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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_다주택자와카푸어 ---6

뚱보강사 이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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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_다주택자와 카푸어

2017년 뚱보강사가 근무하는 공공기관 출판진흥원이 전주에 있어서 본의 아니게 서울 방배동에 사는 마눌님과 별거를 할 때 일어난 사건이다. 마눌님이 10년 된 소형차 현대의 베로나를 타고 시장에 다녀왔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려는데, 생방송을 하는지 웅장한 카메라 몇 대가 집 앞에서 기자와 멋진 아줌마가 인터뷰하는 광경을 촬영하는 것이 보인다. 자세히 보니 비엠더블류(베엠베)에서 방금 내린 3층 세입자이다. 몇 마디 안 하고는 인터뷰가 끝났다. 세입자가 돌아서서 마눌님의 베로나 차를 가리킨다. 마눌님은 커다란 카메라가 달린 자동차와 기자들이 집 앞을 막고 있으니 “차 좀 빼 달라”고 부탁한다. 피디가 베로나 자동차 앞으로 다가온다. “이 집 주인되세요?” 구세주보다 높다는 건물주가 입은 옷이 시골 아줌마 스타일이고, 차도 국산차이니까 의심이 가는 모양이다. 오늘 밤 9시 뉴스에 나간다는 채널A 피디. 그러나 뉴스에 사진은 나오지 않았다. 주택 8채를 소유한 건물주라니까 초호화주택 소유주인지 알고 촬영을 나왔는데 10년 된 보통 다세대주택이니까 데스크에서 편집되었나 보다.

뚱보강사 출판진흥원장(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은 그 시각 여의도 국회의 국정감사장에서 감사를 받는 중이었다. 박근혜 정부 때 선출된 기관장이라고, 한참 음으로 양으로 여당의 퇴임 압력이 느껴지던 시절. 다주택자로 몰아대면 좋은 퇴임 사유가 된다는 것. 그런데 마눌님이 서초구 방배동에 5층짜리 다세대 주택을 지어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으니 껀 수가 된 것이다. 건물 1채를 다가구주택으로 신고하면 집이 하나로 등기가 나오지만, 부동산임대업을 하려면 다세대 주택으로 신고해야하는데, 그러면 호수별(가구별)로 나누어 7개로 등기를 해야 한다. 같은 건물 1채이지만 다가구주택으로 보면 집이 1채이고, 다세대주택으로 보면 7채로 계산되는 것이다. 거기다 연구실용 오피스텔이 한 개 있으니 집 8채를 가진 다주택자라고 몰아대는 것이다. 마눌님의 집 1채에 뚱보강사의 오피스텔 1개인데 주택이 8개나 된다고 신문, 방송에 보도자료를 뿌리고 있는 것이다. 원래 국정감사는 해당 기관의 운영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감사하는 것인데, 출판진흥원은 전국 1위로 운영을 잘해서 대통령상까지 받았으니 업무감사보다는 다른 이유로 기관장을 임기 도중에 쫓아낼 명분을 찾아낸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간다.

말이 나온 김에 건물주는 부부가 둘 다 국산차를 타는데, 방배동의 세입자는 절반 정도가 외제차를 탄다. 전세 입주자는 몰라도 젊은 월세 입주자가 외제차를 타는 건 조금 이해가 안 간다.

카페24에서 4만3천 뷰를 받은 hasteissue님의 글 ‘명품 좋아하는 카푸어들이 망해가는 과정’을 소개한다. 연령은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 모자를 좋아하고 팔뚝에는 문신과 명품시계를 찬다. 클러치백 주로 구찌 고야드 보테가 발렌시아가. 주행 중에 창문을 열고 과시해야 하기 때문에 90% 이상 흡연자. 기호 담배는 주로 외제 말보루나 던힐. 차는 무조건 독일 3사 제품. 80%가 3시리즈, 5시리즈, E클래스. 구입은 중고 캐피탈 끼고 전액 할부. 아우디는 생각보다 없단다. 거주지는 주로 반지하, 원룸촌은 고시원. 절대로 지인을 집에 데려가지 않음. 누가 어디 사냐고 물으면 말 돌리거나 대충 둘러댐. 여자 친구는 보통 있다. 명품 외제차 소유 목적이 여자 꼬시는 것이라면 애인은 아니더라도 항상 옆자리에는 여자가 타고 있다.

차를 사면 초반에는 없는 약속도 억지로 만들어 엄청 싸돌아다니며 지인에게 밥도 사주고 여기저기 쏘고 다님. 누군가가 차를 칭찬해주고 관심 가져주면 그는 그날 풀코스로 대접받음.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집근처 카페나 편의점 갈 때도 굳이 차를 가져가서 문 앞에 시동건채로 세워두고 들어갔다 나오면 괜히 차 앞에서 인상 쓰면서 천천히 담배 한 대 피고 감. 셀카 찍을 때는 반드시 차가 나와야 하고, 차내에서 찍을 때는 핸들이 나와야 함.

이렇게 1년 정도는 즐겁게 버팀. 그리고는 곧 세금과 보험료 폭탄이 투하됨. 20대 중반의 나이면 대략 2백 몇 십만 원 한 방에 털림. 어찌어찌 납부하고 나면 이때부터 차에 슬슬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함. 도장, 판금 같은 건 뒷거래(야매)로 한다고 쳐도 정비는 사소한 거 살짝만 건드려도 거의 백만 원은 생각해야 하고, 하체나 엔진 부분이면 그차 중고값 이상 견적 나옴. 대출 받고 여기저기서 돈 빌려 가까스로 수리 다 해놓으면, 또 각종 소모품 갈아야 할 때가 도래함.

엔진오일, 배터리, 타이어, 이것저것 한 바퀴 돌면 또 수백만 원이 털림. 이제 할부금은 커녕 기름 넣을 돈도 없고, 차는 그냥 먼지 쌓인 채로 집 앞에 세워놓고 버스타고 걸어 다님. 지인들에게는 수리중이라고 대충 둘러댐. 할부했던 캐피탈과 그동안 돈 빌렸던 카드사, 대부업체에서 독촉 전화 오기 시작. 독촉에 못 버팀. 결국 수리까지 다 해놓은 1년밖에 안 된 차를 팔아야 함. 그런데 팔 때는 똥값. 엄청났던 수리비는 본전도 못 건짐.

먹고 살기 위해 명품시계, 명품가방, 명품신발 심지어 입던 명품 옷까지 다 팔아야 함. 더 이상 팔 것도 없으면 이제부터 레알 지옥이 시작됨. 신용불량자는 당근. 자기 소득에 맞게 명품 외제차를 탄다면 누가 말립니까? 20대와 30대의 ‘명품 좋아하는 카푸어’들이 생기는 과정’은 음미해볼 만 하다.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중이던 2017년 10월 11일, [채널A]의 김현지 기자가 보도한 기사 제목은 ‘집 내놓으라더니…고위공직자 12%가 3주택자’. 정부가 부동산 과열의 주범으로 지목한 이들이 바로 집을 여러채 가진 다주택자들이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017년 8.2 대책을 내놓으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아니면 팔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정부 고위 공직자 10명중 4명이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채 이상 가진 사람은 80명에 달했습니다. [리포트] 문체부 산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이기성 원장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주택 8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유재영 한국철도공사 부사장도 주택 5채를 소유한 다주택자입니다. 우리 정부의 고위 공직자 655명의 재산 내역을 살펴보니 42%가 집을 2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고 집을 3채 이상 소유한 사람도 12%나 됐습니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절반 가까이가 서울 등 투기지역에 있고 강남 4구 소재 주택도 29%에 달했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은 “자기가 꼭 필요해서 사는 거 아니라면 집을 파는 게 좋겠다…”라고. 정부가 국민에게 집값 안정을 위해 살지 않는 집은 팔라고 호소하는 와중에 고위 공직자들은 이런 정부 정책을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집을 가진 공직자들은 한결같이 합법적 임대나 실거주 목적이지 투자나 투기가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서민들은 박탈감을 호소합니다. [김XX/경기 구리시] “말한 사람이 먼저 실천을 해야 따르겠죠, 아무래도. 일반 시민들이…”. 고위직 공무원부터 앞장서서 정책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2017년 10월 12일, ‘JTBC 뉴스’ 에서 [앵커]가 발표합니다. “고위공직자 10명 중 4명 다주택자…최대 8채 보유자도”. 어제(11일) 이 소식 뉴스체크에서 짧게 전해드렸었는데요. 정부 고위공직자 655명 가운데 42% 가량이 집을 두 채 이상 가지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지난(2017년) 8월의 부동산 대책에 이어서 곧 나올 가계부채 대책도 주 타깃은 다주택자라고 하죠. “이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위공직자 655명 중 275명, 42%는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라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정용기 의원이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의무가 있는 고위공직자의 보유 주택과 오피스텔을 전수 조사한 결과입니다. ‘1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핵심 임원 등입니다’. 청와대에서는 조한기 의전비서관, 이호승 일자리비서관, 황덕순 고용노동비서관이 3주택자로,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의 경우 김상운 대구지방경찰청장이 주택 5채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이준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각각 4채를 갖고 있는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공기관과 국립대 핵심임원으로 대상을 넓히면 주택 5채 이상 보유자가 15명에 달할 정도로 다주택자가 많습니다. 기관장·부기관장·감사가 대상인데 이들 중에는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인사가 다수입니다. 이기성 한국출판문화진흥원장은 8채를 보유해 보유주택이 전체 고위공직자 중 가장 많습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임대업을 하는 부인 명의 주택을 층마다 분할해 임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중흔 사학연금 이사장, 유재영 코레일 부사장, 정병석 전남대 총장, 김종호 서울과학기술대 총장 등이 주택을 6채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참고]

hasteissue님, ‘명품 좋아하는 카푸어들이 망해가는 과정’.

 [채널A] 김현지 기자, 2017-10-11, 영상취재 : 정기섭 한일웅, 영상편집 : 오수현.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059714 

[참고] 이태경 기자, JTBC 뉴스, 2017-10-12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53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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