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3__ 상속과 '눈물의 여왕'의 모슬희 계략. 슈테판 클라인 <<창조적 사고의 놀라운 역사>>
- 뚱보강사
- 2024.10.10 12:56
- 조회 113
- 추천 0
=
903__상속과 '눈물의 여왕'의 모슬희 계략- 슈테판 클라인 <창조적 사고의 놀라운 역사>---7ok
뚱보강사 이기성
903__ 상속과 '눈물의 여왕'의 모슬희 계략. 슈테판 클라인 <<창조적 사고의 놀라운 역사>>
김상훈 법무법인 트리니티 대표변호사가 [한국경제]에 인기 tvN 드라마 -' <눈물의 여왕>'- 동거녀 모슬희의 계략이, 현실서도 가능할까? 라는 제목으로 [더 머니이스트-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를 올렸다(2024년 4월 28일). 드라마 속의 홍 회장 대리권,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을까?... 임의후견인 해임하거나 임의후견감독인에게 철처한 감독 촉구 가능... 유언대용신탁 활용… 재산관리, 신탁회사가 안전하게 처리 가능...
<눈물의 여왕>은 tvN의 16부작 드라마(2024.03.09.~2024.04.28.)로 시청률이 무려 24.9%로 닐슨코리아 최고시청률을 자랑했다. "세기의 결혼... 세기의 전쟁?" 퀸즈 그룹 재벌 3세, 백화점의 여왕 '홍해인'. 용두리 이장 아들, 슈퍼마켓 왕자 '백현우'. 3년차 부부의 아찔한 위기와 기적처럼 다시 시작되는 사랑 이야기...
--- 80대인 Q그룹 회장 H에게는 아들 A, B와 딸 C가 있습니다... H회장은 아내와는 일찍이 사별하였는데, 20년 전부터 가정부로 일하던 M과 동거하며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M은 H회장을 회유하여, 나중에 혹시라도 H회장이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사무처리능력에 문제가 생길 경우 H회장의 모든 재산상 권리를 대신 행사하고, H회장의 신상까지 관리할 수 있는 포괄적인 대리권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 정말로 H회장이 불의의 사고를 당했습니다. 거동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이로 인해, 인지능력도 크게 떨어져서 결국 M이 H회장의 모든 권한을 대신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자 M이 자신이 Q그룹을 장악할 목적으로, H회장을 가족들로부터 격리시켜서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Q그룹의 경영을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H회장의 아들 A, B와 딸 C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사례는 인기리에 종영하는 tvN드라마 <눈물의 여왕>에 나오는 퀸즈그룹 이야기를 각색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현실에서 아주 없는 사례는 아닙니다. 그렇기에 이번 드라마를 빗대어 현실에서는 이런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나머지 가족들은 법적으로 대응이 가능한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동거녀 M이 H회장과 체결한 대리권위임계약이 바로 후견계약입니다. 후견계약은 질병,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해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를 타인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는 계약입니다(민법 제959조의14). 이를 임의후견이라고도 부릅니다.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는 법정후견에 대응하는 개념입니다.
이러한, 후견계약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만 성립하고,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후견계약에 의해 후견인이 된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피후견인)을 위해 감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법정후견과 달리, 반드시 후견감독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의후견의 절차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공정증서에 의한 후견계약의 체결→ ②후견계약의 등기(후견계약에서 정한 임의후견인의 권한범위를 후견등기부에 기록)→ ③본인의 사무처리능력 부족상태 발생→ ④친족 등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에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청구→ ⑤가정법원의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⑥임의후견 개시. 이러한 순서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임의후견감독인이 될 수 있을까요?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을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입니다. 후견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의후견인의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은 임의후견감독인이 될 수 없습니다(제940조의5). 보통 가정법원에서는 변호사나 후견센터(후견법인)를 임의후견감독인으로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경우에서, H회장의 자녀들인 A, B와 C로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을 강구해볼 수 있습니다. --- 첫 번째 방법은 임의후견인을 해임하는 것입니다... 후견계약도 위임계약이므로, 임의후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수임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후견계약을 이행할 때에는, 본인(피후견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례에서와 같이 임의후견인 M은 자신의 사익을 위해서 대리권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M이 임무에 적합하지 않은 자임을 가정법원에 어필해서, 임의후견인에 대한 해임을 청구하는 것입니다(제959조의17). 임의후견인이 해임되면 임의후견은 종료하게 됩니다.
--- 두 번째 방법은, 임의후견감독인에게 후견인 M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임의후견감독인은 임의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며 이를 가정법원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제959조의16). 감독을 위해, 언제든지 임의후견인에게 그의 임무수행에 관한 보고와 재산목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본인(피후견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대해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의후견감독인이 B와 C의 요구에 불응하여 제대로 감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임의후견감독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후견감독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후견감독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제940조, 제940조의7, 제959조의16). 이상과 같은 법적 대응책들이 있기 때문에, 동거녀 M이 후견계약을 통해 H회장으로부터 포괄적 대리권을 위임받았다는 이유만으로, M이 Q그룹의 경영을 마음대로 하고, H회장을 가족들로부터 격리시켜서 보여주지도 않는 일들은, 실제로 행해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드라마 <눈물의 여왕>에서는, 극적인 전개를 위해 퀸즈그룹 사람들이 용두리로 피신하는 상황이 필요했겠지요. 그래야 주인공인 백현우(김수현 분)와 홍해인(김지원 분)의 애틋한 러브스토리와, 가족들의 에피소드들이 추가됐을테니까요.
다만, 현실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는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리 중요 재산에 대해 유언대용신탁을 해둘 경우, 나중에 사무처리능력에 문제가 생겨서 후견인이 선임되더라도, 재산관리만큼은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신탁계약에 정해진대로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슈테판 클라인 <<창조적 사고의 놀라운 역사>>
프로젝트 썸원 Content Owner Somewon Yoon 님이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더 창의적일 수 있습니다>라고, 슈테판 클라인의 <<창조적 사고의 놀라운 역사>>를 인용해서, 글을 올려주셨다.
1. 1935년에는 종이와 연필로, 단순 계산을 하는 계산원들을 ‘컴퓨터(Compute+er)’라고 불렀다.
2. 앨런 튜링은 종이 테이프와 읽기 헤드(read head), 펜이 있으면, 종이가 정보를 저장하고, 읽기 헤드가 해독하고, 펜이 그것을 변화시키면, 인간이 하는 모든 계산을 (기계가)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3. 앨런 튜링은 자신의 기계가 (당시에 컴퓨터로 불렸던) 인간 계산원과 같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지금의 컴퓨터가 애초에 ‘인간 계산원’을 대체한 개념이라는 말이다)
4. (마찬가지로) 인간은 기계와 다르게 기능하기 때문에 인간과 기계의 인지적 활동을 서로 비교할 수 없다는 주장은 (AGI 같은) 가상의 만능 튜링 기계가 등장하면 무력화된다.
5. 물론 컴퓨터는 감정이 없고, 의식적이거나 인간적 경험을 할 수도 없다. 하지만 앨런 튜링은 내면의 과정이 아니라, 결과가 중요하다고 했다.
6. (그리고 사람들이 착각하지만) 컴퓨터는 창의적일 수도 있다. 2016년 3월, 알파고의 프로그래머들은 세계 랭킹 선두를 달리는 한국의 프로 바둑 기사 이세돌에게 도전장을 냈다. 이세돌은 시합에 앞서 자신이 당연히 이길 것이고, 아직은 인간이 컴퓨터보다 나을 거라고 말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7. 이세돌은 나중에, 무엇 때문에 자신이 그토록 당황했는지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저는 알파고가 확률 계산으로 경기에 임한다고 생각했어요. 단순 기계일 뿐이라고 여겼죠. 그런데 수를 보는 순간, 생각이 달라졌어요. 알파고는 단연 창의적이었습니다”
8. 기계는 정교한 알고리듬, 엄청난 계산 속도, 어마어마한 저장 공간을 갖추고 바둑의 가능성을 철저히 탐구한다. 인간은 2500년의 역사에서 결코 그 정도로 광범위한 가능성을 탐구하지 못했다.
9.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해법을 발견하기 위해 기존의 가능성을 토대로 탐구하는 창의성을 ‘탐구적 창의성’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는 대개 탐구적 창의성에서 나온다.
10. 탐구적 창의성은 기본적으로 (학습을 토대로 한) ‘지적인 탐색 전략’을 필요로 한다. 인간은 직관의 결과로 탐구적 창의성을 경험한다. 하지만 그 배후에는 기계도 실행할 수 있는 알고리듬과 경험이 숨어 있다. 따라서 계산과 상관 없는 신비로운 과정을 통해, 문제 해결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이다. 우리가 단지 자신의 탐구 과정을 의식하지 못했을 뿐이다.
11. 기계는 인간보다 더 빠르게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게 되면, 탐구적 창의성에서 기계는 인간을 앞설 가능성이 높다. (기계는 인간보다 더 많은 정보와 더 많은 가능성을 더 빠르게 탐구할 테니까)
12. (실제로) 제약회사들은 이런 이점을 누리기 위해, 새로운 제약 성분을 발견하는 일에 인공지능을 투입하고 있고, 예술가들도 컴퓨터를 프로그래밍하여 음악을 작곡하기도 하며, 그림을 그리기도 한다.
13. 그리하여 이미 ‘제너레이티브 아트(Generative Art)’라는 장르가 탄생하기도 했다. Generative art is post-conceptual art that has been created (in whole or in part) with the use of an autonomous system.
14. 체스나 바둑에서는 승리가 중요하다. 신약 개발에서도 무엇이 가치 있는지는 확실하다. 병균을 죽이거나 증상을 완화시거나 고통을 줄여주는 성분이 좋은 거니까. 이처럼 과제가 명확한 경우는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더) 잘할 수 있다. (막대한 자원을 투자해 기계가 인간보다 더 많은 가능성을 탐구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 슈테판 클라인, <<창조적 사고의 놀라운 역사>> 중
저자 슈테판 클라인의 <<창조적 사고의 놀라운 역사>>-뗀석기에서 인공지능까지, 인간은 어떻게 세상을 바꾸어왔는가-, 슈테판 클라인은 1965년 독일 뮌헨 출생. 뮌헨대학교에서 철학과 물리학, 프라이부르크대학교에서 생물물리학 박사 학위. 「데어 슈피겔」에서 과학부 편집장으로 일했으며, 1998년 게오르크-폰-홀츠브링크 학술저널리즘상을 받았고, 2015년에는 과학의 대중화에 기여한 공로로 독일 학술상을 받았다. 현재 베를린 예술대학 객원교수. 저서에는 『행복의 공식,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우연의 법칙』, 『우리는 모두 불멸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모두 별이 남긴 먼지입니다』, 『어젯밤 꿈이 나에게 말해주는 것들』, 『안녕하세요, 시간입니다』, 『이타주의자가 지배한다』, 『다 빈치의 인문공부』 등이 있다.
<<창조적 사고의 놀라운 역사>>책 소개... “우리 시대 최고의 논픽션 작가”로 불리는 슈테판 클라인은 이 책에서, 인간의 창조적 사고가 어떻게 발전해왔으며 석기시대부터 인공지능 시대까지 인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흥미롭게 탐구한다. 330만 년 전의 인류가 창조적 사고를 할 수 있었음을 증명한, 로메크위의 석기 유적지부터 15세기 구텐베르크의 인쇄소를 거쳐 에이다 러블레이스와 앨런 튜링, 알파고로 이어지는 새로운 지능의 탄생까지, 경이로운 창조의 궤적을 좇으며 그 기념비적 순간을 만든 우리의 뇌는 어떻게 진화하고 작동했는지도 함께 살펴본다.
슈테판 클라인의 <<창조적 사고의 놀라운 역사>>-뗀석기에서 인공지능까지, 인간은 어떻게 세상을 바꾸어왔는가-, 유영미 번역, 어크로스 출판사.
********** 목차 **********
들어가는 말: 인간 정신의 놀라운 능력
******* 1부 경이로움의 시작
1장 뗀석기가 전하는 메시지
2장 기하급수적인 발전
3장 집단적 뇌
******* 2부 상징, 새로운 생각의 탄생
4장 기호의 힘
5장 상상력이 만든 세계
6장 아르키메데스의 머릿속
******* 3부 뇌가 연결되는 시대
7장 창조적 사고의 세계화
8장 가능성이라는 신대륙을 발견하다
9장 규칙을 바꾼 창조자들
******* 4부 창조적 사고의 미래
10장 예언과 현실
11장 세상을 변화시키는 법
감사의 말
미주
---
[참고] 김상훈 법무법인 트리니티 대표변호사, 2024.04.28. <한경닷컴 The Moneyist>.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78118?cds=news_edit
[참고] Somewon Yoon, 프로젝트 썸원 Content Owner, 트레바리, 아웃스탠딩, 피키캐스트, MBN 근무.
https://www.facebook.com/somewon.yoon
[참고] <<창조적 사고의 놀라운 역사>>-뗀석기에서 인공지능까지, 인간은 어떻게 세상을 바꾸어왔는가-, 저자 슈테판 클라인, 번역 유영미, 출판 어크로스, 발행 20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