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__ 초고령사회와 『쌀, 재난, 국가』
- 뚱보강사
- 2021.04.1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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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__초고령사회와 쌀 재난 국가 --- 16
뚱보강사 이기성
260__ 초고령사회와 『쌀, 재난, 국가』
이스라엘과 미국은 두 번(1차와 2차)의 백신 접종이 완료된 모양인데, 우리나라는 4월 17일 현재, 집단면역 형성 목표인 국민의 70%(약 3600만 명)의 4%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주사가 놓는 속도가 늦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외국과의 백신 구매경쟁에서 실패하여 백신 주사약이 없기 때문이다. 경제규모에 비해서도 한국의 백신 접종률은 낮다. NYT가 자체적으로 집계한 고소득 국가 48개국 중에서 한국의 100명당 접종속도는 44위 수준이다. 우리나라보다 뒤처진 나라들은 뉴질랜드와 일본, 트리니다드토바고와 모리셔스 정도다.
4월1일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을 개시한 75세 이상, 노인 시설 이용·입소자 및 종사자 등은 총 42만 3332명이 1차 접종을 받아 1차 접종률이 각각 10.0%, 46.5%로 나타났다. 뚱보강사도 동직원이 3월 초에 방문해서 코로나-19 백신을 ‘맞을거냐? 안 맞을거냐?’를 물어봐서 ‘맞겠다’고 하니까 싸인하라고. 언제 주사 맞느냐고 물었더니, 한 달 뒤 4월 중순쯤 백신이 준비되면 정확한 날짜와 장소를 알려준단다. 그런데 지금 4월 중순인데도 언제 백신 주사 맞으러 오라는 소식이 없다.
지난 2월26일 예방접종 시작 후 50일간 전 국민(5182만 5932명·올해 1월 주민등록 인구)의 2.86%가 1차 접종을 끝냈다. 집단면역 형성 목표인 전 국민 70%(약 3627만 8152명) 기준으로는 4.09% 수준이다. 1차 접종자 중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는 99만 8736명, 화이자 백신 접종자는 48만 4233명이다. 화이자 백신으로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사람은 6명이 늘어난 6만 577명이다.
[국민일보] 황윤태/정우진/임송수 기자의 보도에 의하면, 뉴욕타임스(NYT)가 매일 집계하는 ‘전 세계 백신 접종 추적’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17일 현재 인구 100명당 3명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다. 추산할 수 있는 126개국 중 92위권 수준이다. 2회 이상 접종한 완전접종률은 0.1%다. 우리보다 접종속도가 느린 뉴질랜드(2.2명)와 페루(2.1명)도 완전접종률은 각각 0.6%와 1.5%로 한국보다 높다.
초고령사회
박병탁 기자가 2021년 4월 18일 [e대한경제]에 ‘고령화 사회, 임금구조 개편해 정년연장 기반 만들어야’라고 보도했다. ‘국민의힘’ 씽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지난 15일 ‘정년연장 법제화 논의의 바람직한 추진 방향’ 보고서에서 “정년연장은 ‘초고령사회’ 적응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기업의 인건비 부담 확대, 대기업‧정규직‧유노조 혜택 집중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며 “또 대기업, 정규직 등에만 혜택이 집중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도 개혁돼야 한다”고 개선책을 제시했다.
우리나라 고령층의 상대적의 빈곤율은 경제혁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최고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오는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보여 연급수급 연령과 연금재정 악화, 노인부양비 증가 등의 문제도 대두될 것으로 보여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정년연장은 피할 수 없는 과제라는 견해가 적지 않다. 다만, ‘연공급’의 임금체계 하에서는 정년 연장이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공급은 근속연수에 따라 급여가 올라가는 임금체계다. 정년이 연장되면 늘어난 기간만큼 인건비 부담도 늘어난다.
조기퇴직한 고령자들이 새로운 소득원을 찾기란 하늘의 별따기다. 과거에는 퇴직자들이 자영업에 뛰어드는 경우도 많았지만, 최근에는 열악한 노후 자산과 자영업의 수익성 저하 등이 겹치면서 창업을 통한 소득창출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결국 고령자들이 조기퇴직할 경우 공공부조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일본은 2016년부터 ‘65세 정년제’를 실시하면서 연공급 대신 직무‧역할급을 도입하는 등 임금체계를 개편해 왔다. 임금체계 개편은 정년연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조치로 평가받는다. 보고서는 “은퇴시기와 연금수급시기를 매칭하거나 계속 근로를 통해 소득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 개인이나 국가에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blueload487님의 블로그에서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 한 일본에서는 노인을 두 단계로 구분하려는 시도가 한창입니다’라는 글을 인용한다. 일본을 비롯한 유럽에서는 65~74세를 '준 고령인' 이라 하고 75세 이상을 '고령인'으로 하자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일산 백병원의 가정 의학과 양윤준 교수는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75세 이후부터 신체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고, 80세부터는 앓는 질환이 갑자기 늘어난다"며 "75세를 전후로 신체상태와 건강 관리법이 확연히 다르다"고 말했다.
* 혈당 관리
65~74세 노인은 혈압· 혈당 목표치를 중•장년층과 비슷한 수준으로 강하게 잡아야 하지만, 75세 이후부터는 좀더 느슨하게 관리해야 한다. 체중 감량, 운동 역시 74세까지는 강도 높게 관리해야 좋지만, 75세 이후로는 느슨하게 관리하도록 권장한다. 미국 당뇨병학회 가이드라인에서도 당화혈색소(3개월간 혈당 조절정도를 나타내는 수치: 정상 6.5% 이하) 관리를 건강한 노인은 6.5~7.0%, 쇠약한 노인은 8.5% 이하, 매우 쇠약한 노인은 9.0% 이하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권장한다.
분당 서울대 병원 내분비내과 임수 교수도 "집안일·목욕 같은 일상생활을 혼자서 무리 없이 한다면 건강한 노인, 누군가의 도움이 약간 필요하면 쇠약한 노인, 혼자서는 불가능하면 매우 쇠약한 노인으로 구분한다"면서,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나이가 75세 전후"라고 말했다. 비교적 젊고, 건강한 75세 미만 노인은 살을 빼고 과식을 피해야 하지만, 75세 이상이면서 쇠약해진 노인은 고기 등 단백질을 되도록 많이 먹으면서 체중이 줄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 혈압•체중 관리
진료 현장에서는 나이가 많을수록 목표 혈압을 중·장년층보다 높게 정하 고 있다. 65~74세는 140/90(㎜Hg) 미만, 75세 이상은 150/90 또는 160/100 미만으로 관리하기를 권장하고 있다. 임수 교수는 "75세 이후의 과체중은 신체기능 저하로부터 일종의 완충재 역할을 한다"고 하면서 "체질량지수(BMI) 기준 23~25가 적당하다"고 말했다. 체중이 치매에 미치는 영향도 75세를 전후로 확연히 다르다. 영국 옥스퍼드대학에서 노인 68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60~69세의 경우 비만일 때 치매 위험이 정상 체중보다 70% 높았지만, 70세 이상에선 오히려 3%, 80세 이상에서는 비만일 때 치매 위험이 22%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쌀, 재난, 국가』 저자 이철승
전주시에 있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책나눔위원회의 추천도서인 『쌀, 재난, 국가』는 서강대 이철승 교수의 책. 한국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이해하는 세 가지 키워드로 ‘쌀’, ‘재난’, ‘국가’를 뽑았다. 출판사는 문학과지성사. 2021년 1월 발행. 2019년 한국 사회에 세대론과 불평등에 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는 평을 받으며 언론과 학계, 정계, 일반 대중에게까지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킨 『불평등의 세대』 책의 저자 이철승의 신작이 『쌀, 재난, 국가 ―한국인은 어떻게 불평등해졌는가?』이다.
‘문학과지성사’의 『쌀, 재난, 국가』 책소개를 요약한다. 저자 이철승은 전작 ① 『불평등의 세대』에서 ‘세대’라는 키워드를 통해 한국 사회의 위계 구조가 어떻게 세대와 맞물리며 불평등을 야기해왔는지를 다양한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흥미롭게 펼쳐 보였다. 그의 전작이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여전히 위계와 불평등으로 고통받고 있는가?”에 대한 동시대적인 분석이라면, 이 책은 제목이 나타내듯 ② 『‘쌀’ ‘재난’ ‘국가’』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그러한 한국 사회의 불평등 구조와 경쟁/비교의 문화는 어디서 왔고, 어떻게 형성되었는가?”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역사적 분석을 시도한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 드리운 불평등의 ‘깊은 구조’를 이해하려면, 동아시아 사회와 국가가 반복되는 재난에 맞서 싸우며 먹거리(쌀)를 생산하고 유지하기 위해 만든 사회제도와 습속―협업과 위계, 경쟁―을 먼저 규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 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불평등 구조의 진화 과정을 한반도에서 고대국가가 형성되는 시기부터 현재의 코로나 팬데믹에 이르기까지 훑어 내려오며 ‘벼농사 체제’라는, 동아시아 쌀 경작 문화권에서 발전한 제도들이 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 제도들이 오늘날 한국 사회의 위계와 불평등 구조를 어떻게 형성했는지를 수많은 자료 수집과 데이터 분석에 근거하여 흥미진진하게 써내려간다.
무엇보다 저자는 청년 실업과 비정규직 차별, 학벌주의, 연공서열과 여성 배제의 구조, 부동산 문제 등 현대 한국 사회에 심각한 분열과 구조적 위기를 일으키는 많은 문제들이 벼농사 체제의 유산들과 긴밀하게 맞닿아 있음을 밝혀내며 독자들에게 특별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현대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제도에 걸맞은 새로운 제도를 통해 오래된 구조가 재구조화하도록 유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 책은, 따라서 벼농사 체제의 구조 개혁 플랜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자 이철승은 이 책에서 이러한 벼농사 체제의 긍정적・부정적 유산들을 일곱 가지로 정리해 일목요연하게 보여준다. 재난 대비 구휼국가의 발전, 협력과 경쟁의 이중주 시스템인 공동노동 조직, 그리고 표준화와 평준화의 기술 튜닝 시스템이 벼농사 체제의 긍정적 유산들이라면, 나이에 따른 연공서열 문화와 그것이 기업 조직에서 발현된 연공급 위주의 노동시장, 여성 배제의 사회구조, 시험(과거제)을 통한 선발 및 신분 유지와 숙련의 무시, 마지막으로 땅과 자산에 대한 집착 및 씨족 계보로의 상속이 이루어지는 사적 복지체제의 구조가 벼농사 체제의 부정적 유산들이다.
‘쌀’ ‘재난’ ‘국가’의 상호작용 속에서 만들어진 벼농사 체제의 유산들은 산업자본주의 사회에 이르러서도 공장과 회사로 이식되어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룩하며 동아시아 자본주의의 세계적 성공을 이끄는가 하면, 코로나 사태에 각 문명권이 어떻게 맞서고 있는지를 데이터로 분석해 보여준다.
코로나 팬데믹에 효율적으로, 기민하게 대처하는 국가는, 동아시아인들의 오래된 미래인 것이다. 이러한 벼농사 체제의 유산들은 수백, 수천 년 동안 진화하여 오늘날 현대자본주의하의 ‘동아시아적’ 혹은 ‘한국적’ 제도로서 그 명맥을 유지 혹은 강화하고 있지만, 벼농사 체제의 강고한 지속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들은 위기에 처해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이미 사라지기 시작했다. 저자 이철승은 전작 『불평등의 세대』에 이어 이 책에서도 연공서열의 위계에 대한 비판으로 책을 마무리한다. 연공제가 ‘세대 네트워크’와 ‘인구구조’와 착종・조응하여 오늘날 청년 실업과 비정규직 차별, 여성 배제의 구조를 초래하는지를 다양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이 책은, 연공제 문제가 핵심적인 구체제의 유산임을 밝히는 것이다. 오늘날 한국 사회 불평등 문제의 핵심에는 바로 이 연공제가 자리하고 있고, 연공제 철폐가 구조 개혁 과제들 중 가장 우선순위에 놓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쌀, 재난, 국가 ―한국인은 어떻게 불평등해졌는가?』 책은 「프롤로그」를 비롯해 모두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동아시아 국가의 기원」은 한반도의 고대 및 전근대 국가 2천 년 동안 벼농사 체제하에서 재난 극복 및 구휼 시스템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나름의 통계자료를 통해 분석한다. ② 「벼농사 생산체제와 협업-관계 자본의 탄생」은 벼농사 체제의 협업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로 인해 어떤 심리(경쟁과 질시) 구조가 탄생하는지를 다룬다. ③ 「코로나 팬데믹과 벼농사 체제」는 재난 시기 이 협업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여 재난을 극복하는지에 관한 사례 연구로, 현재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국가별 대응 시스템을 분석한다. ④ 「벼농사 체제와 불평등의 정치심리학」은 벼농사와 밀농사 체제하에서 불평등은 어떻게 형성되고, 불평등에 대한 인식 구조는 어떻게 다른지, 그에 따른 불평등의 결과가 서로 어떤 차이를 빚어내는지를 비교・분석한다. ⑤ 「연공제와 공정성의 위기」는 벼농사 체제의 가장 중요한 제도적 유산인 ‘연공제’를 분석하되, 이것이 어떻게 ‘세대 네트워크’ 및 ‘인구구조’와 착종・조응하여 오늘날 청년 실업과 비정규직 차별, 여성 배제의 구조를 초래하는지를 이야기한다. ⑥ 「벼농사 체제의 극복」 연공제를 통해 청년 일자리 위기와 한국 경제의 구조적 위기에 대한 진단과 대안으로 마무리된다.
한국인들의 땅과 자산에 대한 집착은 벼농사 체제의 유산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집착을 실현시킨 자들에게는 산업사회에서도 대를 이어 생존할 수 있는 ‘안전망’이 주어졌다. 땅과 자산에 대한 집착은, 산업화 세대와 오늘의 중・장년 세대가 발전국가에는 합의했지만 복지국가에는 쉽게 합의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애초에 땅과 부동산에 대한 역사적 집착이 있고, 복지국가는 그 위에 세워졌다. 혹은 복지국가를 발전시키기 이전에, 개발국가는 국민들로 하여금 자산을 통해 복지의 대체재를 발전시키도록 제도적으로 유인했다. 한국의 복지국가가 부실한 이유다. 한국의 복지국가는 부동산에 대한 집착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작동한다. 동아시아 정주민들은 거대한 재난이 닥칠 때만 국가의 덕을 보고, 평온한 일상에서는 각자의 욕망과 착취가 횡행하는 세계화된 시장을 헤쳐 나가야 하는 것이다.
끝으로, [IT조선] 우병현 기자가 ‘쌀 재난 국가’를 10가지 항목으로 요약한 것을 소개한다.
1. 동아시아인, 특히 한국인의 연결망은 효율적이다. 기업에서 작동하는 학연은 유학생과 이민사회에서도 '빠르게, 긴밀하게’ 작동한다. 이 연락망이 힘을 발휘하는 것은 유학생의 이사철이다. 오늘 남을 위해 나의 한나절을 할애하면 공동체가, 연결망이, 내일 나를 구해줄 것임을 연결망은 보험이자 크레디트 유니언이다.
2. 동아시아의 '빠른 경제발전을 설명하는데 협업 네트워크가 유효하다. 관료가 산업을 발견하고, 기능 인력을 선진나라에 보내고 공고, 공대 졸업생 배출하여 생산을 담당하게 한다. 또 외국어를 배운 인문계가 해외에 제품을 판매하는 협업 네트워크다.
3. 한국만큼 협업을 잘하는 종족도 드물지만, 한국만큼 위계를 따지는 종족도 드물다. 그 구조는 엄격하고 촘촘하다. 왜 평등과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뒤로는 학벌과 직업, 연공서열, 위계에 집착하는가?
4. 위계질서는 경쟁을 조장한다. 높은 자리에 더 많은 보상과 권력을 보장하면 우리 인간들은 원숭이 사회로 돌아간다. 즉,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죽을 때까지 치고받고 싸운다.
5. 갑이 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여지가 큰 사회이다. 계약서상 존재하는 것보다 다른 위계질서에 속해 있고, 강제력이 다른 사회보다 훨씬 크다. 이를 갑을 위계 구조라고 부르자. 또는 공식 위계구조라 부르자.
6. 두 개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가? 그 답이 가장 동아시아적인, 한국인의 일상의 '이중성 '을 잘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왜 이토록 불평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불평등의 기원과 구조, 불평등에 대한 우리의 인식구조를 드러내는 작업이 될 것이다.
7. 페르낭 브로델은 쌀과 밀을 서구와 아시아 삶의 양식을 비교하였다. 왜 밀 주식에서 개인주의가 탄생하였고, 쌀 주식에서 집단주의가 탄생하였는가? 잘 뭉치면서 격렬하게 경쟁하는가에 답하기가 쉽지 않다.
8. 첫 번째 주장, 벼농사 생산양식의 일부로서 형성된 가족세대간 또래 세대간 (내부) 의 협업 시스템이 동아시아 (시민) 사회의 기원이며, 협업을 통한 농업기술의 표준화 및 평준화시스템이 동아시아의 마을기업에서 축적되어 온 인적자본의 핵이라고 주장한다.
9. 두 번째 주장, 동아시아 국가 존재의 이유가 재난 대비 및 구휼에 있다는 것이다.
10. 세 번째 주장, 벼농사 체제의 유산들을 현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제도에 맞게 재구성하자는 것이다. 이 책은 벼농사체제의 구조개혁 플랜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뉴시스], 임재희 기자, 2021년 4월 17일.
https://news.v.daum.net/v/20210417144338652
[참고]
[e대한경제], 박병탁기자, 2021년 04월 18일.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104170600094530940
[참고]
[국민일보], 황윤태/정우진/임송수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05/0001431790?date=20210419
[참고]
blueload487님 블로그
https://blog.naver.com/blueload487/222309931232
[참고]
[IT조선] 우병현 기자, 2021-3-2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02/2021030200881.html
[참고]
<<쌀, 재난, 국가>>, 이철승 지음, 문학과지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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