 뇌관과 같은 티벳 위그루 독립 내몽고 동북 삼성의 조선족은 언제 구 영토에서 독립 할지 모른다. 트럼프느 이런 뇌관을 쓸줄 알까? 이참에 우리 대한민국도 옛 영토를 챙길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