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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9__ 4심제 도입. 25대 군사대국. 나라는 지킬 수 있겠는가? 통증과 원인

5선 국회의원(제17•18•19•20•22대), 전 부산·인천지방법원 판사, 전 서울행정법원 판사 나경원 국회의원이 “4심제 도입”에 관해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2025년 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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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법사위 회의장은, 이재명 재판뒤집기 사법폭거와 졸속부실민생의 아수라판이었다. 법안1소위에서 단 1시간 만에 ‘재판소원법’을, 바로 이어진 전체회의에서 2시간도 논의하지 않고 강행처리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뒤집을 수 있게 만드는, 사실상의 ‘4심제’ 도입이다.

헌법 제101조는 대법원을 최고 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 개정 없이 법률 꼼수로 이를 뒤집는 것은 명백한 ‘위헌적 입법’이다. 이는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송두리째 흔드는 것이다. 대법관증원법도 강행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 재판 뒤집기’를 위해 헌법재판소를 ‘이재명 재판소’로 만들고, 어용 대법관 숫자를 늘려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의도다. 이 법이 통과되면 국민은 ‘무한 소송 지옥’에 빠지고 법적 안정성은 붕괴될 것이다. 범죄자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법파괴의 근원이다. 국민 여러분께서 막아주시길 간곡히 호소한다.

이재명 정권의 과천 마사회 부지 주택공급, 협의 없는 거짓발표였음이 드러났다. 지난 1.29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과천 마사회 부지 주택공급 계획이 주무부처인 농림부, 당사자인 마사회와 제대로 된 협의조차 없이 발표됐다고 한다. 송미령 농림부장관에게 마사회와의 사전 협의 여부를 추궁하자, “실무자를 통해 비공식적으로 협의했다”는 옹색한 변명을 내놓았다. 마사회는 “전혀 협의한 바 없다”고 펄쩍 뛰고 있다. 장관은 대체 부지 선정도, 이전 비용도, 소요 기간도 확정되지 않았음을 자인했다.

영천 경마장 조성에만 12년이 걸렸다. 언제 공급될지도 모르는 ‘희망 고문’식 발표로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 된다. 정확한 협의 내역을 보고하고,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중국산 전기차의 국내 점유율이 폭증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자국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주면서, 우리 국산 전기차에는 주지 않는다. 우리는 중국산에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명백한 역차별이다. 우리 기술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보조금 정책을 ‘상호주의’에 입각해 다시 설계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 세금이 우리 산업 경쟁력을 갉아먹는 데 쓰여서는 안 된다. 비관세 장벽을 포함해 국내 산업을 보호할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대한민국의 법과 상식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범죄자가 사법 정의를 논하고, 거짓 부실 정책이 민생을 어지럽히는 일을, 국민과 함께 끝까지 막아내겠다.

     25대 군사대국

25개 군사대국 목록(50 MOST POWERFUL MILITARIES 중에서): GFP 지수(Global Firepower Index, 글로벌파이어파워 지수)는 2005년 설립된 비정부 기구가 매년 145개국의 군사력을 60개 이상 지표로 평가해서, 순위를 매기는 지수이다.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군사력이 강하며, 0은 이론상 달성 불가이다. 2024년 한국은 0.1416으로 5위, 북한은 0.5313으로 36위였다. 2025년 보고서는 한국이 0.1656으로 5위, 북한은 0.5933으로 31위를 차지했다. 2026년 기준 1위는 미국(0.0741), 최하위는 부탄(5.7991)이다.

1 미국 United States -0.0741

2 러시아 Russia -0.0791

3 중국 China - 0.0919

4 인디아 India -0.1346

5 대한민국 South Korea -0.1642

6 프랑스 France - 0.1798

7 일본 Japan -0.1876

8 영국 United Kingdom -0.1881

9 터키(튀르키예) Trkiye -0.1975

10 이탈리아 Italy-0.2211

11 브라질 Brazil -0.2374

12 독일 Germany -0.2463

13 인도네시아 Indonesia -0.2582

14 파키스탄 Pakistan -0.2626

15 이스라엘 Israel - 0.2707

16 이란 Iran -0.3199

17 오스트레일리아 Australia - 0.3208

18 스페인 Spain 一 0.3247

19 이집트 Egypt-0.3651

20 우크라이나 Ukraine - 0.3691

21 폴란드 Poland -0.3891

22 대만 Taiwan - 0.3927

23 베트남 Vietnam - 0.4066

24 타이 Thailand - 0.4458

25 사우디아라비아 Saudi Arabia 一 0.4473

[그림] 2026년 군사대국 50개 국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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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는 지킬 수 있겠는가?

김태산 님이 페북에 글을 올리셨습니다. “자기 정권도 못 지킨 사람들이, 나라는 지킬 수 있겠는가?”... 제목부터가 한국인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글이지만, 북과 남을 살아본 사람의 부족한 생각을 적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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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어떤 모임에 참가한 적이 있다. 명함들을 보니, 전직이 화려한분들이 많다. 애국자들의 모임이라 나라 걱정들뿐이다. 도중에 이야기가 한국이 생산하는 군사무기 분야로 돌아갔다.

군 출신의 한 사람이, 한국산 비행기와 탱크의 수출에 대하여 이야기 하며, 특히 괴물무기인 현무 5를 군에 실전 배치를 한다고 말한다. 모두가 성능 좋은 한국산 무기에 대한 긍지가 높다. 그런데 그 군 출신의 사람은 지금까지 북한이 핵을 가기고 한국을 위협했지만, 우리에게 지하 수백 미터를 관통하는 현무5가 있기에 아무걱정이 없다면서, “한국군 단독으로도 북한과의 전쟁에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흥분해서 말했다.

세상에는 수많은 전쟁 경험들과 교훈이 있다. 그 중에는 적을 잘 아는 것과 함께, 자신도 잘 알아야한다는 교훈도 있다. 그런데 한국의 일부 사람들은 지금 한국이 처한 위험한 환경은 생각지도 않고, 무작정 군사 무기의 우위가 전쟁의 승리를 결정한다며 자화자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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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전에서, 세계 최강의 무장을 가진 미군과 한국군이 왜 퇴각 했으며, 또 군사력 우위를 자랑하던 남베트남이 왜 가난한 월맹에게 망했는지는 알려고도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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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12월 24일, 북한의 당중앙 6기19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일을 최고사령관으로 추대했다. 그 후 군 장성들과 김일성의 참석하에 최고사령관 취임식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김정일은 3년 내로 조국을 통일하여, 김일성과 인민들에게 선물로 바치겠다고 장담했다. 군 장성들은 흥분하여 김정일 만세를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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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본, 김일성은 “장령동무들!”하고 불렀다. 장성들 전체가 “옛!” 하며 답했다. 김일성은 조용히 물었다. “최고사령관 동무가 3년 안에 남조선을 해방하겠다고 했는데, 전쟁에서 이길 자신이 있습니까?” 그러자 장내가 떠나갈 듯이 “자신 있습니다.”하는 대답이 터져 나왔다.

김일성은 다시 물었다. “만약 지면 어쩔텐가?” 모두가 당당하게 외쳤다.“이길 자신 있습니다.” 김일성은 또 다시 물었다. “아니! 그러다 만약에 정말 지면 어쩌겠는가?” 누구도 답을 못했다.

김일성은 장령들에게 말했다. “물론 우리는 남조선을 해방할만한 준비를 이미 끝낸 지 오래다. 최고사령관동무는 3년 안에 남조선을 해방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3개월도 필요 없다. 우리는 3일이면 남조선을 해방할 만큼, 남조선에 자체혁명역량도 충분하게 꾸려놓았다. 그러나 뒤에는 미군이 있다. 미국이 전쟁에 개입하면 장기전이 된다. 우리는 장기전에서 견딜 수 없다. 낙동강 까지 갔다가 퇴각했던 조국해방전쟁(6.25)의 교훈을 잊으면 안 된다. 문제는 제일 먼저 미군부터 내 보내야한다.” 장내는 조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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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북한에서 이 말을 듣고, 도대체 어떤 준비를 했기에 김일성이 저렇게 당당한지 이해를 못했다. 물론 강연 때마다, 남조선 청년학생들이 김일성. 김정일에게 보내온 충성맹세문이나 대학교들에 나붙은 충성대자보들은 보았지만, 이해가 안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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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쪽이 북보다 경제도 발전했고, 인구도 2배가 넘는데 남쪽에 박아놓은 간첩이 아무리 많다 해도, 어떻게 한 개 나라를 3일 만에 깔고 앉을 수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그 후 나는 한국에 와서, 한국의 현실을 보고야 김일성이 장담했던 그 사실을 이해하였다. 지금 내가 보건대는 북한이나 중국이 한국을 깔고 앉는 데는 3일도 길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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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정권도 경제도 군사도 이미 북,중이 장악했다. 그뿐이 아니다. 동부연합의 이석기부대 같은 지하조직이 얼마인지는, 누구도 모른다. 민노총만 해도 국군의 2배가 되는 108만 명이다. 전교조는 5만 명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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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북 정당인 민주당은 권리당원 포함 600만 명이 넘는다. 한국에 거주등록이 된 중국인은 북한 인민군의 2배가 넘는 245만 명이다. 불법 체류자 숫자는 누구도 모른다. 이상의 모든 숫자는, 미군만 철수하면 자체로 대한민국을 전복하고도 남을 반민주화 역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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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말을 부정할 사람들은 45년 전(1980년 5월 18일~5월 27일, 광주 및 전라남도에서 시민들이 신군부에 맞서 싸운 대중봉기 형태의 항쟁), 광주에서 2시간 만에 국가무기고 42개가 털리고, 정규군 부대와 군수공장과 국가기관들이 습격 및 점령당한 것을 보라

지금은 미군이 지켜주기 때문에, 한국 땅덩어리와 국호만 존재할 뿐, 나라도 정권도 한국인들의 것이 아니다. 그 증거가 중국인들과 친중, 친북 분자들이 한국을 지켜낸 국가유공자보다 더 큰 혜택을 받으며, 대한민국을 호령하는 것이다.

속은 다 썩어서 껍데기만 남은 나라에서, 자기들의 정권도 지켜내지 못한 사람들이, 비행기와 탱크 몇 대 수출하고 미사일 잘 만든다고 우쭐해서, 미군 없이도 북한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은 최고의 바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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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은 북한은 경제가 한국의 한 개 군만도 못하기 때문에, 전쟁 못한다고 아는 척을 한다. 북한은 경제가 낙후해서 전쟁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미군 때문에 못할 뿐이다. 미군만 나가면, 북한이 손을 안대고도 코를 풀만큼 한국은 이미 친북 분자, 친중 분자들이 다 장악한 상태다.

북한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한국 정규군 부대들이 해산 당하고, 애국자들이 탄압을 받는 나라에서, 아직도 북한과의 전쟁에서 이긴다고 자랑하는 바보들은 정신을 차리라! .........................

2026.02.12. 김태산

[답글] 김상윤 ‘님의 말씀은 다 맞는 말씀’...

가장 문제는 대 다수 국민들이 깨닫지 못 한다는 것이겠지요.

지각이 마비되고, 주제도 모르고 자기 도취에 빠져 자화 자찬하는, 들떨어 진 인간들, 아예 현실 정치를 외면하고 방관하는 군상들,

이들 모두는 좌빨 좀비들에게 지배당한 사람들, 그리고 당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이니, 난리가 나면 도망가거나 강 건너 불 보는듯 할 인간들이라 사료되기에, 님의 말씀이 지극히 온당하시단 말씀입니다.

[답글] 장정태

미군이 아니면 안되는것을 알기에, 좌파는 자주국방을 들먹이며 미군철수를 주장하고 있지요

[답글] 멜리아

살아가고 있지만, 이 현실이 걱정되고 불안합니다.

자녀세대가 어찌될지, 늘 정확한 말씀, 뼈 때리는 말씀,

국민들이 알고 깨어 났으면 합니다.

건강 하십시오...

[답글] 안병윤

우크라에서 포로되기룰 거부하며 자폭한 자들의 무지몽매함을, 대한국인둘은 왜 모를까????

     통증과 원인

김지수 님이 올려주셨습니다... 힘이되는 좋은글... 체크들 해보셔요~~^^

근육통이 아니라, 혈관 신호였습니다...

1. 종아리 쥐어짜는 통증 → 하지정맥류

2. 왼쪽 어깨 계속 아파요 → 심장

3. 턱 아래 묵직 한 통증 → 협심증

4. 가슴을 쥐어짜는 느낌 → 심근경색

5. 등을 칼로 찌르는 통증 → 대동맥

6. 가슴 통증이 목 턱 팔로 퍼짐 → 협심증

7. 가슴과 등이 찢어질 듯 아픔 → 대동맥 박리

8. 한쪽 팔다리만 저려요 → 뇌혈관

9. 걸으면 다리가 아파 멈춰요 → 말초혈관

10. 한쪽 얼굴이 처지고 말이 어눌함 → 뇌혈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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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나경원 2025-2-11, 팔로워 5만 명 • 팔로잉 35명.

5선 국회의원(제17•18•19•20•22대), 전 부산·인천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 판사. 국민의힘 제21대 대선 공동선대위원장, 국회 인구기후그리고내일 대표의원(COP29 국회대표단장),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전 기후환경대사(COP27 대통령 특사), 전 대통령 특사 (Davos, 세계경제포럼), 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COP21 고위급세션 한국대표), 전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장, 전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집행위원.

https://www.facebook.com/nakw1963

[참고] 김태산, 팔로워 4.6천 명.

https://www.facebook.com/gimtaesan.488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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