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1__ 임대차 3법 빌라왕. 미국의 세기는 끝났다 by Daniel Bess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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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__임대차 3법이 낳은 어둠의 자식’- 미국의 세기는 끝났다 by Daniel Bessner---8ok

뚱보강사 이기성

 

 

    651__ 임대차 3법 빌라왕. 미국의 세기는 끝났다 by Daniel Bessner

 

 

빌라왕은 임대차 3법이 낳은 어둠의 자식’... 이양승 군산대학교 무역학과 교수가 [대한전문건설신문]에 논단을 실었다(2023116)... 요즘 빌라왕때문에 시끄럽다. ‘빌라왕은 악법이 낳은 자식이다. 그 악법은 바로 문재인 정권의 임대차 3이다. 악법도 법이다. 소크라테스는 단지 청년들을 현혹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현혹이란 말은 추상적이다. 임대차 3법은 청년들을 현혹했고 파산시켰다. 구체적이다. 그 법을 시행한 이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한국은 지금 포퓰리즘으로 물들어 있다. 언제부터인가 정책을 짤 때 실효성보다 인기를 먼저 따진다. 바른말을 하자면, 정책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이지 인기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다.

 

--- 문재인 정부는 악법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다... 포퓰리즘은 악법을 만들어낸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7월 문제의 임대차 3법이 시행됐다. 시장규제의 결정판이다. 그 법의 핵심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이다. 2년이었던 임대차 기간이 ‘2+2으로 연장됐고, 임대료 인상률도 5%로 제한됐다. 전세대란이 경고됐다. 하지만 당시 정부는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다. 악법은 일관성이 없거나 스스로 모순된다. 임대료 인상을 제한했으면서, 신규계약은 예외로 했다. 일관성이 없다.

 

 

     임대차 3법  시장규제로 전세대란 경고

 

2년이었던 임대차 기간이 ‘2+2으로 연장됐고... 임대료 인상률도 5%로 제한됐다... 시장 내 이상 징후가 없었을 리 없다... 전세가가 뛰자 전세 보증금만으로 집을 사들이는 무갭투자가 나타났다.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아지자 돈을 받고 집을 사는 플러스 프리미엄 투자까지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규제의 부작용이라고 말하는데 실은 부작용이 아니다. 지대추구 욕망이 거래 형태를 변이시킨 것이다. 그러한 거래들은 한국에만 존재한다. ‘변이라는 증거다.

 

표준경제학에서 규제의 부작용은 비효율성과 그에 따른 자중손실이다. 분석해 보면 비효율성은 매우 한심한 것이지 매우 위험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변이거래는 매우 위험하다. ‘변이가 계속 변이를 일으키면 사기범죄로 수렴하기 때문이다. 전세보증 사고액이 몇 천억 원대로 급등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전세사기엔 교섭게임 원리가 숨어 있다. 계약을 맺기 전엔 임차인 교섭력이 더 강하지만, 한번 계약이 맺어지고 나면 임대인 교섭력이 훨씬 더 강해진다. 돈을 조금 빌리면 을이지만 왕창빌리면 갑이 되는 이유다. 돈을 돌려받을 쪽이 아쉽다. 돈을 돌려줄 쪽이 주지 않고 버티면 상대는 파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옛말에 앉아서 주고 서서 받는다고 했다. 교섭력 변화와 차이를 반영하다 빌라왕 사태피해자들은 서서도 못 받을 형편에 놓여 있다.

 

빌라왕 사태는 문재인 정부 실패가 빚은 비극이다. 누군가의 손실이 다른 누군가에게 이득으로 돌아간다. 바로 빌라왕 사태의 본질이다. 반시장주의자들은 시장규제를 좋아한다. 하지만 시장을 규제한다고 인간 욕망까지 규제되진 않는다. 정책이 바뀌면 이윤추구 욕망이 더 강해질 수 있다. 신호가 강해지기 때문이다. 스스로 가난해지고 싶은 사람은 없다. 하지만 자기 가족만 빼고 모두가 가난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있다. 그 경우 방법은 하나다. 전략적 사고를 통해 자기 가족만 유리해지는 쪽으로 시장규제를 설계하면 된다. 정부 실패는 그렇게 나타난다. 나쁜 쪽으로 전략적 사고를 발휘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임대차 악법이 시행되기 바로 직전 최후통첩하듯 세입자들에게 전세금 인상을 통보했던 정치인들이 있다. 그들도 그 악법의 수혜자들로 볼 수 있다.

 

피해자 구제를 위해 세금을 쓰자는 목소리가 있다. 피해는 안타깝지만, 그건 분명히 민간에서 발생한 자발적 계약이다. 일이 터질 때마다 세금을 쓰겠다는 생각은 위험천만하다. 세금이 아까워서가 아니다. 유인체계 때문이다. 임대차 계약은 자발적인 만큼 임차인도 리스크 회피를 위해 스스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유인체계가 붕괴되면 그 노력 자체가 사라진다. 그게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 moral hazard)이다. 모럴 해저드는 시장 또는 기업, 공공기관 등 조직에서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정보나 자기만 가진 유리한 조건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켜 이득을 취하는 걸 뜻한다.

 

빌라왕 사태해결에 세금지원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전세사기 말고도 사기범죄는 많다. 피해자들도 많다. 대형 사건은 세금을 써서 구제해주고, 보통 사건은 피해자들이 알아서 하라는 격이다. 그것도 차별이다. 정공법이 필요하다. 세금을 쓰는 것보다 사기범들을 모두 붙잡아 보증금들을 되갚도록 만드는것이 맞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했다. 외양간을 고쳤다고 소를 안 찾아도 되는 것이다. 소는 보증금이고 외양간은 법률이다. 한국은 사기범에 너무 관대하다. 미국은 지옥까지 쫓아간다고 한다. 법률을 개정해 사기범 형량을 높이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범죄는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방법은 도덕심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 유인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다. 일벌백계다. 시공간을 초월해 끝까지 쫓는 모습을 보여주면 된다. 세금을 쓰는 것은 그 다음이다.

 

 

     <미국의 세기는 끝났다>

 

저자 다니엘 베스너(Daniel Bessner)2013Duke University에서 Ph.D., at the University of Washington’s Henry M. Jackson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의 조교수이다. 2018Cornell University Press 출판사에서 <<망명 민주주의>>,<<Democracy in Exile: Hans Speier and the Rise of the Defense Intellectual>>를 출판했다. 20227월에는 Harper's Magazine에 다니엘 베스너가 엠파이어 벌레스크 -미국 세기 이후에는 무엇이 올까요?”라는 제목으로 미국(제국)에 대해 풍자시(익살 연극) 형식의 에세이(수필)를 썼다.


[페친] 박광배 님과 이해영 한신대 교수가 Daniel Bessner[Essay] <미국의 세기는 끝났다>를 올려주셨다. 트럼프 안보보좌관, 저 악명 높은 볼턴(미합중국 제26대 대통령실 국가안보보좌관 John Robert Bolton, 1948~)이 베네주엘라 쿠데타에 개입한 사실을 인정해서 시끄럽다. 그리고 북한이 돈바스의 양대 인민공화국 즉 도네츠크, 루한스크공화국을 독립국으로 정식 '승인'했다. 러시아, 시리아에 이어 3번째다. 우크라이나는 즉각 북한과 단교했다. 국제법적 승인(recognition)은 고도로 정치적인 행위다. 북이 이렇게 '화끈하게'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북이 우크라 전쟁과 유라시아 메가프로젝트 즉 지정학적 대전환을 어떻게 해석하는 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북한에게는 우크라 단교보다 돈바스 승인으로부터 기대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 무력 외교... 1945년부터 지금까지 죽은 약 2600만 명의 목숨은 주로 미국의 세기 즉 미패권 유지의 '비용'으로 지불... (고급)시사지 하퍼스(Harpers)에 이런 기사가 실렸다. 아주 묘한 시점에 묘한 제목을 단 리버럴 시사지의 이 기사는 아주 흥미롭다. 요약하자면, '리버럴 국제주의' -(달리 표현다면 리버럴 제국주의)의 큰 전략인 무력 외교(armed diplomacy)를 통한 미패권의 시대는 끝났다는 말이다. 그 대안으로 자제(restraint, 규제)의 그랜드 스트레티지(전략, 계획)를 제안한다. 1차 대전 이후부터 2022년에 이르는 미국의 세기, 먼저 1914-1945 30년 전쟁동안 인류는 1차 대전 약 5천 만 명 + 2차 대전 약 7천 만 명이 죽었다. 역시 미국의 세기에 속하는 냉전은 결코 '긴 평화'시기가 아니었다. 이 기간 동안에도 2천 만 명이 죽었다. 다음 1990-2022년 미단극체제 시기 테러와의 전쟁으로 6백 만 명이 죽었다. 1,2차 대전을 미국 탓으로 돌릴 수 없으니 1945년부터 지금까지 죽은 약 2600만 명의 목숨은 주로 미국의 세기 즉 미패권 유지의 '비용'으로 지불되었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다. 지금 우크라이나의 일일 천 명 이상의 사상자 역시 이 미 패권 '비용'에 포함시킬 수가 있다.

 

또 하나, 1990년 전세계 GDP에서 G7의 비중이 70%였는데, 202031%로 절반이상으로 축소되었다. 이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미국 대 브릭스 5국의 세계 GDP상 비중은 현재 25:25. 브릭스(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가 빠르게 몸집을 불리고 있으니까, 10년 내 이 비중은 훨씬 더 벌어질 것이다. 이란이 상하이협력기구(SCO, 2001714일 러시아, 중국,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 6개국이 설립한 국제조직)에 가입을 예고하면서, ++이란의 유라시아 판이 만들어 지고 있다. 이란이 핵을 가지고자 한다면, 미국이 전쟁을 선포할 것이라고 오늘 바이든(2021.01~ 46대 미국 대통령)이 말했다. 유라시아연합군 대 미국의 전쟁? 글쎄...

 

 

패권전략 백인’ + ‘비백인’(한국, 일본)

 

그렇다면 한국의 큰 전략(그랜드 스트레티지)? 현재 리버럴 제국주의자들의 패권전략이 구냉전과 다른 점은 '비백인' 혹은 비앵글로색슨 즉 한, 일 군대가 포함된 거다. 일본의 개헌과 재무장은 거의 확정적으로 보인다. 그래서 미--한 순서로 군사적 지휘명령 체계 재편이 이루어져, 우리 한국군은 이제 신냉전의 최전선을 지키는 자유의 전사가 된다. 모를 일이다. 우크라처럼 땅이 넓지 않으니 일일 천명이 죽기야 하겠냐. 아무튼 백인종이 지휘하고 황인종끼리 싸우는 꼴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당장 나로서는 현정부가 '친미중립'정도에서 멈췄으면 좋겠다는 바램은 있다. 증권가에 상투머리 잡는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지금 한국외교가 딱 그 꼬락서니다.

 

Daniel Bessner's cover essay 'Empire Burlesque: What comes after the American Century?' // Harper's Magazine July 2022.

 

It’s an open question whether U.S. foreign policy can transform in a way that fully reflects an understanding of the drawbacks of empire and the benefits of a less violent approach to the world. But policymakers must plan for a future beyond the American Century, and reckon with the fact that attempts to relive the glories of an inglorious past will not only be met with frustration, but could even lead to war.

 

The American Century did not achieve the lofty goals that oligarchs such as Henry Luce set out for it. But it did demonstrate that attempts to rule the world through force will fail. The task for the next hundred years will be to create not an American Century, but a Global Century, in which U.S. power is not only restrained but reduced, and in which every nation is dedicated to solving the problems that threaten us all. As the title of a best-selling book from 1946 declared, before the Cold War precluded any attempts at genuine international cooperation, we will either have “one world or none.”

 

 

[참고] [대한전문건설신문] 2023-01-16. 이양승 교수.

http://www.koscaj.com/?fbclid=IwAR28hXE_mYPCmrd-QSjwI8QPHVTFaae0gfKUnJcwNeOfYlcJMq36PBIhKFM

[참고] 박광배

https://www.facebook.com/duegipa

[참고] 이해영, <미국의 세기는 끝났다>

[Essay] <<Empire Burlesque>> by Daniel Bessner

What comes after the American Century?

https://harpers.org/archive/2022/07/what-comes-after-the-american-century/?fbclid=IwAR2boDnQxbsbBAW0duOg-GQGn_Ey7RWcfKq_V9ZKRjH9z_QkV2r4HafF4ZI

[참고] 이해영 한신대 교수

https://blog.naver.com/jang0355/222812837407

[참고] [자주시보] 강서윤 기자, 2022/07/15.

http://www.jajusibo.com/6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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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호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11139906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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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간  · 
    <최근 잇단 빌라왕 자살등 전세사기는 문제인정권 정책실패>
    1. 2017년 임대사업자활성화한 8.2대책으로 100채이상보유 악성임대인만 폭증시킴
    2. 공시가 150% 전세보증한 HUG (공시가 현실화로 보증 전세가가 집값보다 높아짐)
    3. 2020년 7월 임대사업자폐지때 빌라 제외
    4. 2020년 8월 임대차3법 통과로 전세값폭등
    HUG가 시세 2억 5천만 원, 공시가 2억 원의 빌라의 경우 공시가의 150%인 3억 원까지 전세 보증을 해줌.  
    이를 악용한 전세 사기꾼들은 "전세 보증보험 가입 가능" "2년 치 이자 지원" 등을 내세우며 최대 3억 원까지 전세가를 받은 뒤, 높여 받은 돈을 부동산컨설팅 브로커, 공인중개사, 바지 사장 등에게 리베이트로 뿌림.
    집 명의는 돈 없는 바지 사장에게 넘겼는데 최근 전세값, 집값하락으로 세입자는 보증금회수가 어려워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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