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는 기생충이 아니다 ----김평일

---먹는 낙태약 “미프진(Mifegyne)” 시판, 입법 예고, 그 시행을 반대한다. ---

전 세계 220여 개국 가운데 70여 개국에서 합법화 되어 있다는 “미프진(Mifegyne)”이라는 낙태약의 시판이 큰 화두로 떠올랐다. 정부는 임신 14주 이전의 태아에 대하여 낙태 수술 뿐아니라 먹는 낙태약 복용을 허용하기로 하여,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을 입법 예고했다.

종교계에서는 ‘낙태 절대 반대’ 하지만, 진보 여성들은 임신중절도 권리라고 주장하며, 낙태권리를 집단 시위까지 해가며, 강력히 주장해왔다. 그러나 의약 전문가들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미프진(Mifegyne)”은 착상된 태아에 공급되는 영양분을 차단하여, 태아를 굶겨 죽이는 죄악이며, 실패할 경우도 20-40%여서, 실패해서 불완전한 존재로 태어나는 아기는 하나의 재앙이다. 한마디로 현행 모자 보건법 취지에 위배 되는, 법- 개정이 바로 개악이다

낙태약을 복용하는 것을 기생충을 제거하는 구충약 복용쯤으로 쉽게 생각하는 진보 여성들의 발상이 너무 기가 막힌다. 우리나라는 산모 건강, 등 부득이한 낙태 이외 모든 낙태가 불법이었던 까닭은 “낙태는 살인”이라는 관습법 때문이었다. 우리가 간과하는 ‘법 지식’에서, 헌법이 최상위 법이라 믿고 있지만, 헌법보다 상위의 법 개념엔, --우리 국조는 단군이다--처럼, 관습법이 있다. 관습법에 위배되는 헌법은 헌법이 아니다.

우리 몸 안에 생명체, 기생충도 생명이다. 그러나 기생충 박멸을 위한 구충제 복용은 상식이지만 낙태는 모체의 DNA를 물려받은 혈육으로, 사랑하여야할 내 혈육을 낙태약을 먹고, 기생충처럼 없애는 세상이라면, 그런 세상에서 인간의 존엄을 말할 수 있을까?

요즘 기이한 풍속 - 유모차에 아기 대신 강아지다. 털을 다듬은 품새가 전문 이용사 솜씨로 꾸미고, 멋진 옷까지 입혀 나드리를 한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특별하지 않고, 일반화, 다반사가 되어간다. 아기 대신 애완견을-- 가임 진보 여성들의 선거 표 몰이가 가능하다. 표가 되는 정책, 바로 인기영합주의(populism)앞에 태아는 기생충의 하나로 취급 되는 것일까?

가난하고 어렵던 한국전쟁 직후 베이비붐어(baby boom generation)들이 태어났다. 지금의 60대들, 그들은 번영 한국의 주역, ‘일 개미’들이었다. 인구 증가가 1년에 70만 이상으로, 대구시 만한 인구가 매년 늘어났다. 그러던 인구 증가가 요즘은 절반도 되지 않은 30만 이하이며, 이젠 자식을 기생충 약으로 기생충 지우듯 낙태약으로 지워, 육아, 교육, 주택, 등 미래 생활 부담에서 해방 될 터이니, 그래서 행복할 수 있을까?

여기에 먹는 낙태약 “미프진(Mifegyne)” 등장이라면, 인구 감소는 더 심화 될 것이다. 이미 인구 절벽(노인사망자 - 신생아 동률)에 돌입 하였는데, 먹는 낙태약 합법은 인구 절벽을 지나, 인구 감소로, 우리 민족은 멸절(滅絶)로 돌입할 것이다.

현재도 신생아들의 10%는 이주 여성들의 출산이다. 한인과 혼혈도 있지만, 회교도 가임여성은 8명 이상 자녀를 출산한다. 이 방법을 ‘출산 포교’라고 부르는 신앙 방편이다. 80년대 이태원에 생긴 이슬람 성원 1개소가 지금은 대성원 8개소 소성원 60개소 크게 늘어났다. 프랑스에서도 회교도 출산이 계속 늘어나 2050년엔 가톨릭 국가에서 무슬림 국가로 바뀔 것이라고 예상한단다. 이에 더하여 우리 정부는 계속 난민, 이주민을 받아주고, 또 중국인들의 왕성한 한국 이주로, 호국 선열 제위께서 지켜주신, 이 강토의 주인은 우리 아닌 남이 될 수 있다. 진보 가임여성들이여,- 임신 출산은 ‘민족을 지키는 성직’이다. 민족 멸절(滅絶)을 막아야 한다.

여성 가족부 보건복지부에는 미혼모 등 가임 여성이 원치 않는 임신, 출산, 보육을 국가에서 보장하는 전담 참 복지 기구를 만들어, 저항 못하는 태아 영아의 생명권 보장을 법제화 하여야 한다. 모자 보건 법 고유의 정의로운 뜻이 굳건히 지켜져야 한다. 이는 바로 천명(天命)이다. --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만세(萬歲)에 이르도록 생명은 지켜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