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대 국민 왈 ‘떡 하나 더 주면 안 잡아먹지’--- 김평일

문 대통령 공약인 임기 내 낮은 단계 고려 연방제 통일 비용이 미 국무성 추정 2천 백조 원 1인당 4000만원이니 5인 가족 기준, 가구당 2억원 통일 빚을 지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은 이에 그치지 않고 국세로 퍼 나른 금년 재난구호금 등 국민복지 명목의 지불금이 8월 현재 500조원을 넘어 남한 인구 5000만명을 기준으로 1 인 당 천만 원 지불 한 것이니, 5 인 가족이 5천만 원 빚을 내어 써 버린 것이다. 그러나 이에 멈추지 않고 13세 이상 통신비 지원 월 2만원, 또 각종 명목의 퍼주기 복지 자금을 계속 살포할 것이라니, 어안이 벙벙하다. 더구나 수차례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켜 계속 국세를 퍼 나른다고 한다.

6.70년대 허리띠 졸라매고 이룩한 국가 번영을 온 국민이 다 잊었는지, 당시 성실한 국민성은 다 사라졌다. 국민이 저항하면 50년대 자유당 때는 강제 진압, 결국 1960년 4월 총으로 진압하여 4.19 혁명은 유혈사태였다. 그 뒤 80년대 이후 취루탄으로 진압하더니, 최근엔 취루탄보다 더 쎈, 현금살포로 국민을 진압한다. 대화로 풀기 위해 광화문에 나오신다는 나랏님 모습은 안보이고, ‘떡 하나 더 주면 안 잡아 먹지--’식으로 국민은 현금 맛을 들였다. 식자들 가운데 이따위 국민성을 개, 돼지 근성이라고 자조하기도 하는데 개, 돼지가 아니라 늑대 근성이다. ‘떡 하나 더 주면 안 잡아먹지’.

코로나19에 대해 유난히 사망자가 적은 것은 한국인이 타고난 유전인자가 각종 독감에 강한 것인데, 요즘은 우리 의술이 유럽보다 미국보다 선진기술이고, 체계적이고 탁월한 방역체계로 선진국이라고 자화자찬 한다. 그러나 선진국은 국민의식이 얼마나 더 선진인지가 더 중요하다 독일의 검은 숲 이야기를 들어 보면 역시 우리가 배울 점이 많다.

1945년 연합국에 항복한 독일은 혹독한 겨울을 맞이했다. 패전국으로 전쟁 보상금 그리고 세계를 상대로 한 막대한 전비, 식량 고갈로 독일은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나라가 되었다. 1945년 겨울은 그래서 더욱 추웠다. 패전 독일 정부는 추위 대책으로 독일이 키워온 숲의 나무를 땔감으로 추위를 극복하자고 홍보하였다. 그러나 아무도 산의 나무를 베지 않았다. 세계에서 인공적으로 최고의 숲, 독일의 검은 숲은 한그루의 나무도 베어지지 않았다. 나무 한그루 키우려면 최소 30년,- 그 나무를 3일안에 재로 만들면 안된다는 선진 국민의식 때문에 온 국민은 옷을 끼워 입고 엄동설한을 넘겼다.

국회가 하는 일이 세금 걷어 퍼주자는 추경 집행 다발이 산의 나무를 베는 것과 무엇이 다르랴, 고기가 먹고 싶다고 일하는 소를 잡아먹자는 재벌 죽이기 작업은 이미 오래전의 정책이었다. 일소를 죽이면 그 뒷농사는 누가 하나? 금년의 수차례 거친 추경 안 통과는 브래이크 없는 차처럼 질주 한다 마치 내일이 없는 나라처럼, 오늘만 돌려막기식 국가예산, --파국이다.

이런 돌려막기식 정책은 나랏님들의 스스로 재산 헌납이 우선이 아닐까? 천만원씩 국회의원 세비를 올리지 말고, 무보수로 봉사하시고, 보좌관 세비도 무보수, 또는 보좌관 제도를 없애던지 하시고, 대통령도 은퇴 후 양산 사저를 넓힐 것이 아니라 당장 매각하여 복지 예산에 헌납해야 할 것이다. 별명이 해골로 통하는 모 고위층은 현 정권이 앞으로 20년 더 집권해야 한다고 공언한다. 문 대통령도 역대 대통령과 달리 가수 남진의 노래처럼 집을 넓히고 한 백년 살고프실 터인데 이렇게 퍼주다가 그날이 올 것 같지 않다.

김일성 대위가 평양 부시장으로 취임하며 가장 큰 고민이 평양에 부르주아가 많은 것이었다. 이 고민을 한방에 날려주신 멘토가 쏘련의 스탈린 원수(元首)였다. ‘동무 걱정 마시라 남조선 해방 전쟁 한방이면 부루주아는 다 없어진다.’

전 국민이 똑 같이 못사는 나라. 경쟁 없이 골고루 평등하게 못살면 의식주를 몽땅 배급 받아 행복할까? 물론 선택의 자유는 없다. 의식주를 책임지는 절대존엄에게 내 자유는 위임 된다.