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9__ 가붕개와 개돼지

뚱보강사 이기성

             239__ 가붕개와 개돼지

어제 2021년 3월 11일 페북에서 최완용 페친이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라고 노래한다. (1) 사저 핑계로 농지사서, 대지로 형질변경해서 떼돈 벌고. (2) 노후주택 지은다꼬, 맹지 사서 떼부자 되고. (3) 공공주택을 제공하는 LH놈덜은 즈그덜만 아는 정보로, 떼부자 되도... (4) 2030 청년들은 우찌 살란 말인교? [후렴] 이 X같은 세상이 왜이래...

보통 사람 국민은 개나 돼지인가? 보통 사람 서민은 가붕개(가재, 붕어, 개구리)인가? 세상이 하 어수선하니 어느 말이 진짜고, 어느 말이 가짜인지 뚱보강사도 모르겠다. 2020년 9월 5일자 조선일보에서 최규민 기자는 [슬기로운 ‘가붕개' 생활] 제목으로 글을 썼다. “모두가 용이 될 수 없다”면서 계층 상승 사다리 걷어찬 뒤에, 국민 편 가르고 눈 가리는 현란한 솜씨에 그저 감탄할 뿐이라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012년 트위터에 “모두가 용이 될 수 없으며, 그럴 필요도 없다. 더 중요한 것은 용이 되어 구름 위로 날아오르지 않아도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 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 ‘가붕개’라는 화두를 던졌다.

국민은 가붕개

긴 와신상담 끝에 비로소 정권을 잡은 조국 전 장관과 동지들은 지난 3년여간 국정을 펼치며 바람직한 가붕개 상(像)을 국민에게 전파하는 데 힘써왔다. 우선 어린 시절엔 친구들과 성적으로 경쟁하거나 남들보다 좋은 학교를 다니려는 욕망을 품어선 안 된다. “교육 격차가 사회 계층 격차로 이어지고, 학교와 학생 간에 위화감을 조성”(유은혜 교육부 장관)하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객관식 시험을 없애고 특목고를 폐지하는 건, 행여 가붕개들이 ‘교육을 통한 신분 상승’이라는 헛된 욕망을 갖지 못하게 하려는 배려다.

그렇게 학교를 나와 취업을 고민하는 가붕개들을 위해선 정부가 잔뜩 늘린 공무원과 공공기관 일자리가 기다리고 있다. 혹시 운이 좋으면 공기업 계약직에서 정규직이 되는 성은을 입을 수도 있다. 그 인건비가 결국 세금에서 나가는 거 아니냐고 묻는 사람이 있다면 “재정을 곳간에 쌓아두기만 하면 썩어버린다”(고민정 의원)고 받아치면 된다. 그래도 일자리를 못 구했다면, 정부가 새로 만든 수십만 개 ‘디지털 뉴딜’ 일자리에 눈을 돌려보자. 정부 설명에 따르면, 6개월간 월 180만원을 받으며 엑셀 입력 같은 단순 작업만 해도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정보화 전사로 거듭날 수 있다.

반면 의사 같은 고소득자는 한순간 적폐로 몰리거나 ‘공공재’ 취급당할 것을 각오해야 한다. 내 돈을 들여 어린이집·요양원 같은 시설을 운영하거나 임대 사업자로 등록했다면 하루아침에 정부 정책이 바뀌어 사유 재산이 침범당해도 순순히 받아들이는 미덕을 갖춰야 한다.

가붕개 등급을 결정하는 여러 항목 중 가장 중요한 건 집이다.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말대로, 자가 보유자가 늘어나면 그 지역이 보수화되므로 가붕개는 섣불리 ‘내 집 마련의 꿈’을 꾸어서는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 말처럼 중산층이 되어서도 공공 임대주택에 살고 싶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마땅하다. 정부가 대출을 틀어막고 주식과 부동산에 세금을 중과하는 건 가붕개들이 주제넘게 ‘자산 증식을 통한 계층 상승’을 시도하는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젊은 층이 ‘영끌’로 집 사는 게 안타깝다”는 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말에 이런 마음이 잘 담겨 있다.

이런 주의 사항을 지키면 평생 가붕개로 사는 데 부족함이 없겠지만, 그렇다고 저절로 ‘행복한’ 가붕개까지 되지는 못한다. 이 나라를 용이 나올 수 없는 세상으로 만든 장본인들은 여전히 서울에 몇 채씩 집을 가지고 말년까지 권세를 누리며 자녀들을 외국에 유학 보내고, 때 되면 집 한 채씩 물려줄 것이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자면 가붕개들 마음에 열불이 날 수밖에 없다.

국민은 개돼지

디지털뉴스(2016년 12월 21일자)에 작년 2015년에는 개돼지와 흙수저라는 말이 유행했는데, “국민은 개돼지”라는 발언으로 파면 처분을 받은 교육부 전 고위 관리가 자신의 처분에 대해 취소해 달라고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 ‘민중은 개돼지’라는 말을 했다고 해서 공무원을 파면시킨 것은 옳지 않다는 소송이랍니다. 교육부의 한 고위관리가 영화에 나오는 대사를 읊어서 물의를 빚고 있는 것이다. CBC뉴스(2016/7/9)에 나왔던 기사를 보면 자초지종을 알 수 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40대의 N 기획관이 "민중은 개·돼지와 같다"고 말했다는 것. 그는 우리나라도 신분제를 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런 시대착오적인 말을 중인환시리에 할 수 있다는 것은 그의 평소의 가치관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N 기획관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공무원 정책 실명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중 신분제 이야기를 꺼냈다는 것이다. N 기획관이 한 말은 ‘영화 내부자’들에서 백윤식씨가 한 말이다. 이런 말을 왕조시대나 영화가 아니면 들을 수 없는 말이라고 생각했기에, 영화에서는 한 대사로 사용했던 것 같다. 교육부 정책기획관 자리는 고위공무원단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누리과정, 대학구조개혁 같은 교육부의 굵직한 정책을 기획하고 조율하는 보직이라고 한다.

"민중은 개·돼지와 같다"는 N 기획관은 교육부장관 비서관,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하다 승진했다. 신분제를 공고히 해야 한다는 것이 소신이라는 말에는 정말 모골이 송연하다. N 기획관 자신의 자녀도 그 신분제의 끝없는 악순환 속에 살아가게 할 것인가를 묻고 싶다. N 기획관은 경향신문을 다시 찾아 과음 때문에 실언을 했다고 말하며 사과했다고 한다(심우일 기자 press@cbci.co.kr).

2016년으로부터 5년이 지난 어제(2021.03.11.) 조선일보 김명진 기자가 보도한 기사 제목은 [논객 삼호어묵 “변창흠, 대놓고 국민 개돼지 취급”]. 인터넷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글로 인기를 끈 논객 ‘삼호어묵’이 3월 9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비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을 놓고 “이 인간이 국민을 대놓고 개돼지 취급을 한다”고 비판했다.

논객 삼호어묵은 이날 네이버 카페 부동산스터디에 쓴 글에서 “(직원들이) 개발이 안 될 걸로 알고 취득했는데, 갑자기 (신도시로) 지정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는 변 장관의 발언을 지적하며 이렇게 비판했다. 앞서 변 장관은 LH 직원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직원들이 개발 정보를 미리 안 것도 아니고 이익 볼 것도 없다” “(LH 직원들이) 신도시 개발이 안 될 줄 알고 샀는데, 갑자기 신도시로 지정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 “신도시 토지 수용은 감정가로 매입하니 (투기할) 메리트가 없다”고 발언한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며 논란이 된 바 있다.

논객  삼호어묵은 “지금 상황에서 국민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대놓고 사기치고 대놓고 인멸하고 ‘모르고 샀는데 우연히 맞았네', ‘마누라가 사서 나는 몰랐네' 하며 국민을 대놓고 개돼지 취급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인간이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이유는 무슨 짓을 해도 국민이 계속 찍어주기 때문”이라며 “어차피 투표장 들어가면 ‘에이 어떻게 국짐을 찍어~’ 하면서 자동으로 1번 찍을 사람들은 분노할 자격도 없으니, 그냥 ‘윗분들이 다 좋은 일 하느라 해드셨겠지’ 생각하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문 대통령님은 (LH직원들이 투기한다는 사실을) 전혀 까맣게 꿈에도 모르시다 이제야 드디어 알게 되셨으니, 후보 시절부터 그토록 외치시던 적폐청산을 드디어 하실 때가 왔다”며 “이명박근혜 따위랑 같지 않다는 걸 보여주실 기회이니 아무쪼록 전 LH사장놈(변 장관)부터 모가지를 날리시라”고 썼다.

같은 날, 2021년 03월 11일, 김재한 한림대 교수(정치학)의 글이 문화일보 [오피니언]에 실렸다. “국민을 개돼지 여기는 조삼모사 정치”. 소제목들이 길다. ‘서울·부산 선거 앞둔 선심 봇물’. ‘재난지원금에 가덕도 선상(船上) 쇼’. ‘그런 기만 통하는 불행한 현실’. ‘어느 정도 포퓰리즘은 불가피’. ‘미래도 함께 고려한 판단 중요’. ‘근시안 유권자는 정치꾼 비호’.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는 한 달도 안 남았고,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1년이 채 남지 않았다. 선거를 앞둔 여러 공공정책은 ‘국가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과 동시에 ‘여당 득표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이미 일상화한 재난지원금은 물론, 노무현 정부 때부터 20년 가까이 검토만 되다가 최근 일사천리로 추진 중인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도 그런 예다.

만일 이번 부산시장 보선이 없었더라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가덕도 앞바다 선상에서 호소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국회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의 신공항특별법을 바로 처리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선심성 정책은 오래된 논란거리다. 고사성어 중 조삼모사 이야기는 이미 중국 전국시대에 등장했다.

물론, 조삼모사 스토리에 대한 다른 해석도 있다. 주인이 저녁에 정말 하나 더 줄지 불확실하고, 또 아침에 일찍 받은 하나를 잘 불려 저녁에 더 크게 만들 수도 있기에, 나중보다 먼저 더 받겠다는 선택이 더 현명했다는 것이다. 주인 입장의 조삼모사 스토리는 원숭이의 어리석음보다 원숭이와의 소통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조3모4에 대해 불만이 나오니 그 불만을 수용해 조4모3으로 배려했다는 이야기다. 선거를 앞두고 국가 건전성에 해를 끼치는 선심성 정책을 자제하는 후보는 낙선하고, 반대로 그런 선심성 정책을 내놓는 후보가 당선되는 한 속임은 흔해질 수밖에 없다.

선거는 유권자가 주인 의식을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이벤트다. 국정이 직접민주주의나 선거로 운영되는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인기 영합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오늘날 민주주의가 선구적으로 발달한 사회라고 해서 포퓰리즘에서 벗어나 있는 것도 아니다. 민주주의는 유권자가 자신의 이익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해 행동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이다. 다만, 지속 가능한 민주사회와 그렇지 못한 민주사회 간의 차이는 미래에 대한 비중에 있다. 민심이 당장의 선심성 공약 유혹에 흔들리느냐 아니면 길게 보느냐에 따라 민주주의의 지속 가능성이 달라진다. 오늘 당장의 이익에만 현혹되는 유권자보다, 미래도 함께 고려하는 유권자가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를 만든다.

말로는 국민을 존경한다고 하지만, 정책은 ‘국민을 개돼지 수준으로 보고’ 행하는 지도자가 많다. 목전의 선거만을 염두에 두는 정치꾼 대신에, 다가올 먼 미래까지 가꾸려는 정치가가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게 만들려면 유권자 국민이 깨어 있어야 한다. 당장의 이익에만 빠져 있는 근시안적 유권자에게선 정치꾼만 나올 뿐이고, 봉사할 경세가(經世家)는 장기적 안목의 전략적 유권자에게서 나온다. 그런 맥락에서 이번 서울·부산 시장 보선부터 내년 대선 및 지방선거에 이르는 1년여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진화의 갈림길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의 권경애 변호사도 한마디 했다. 지난 2021년 3월 3일자 파이낸셜뉴스의 구자윤 기자가 보도한 제목은 [권경애, 중수청 논란에 "국회·청와대, 국민 개돼지로 아는 모양"]이었다. 권경애 변호사는 최근 범여권이 검찰의 직접 수사를 대신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국회나 청와대나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 모양”이라고 3일 비판했다.

이른바 ‘조국 흑서’란 별칭이 붙은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공동 저자인 권경애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거짓과 허위 선동을 밥 먹듯 하는 범죄자들이 입법부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외국에서도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전면 행사하는 나라가 여럿 된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평소에 이런 기사도 안 보고 사시는 모양”이라며 “입법발의를 하려면 기초적 팩트체크는 해야지, 어디서 가짜 약을 파시나”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처럼회’의 선동대가 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에는 ‘검사’가 아니라 ‘수사관’의 지위를 부여한다”며 “기존 검사들 중 수사하고 싶으면 검사복 벗고 수사관으로 와서 일하라는 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 개정하지 않는 한 검사가 아니면 영장신청권도 없는데 중대범죄 수사한다고? 기소는?”이라고 반문하면서 “기존의 검사들 말고 새로 검사 뽑아서 하겠다는 것인데 뭔 짓들이냐?”라고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참고] 2020년 8월 26일 중앙일보 오병상 기자의 [조국 흑서]

‘조국 흑서’는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인데, 조국 지지파들이 펴낸 ‘조국 백서’에 대한 반론이란 성격에서 ‘흑서’라는 별칭으로 불립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 드러난 여러 문제에 대해 ‘심각한 책임론’을 주장하는 책입니다. 5명의 공동필자가 모두 ‘권력의 내부고발자’이고, 노무현-문재인 정권탄생에 온몸을 바쳤던 현 집권세력의 핵심활동가들입니다. 대개 대학 시절 운동권 출신으로 졸업후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진보진영의 한 축을 담당했던 진성좌파입니다. 이들은 오랫동안 현 집권세력과 가깝게 지냈고, 그만큼 그들의 속마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조국 사태를 계기로 평생 몸담아왔던 진보진영을 비판하고 나선 내부고발자이기도 합니다. 필자 중 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가장 많이 알려진 진보논객입니다. 정의당의 오랜 당원이었던 그는 작년 9월 조국을 비호하는 당을 떠난 지금까지 가장 활발하게 집권 586의 뼈를 때리고 있는 스타 논객입니다. ② 김경율은 현 정권의 인재풀이라고 하는 진보 NGO인 참여연대의 집행위원장으로 있던 중, 조국 사태를 맞아 “진보의 몰락”을 선언하고 진보비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③ 권경애 변호사 역시 현 정권을 지탱하는 법조계의 진보조직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민변)’출신. MBC가 보도한 검언유착설에 대해 조작의혹을 제기해 주목받았습니다. 조국 사태 이전까지만 해도 현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참여해 검찰개혁을 추진했었죠. ④ 서민 단국대 교수(의사)와 ⑤ 강양구 기자(미디어재단 TBS)도 진보색깔이 뚜렷했던 각자 영역의 스타 논객들입니다.

[참고]

조선일보 김명진 기자, 2021.03.11.

삼호어묵 “변창흠, 대놓고 국민 개돼지 취급”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03/11/NFV5AAPHQBBEBPLSIK7NXRKQTM/

[참고]

문화일보, [오피니언] 시평, 2021년 03월 11일

‘국민을 개돼지 여기는 조삼모사 정치’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31101033011000002

[참고]

권경애, 중수청 논란에 "국회·청와대, 국민 개돼지로 아는 모양"

파이낸셜뉴스 2021.03.03

https://www.fnnews.com/news/202103032148300184

[참고] 심우일 기자, cbcNEWS, press@cbci.co.kr

[참고] 조선일보 오피니언, 최규민 기자, 2020.09.05.

https://www.chosun.com/opinion/2020/09/05/HDIMPWXLNNBDTGVTKNJMLCYWXM/

[참고] 뚱보강사 이기성, 경기칼럼, 162_금수저인가 흙수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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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개,돼지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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