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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__2002 부정 전자개표기- 청년 독서 30% 전자책- 4류 정치. 입법 폭주에는 거부권 행사- MBC 부당노동행위--12ok

뚱보강사 이기성

    753__2002년 부정 전자개표기. 전자책 독서. 4류 정치. 입법 폭주에는 거부권 행사. MBC 부당노동행위

가짜뉴스인지, 아님 진짜 있었던 일인지, ‘부정 전자개표기 컴퓨터’ 이야기가 계속 나돌고 있다. 2004년 1월 8일 ‘김병일’ 님(작성자 ID: kwithmodu)의 글 ['관우정보기술 유재화 사장 양심선언!']을 비롯하여, 작성자 chungpha 님의 글... 제목은 [대선 전자개표기 컴퓨터 제작업체 '관우정보 기술 유재화사장 양심선언]... 21년 전 2002년 선거 당시 부정 전자개표기... “부정 전자개표기 제작업체 사장 양심선언”... [로컬파워뉴스] 홍준용 기자가 보도했다(2017년 4월 2일). 네이버 블로그 닉네임, 시대 징표는 지난 2017년 1월 19일 오후 1시 50분 자신의 블로그에 부정 전사개표기 컴퓨터 프로그램 제작업체인 ‘관우정보기술 유재화 사장’이 옥중에서 국민 앞으로 보내는 양심선언문을 공개했다.

--- 저는 관우정보기술을 운영하던 유재화 사장입니다. 우리 회사가 2002년 12월 19일 제16대 대선 부정 전자개표기 컴퓨터를 만들어서 중앙선관위에 납품을 한 관우정보기술 주 회사입니다. 우리 관우정보기술이 부정 전자개표기 컴퓨터를 만든 것은 다 사실입니다. 김대중, 신건, 박지원, 이해찬의 주문을 받아서 부정 전자개표기를 만들어 부정선거를 하는 데 일조를 하였습니다. 지금은 감옥 속에 수감 되어있지만, 죄명은 다른 죄명으로 구속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대중 정권에게 속았습니다. 저 유재화를 국회청문회에 불러주시면, 국회의원이 있는 가운데 2002년 제16대 대선 전자개표기 부정선거의 실체를 국민들에게, 모든 전말을 양심적으로 증언 하겠습니다. 제16대 대선 전자개표기 부정선거는 엄청난 부정으로 치르어진 부정선거였습니다. 김대중, 박지원, 신건, 이해찬이 대선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여 부정선거를 한 것은 다 사실입니다. 저는 2002년 제16대 대선 부정선거를 양심적으로 국민들에게 양신선언을 합니다. 감옥 속에서- 관우정보기술 사장 유재화 올림.

보도언론 LPN(로컬파워뉴스)은 정치·경제·사회·문화·환경·종교·노동·교육·스포츠·연예 등 기초질서 및 사회전반에 일어나는 사건·사고 취재·보도를 하는 공식적인 인터넷 언론기관이다. 중앙종합일간 신문 [ilpn.kr] 방송(생방직능포털 55개 채널) [ilpn.tv].

     2030 청년 독서 30% 전자책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정말 책을 안 읽는 걸까?... 2030 청년 독서 30% 전자책... 2분기 청년 도서 구입 거의 없다는 통계. 이 세대 독서 30%인 전자책 고려 안 해. 바쁜 일상 속에서도 독서열 낮지 않아. 도서 영상·동아리 등 다른 독서 접근법... [경남도민일보] 정유정 시민기자가 보도했다(2023년 10월 10일).

2030 청년들이 책을 읽지 않는다는 말은 꾸준히 나왔다. 특히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통계도 주장에 큰 힘을 실었다. 통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구주가 30대 이하인 가구의 서적 지출 비용은 9033원으로 1만 원을 밑돌았다. 해당 통계가 공개되며 여러 SNS에서는 이를 두고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① '구입비가 줄었다는 건 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탓에 읽지 않는 것이다'라는 주장과 ② '전자책으로 독서하는 비율도 늘어났는데, 이를 반영하지 않은 통계로 청년 세대가 책을 읽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으로 나뉘었다.

해당 통계에서, 전자책 소비가 집계되지 않은 건 사실이다. 현재 전자책 소비는 게임 콘텐츠 등과 함께 '문화 서비스 지출'로 집계된다. 코로나 팬데믹 속 빠르게 성장한 전자책 시장 규모를 참고했을 때, 전자기기에 익숙한 청년층의 독서 비율은 비교적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1년 국민 독서 실태'에 따르면 성인의 연간 종합 독서율은 47.5%를 기록했으나 20대 청년층의 독서율은 78.1%로 가장 높은 독서율을 보였다.

해당 독서율은 종이책, 전자책, 오디오북을 ‘한 권 이상 읽거나 들은’ 비율을 말한다. 이와 더불어 지난 1년 동안 전자책(교과서·학습참고서·수험서 제외, 웹소설 포함)을 '한 권 이상 읽었다'는 성인의 비율은 19.0%였고, 2030 세대의 전자책 독서율이 3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를 참고했을 때 수많은 콘텐츠 속에서도 많은 청년이 다양한 방식으로 서적 소비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주로 어떤 방식으로 책을 읽어오고 있을까?

     종이책 대신 전자책으로. 이북 리더

청년 ㄱ 씨는 휴대전화로 전자책을 읽는 것을 좋아한다. 주로 웹소설을 선호하는 편이나 인문학을 비롯한 여러 서적도 가리지 않는다. “휴대전화로 전자책을 읽게 될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 독서했을 때보다 언제, 어디서나 보기도 편하고 집중이 더 잘 되는 것 같다.” “전자책의 경우에는 글의 간격이나 글씨 크기, 화면 밝기 등 읽기 환경을 조절할 수 있으니 더 가독성이 있다.”

ㄱ 씨는 전자책으로 독서하는 걸 좋아하여, 이북 리더(이북리더기)를 구매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북 리더의 버벅거림이나 작동 방식 등에 불편함을 겪은 이후, 차라리 휴대전화나 아이패드 같은 전자기기를 사용한다. "이전에는 전자책 시장이 크지 않은 탓에, 플랫폼별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적었는데, 최근에는 신간도 바로 내려받아 볼 수 있어서 좋다. 또한 학교에서 운영하는 전자도서관에 가입하여 원하는 서적을 무료로 찾아볼 수 있다는 점도 유용하다.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이 원하는 책의 경우에는 훼손이나 오염으로 읽기에 꺼려지는 점이 있지만, 전자책은 그렇지 않다.“

현재 ㄱ 씨의 휴대전화 속에는 다양한 독서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돼 있다. 각 목적별로 사용하는 플랫폼을 달리하여 다양한 서적을 동시에 소비하는 중이다. 돈을 들이지 않아도 좋은 책을 접할 방법이 있으니, ㄱ 씨는 웹소설 같은 특정 플랫폼 독점 공개 글이 아니라면, 서적 구매에 큰 돈을 소비하지 않는다. 실제로 대학 도서관을 제외하고도 여러 도서관에서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전자책 서비스를 제공한다.

     입법 폭주에는 거부권 행사로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명지대 경제학과 조동근 명예교수가 [펜앤드마이크]의 ‘조동근 칼럼’에 쓴 제목 ‘입법 폭주에는 거부권 행사가 약(藥)이다’(2023년 5월 23일)... 이건희 "정치는 4류" 지금도 회자...민주, '지하1층'으로 더 악화시켜... 민주 양곡법 재시도는 '오기정치'... '입법 폭주'이자 '다수의 폭거'... 민주 '간호법'은 갈라치기의 산물... 환자 치료 위해선 협업해야...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은 청년 표퓰리즘 법안... 양질의 일자리가 진정한 해법...

--- 기업은 2류, 정치는 4류... 고(故) 이건희 회장은 1993년 신 경영선언 후, 멀지 않아 설화에 휘말린다. 우리나라 기업은 2류이고, 정치는 4류라고 발언했기 때문이다. 당시 김영삼 정권은 발끈했고, 이건희 회장은 유감 표명으로 사태를 수습했다. 기업가의 보는 눈은 정확하다. 상당한 세월이 흘렀건만, 이건희 회장의 발언은 여전히 회자되고 있다. ‘4류 정치’. 한국 정치를 압축한 4글자이다. 지금 한국의 정치 수준은 4류를 넘어 ‘지하 1층’이다. 최근의 더불어민주당의 ‘오기 정치’가 이를 웅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2022년 8월부터 이어져온 양곡관리법 개정 논의는 다시 국회로 돌아가게 됐다. 헌법 제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에 돌아간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국민의힘 의석(115석) 수가 3분의 1 이상인 만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재의결될 가능성은 작다(출처: 이코리아(ekoreanews).

     4류 정치 민주당 오기정치. 거부권 행사

‘다수결’과 ‘다수의 폭거’는 서로 다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23년 4월 13일 열린 본회의에 ‘양곡법 개정안’ 재의결을 강행했지만 최종 부결됐다. 거부권(재의요구)이 행사된 법안을 다시 밀어붙이는 것은 오기 정치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다. 거부권 행사에 방점을 찍어 행정부가 민의(民意)를 압살한 것으로 포장했지만, 거부권 행사의 빌미를 준 쪽은 민주당이다. ‘입법 폭주’의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민주정치는 다수결이 원칙이지만 ‘다수결’과 ‘다수의 폭거’는 층위가 다르다.

차분히 따져 보자. 농부는 1인 기업가다. 무엇을 얼마만큼 생산해야 수지를 맞출 수 있을지 고민하는 기업가와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쌀을 경작했으니 정부가 책임지고 수매해 달라는 것은 억지다. 그 논리가 맞는다면 국가가 대졸 미취업자 전부를 공무원으로 채용해야 한다. 대학 인가를 내준 것은 정부이기 때문이다. 농부를 사회적 약자로 등치시키는 것은 무리다. ‘약자 코스프레’를 거둬야 한다. 그리고 정부 예산은 ‘화수분’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의결이 좌절되자, 저열한 정치공세를 펼쳤다. 후쿠시마 해산물은 수입하면서 우리 농민의 쌀은 사들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일정서에 기대 정치 선동을 한 것이다.

     의료인력 갈라치기, 간호법 통과 민주당

의료계와 여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간호법 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직역 간 과도한 갈등’ 등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양곡법 개정안처럼 거부권이 행사된 ‘간호법 제정안’을 다시 국회에서 재의결을 시도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재의결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거부권이 행사된 간호법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다. 간호법은 현재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호사의 업무를 떼어내 독자적인 법률로 규율하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의료인’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와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로 이원화된다. 하지만 간호사는 ‘여전히’ 의료인이기 때문에, 간호법 외에 의료법에서 정한 각종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의료법은 불가피하게 ‘개정’돼야 하며, 불필요한 거래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법안의 명칭도 각별한 의미가 있다. 직업을 의미하는 ‘간호사법’ 대신 직무의 의미를 내포한 ‘간호법’이 쓰였기 때문이다. 넓은 의미의 ‘의료’ 범주에 속해 분리될 수 없는 ‘간호’를 의료에서 떼어내 독자적 업무 영역으로 인정한 것이다. 그러면 ‘간호와 치료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다. 이번에 통과된 간호법 제1조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되어 있다.

‘지역사회에서의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은 이해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 현행 의료법의 규율 대상은 의료기관에 한정되지만 간호법을 통해 ‘지역사회’까지 범위를 넓히면 추후 간호사의 독자적인 진료, 나아가 간호 개원까지 가능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간호법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보조 인력으로 기능하게 된다. 결국 간호사는 의사로부터 기능적으로 부분 독립하고 간호조무사를 지도하는 위치에 서게 된다. 간호법에 ‘간호사 특혜법’이란 비판이 쏟아졌던 이유다. 의료 서비스는 ‘결합된 수직 흐름’이어야 한다. 진단·처방·처치·간호·조무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환자에 대한 최상의 의료 서비스가 제공된다. 환자 치료의 완결성을 위해서 의사와 간호사는 분업이 아닌 협업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의료 사고 시 책임소재를 두고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좁게 쪼개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 좌파 특유의 갈라치기 전술... 의사와 간호사 간의 이해충돌을 무릅쓰고 민주당이 간호사에 경도된 간호법 제정의 총대를 맨 이유는 무엇인가? 좌파 특유의 갈라치기 전술일 개연성이 높다. 의사는 간호사 수의 ‘4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 머릿수로 의사는 밀리게 되어 있다. 반면 간호조무사 등 보조인력은 간호사보다 숫자가 많지만, 결속력을 발휘하기에는 조직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숫자도 작지 않고 결속력이 단단한 간호사를 지렛대로 삼은 것이다.

     민주당 청년표심 겨냥  퍼주기 입법 시도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그칠 줄 모른다... 민주당의 청년표심을 겨냥한 퍼주기 입법 시도... 청년 표심을 겨냥한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15일 교육위원회를 소집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교육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재정 부담을 유발할 수 있다며 여당이 강력 반대했지만, 민형배 무소속 의원을 끌어드려 교육위를 통과시킨 것이다. 본회의에 붙여 또 강행 처리할 태세이다.

--- 민주당의 명분은 ‘청년들의 고통’을 덜어주자는 것이다... 하지만 명분이 모든 것을 합리화시키지는 못한다. 고통 경감을 위해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 동 법안은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졸업 후 소득이 발생해 원리금 상환을 시작하기 전까지 붙는 이자를 면제했다. 그리고 상환을 시작했더라도 실직, 육아휴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다면 그 기간 이자도 유예된다. 그러면 졸업 후 부지런히 취직할 유인이 사라진다. “이자는 24시간 붙는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빚이 무섭다’는 얘기다. 절박한 심정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지 않는다면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다. 가장 독소조항은 가계소득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즉 월소득 1024만 원 이하 고소득 가정의 대학생까지 이자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연소득 1억 원이 넘는 가구에까지 무이자를 적용하겠다는 것은 민주당이 입에 달고 다니는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다.

--- 현재도 학자금 대출금리는 연 1.7%로 가계대출 평균 금리보다 약 4%포인트 낮다... 대학생이라는 이유로 이미 특혜를 받고 있는 것이다. 가계대출 평균금리와의 차이를 메우는 데, 정부는 매년 1825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 그것도 모자로 ‘할인된 이자율 납부’도 유예해 주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렇다면 이미 중(中)금리 이상의 서민금융 대출에 의존하는 고졸 취업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역차별도 있나 싶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당도 이런 문제점들을 알고 있었기에, 민주당 집권 때인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법안 처리를 유보했다. 그러다가 정권을 놓자마자, 처리에 속도를 내는 것이다. 재정 부담은 현 정부에 떠넘기고, 내년 총선을 겨냥해 청년들 환심을 사겠다는 꼼수를 부린 것이다. 이 같은 정치공학적 사고에 젖어있기에 ‘정치는 4류’라는 힐난을 듣는 것이다.

진정 청년의 고통을 경감시켜주려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그러려면 규제를 풀고 노동시장을 유연화 시키는 노동개혁에 착수해야 한다. 다수당의 머리 숫자가 고작 포퓰리즘 법안을 밀어붙이는 수단으로 기능한다면, 한국 정치의 미래는 없다. 입법폭주에는 거부권 행사가 양약(良藥)이다.

     MBC 부당노동행위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10월 19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등을 대상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가짜뉴스 등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권태선 이사장이 MBC 가짜뉴스를 걸러내지 못했다며 책임론을 제기하고, 안형준 문호방송(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벙송통신위원회의 권태선 이사장 해임 시도는 적법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MBC] 오정환 리포터가 ‘MBC노조의 성명’을 소개했다(2023년 11월 1일). 이대로 멈출 수 없습니다! MBC노동조합 (제3노조)... 우리는 6년 동안 마이크와 펜을 빼앗겼습니다. 난방도 되지 않는 조명창고로, 방송자료정리실로 유폐되어 잉여인간처럼 욕보임 당하고 조리돌림 당했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편파보도를 참고 인내하며 매일 자료를 정리하고 인욕의 시간을 견뎠습니다.

이러한 부당노동행위가 무려 6년 동안 지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최근 2년의 부당노동행위를 방치한 자가 권태선 이사장입니다. 그러한 부당노동행위의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① 2021년 10월 강명일 위원장의 특파원 조기소환행위와 이후의 자료정리실로의 부당전보가 불법행위로 서울고등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② 2022년 8월에는 서울서부지법에서 이른바 유배지로 부당 전보된 오정환 위원장 등 6명의 기자에 대해 54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확정되었습니다. ③ 2023년 1월에는 서울서부지검이 제3노조원의 보도국 취재센터 발령을 MBC가 5년간 봉쇄해온 사실을 전수 조사해 밝혀내고, 부당노동행위로 박성제 최승호 등 4인을 기소하였습니다.

④ 2023년 9월에는 2018년에 이뤄진 MBC의 직급조정 노사합의가 소수노조원의 직급은 강제로 강등시키고 언론노조원의 직급은 상승시키는 목적으로 시행되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해당하여 당시 직급이 강등된 사람은 106명인데, 이 중 62명이 제3노조에 속하여 있거나 비노조원이었고, 직급이 상승한 사람은 236명이었는데 이중 191명은 언론노조원이었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차별과 노조탄압을 방치한 사람이 권태선 이사장입니다. 직급강등 판결이 최근 나왔지만 회사는 이에 대해 시정조치도 하지 않고 있고 권태선은 사실관계 파악에 나서지도 않고 있습니다. 권태선 해임사유가 이처럼 간명하고 해임은 MBC 개혁을 위해 불가피한 일인데도, 재판부는 왜 언론탄압 프레임을 내세운 권태선의 손을 번쩍번쩍 들어주는 것인가요?

권태선 이사장 해임은 박해를 받은 자를 구제하고, 공정보도를 시청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올곧은 일입니다. 공영방송의 수장과 이사진을 교체하는 일은 국민 앞에 떳떳해야 하고, 누가 봐도 명확한 명분이 필요한 일입니다. 부당노동행위와 위법한 행위의 과거를 가진 안형준 사장을 고의로 임명 강행한 일, 이 단순하고도 명료한 두 가지 사유를 더 상세하고도 명확히 하여 국민의 이름으로 권태선 이사장 해임에 다시 나서야 합니다.

늦었지만 재정비하면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대로 멈출 수는 없습니다.

2023.11.1. MBC노동조합 (제3노조)

[참고] [로컬파워뉴스] 홍준용 기자, 2017.04.02.

https://www.ilpn.kr/news/articleView.html?idxno=5096&fbclid=IwAR0ARdS4h8rMDZlfizxzuqvLug4yewpaLLiMR0jORfAT-7fxGtXUBZld4hE

[참고] [경남도민일보] 정유정 시민기자, 2023-10-10.

https://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36267&fbclid=IwAR1eeJVyL-EOpWsH8-_xOoDMP51cnAEYtQVUEPcogbFnXbs8Z1omZMKh9Z4

[참고] [펜앤드마이크] ‘조동근 칼럼’, 2023.05.23.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64036&fbclid=IwAR0uR50MX05g8zbvS9gfmFUJ1kvstvWxclbqtDtPAinUTf858IGXaRQEEhU

[참고] 오정환 MBC Reporter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9924228937

[참고]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2023.10.20.

https://blog.naver.com/feelike0413/223241979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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